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님,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저희 성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잖습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우리 성북구에 여러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리스트와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왜 안 됐는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587페이지 학교밖 청소년급식 지원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이 비율로 보면 71%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히. 네, 잘 알겠고요.

지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지원관을 고용하는 형태나 급여수준도 25개 자치구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있지요?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설계한 계획도 주시고요. 타구 사례도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더 타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전해야죠. 이전 고민하십시오. 네, 오래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죠.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발급기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음동에 제안했을 때도 유동인구가 많은 미디어문화마루를 제안했는데, 인근에 있는 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길음동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음역을 선정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효율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두 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하는 게 옳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도 다산콜센터에 관련된 의견을 좀 남겨놓으려 하는데, 저는 일종의 민원119, 민원112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성북구에서 불이 났어요. 성북소방서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119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이면서 실제로 민원들도 잘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도 잘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있으니까, 두유노우성북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 동안 했습니까? 그러면 세부 예산집행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어있겠네요.

그리고 제작사의 포트폴리오와 프로필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이게 한 업체에서 여러 콘텐츠들을 다 제작하게 되나요, 아니면 업체가 나눠져 있어요?

소요예산 책정도 그러면 두유노우성북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두유노우성북 세부 예산집행내역하고, 제작사 포트폴리오와 프로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동자치 지원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축약이 돼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 2022년에는 2개 동에 1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됩니까? 네, 장황한 말씀 잘 들었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 구 동 자치지원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인건비뿐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건비로 정리돼서 왔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두 명이 배치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서 고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적이고 실제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놓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중구도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중구 같은 경우에 고용의 형태가 아마 금천구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어디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어디에서는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20개 동의 지원관은 내년에도 다 파견돼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긴 하죠?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성북구,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지역이라는 거죠? 주민자치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범구가 이 4개 구이고 그래서 이 구들이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들이 일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고용의 형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천구가 우리 구보다 특별히 잘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는 이유도 있고 지원관을 두 명씩이나 배치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은 유명한 유튜브 스타들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 교육을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구하거나 협력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아니더라도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하고 봤는데 아니잖아요?

온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과 잔액까지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왜 그렇게 돼있는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총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저희가 청소년어린이 의원들과 그리고 현재 성북구의회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제안을 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지 궁금했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반영된 게 여럿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제안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물론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생각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보좌관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리스트가 쭉 올라왔는데.

반영된 것은 일단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것들을 보면서 제안이 미반영된 사유들이 짧게 기재돼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물품 대여는 ‘예산 과다’라고 사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요.

의견은 짧지만 이미 적혀있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물품 대여가 ‘예산 과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얼마큼 과다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간과 물품 대여이기 때문에 현재 성북구에 있는 미디어센터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돈 많이 들 것 같아”라고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품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간이의자 쉼터, 이것은 또 교통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법률 검토’ 딱 이렇게 짧게 한 줄이 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진짜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하나하나 다 거론하고 싶지만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성북구 청소년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성북구청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또 ‘소관이 교육청이다’ 이렇게 사유를 대셨어요. 이것도 성북구 청소년어린이의회 위상도 높이고 성북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도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각 학교에든 아니면 성북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성북구에서 하는 훌륭한 멋진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 줬고 교육청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달합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값어치 있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핸드폰충전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우리 공공와이파이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어.”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디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전기 설치,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어린이, 청소년이 이야기한 의견이 그냥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친구들 만족감을 통해서 이게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확산이 되고 결국에는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정성껏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특별한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