정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임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고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내년도 감사계획 있죠?

어느 어느 부서. 12월에 감사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하루 10만원 받고 오시겠어요? 그 수당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담당관님, 인권교육을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은 걸 보면 올해 21년도에 징계현황이 조금 많아요. 어쨌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해마다 인권교육을 너무 짜여진 틀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지금 자료주신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어, 이 정도 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하실 텐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인권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형식적이었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소청심사를 한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인권교육이 예산이 늘 같은 액수로 올라오고 있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것도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면 지금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액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 쪽 번호와 상ㆍ하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세무1과부터 168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부터 하겠습니다.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과장님, 저희가 도로명판을 계속 설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안이 조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사물이라 하면 보통 도로명판을 주는 데가 예를 들면 어디 어디예요?

공원하고 또 어디예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자료가 안 와서 못 했기 때문에 자료 보시고 세무1, 2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기금과 성인지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상반기 공무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광호 세무2과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안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고영진 재무과장님,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날 새셔야 해요. 오늘 12시 넘긴다고요. 팩트만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과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잡힌 거지요, 재난목적 예비비.

그렇죠? 소위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여기에 한 이유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그게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안 되면 그건 국장님 탓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7쪽부터 12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출예산안 447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은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어요.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같이 학교에 찾아갔었거든요, 이걸 신청해 달라고.

그런데 학생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난 다음에 느낀 것을 물어봤더니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교육을 받았더니 예를 들어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해서 가는 단계가 좀 있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는 도시과학고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네요.

그 아이들은 한 번 받았던, 이게 처음에 한 게 도시과학고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님 죄송한데, 이건 좀 간단하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라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걸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생각이 저희 생각하고 다 똑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안에 더 집중해서 질의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5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