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기현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 내용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로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월 1,771,000원에서 월 1,824,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기현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제안설명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8,501만9천원보다 1억2,738만원이 감소한 10억5,763만9천원으로 의회 예산은 완주군 일반회계 총 예산 5,449억4,032만6천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비 9억9,552만1천원과 행정운영경비 6,2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별, 내용별 분석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2,522만원이 감액된 9억9,552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경비는 전년대비 1억1,308만원이 감액된 3억8,797만6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분야로는 회의록 발간에 따른 보조 인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3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만원이 감액된 2억2,60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홍보료와 의회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7,855만6천원과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4,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국내여비 분야에서 1,452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제화여비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원 개인사무실 공사 관련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3,665만원이 감액된 3,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행사 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2,5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은 1,214만원이 감액된 5억8,22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이 2억1,888만원으로 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1,3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5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6만원이 감액된 6,2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16만원이 감액되어 3,76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경비 36.7%, 의정활동지원비 55%, 행정운영경비 5.9%의 분포율로 지방의회 운영경비와 의정활동지원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예산 중 효율적인 의정활동운영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능동적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4건에 5,800만원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