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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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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에 553페이지 보시면 사망조위금하고 재난부조금 해서 민간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자료주시고요. 553페이지에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이게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것인지 그리고 2020년 21년 지급현황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564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주요시설 개보수 공사 해서 20개동 1,800씩 간다고 했는데요. 20년 21년 지급현황, 공사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또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부족해서 올린 건지 그거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동단위 지역축제 지원 2020년 21년 자료주시고요. 570페이지에 보전비용이라는 게 선거와 관련된 거지요? 570페이지 하단에 소송경비, 준비경비 이게 다 선거와 관련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입학준비금 무상교복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세부사항 있으시면 주시고요. 594페이지 홍보전산과에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요 앞 번 조례와 관련해서 올라간 건가요? 어디에 홍보를 맡기고 어떤 걸로 해서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주세요. 595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59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 사항 좀 주시고요. 5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됐는지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604페이지에 여기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605페이지에 무인발급기 5대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는 빨리 추진해서 많은 시일 동안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적거리는 거 보기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으로 대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604페이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온 공문이 있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으로만 하시겠다면, 어쨌든 그 공문하고 어느 업체인지 그 정도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이관한다는데 우리 것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구만 해서 이만큼이지 25개 다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솔직히 이 금액 가지고 25개 구 다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건 솔직하게 고스란히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기 전문가 팀장님 계시지만. 개발을 여기에서 하는 줄 아세요? 다 해놓은 거 사죠.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디에서 절감한 건가요?

유지보수에서 26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감된 건가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절감한 차원이라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산의 범위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계산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에서 줄었는지 지금 어디인지 모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5대는 일반 관공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제가 무인발급기 자료를 달랬는데 그냥 설명으로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할 때 “민원발급기 요청한 데가 관공서가 아니니 안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고 여쭤봤던 거고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우겨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이번에 그러면 이 5대 추가 설치할 장소는 대략 어디 어디인가요?

아까 “관공서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 전기요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한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요청하는 데는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요청을 하시면.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걸어가시거나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해요.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산콜 운영비 이것도 콜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산콜센터를 이용을 하면 다 민원이 처리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민원부서는 구청으로 넘어와요. 구청전화번호 가르쳐줘요.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도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120으로 해요.

그러면 다시 구청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것까지 120에 콜 숫자로 해서 책정이 된다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120 해서 구청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다시 120 해서 해도 안 되면 그건 콜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120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대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용자는 많은데 민원은 줄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든 어쨌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밑에 가족관계등록담당 배상보험 가입료는 뭐예요? 605페이지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인감도 아니고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까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그런 일 없도록.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조항 없어요? 어쨌든 그런 강사를 채용하고 그 강사를 통해서 한컴캠퍼스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594페이지에 엘리베이터 TV홍보 광고가 뭘까 했더니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를 놔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TV와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의 TV에도 청장님 홍보밖에 안 봤어요.

어찌됐든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4,2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아파트단지만 이렇게 알고 그럼 일반 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파트단지에 홍보되는 시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시간 내에 몇 퍼센트나 우리 홍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계약 하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잠깐잠깐 하는데 몇 가지나 홍보가 될까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영상 자료 있으면 좀 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업무나 정책이나 홍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 퍼센트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영상콘텐츠 제작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은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조금 반응이 있으니 지금 배로 올려서 이렇게 하시겠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어쨌든 상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대신에 적은 비용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해놓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SNS, 그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서 ‘성북 무슨 동’ 하면 주민들이 제작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름 굉장히 잘해놓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네를 홍보하고 또 지나간 그런,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 전의 사진, 동영상을 찍고, 또 재개발하는 과정에 또 찍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성북구 맛집 살리기 이렇게 해서 살아질까요? 6,000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걸로 상도 받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안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시피 구민을 위하고 지금 코로나시대로 어려워진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막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9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영상회의 장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영상회의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있어요?

요즘 글랭핌장이라고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삼척을 팔고 여기 괜찮은 부지에서 글램핑장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돈암1동 공영청사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른 데 매입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우리 돈암1동 청사 비용 가지고 했다고, 기금으로 해 놨던 것을 남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던 건데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두고 기금 가지고 해도 됐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금으로 한다고 2개년도 했잖아요.

길음2동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로 접어든다면 공용청사를 할 때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차량 임차료가 갑자기 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용어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통반장 워크숍”이 아니라 “통장 워크숍”이 돼야죠.

통장 수만 잡아놨는데 통반장 워크숍, 이 예산서 외부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혹시나 반장님이 보시면 “우리는 워크숍도 안 하는데 왜 통반장 워크숍으로 해놨나!"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1인당 3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어요, 1인당 예산금액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한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2년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요. 이 다음 해에 3만 5,000원짜리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6만원을 더 증액하든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간에 그러면 한 돈 1만 원 정도는 업해도 괜찮겠지만 6만 원은 좀 과하지요.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코로나한테 서운해 해야죠.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석면해체 보수한다’라고 왔어요. 이걸 왜 이제 합니까?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올려요?

이게 좀 빨리, 정말 이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개선 시설비 나가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다 겹쳐요. 계속해서 동청사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 사이에 안 했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동청사 개보수하는 공사비에 잡혀있을 텐데 이런 걸 우선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몰랐던 건가요? 석면을 주민참여예산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환경개선 시설비가 계속해서 나갔는데 미리미리 좀 하시지.

환경과에 여쭤봤더니 환경과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것만 하지 공공청사는 안 한답니다. 석면과 관련된 것은 한두 해 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다가 왜 이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다른 관련 관공서도 한다고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 석면이 문제가 된 것은 한두 해도 아닌데 왜 이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그랬으면 제가 환경과에 뭐라고 했을 텐데.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환경과에서 종합점검을 하기 전에 동청사나 이런 데가 있는지는 미연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서에서 환경과에 이런 걸 요청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에 그러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인지 몰랐다면 개보수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어도 됐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란 걸 빌리지 않고 미리미리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018년도부터 시범동으로 하던 것 빼고 10개 동은 작년부터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하던 것도 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자치회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라고 있는 게 지원관이에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운영하면 지원관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여요.

또 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 담당 직원 한 명씩 또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원관이 해야 될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부터 안 내려주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관이 할 수 있는 것은 2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부서에서는 예전에 하던 것을 굳이 그렇게 고집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기존에 지원관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동은 간사가 충분히 해도 돼요. 그러지 못한 동이 새로 하게 된 마지막 10개 동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는 지원관 없어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다 맞춰서 20개 동을 다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10개 동은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먼저 했던 동이니까 거기는 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된 나머지 10개 동만 지원을 해 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네. 국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건 뭘 하건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했던 10개 동,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지원관이 4년째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나머지 10개 동은 그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면 “어느 동은 몇 년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동은 1년, 2년밖에 안 해 주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8년부터 시작했던 10개 동은 지금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은 내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시비가 안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잡아서 20개 동을 끝까지 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10개 동은 “그럼 우리는 2년 더 해 달라” 하면 과장님이 따로 예산 잡아서 해주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똑같이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끝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과장님, 그만하세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요청한 게 안 온 게 있습니다. 동 단위 지역축제 지원 자료 안 왔어요. 축제도 하지 않는데 무슨 지역축제 지원이에요?

차라리 청소 지원이라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입학준비금에 이것은 금액으로 주나요, 교복으로 주는 건가요?

그게 이 비율로 해서 5 대 3 대 2에 우리가 2에 속하는 거네요, 20%를. 올해 예산에 한예종 관련해서 용역준 것 있지요? 결과 나왔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가요? “다른 거 안 해도 그 정도면 됐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00만 원을 다시 잡으셔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추진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청소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아래위가 달리 되어있어요. 이것도 따로따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유놀이터 프로그램 세부계획.

공유놀이터가 지금 이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1,000만 원 삭감했던 거 맞죠? 지금 아래위 칸이 다른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두 가지로 공모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한 군데 해서 따로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아이들이 하는 것에 물론 예산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바닥놀이길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바닥에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걸 해놨는데 그 유지보수인 거예요? 저희는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센터라든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관에서 직원들을 다 채용할 수 없어서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위탁을 주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지원과의 이 센터나 문화의 집을 보니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제안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안 잡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제안하는 사업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런 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성북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고 위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은 없고 아이들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최소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을 가져올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말 이 시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어디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좀 가져오든가 이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그게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을 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지,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지금 모든 센터나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주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인건비로만 전부 다 이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설들로 하여금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당연히 예산 지원해야지요. 그래야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