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균 의원 발언

자치과장님,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요.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560페이지에 자치계획 실행, 그다음에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 있지요? 85.15%로 삭감이 가장 많이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한 계획서가 있냐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주민세나 뭐나 모든 것이 삭감이 한 50% 됐지요?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획.

혹시 세워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할 때까지는 그게 결과가 나오는가요?

그렇게 하고요. 586페이지에 놀권리 공간 운영의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놀공간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예산에 지장이 없는가요?

그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598페이지 홍보전산과,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통장은 아마 공석이 거의 없지요?

통장님들은 거의 없고, 반장님들은 공석이 많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동별로 공석에 대한 부분.

자, 첫째로는 사용건수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가면 거의 고장입니다. 계속 오류예요.

오류가 떠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만 오류가 뜨나요? (웃음소리)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이 가야 두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합니까? 한두 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건, 3건 이상 안 나와요, 저번까지 받은 것 중에서는.

지금 반장 결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예산안은 어떻게 잡아놨죠? 예산 잡을 때 총 인원의 몇%나 잡았죠?

정원 다 잡은 거예요? 통장 말고 반장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결원이 1,254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3,729명 중에 결원이 1,254명이면 얼른 계산해 봐도 약 30%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적게 잡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장을 한 사람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활동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개발지역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종암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없잖아요. 타 동도 없는 동이 많이 있어요. 정릉4동 같은 경우에도 86명, 길음1동 93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잘 잡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할 때마다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린다는 거죠. 됐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경찰서하고 같이하다가 이게 구로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셨다는데 저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봉사활동 안 합니다. 단지 하는 건 개운산에서 그때 놀이하고 행사만 해요, 행사만.

매월 월례회의 가면 먹고 헤어지는 것뿐이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데도 모임을 한다고 무슨 홍보를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한 번씩 진짜 가보세요, 예고 없이.

가면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피 같은 우리 혈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한문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맨날 식당 가서 먹고 끝나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캠페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번씩 가서 상황도 좀 보고,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봐요.

돈만 그냥 무조건 주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 계좌에 넣는다는데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개인 계좌로 넣든 뭐하든 나중에 결국은 그 돈이 회비로 쓰고 있는데 식비로 쓰고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행사 때문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 동네에 가니까 “누가 삭감을 해가지고 뭣이 어쨌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없어야 돼.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런 게 무서워서 우리가 삭감도 못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 진짜 안 해야 돼요. 저희 동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물론 더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분기별로 돈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데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