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한 개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5쪽 홍보전산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홍보전산과부터 178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03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과장님,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완전히 마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김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형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2022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의 산증인이신 김형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퇴임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안 535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접어서 넣어두나요? 텐트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세척해서 보관할 때, 지금은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한여름에 잠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척하고 말려서 보관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별도로.

그러니까 아주 청결하고 소독도 철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북구에서 수련원은 삼척밖에 없고 성북구 수련원이면 삼척까지 그 먼 거리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애향심이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삼척까지 간단 말이죠.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은 어차피 삼척수련원을 주민들이 편히 쉬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역량으로 했으니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는 다른 시설들도 그것에 준한 지출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0쪽부터 19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뺀 거를 이번에 사용을 안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겠다고 한 거고, 이것은 특교 나온 거고. 명시이월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안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 55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사회단체도 그렇고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기타 등등 나가는 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에서 의복비가 나간 거, 기타 다른 것들도 상세하게 좀 적어서 같이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작년인가도 저희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저번에도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정릉에 폐창고를 주차장으로 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맞지 않다. 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센터에 석면이 나왔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어야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고치고 하고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냐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하루에 5,000원이 아니겠죠. 시간당이겠죠. 하루에 5,000원은 말이 되나요?

과장님, 이번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한 목록 자료 좀 주시는데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월요일날 오전 9시 반까지 주시면 되는데, 네, 선정된 거 과까지 다해서 그것 좀 월요일날 9시 반까지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5쪽부터 20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안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575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선정됐던 것들은 이번에 다 올라온 건가요?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582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 놀이환경 조성에서 거기에도 주민참여가 길음1동, 길음2동이 있지요?

과장님,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진로직업체험을 전문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진로체험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3만 명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진로를 정할 때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도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로직업체험이 자기들과 너무 맞지 않다, 자기들한테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구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들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죠.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옛날처럼 의사 돼라, 박사 돼라, 선생 돼라, 이런 것처럼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포커스를 맞춰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 정도 됐으면 한번 해 볼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 그럼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싶은지 벌써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다고 해야 우리들도 그것에 대한 보람도 있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우리들이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거 조금 그렇다”라고 한 거를 청소년들도 똑같이 얘기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9쪽부터 205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02쪽부터 21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