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렬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5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이 추가되고 지방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던 것을 도서관법, 작은 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5조 사립 작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서 제2항 완주군수가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도서관법 제31조의2를 따르는 것으로 법제처의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과 정책 개발을 위해 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문화사업의 주체로 인력양성, 생활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남짓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이나 사업성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군민의 문화 수준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은 예술가 및 군민 창작 지원 5개 사업과 문화 나눔 및 문화 향유 확대사업 2개 사업, 마을 문화 공동체 복원 2개 사업, 마을 문화 기반 활성화 1개 사업, 창조인력 양성 3개 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7개 사업, 완주 문화예술 기반 구축 1개 사업, 국가공모사업 4개 사업 등 25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가 공모 및 외부 공연 유치로 1억7천여만원의 간접 이익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 정책개발 사업으로 완주 문화재단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완주 문화정책 포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주민 협력사업,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완주군의 다양한 축제 및 마을 소식 등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완주 문화재 발간 사업, 완주군 마을 역사와 콘텐츠를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홍보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완주 읍면지 제작 사업과, 완주 이야기 지도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 기반의 사업으로는 직원 역량 강화 사업, 지역 문화재단 간의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지역 문화재단 협력 연계사업,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재단과의 협력 및 업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감사업 등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지역주민과 문화 소외계층 등 아동들에게 국악 교육을 통한 꿈과 희망을 주는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창작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 공간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사업, 완주를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영화 공모 및 입상작 상영 등으로 지역 문화 자원 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바일 영화제 사업들입니다.

공동체 문화사업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 마을사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타 지역 문화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완주 문화단체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면적인 새로운 조직 구성과 민관 합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킹 체계를 확고히 하고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완주군의 문화예술 정책의 단계별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과 함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문화재단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문화재단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출연 동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공립은 10개 있습니다. 사립은 12개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4분의1만 의료부지고요, 나머지는 근린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도서관 부지, 하나는 근린생활 용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크게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래 그게 지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를 지금 먼저……. 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등기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진행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1월 중에 지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재산 확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부지나 도서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 지역에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 부지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이거를 기부채납 의사라든지 분할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분의1만 의료용지고 나머지는 근생, 그다음에 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분리해서 주차장이나 도서관 부지는 행정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지를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상가나 주민들이 좀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도 보면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해서 통행이나……. 문화예술과장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잘 이행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등기를 완료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잘못 이행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등기부터 해놓고 승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절차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4/4분기가 없어가지고 내년 1/4분기 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의 절차를 잘못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절차는 잘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루어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도 하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월 달에는 전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갱신하고 해서 새롭게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우리 완주군의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완주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계별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앞으로도 재단과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또 나아가서는 의회와도 정기적인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재단이 명실공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규정에 있으니까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임기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징계를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도 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더 각별하게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