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교육아동복지과 등 4개 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7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총괄예산안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801억5,074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46억6,272만4천원보다 145억1,19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6,022억5,236만5천원보다 221억163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억809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80억8,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01억3,454만8천원, 보조금 24억4,19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1억2,561만1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5년도 결산서 예산액은 744억7,725만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은 그보다 106%가 초과된 791억1,08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450억2,86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도 예산액 565억50만원보다 115억7,187만5천원이 적은 20.44%가 감액 편성되었는 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01억5,074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45억1,19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등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3억1,075만9천원, 융자 및 출자 2천만원, 내부거래 133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물건비 5억4,174만6천원, 경상이전 110억6,544만9천원, 자본지출 26억851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3,139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33억8,679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667억6,755만5천원보다 223억8,07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억809만6천원, 지방교부세 80억8,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15억7,187만5천원, 보조금 89억2,398만2천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130억7,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초과 세입액와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 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을 예상하여 2017년 본예산에 25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의 4년간 총 합계액은 1,598억원이고, 연 평균액은 399억원으로 2017년도 순예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연 평균금액으로 82% 계상되었으며, 이번 예산에 잉여금으로 254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6년도 경우에는 잉여금이 추경에서 129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2.8%, 문화예술과 1.9%, 관광체육과 76.42%, 환경위생과 7.62%, 보건소 39.04%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32.7%, 사회복지과 5.05%, 교육아동복지과 16.79%, 종합민원과 9.10%, 재정관리과 1.75%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사항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2쪽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각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38건에 168억4,725만2천원으로 행정지원과 1건 9천만원, 사회복지과 6건 15억9,720만2천원, 교육아동복지과 4건 1억4,480만원, 문화예술과 11건 35억425만원, 관광체육과 10건 107억원, 재정관리과 1건 9,600만원, 환경위생과 5건 7억5,500만원이며,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092억7,057만1천원으로 군비 1,831억91만3천원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11건으로 6억1,5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로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 후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68개 사업에 93억7,400만원으로 편성 방향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47건, 36억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건, 50억3,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건, 7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대비 3.19%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으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한 성별 수혜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1,022만원, 도비보조금 9,711만1천원, 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3,967만9천원 등 총 10억4,7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0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2,72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입 보전 등 내부거래 4,901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348만2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81만원, 일반 보상금 2억2만9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 7억3,967만9천원으로 총 10억 4,701만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15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대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총 5개 기금, 40억8,187만7천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7년도 총 기금액은 13억4,911만7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7,691만5천원, 이자수입 3,732만9천원이며,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1억원, 예치금 12억4,911만7천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총 기금액은 3억2,470만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09만4천원, 이자수입 560만9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3억1,970만3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총 기금액은 2억3,357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4만원, 이자수입 403만9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3만9천원, 예치금 2억2,95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총 기금액은 2억2,87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126만9천원, 이자수입 444만1천원, 기타수입 3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00만원, 예치금은 2억2,57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17년도 총 기금액은 19억4,577만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1,212만1천원, 이자수입 1,365만9천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4,577만8천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 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분석결과 채권관리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1.18점에 그쳐 채권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83억8,400만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7억8,500만원, 예산 업무에 2억9,900만원, 법무감사 업무에 1억6,400만원, 정책평가 업무에 2억3,50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700만원, 군정홍보 업무에 13억3,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500만원, 예비비는 54억5,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군정기획조정 분야 예산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군정 주요업무 및 시책발굴 등 자료 유인에 2천만원, 서울 청계광장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 운영비 3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억원, 국제교류 우호협력 및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3천만원, 남북 교류협력사업비로 2,500만원 등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공통 사무관리비 4천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 5천만원, 군 시책 운영 공통 자산취득비 2천만원 등 총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법무감사 분야 예산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7,300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500만원,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보상비 1,6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천만원 등 총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정책평가 분야 예산입니다. 군정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용역비 3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1,800만원, 정책 동아리 운영 벤치마킹 여비 2천만원, 정책통계 자료화 연구용역 1,800만원, 정책 포럼 운영에 2천만원, 완주군 발전연구원 운영에 5천만원, 만경강 포럼 운영에 3천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정홍보 업무 예산입니다. 신문, 잡지, 군정특집 홍보비 1억3천만원, 군정특집 홍보 방송 8,400만원,군정 수시홍보 1억4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억원, 전광판 홍보 1억2천만원,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 홍보 5천만원, 군정 홍보용 프로그램 지원 5,500만원, SNS홍보 통합관리 3,600만원, 문예회관 빔 프로젝트 교체 설비 4천만원, 완주소식지 발간으로 8천만원 등 총 1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500만원,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1%인 5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수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금년에 긴축재정이라고 그럴까, 절감예산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절박한 예산이라고 그럴까 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때 큰 틀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그냥 지엽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의문이 가는 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일반회계는 159억이 삭감이 되고 기금은 14억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내부거래 전출이 있어요. 한 7억9천 정도 되는 거. 의료특별회계 같은 등등.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무사항으로 예컨대, 재난안전기금처럼 일반회계 얼마 편성하던데 그게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그 특별회계 같은 게 지금 남아돌아가거든요. 남아돌아가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는 159억이나 지금 줄어들었는데, 세입결손이 생겨서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는 넘겨준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또 남아돌아가요 이게. 역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물론 국비도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 세출 부문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좀……. 노력은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부거래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군수님이 금년에,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 실링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액으로 2억700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률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일률적으로 10%, 2017년도에는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는 10%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 편성해서 2억700.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1억9천이고요. 전년도에는 2억6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억700이 아니고 2억600, 하여튼 1천만원 차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에 맥시멈 실링은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실링은 2억700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2017년도에는 1억9천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2억700에서 1억9천?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600 줄였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도에도 보니까 더 줄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 신문.

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저한테 기장군수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쪽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절감 편성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경우이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떠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고 연관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게 돈, 그러니까 1,600 줄였다는 말씀인데. 1,600 줄였잖아요? 저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입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쳐서 그야말로 긴축재정 편성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군수님도 업무추진비를 더 과감하게 줄여서 기장군처럼 0원 편성은 안 되어도. 사실 0원 편성은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계도 1원은 써 놓잖아요. 입찰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저는 1,600만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를 보면 채무 제로로 가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컨대, 우리 금고에 들어있는 이자율은 낮고 우리가 주는 이자율은 높고. 그러니까 채무를 줄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태에서 군수님도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소실장님이 중앙부처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부처 다니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더 다니셔야 돼요. 더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소신껏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완주군 내에 행사를 좀 줄이시고, 행사 참여하는 비율도 줄이시고, 낮추시고 중앙부처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정말로 우리 운전기사가 피곤해서 못 살 정도로 힘들게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중앙예산을 뜯어올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시책 특별교부세 2천만원 뜯어오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결과예요. 따라서 군수님이 중앙에 다니시면서 해야 되겠다면 2억600 다 편성해야죠. 2억600이 문제겠습니까? 2억600 투자해서 20억 뜯어오면 얼만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쉽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8쪽을 한번 봐주세요. 몇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엽적으로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건너뛰려고 그럽니다. 완주발전연구원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완주발전연구원 원장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동수 원장님이십니다.

박동수 원장님이 어디, 대학 교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에 전주대 부총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주발전연구회에서 하는 실적이 뭐죠? 조례는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완주발전연구원은 우리 완주군에 어떤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군 정책 방향이라든가 설정 같은 거, 지도 같은 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여러 가지 완주군의 어떠한 정책자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있는데 과연 완주발전연구원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했는지, 이런 기능을 수행했는지 지금 심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주발전연구원 이 예산 문제,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완주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완주군에 음식관광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안도 했고, 그다음에 경관계획이라든가, 가족친화도시, 건강도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방향제시 같은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있는 도라든가, 물론 광역이니까 그렇지만 도라든가, 전주시라든가 일반 시 단위에서는 정책연구원을 별도로 해가지고는 정식 기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어떤 자문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완주군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는 것은 예산 이 5천만원, 그거에 한 몇 십배, 몇 백배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주발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자문이라든가 방향제시 같은 것도 좀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완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 5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조례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그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방금 소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완주군청과 우리 의회가 흘러온 게, 나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다음에 잘해보겠다.”, “이번만 좀 선처해주십시오.”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흘러갈 거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도 제출을 했었는데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포럼이 금년 예산에 지금 3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 행사성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301-09 목을 보면, 만경강 포럼은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면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넣으셨는지. 실장님이 저보다 이건 더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만경강 포럼이 지금 500만원씩 해가지고 6번 해가지고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타보상금으로 보니까 편성할 근거가 없어요. 이 지침상으로 보면. 완주발전연구원은 그나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만경강 포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우리 행자부에서 준 지침과 지방재정법에서 유인한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그 만경강 포럼은 우리 만경강에 생태적인 가치,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활용가치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또 어떠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개최를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니, 본 위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논하기 전에 예산편성 통계 목에 들어가야 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넣어준단 말이죠. 우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아무리 봐도 기타보상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경강 포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거슬러 와서 20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의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203쪽, 앞으로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고. 그다음에 204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아있었습니까? 작년에 신봉준 실장 계실 때 한 번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것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땅겨서 넣고 어쩌고 해서 작년에 한 번만 넣어주면 끝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의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 부담액을 작년에 한 번만 넣어주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이걸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살려줬거든요. 한 번만 넣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끝내자. 그래가지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거예요. 우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전부 다 시·군별로 할당, 도에서 목표액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끝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중간에? 204쪽에 모니터링 인부가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중간에. 국가시책사업 모니터링 인부.

기획감사실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정책 운영 해가지고 각종 타 자치단체라든가 정책적인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인부입니다.

실제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의회의 의원 상해부담금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이 행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정책통계 자료와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뭔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통계라는 것들이 저희 행정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의 변화 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립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208쪽으로 와서 군정 홍보비가 지금 13억이 들어있거든요? 13억3,80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1,900 줄였다고 그랬는데 이 군정 홍보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줄일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재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결산 때 이건 다시 거론을 하렵니다. 일단 준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 군정 홍보비가 13억3,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 전체적으로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다음에 209쪽에 SNS 홍보 사항에 또 500만원이 있어요.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 편성지침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210쪽에 맨 위에 군민기자단 운영이 또 1,200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군민기자단의 근거는 뭔가.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 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완주군민기자단 운영 해가지고 1,200이 들어있어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이 완주군정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동에 박일배씨 같은 경우의 그런 분들이 직접 활동을…….

그분은 여기 군민소통공감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로. 행정지원과 소속이에요. 자칭 완통이라고 그러시는데, 완주통신이라고 그러는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군민소통공감단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대로 하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들어있어서 저는 이것도, 지금 여기 일반보상금에 완주군민기자단 현장학습도 있고, 또 SNS 홍보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군 전체를 보면 옥상옥이 된 거예요.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옥상옥의 운영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는 예결 때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지엽적인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비가지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여비란에 업무추진비하고 삭감들이 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군비사업과 국가공모사업과 중앙을 오고 가고 할 텐데 이렇게 줄여놓고 하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중앙에 다니실 거예요? 일을 않겠다는 얘긴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항상 보시면, 이런 경상 경비를 보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한쪽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는 이런 경비는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타 지부하고도, 저쪽 경상도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많은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행정 내부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분야도 좀 경상 경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저도 절감차원은, 원인은 알겠는데 이렇게 여비까지 줄여가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일이라든가 했을 때 그만큼 여비가 자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활동 영역이 줄을 거 아니냐. 그러면 중앙에 가서 사업들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국가사업들 공모들 많이 해서 많이 따다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예산 전반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을 줄여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상당히 고민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삭제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또 우리 군살림이나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데,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비. 물론 여비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김영란법이 있죠? 김영란법. 그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그래서 그것을 김영란법이라고 쉽게 하는데. 물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정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추세 개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은 서로 양비론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렵고 이런 시기에 좀 줄여가지고, 또 사실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각 부처에 가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기관은 정말로 자기의 그 부분을 한 푼도 반영 않겠다는 이런……. 그분은 어떤 취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203쪽에 서울 청계광장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까지 균형발전을 못 이룬 이유는 영호남간에 서로 반목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특히 우리 호남은, 호남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상당히 낙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한마당을 하는 건데, 행사는 좋아요. 그런데 행사비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하루 행사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행사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요즘 경기침체로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과하지 않냐.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행사는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에 영호남 행사하는데 우리 또 완주군민들 관광버스로 수십 대 싣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요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가 서울에서 청계천변에서 하는 것이 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는 행사라면서요. 하루 하는데 그 농산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산물을 농사짓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싣고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반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운송 같은 것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주고 그렇습니다.

운송비 같은 것은 해주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여기에서 또 농수산물 판매 행사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에도 하루 종일 칠곡군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든요.

이게 지금 칠곡군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고, 보면 또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또 우리 완주군의 어떤 농특산물 홍보효과도 있고.

이것을, 청계광장 영호남 화합 한마당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러면 칠곡군도 3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어떻게 세우는가요? 거기도 아마 이런 수준에서, 혹시 거기는 얼마 세우는가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꼭 그것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칠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우리 완주군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칠곡군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그 3천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 문화행사 그런 비용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문화행사 하면 우리 완주 문화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말하자면 그런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촛불시위를 보는데 자발적으로 문화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영호남 화합 한마당 때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유명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행사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돈 들여가지고 연예인들, 유명인들 초청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줘가지고 하는 행사보다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건실 운영토록 하고요. 다만…….

또 이따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우리 완주군의 위상하고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보면,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것은 이와 관련해서 임동창 같은 그런 분들 계약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거 불러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다 놓쳐버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쉽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질의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204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해가지고 이것은 아마 회안시를 지칭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회안시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제일로 활발한…….

자매도시가 우리 회안시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하는 건.

그런데 이분들을 여기에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경비가 1,5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뭐 75만원씩 10명, 2번에 주기. 이게 그분들이 올 때 여행경비를 우리가 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왔을 적에 우리가 체류했을 적에 드는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 완주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서로가 해야 됩니다.

서로가?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그리 회안시로 가면 말하자면 교통비나, 비행기 항공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항공료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체류했을 적에 서로 상대국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용역비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7억인데 4억을 대폭 삭감을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않는다는 소린데?

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다가 넣었어요 아니면 그냥 전체…….

기획감사실장 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4억이나, 50% 이상 삭감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고 또 뒤바뀌는 말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5억 편성했는데 이월이 되어가지고 그거하고 합쳐서 7억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이월시킨 금액이 남아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해가지고 그때 예산규모가 7억까지 되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3억 정도만 가지면…….

기획감사실장 3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규모가 있길래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국가예산 발굴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용역을 추진해서…….

알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작년도에 이 예산 세우면서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냐 그랬는데 수차례, 누차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이 예산이 있어야만 이 말한 사업을…….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도 따오고 용역도 하는데, 그런 것은 좋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3억으로 해서, 혹시…….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도 내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절감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다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은 드리지만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들이 현재형으로 봐서는 맞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과한 것은 아니고요.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전체적인 한정된 재원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그랬으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있잖아요? 또 우리 자체감사. 혹여 이번에 어디 감사 받았죠, 올해?

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도감사 받았는데 뭐 특이한 사항,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예전에…….

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연말…….

그런데 혹시 특이한 그런 거 감 잡은 것은 없어요? 특이하게. 이번 도감사에 감…….

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리 발표는 안 했지만 예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기 복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끄고 답변)

아니,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끄고 답변)

이런 건 또 개인적으로 인격과 그런 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요,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도 완주발전연구원 만경강 포럼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완주발전연구원은 지금 박동수 원장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위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각 분과에……. 지금 완주발전연구원에 4대 정치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이 완주발전연구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완주군정을 위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정책개발이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첫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완주군청의 또 다른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식품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식품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완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제 말씀은요 앞으로 식품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완주발전연구원이 활동한 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특이하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우리 완주군에서 접목시켰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완주군 식품산업 육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발전연구원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완주발전연구원 박동수 원장이 포럼한 거 있죠? 그 포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정책평가팀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뭐했어요, 작년에? 무슨 포럼 했어요?

정책평가팀장 작년에 정책포럼 해서요, 농업분야하고 문화분야하고…….

아니, 작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완주군, 해가지고 포럼한 거 있잖아요. 몰라요?

정책평가팀장 아이 키우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닌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저희 완주발전연구원에서 가족친화도시라든가 건강도시 같은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이 완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잖아요. 거기서 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출연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주발전연구원 위원들을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했을 것 같습니다.

정책평가팀장 모든 부서에 다 얽혀있거든요.

마지막으로 209쪽에 군정홍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TV라고 있네요. 209쪽.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TV 프로그램은 이게 뭐예요? 이번에 엊그저께 아파트 내 단지에다가 모니터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단에, 209쪽에.

기획감사실장 209쪽이요?

예. 군정홍보용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TV.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CF 홍보입니다.

CF?

기획감사실장 예, 공중파 CF 홍보요.

그러면 CF 모델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꼭 모델이라고 하기보다 제작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주군 홍보를 짧게 짧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요.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거?

기획감사실장 자막이 아니고요, 방송에 홍보하듯이. CF 홍보하듯이.

3개의 신문사 거리에다가 하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그건 홍보탑이고요. TV나 저쪽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거기라든가 다섯 군데 하거든요? 그거하고 신문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직접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면 각 가정에서 TV를 시청할 때 거기에 우리 완주군 홍보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가끔 보시잖아요, 우리 완주군 관련 홍보 같은 거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6명?

기획감사실장 지금 21명인데요, 여기는 민간인도 있고 저희 행정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만 지급을…….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민간위원은 총 14명입니다.

14명인데 일당 한번 참여하면 수당을 7만원씩 외 6명…….

기획감사실장 민간위원님들이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인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아니, 만약에 13명이 왔을 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행정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민간위원들보다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이 13명이라면서요. 14명?

기획감사실장 풀 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12명만 참석해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2명만 해도 개최를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민간인들 13명이 다 참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지금 여기 6명만 계상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수당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풀로 있고 통상적으로 12명만 있어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12명 소집을 합니다. 12명 소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명, 12명 민간인도 참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12명만 소집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12명을 소집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원들이 한 6명이라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능한 사람을 연락하거든요. 12명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제개혁위원회들 중에 민간인들 완주군민입니까? 또는…….

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완주군민이고요. 일부가 외부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 있고 그렇습니다.

완주군이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 관내 민간인들이.

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은 3명만 되시고요, 완주군 출신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완주군…….

완주군 위원들 명단 좀…….

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완주군에 지금 홍보비가 전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아까 군정홍보비로 저희 홍보된 것이 13억3,800만원 예산을 지금 2017년도 예산안에 요구했습니다.

군정홍보 특집방송, 이건 특집 8,400만원이나 되는고만요.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이 방송. 특집방송.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세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TV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다 맞춰서 다 채웠어요?

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이 정도는 항상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 뉴스 수신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밑에.

기획감사실장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그런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1회 사용하는데 얼마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1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서 연 얼마라든가, 월 얼마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3개 회사에 3,600만원이 나가는고만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전광판 홍보는 언론사 5곳 해가지고 전북일보, 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해가지고 전주 시내에 사람들이 주로 왕래하는 전주 시내의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 한 번도 못봤네요. 그리고 또 완주군민기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완주기자단 신문은 내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금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기자단이고 뭣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회의한다고 회의수당 주고 이런 쓸데없는 짓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지금 그냥 몰라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질의를 하는 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외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829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업체에 국고보조금이 3,572만원, 전북사회조사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1억257만원, 기타수입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218억2,989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572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257만원, 군비는 216억9,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으로 총 14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군민의 날 실외행사에 1억2천만원, 지역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에 3천만원, 연초방문 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작은 정성 큰기쁨 사업에 7천만원, 완주군 자율방범대 피복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으로 9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 지원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및 비상 근무수당 등 군정 상황 유지를 위해서 1억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 우수사례 정책 연수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 등 1억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완주군 새마을회 등 11개 단체에 2억3,970만원과 민간 협력사업 공모를 위해서 5천만원과 민주평통 등 법정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총 10억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긴급 결원대체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군 부담금 등 인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도 단위로 개최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노동조합 한마음 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1,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완주군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온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그리고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 교육비로 2억2,900만원, 핵심리더 과정 등 해외연수 교육비로 4,500만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국내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총 14억8,21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 동아리 지원 등에 4,853만원, 각종 행사 및 대회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등에 5,680만원,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컬러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8억9천만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5,186만원,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 건강검진 1억5천만원, 사망조위금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행정을 위해서 총 8억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원활한 소통 공감을 위한 운영을 위해서 1억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공감단의 운영비 3,700만원과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생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 6,02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3억원, 운영비 9천만원, 사업비 6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등 총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8억9,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로 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628만원과 노후 공통기반 웹서버 교체 사업비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군청 현관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2천만원과 온나라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7,185만원, 2003년도 이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 스캐닝과 DB 구축하는 디지털화 사업비로 5천만원, 그리고 한글, 엑셀, 백신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된 PC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서 7,800만원과 전북사회통계조사로 도비를 포함해서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행정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154만원과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를 포함해서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총 18억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및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7,884만원과 도와 군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료 및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3,535만원, PC 암호화 보안 USB 등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표 홈페이지 및 기타 유지보수 등으로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 홍보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완주희망TV 인터넷 전용회선 임대료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과 모니터요원 민간위탁금 등으로 8억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희망완주TV 운영을 위한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비로 5,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만족형 행정전달 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로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 퇴직금과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42억65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216쪽 기타보상금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 15만원에 600세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현재 임금을 올리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관련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1년 동안 전입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요. 대학교에는 우석대학교 학생들한테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으로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지금 3억1천 삭감해서 9천만원으로 지금…….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12월 중으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년대비 한 6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15쪽 보면 군민의 날 실외행사 보상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쭉 보면, 내려가서 보면 연초방문은 군수님 연초방문이에요, 13개 읍면?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3개 읍면에 연초방문 할 때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이해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연초방문 하는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동상면에 연초방문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뭔 경비가 이렇게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필수경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수경비인데, 13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제가 필수경비라고 하면 군수님이 방문하시는데 플랜카드라든지 기타 뭐…….

플랜카드 이런 것은 각 읍면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 자체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운영비가 적죠,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요, 지역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세워졌네요? 1천명.

행정지원과장 2천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2천만원 1천명으로 하고. 바로 밑에 보면 2만원씩 4,680명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을 보상한다. 4,680명을 하면 우리 전체 완주군민 한 5% 정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장, 부녀회장들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행정에서 이장들.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들, 그 주민들, 그 지역에. 4,680명을 2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을 준다 이 말이고.

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 그 차원에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것도 관내에 우리 군민들은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와서 다 참여하고 구경하고 해야 하는데 4,680명을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이것도 각 읍면에 몇 분씩 있죠? 한정 배당을 시키겠죠. 예를 들어 용진읍은 몇 명 참가하라, 봉동은……. 이분들은 2만원씩 참가 보상하는데 주로 일반 주민들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민도 있겠지만 선수단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2만원씩 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명목상 이렇게 해놓고 실제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민의 날 행사장에 와서 참여한 사람들 2만원씩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선수단들 그 사람들 저기를 하지, 실제 완주군민의 날 말하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읍에서 누구누구를 선발해가지고 각 부락마다 몇 명씩, 이 사람들은 실비를 2만원씩 주는가요, 아니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줬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2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 따라…….

읍면마다?

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이런 부분이 개별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읍면에서 초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면 실비로 2만원씩 준다고 하면 혹여 이것이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선거법보다도 내년부터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짚어갈 부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 선거법뿐만 아니라 현재 김영란법 이거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려해볼 생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4,680명. 왜 이런 부분이 모든 우리 완주군의 행사마다 동원시키는 그 사람들, 부녀회장님들. 이장님들이야 좀 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게 엄청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그런 법에 저기한다면 이것은 고려해볼 대상이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217쪽, 해마다 우리 각 지역에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모두 해외 정책연수를 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몇 회째 가고 한지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몇 번째. 지금까지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해외연수 보낸 사례가 몇 번째.

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부터…….

민선4기부터?

행정지원과장 그전에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민선4기부터 있었는데 중단된 해도 있었고, 또 실행한 해도 있었고요. 민선4기부터 내가 의회에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전 군수님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 나왔다가…….

행정지원과장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물론 격려 차원에서……. 그런데 선정할 때 여기는 말하자면 이렇게 해놨어요,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 정책연수. 그러면 정말로 그 지역에, 그 읍면에서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 탁월하게, 물론 전체가 다 애쓰는 건 알아요. 알지만 거기 갔다 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보고 와서 우리 완주군 행정에, 또 각 지역 읍면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이 정책연수 가는 게 거의 일본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일본에 가서 농업농촌 관련해서 많이 배우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선도농업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먼저 앞서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와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는지 그런 연구나 그런 발표 자료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소모임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2회에 60명이면 한 해에 이장님들 30명, 부녀회장 30명 그렇게 해서 60명이죠? 그렇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 이장님, 부녀회장님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걸 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작년에도 못가고 올해도 못가고, 또 이렇게 저기하는가. 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뭐 때문에 거길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다 가니까 나도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 이 정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왕에 가는 것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우리 각 읍면의 행정이나 우리 완주군정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선심성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나는 찍혀가지고 못 갔다. 순서에서 밀렸다. 그러지 말고 이런 대안이 아무 것도 없다면 순번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사업 4,850만원 이렇게 올해 책정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사업 500만원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는 얼마 예산을 책정한지 알아요? 여기에 전년도는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도 작년과 변동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마을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천만원 증액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증 한 부분은…….

아니, 제 말씀을 듣고.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이번에 예산 다 통과했잖아요? 거기에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연합, 이런 부분은 대폭으로 삭감했죠? 거기 자유총연맹 총재가 김경재인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5억을, 50% 삭감을 해버렸어요. 국가의 예산에도 이런 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우리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더 증액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산 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방침과 그 실링에 의해서 같이 해준 거 아닌가요? 새마을회 말하자면 이런 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똑같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부녀연합회 위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같이 새마을회에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1천만원을 더 증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죠. 말하자면 예산을 더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죠? 100%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요, 사업계획을 지금 제대로…….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 않고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 비사회단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그동안에 쭉 유사하게 크게 변화가 없이 하던 일 그대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자치에서 좀 경종을 울릴 참이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민간협력단체를 위해서 하는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나는 참 아쉬운 게 우리 완주군의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가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고 할 건가,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완주군의 모든, 지금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많은 타 지자체에서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타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완주군의 대표로 있는 모든,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비영리단체면 비영리단체 이런 우수사례 사업계획서들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갔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222쪽에요, 이거 민간 협력단체 중간에 비영리단체 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간협력센터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되어서 위탁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대신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어서…….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말하자면 부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그랬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관심 있게 물어보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우리가 물어보는 사항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정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투여되고 집행되는 그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하고 듣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행정에 필요한 것이지 특별히 행사적인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아까 예산이 6억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6억이 늘어난 부분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경 보수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마무리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 행사성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입니다. 중간에 태극기 156개를 산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한테 증액 권한은 없지만 동의해주신다면 이 태극기 구입문제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게 499만2천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156개를 어디서 사서 어디다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태극기 이쪽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더 넣어서 태극기는 좀 우리 선양차원에서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에 지역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에 3천만원이 있어요. 이 핵심리더 이게 뭔지 제가 보도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정립을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이 이장하고 부녀회장이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게 군민의 날도 하고 이장, 부녀회장도 화합 한마당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사정이…….

그런데 행사를 좀 줄이면 안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핵심리더가 또 나와요. 하여튼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3 목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8천만원이 지역 화합 자치단체 간 협력,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이렇게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업무추진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가 한 2억7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가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8천만원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성격이.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쓰고요, 군수님도 쓰시고.

과에서 쓰는 게 아니죠, 과에서 쓰는 것은 목이 달라요. 그거 다르잖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8천만원이 군수님이 쓰는 기준 경비 범위 내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준 경비 범위 내에서 8천만원을……. 지금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2억600인데 1,600을 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9천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9천 세운 것 중에 8천만원이 지금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우회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과에 들어있어요? 이게 작년의 경우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 각 과에 200∼300개 분산을 시켰는데 금년의 경우는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대개 큰 틀에서만 얘기해주세요. 여기에 8천만원 들어있고 나머지 8천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기획감사실에 없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 얼마 넣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2,500이요.

아, 이거구나? 그거 아닌데요, 성격이 다른데요? 2,500 이거는, 군 장기발전 이게 1천만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군정 주요 유관기관 때 유대 1,500이 들어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돈 아닌가요? 이것도 군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그러면 각 과에 분산시켰어요, 작년처럼?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행정지원과장 과에서도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편성, 집행을 잘하셔야 돼요. 집행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2항에 딱 맞도록 쓰게 되어있어요. 편성은 이리저리 하는데 집행은 여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업추비 지방재정공시, 물론 2015년도 치입니다만 이걸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업추비 집행한 것을 보면. 이게 지방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건데, 물론 1년씩 늦게나오니까 자료는 2015년도 치입니다. 업무추진비 쓴 것이.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어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라 해놔 버렸는데, 이게 지금 공시를 해놨는데 그냥 주요 현안 시책사업비 몇 건,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월별에 따라서 너무 진폭이 커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예를 들면 3월 달 같은 경우는 한 2,800 한 달에 집행을 했고, 또 10월 달에는 2,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억2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달에는 또 2,700을 집행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방재정공시 책자를 볼 때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예산 심의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공시 책자를 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월별로 진폭이 큰지, 특수시책이 있는지, 중앙부처에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간 때, 여기에도 해외 간 거 다 나옵니다. 지금 아주 이게 잘 되어있어요. 이게 교본이에요, 교과서예요. 해외 간 때도 보면 그 시기에 또 집행이 더 많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잘못 집행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상 오해를 살 수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추비 다루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 집행한 거 있어요. 215쪽에 재료비. 이게 그다음 장으로 넘겨서 작은 정성 큰 기쁨인데, 이게 7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쌀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요.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7개월간 하고요. 5개월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워서 쌀이라든지 부식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 평가대로는 안 맞는데? 거기에 넣어도 되나요? 문제가 안 되나요? 성질별 세부 분류에 재료비라는 것이 교육기관에 외래강사 수용,이 206이 그렇다는 거예요? 206에 01.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제품…….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부식을 사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저는 이 편성지침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좀 안 맞아요. 경로당의 부식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안 맞습니다. 맞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중복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양곡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국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국비 들어오는 양곡 말고 군비에 양곡이 또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분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있다니까요 양곡이. 국가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군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복되는지를 이따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맞춰볼 테니까 그걸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06-01인데, 206-01을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행사실비 지역핵심리더, 이게 지금 이장하고 부녀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당 잔치한다고 3천만원 또 넣어놓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마당 하는데 2만원씩 1천명 갖다 넣어놓고. 읍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가서 핵심리더 역량 강화가 1천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장하고 부녀회장이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워크숍…….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장, 부녀회장 한마당 한다고 3천만원 들어있죠? 그다음에 또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한다고 2천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역량강화 사업 한다고 1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6천만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장, 부녀회장을, 여러분들이 이 목만 지금 분산시켜놨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편성도, 나는 항상 이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보면 또 안 맞아요. 지역 핵심리더 이건 저는 문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전체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기타보상금. 내 고장 주소 갖기 이게 9천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완주군에 전입한 자에 한해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2년 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석대 같은 데에 지원해주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거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현금 지급이 아니고 우리 으뜸상품권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그 30만원 조례가 만들어졌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민강경상사업보조 바로 그 뒷장에 또 있어요. 이 중복 여부는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2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뒷장에 또 민간사업 법정 사회단체 운영 지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밑 부분에. 바로 또 뒷장에 민간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거든요? 이거 중복, 앞장하고 뒷장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것은 새터민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예?

행정지원과장 새터민 정착 지원이요. 이것은 지금 탈북민들 명절 때 상차림 하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다시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17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편성서.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말입니까?

그렇죠, 그 밑에. 그러면 사단법인 새마을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해병전우회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있고요. 또 그 뒷장에 통계 목 0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또 6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뒷장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입니다. 4개 단체.

03에 들어있는 것은 인건비다? 4개 단체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사단법인 새마을회 사업지원 이거는 근거가 뭐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인가 그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근거가 있으면 쭉쭉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평통,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법사랑, 또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이거는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법사랑위원회는 지금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근거?

행정지원과장 예.

경상사업보조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 법 조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부분적으로 제가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을 해놉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본 위원이 기억한 게 맞다면 새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주청년회의소 사업 지원에 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왜 두 가지, 제 기억은 아마 두 가지가 지금 완전히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해병전우회하고 청년회에서 지원 문제는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조사업은.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또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사업 공모에 5천만원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5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단체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죠, 조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협력사업 공모 5천만원이 218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 예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과장님 말씀은 해병전우회 사업 지원은 민간단체 공모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딱 찍었는데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해병전우회 주려고 만든…….

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않고 그냥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해병전우회 사업지원 2천만원은 앞뒤가 틀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하려면 5천만원 속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 건데, 작년의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2번 공모해서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는 하여튼 이 보조사업 문제는 일단 근거를 다 내놓으세요, 근거를. 그다음에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협력사업 공모사업은 5천만원 들어있어요. 차라리 정 불가피하다면 공모사업으로 올리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가야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법상.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받아줘야 되지,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일일이 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거기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결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소통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군민 소통공감 행정이 8억입니다, 8억. 예산이 8억. 중요한 것은 국비 2,400, 도비 3천만원이에요. 이 매칭펀드라고 하는 근거로 해가지고 군비를 7억6천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비율도 저는 참 이상해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억2천 중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억5천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소통공감단, 그리고 소통에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은 말이에요, 4억뿐이 아니에요, 4억5천뿐이 아닙니다 여기가.

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이죠.

어디가요?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요.

자원봉사센터가? 그거는 국·도비는 코티네이터 보조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보험료도 있고요.

아닌데요? 똑같은데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하고 똑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 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고요.

아닌데? 이게요 세부사업하고 편성 목이 같아요. 별도로 독자적이에요. 자원봉사 운영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예산서 보세요, 똑같아요. 별개예요.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세부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독자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저는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SNS 뭐 이런 거, ARS 또 여기 보니까 앞에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희망완주TV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희망완주TV가 지금 몇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희망완주TV 사업.

행정지원과장 희망완주TV 사업은 지금 홍보계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군정홍보에 대해서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되니까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왜 행정지원과로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는데요. 그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의회에 심의 받을 때 예산이 너무 크면, 덩치가 크면 틀림없이 의원들이 뭔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분산시켰냐는 말이에요. 업무의 성격은 왜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넣어놔요?

행정지원과장 분산시킨 건 아니고요…….

분산시킨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한 것입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계라면서.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희망TV가 또 있어요. 뒤에 230쪽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희망TV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예결 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해서. 작년에 우석대학교 학생들 주소 옮기는 걸로 해서, 우리 관내로 옮기는 걸로 해서 예산이 4억 세웠죠?

행정지원과장 예.

다 그거 소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2억 정도 소진했습니다. 이게 1년이 경과가 되어야 그때 막…….

1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얼마 책정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10월 25일 기준에서 1억6,300 정도 소진했습니다.

금년에?

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삭감 때문에 9천만원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주소 이전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10월 25일 기준에서 신청서가 94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해서요.

신청을?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람 금년에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1년 경과한 사람이 946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 플러스 학생까지.

우석대학교 같은 데도 이런 거 지원을 해줄 때는 우석대학교 학교 측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이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몇 %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관학협력 해가지고 예산만 따가려고 그런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별 효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용돈 갖다가 좀 주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가는 거, 그게 계속 일본으로만 갔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선진농법이 일본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농법을 이게 임정엽 군수가 들어오면서 시행이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농법도 중요하지만 그때 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가. 로컬푸드 이것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선진농업에 대해서 가서 보게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라고 한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문화예술 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시작할 때 맨날 농사짓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듯이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전환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문화예술 같은 거, 중국 장사에 가면 우리 창고같이 생긴 이런 거의 비슷한 데에다가 만들어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좀 보고. 똑같은 돈 들여가면서 여기서는 1인당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고만요. 거기는 100만원씩만 들어가도 3분의1밖에 안 들어가도 더 많은 사람을 그 예산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발상의 전환을 공무원들이 가져야지, 맨날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또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인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이 36억7,555만3천원이고 세입은 16억2,552만원, 국고 등 보조금은 20억5천만3천원, 전년대비 5억9,56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1,497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2천만원, 기타 수수료 6억4천5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징수보조금 3억3천만원, 57쪽입니다. 환경위생 관련 과태료가 2,050만원 해서 16억2,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2,316만원. 70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5천만원. 74쪽, 기금보조금 8,489만원. 83쪽, 도비보조금 4억9,195만원 해서 총 20억5천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1억9,11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8,00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으로 자연보호 활동 지원에 1,150만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4,33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9,146만6천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8천 등 총 12억7,7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으로 39억8,308만2천원으로 매립장 유지관리비 6,793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9억9,443만8천원, 전주권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5억8,775만6천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4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총 15억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8,489만2천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9억9,101만8천원, Clean 화장실 관리 1억7,200만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5,977만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신축 1억8천만원, 지역 생태계 복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총 9억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기오염원 관리 1억2,494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 1억5천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6,500만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로 총 4억7,0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에 1,450억원, 위생업소 관리에 1,736억원, 식품 안전지도에 669만3천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제안 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비며, 식품위생법 제89조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완주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군민 위해식품 근절 및 부정 불량식품 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내역은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2,126만9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 수립은 총 743만1천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3만1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300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억2,57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제안 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4월 23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내역으로는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억1,212만1천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65만7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4,577만8천원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394페이지, 예산안.

환경위생과장 393쪽이요?

394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비봉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금 해가지고, 올해도 지원했죠?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393쪽이요?

394쪽.

환경위생과장 4쪽? 비봉매립장.

인근마을 지원금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예.

매립장 인근마을이 몇 개의 부락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밤티 1개 마을.

1개 마을이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내후년…….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다가?

환경위생과장 그게 뭐냐면요, 비봉매립장에 각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감시감독원의 인건비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감시감독원 인건비라고 넣어야지, 그 마을에다가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러길래…….

환경위생과장 100만원씩 해가지고 한 10달 그정도 선에서 감시원 지원해주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396쪽에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재사용봉투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또 200만원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일반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보면 재사용봉투. 재사용봉투는 무슨 재사용봉투예요? 일반 가정집에 재사지내는 홍보봉투예요, 뭐예요? 10만원씩 20개. 200만원 세웠는데, 여기를 보면…….

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 누구예요? 뭐예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예산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몇 차례 해가지고 몇 십장을 발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책자를 하더라도 수백장, 수천장을 해서 한다든지. 20매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20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97쪽이요.

환경위생과장 예.

전주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올해, 내년도에 2,700만원 해놨는데, 이 광역매립장 주변 인근 지원협의체에다가 해외연수비잖아요 이게. 2,700만원이면 몇 명을 보낸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전주시 김제시 같이 공동으로 그 지역 주민들 협의체, 그렇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면 여기도 정확한 부기를 달아서 2,700만원인데 몇 명을 보낼 계획이다, 우리 주민협의체가 몇 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게 그쪽 협의체에서 지금 김제, 전주, 완주 세 군데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아직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요구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번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여기 말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해줍니다.

많은 돈을 지금 수년간 계속 지원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398쪽에요, 만경강 수중 정화 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주로 만경강 정화사업 그전에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않고 건너뛰어서 내년에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해병대전우회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요물들, 그 속에 빠져있는 것을…….

그러면 이게 지금 해병대전우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저기다?

환경위생과장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꺼내고…….

그런데 해병전우회 분들이 다 물속을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또 행정지원과에 2천만원 행사비로 서 있더라고요, 해병대? 그리고 하단부에는 하천하구 정화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하구라면 수심이 깊고, 이건 잠수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병대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우리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천에 들어있는 그 하천 정화…….

하천에 오물 수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인들은 못하잖아요. 하천하구라면 상당히 수심도 깊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경강이나 이 하천하구 사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400페이지. 하단, 말단 부분에 보면 환경지도 차량비 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환경지도 차량을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죠? 환경지도 차량.

환경위생과장 제일 끝에 재료비 말씀입니까?

그렇죠, 재료비. 이것은 지금 유류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채수병 구입하고…….

아니,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하단부에 환경지도 차량비 해가지고 500만원 새로운 저기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밑에 밑에.

환경위생과장 차량비?

차량비. 차량비라는 것은 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리하고 있는 유류대, 수리비, 그런 것이죠.

유류대, 수리비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환경지도 차량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매일 운행하는 것인가요, 한 달에 몇 회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장 매일 단속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401쪽에 중간지점에 보면 해전마을 시설부대비에서요, 해전마을 CCTV설치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사업 일환으로 했잖아요? 그 밑에 바로 경로당 신축 이것도 삼례,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많은 고통과 시설로 가고 있는 건 이해는 가지만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한 5천만원 지원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줘요.

6천만원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 없이 완전 100%? 그렇더라도 이게 금액이 많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1억2천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며칠 운주에 있을 때 1억5천 들여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다른 타 부락 경로당하고는 틀려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아니, 면적이 있고 재질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물론, 건축자재가 같은 합판이라도 천차만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1억2천 가지면 중간급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예, 6천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6천만원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경로당에.

이 부락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지원사업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 똑같은 기준으로, 여 여기는 특별히 경로당을 다른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좀 평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형평에……. 다 똑같은 군비잖아요 이게? 군비 지원사업가지고 마을을 비교할 때 조금…….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운주 주암마을을 1억5천 들여가지고 한 30평 정도 지었는데 이것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 저기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평수라도 천차만별이에요. 평당 300만원짜리 있고, 500만원짜리 있고, 1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 그런…….

환경위생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부에는 특별히 도비 8천만원, 우리 군비 8천만원 해가지고 1억6천만원 가지고 여자화장실 신축이다 하면, 이거는 어디……. 1개 신축이죠?

환경위생과장 지금 여자화장실은요,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을 추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삼례, 봉동, 고산, 이서, 용진 이쪽에 여자화장실이 필요한 데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서 소리공원 그쪽이 적격지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서 소리공원에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현재.

환경위생과장 저쪽에는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는 좀…….

그래서 이건 다 똑같은, 남자나 여자나 같은 생리현상인데 왜 하필이면 여성화장실만 하느냐, 남자들은 그러면 뭐 나무 밑에다가 볼일 보라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남자화장실도 있는데 여자화장실이…….

여성우대 차원에서 남자들이 요즘은 계속 저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도 아니고 각 읍면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서 쪽에는 소리공원 쪽에다가, 거기가 특별히 여자화장실을…….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407쪽에요.

환경위생과장 407이요?

예. 중간쯤 보면 지금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50만원인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예, 50만원.

포상금치고는 5건에 10만원씩 주는데 지금 올해에도 이 예산이 들어있죠? 50만원.

환경위생과장 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만약에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올해 실적이, 올해는 지급을 안 했다고…….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예, 신고 접수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불량품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위배금액을 좀 더 증액시키면 안 돼요? 말하자면 5건 해가지고 10만원씩인데. 그러면 금액의 포상금이 많다면…….

환경위생과장 법령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법령에 준해서?

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완주군만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5억8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적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내 가정생활에 꼭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전체 군민들이 도움이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잘 내년에도 하길 기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제 지역 같기도 하고, 요즘 멧돼지 유해야생동물 그거 때문에 제가 소양면사무소에 가 있으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신고 건수가 많았어요. 우리 환경과도 힘들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운영 방안을 조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생동물 수렵장이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부터 수렵을 하다 보니까 금지구역으로 자꾸 멧돼지나 고라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구역에서는 총을 못 쏘는데 왜 안 잡고 하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새 같은 것을 잡다 보니까 공중에 목표물을 보고 쏘다 보니까 유탄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동시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완주군에서도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잠정 중단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런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도청하고 정읍, 남원 그쪽하고 협조해서 방향 설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최등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는 금지구역이지만 우리 명예감시요원을 통해서 지원 나가고 접수가 되면 바로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로 민원을 최고 많이 받았다고 하면 받았는데, 어떤 때는 12시, 1시 되어서도 전화가 와요. 그 이유는 가정집에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렵허가가 나가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AI도 있고, 또 허가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감시요원을 통해서 그쪽 민원이 접수되는 데는 즉각즉각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이 소양이 특히나 식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행히 지금 위생 갖고 금년에 저기 했던 건 없죠? 신고 되거나…….

환경위생과장 있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영업허가 받았는가, 그다음에 불량하다, 음식 재사용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들어오면 현장 나가가지고 가격표시제도 대로 받고 있는가.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거든요? 현장 가서 조치하고 시정명령 내릴 거 내리고 그…….

혹시 위생 단속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법령에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지침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401쪽에 가축분뇨 이거는 지금 어디로 처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삼례에 있는 것입니다. 삼례에 가축분뇨처리장.

그다음에 402쪽에 아까 여성화장실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걸 잘 못 들어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서 소리공원이요.

그다음에 405쪽에 산단 악취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5천만원만 세웠는데, 이거는 이렇게 줄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정석케미칼에서 거기 시설, 저감시설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석만 들어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5천만원씩 6개 시설을 해가지고 악취방지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셨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지금 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악취는 역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줄여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발생 개소가 18개소인데요. 지금 현대 대기업 빼고 나면 거의 한 12개씩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12개소는 거의 지금 완료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악취 발생한다고 하는 기업을 얘기하면 우리도 나가서 보고 그 회사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둔산리 그쪽에서 소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나오면 같이 가서 대응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줄이니까. 오히려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줄이는 거예요,, 보조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원상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악취방지시설은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미원상사 그 관계는요, 저번에 환경연합 이정연 그 사람하고 소 위원장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회사 측에서도 전문가, 이정연씨가 추천하는 그 전문가를 대주면 그쪽 돈을 회사에서도 내지만 회사에서 내면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위험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하길래, 좋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안 되었는데, 아직 견적도 안 들어오고 앞으로 지금…….

아니 그거 지금 불특정 시에 한다는 거거든요? 불특정 시에 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예산도 안 들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에 개소 당 한 60만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선 환경위생과 자체에 있는 예산가지고…….

60만원이면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한 개소 당.

1천만원 얘기하던데? 1천만원 넘을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소 위원장이 개소 당 60만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개소 당 60만원이니까. 그 하나가 아니거든요, 굴뚝이 몇 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나오는 6개 중에 그것을 다 할 필요 있느냐, 3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정연 사무국장하고 업체 해가지고 오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나가서 조사해봅니다. 그대신 그 비용은 우리 군에서 책임져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방향제시 해보자 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대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설이 또 노후 되다 보니까 더 심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서 소리공원에 여성화장실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부지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거기 현장을 나가서 그 위치도, 삼례, 봉동, 용진 그쪽에 당초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여성 Clean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 있느냐 하고 읍면에 다 물어봤더니 없어가지고, 이서에서 하나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위치…….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느냐 그걸…….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소리공원 내에.

소리공원 내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지는 누구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완주 거요.

완주군 치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완주군내에 설치한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6억4,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7억7,900만원, 기금 1,800만원, 도비보조금 108억5천만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88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지향적 교육투자로 교육 으뜸도시 조성을 위해 40억원, 아동 청소년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2억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보육 지원을 위해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인재양성 분야 예산으로 총 4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방과후 중국어 강사 지원사업 3억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비로 출연금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적 사고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꽃 발명교실 지원에 9천만원, 예체능 분야 육성을 위한 전북의 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 운영을 위해 7,200만원, 원어민 중국어 캠프 운영을 위해 7,200만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1억900만원, 아이들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생존수영교육 1,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숙형 고교 도비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3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인재개발관 운영을 위해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을 위해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 예산으로 총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발표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및 도시간 협력사업 등으로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사업인 희망아카데미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사수당 및 행사 참가자 일반보상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사업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3개소 25개반이 운영되었으며, 내년에는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초등학력 인증반을 개설하고 한글 외에 다양한 수업내용으로 운영하여 노년층 학습 욕구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94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등 일반적인 강좌 외에 직업 역량 강화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친화 분야로 5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 등 총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홍보 교육 및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비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덕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 18개소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 9개 사업 총 2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총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등 국·도비 보조 9개 사업 총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등 사업비 7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 7개 사업으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기관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복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총 6개 사업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등 6개 사업의 수행기관은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산지역 청소년 참여공간 운영을 위해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총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6명의 인건비 1억7천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관련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원, 취약계층 아동의 국어, 영어, 수학, 예능 수업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2,700만원, 영양결핍 아동에게 영양제 제공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빔 프로젝트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8,500만원, 기타보상금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로 총 28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0세∼2세 및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포함하여 총 164억9,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3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1쪽까지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24시간 안심보육 돌봄사업에 총 1,4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등에 총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 수영 안전관리요원 등 인건비 1억4,100만원, 일반운영비 3억800만원, 재료비 360만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 시설비 1,600만원,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예산서 295쪽 보면요,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해가지고 중간쯤에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왔으면 전년도 예산안에 왜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죠. 우리 어린이날 행사 올해도 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했는데 왜 올해만 하는 걸로 예산서에는……. 우리가 기억은 한 걸로 아는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에 2,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씩, 그 행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서 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행사에 2,500만원씩 들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해요? 돈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은 없어요. 아니, 항상 부족하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되었고 전에도 했는데 예산 없이 그냥 행사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하루 잠깐 축제 한마당 하는데 이렇게 돈 예산을 많이 갖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거는 뭐예요? 3천만원 부서별로 늘어난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취사부 인건비 9,900만원 그거 말씀하시죠?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육계에 민간 가정의 원장님이 취사업까지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원장님이 취사를 겸직하고 있으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사 겸직하고 원장, 교사 겸직하고 있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린이들 몇 명 이하는 조리사 자격증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명인가요? 어린이집 취사할 때 원래 당초에는 말하자면 조리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 인원별로 틀리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나이별로.

20명인가 이내에는 그 조리사 자격증 없이 아무나 그냥 조리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사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거 규정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바로바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있어야죠, 기초적인 것도 저기하고……. 그러면 우리 전체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81개소.

82개소?

교육아동복지과장 팔십 하나.

팔십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33개 지원되는 곳은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고. 쉽게 말해서 영세 어린이집이잖아요? 숫자도 적고. 이런 어린이집을 원장선생님이나 교사가 취사 일까지 같이 하니까 그것을 보상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작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모든 행사 포커스가 미리부터 했더라면 좋은데 할 자리를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03쪽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봉상 청소년, 봉동 문화의 집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3년씩 해가지고, 금년 말인가…….

금년만 끝나면 다시 또 재위탁…….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위탁 다시. 3년간 재위탁.

재위탁 해야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문화의 집은 그렇고.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해서 큰 성과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도 청소년 지도사 각종 자격증 소지자가…….

물론 거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갖출 저기는 다 갖추어야 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번에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도 받고요,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표창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표창 받았다고 하면 군민들이 그렇거니 하거든요. 대한민국 수상을, 행정수상을 거의 다 한 50% 이상은 우리 완주군이 차지해버리니까. 정말로 받아야 할, 표창은 다 중요한 표창인데 상으로써 모든 것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306쪽에요, 청소년 참여 공간 지도사 있잖아요, 청소년 확충시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청소년 이 시설이 고산에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고산에 옛날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고산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고산 어떤 창고를 리모델링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고산초 바로 옆에요. 지금 놀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준비 기간이었지만 창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려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고산 쪽에만 있어요? 이게 고산 일원만 하는 가요, 아니면 그 인근에 말하자면 비봉이나 동상이나 이런 청소년도 여기 와서 저기하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참여할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원거리인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냈어요? 고산에 창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청소년 활동공간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고산지역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고산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 과로 넘어왔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2개 읍면은 그 읍면주민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이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서, 관심 없이 그동안에 아무 소리가 없었는지. 청소년은 고산도 중요하고 비봉에 사는 청소년도 중요하고 삼례나 이서, 상관 다 중요하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이면 2∼3개씩 해가지고 공히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다 도움을 받게끔. 그런데 내년부터나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누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저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에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국비사업을 따다가 각종 시설들을 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문화관광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청소년 공간이 없으니까 청소년 공간으로 쓰게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마지막 저희 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국비사업을 따다가 거기에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그것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 해야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말하자면 우리가 4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이 있어야지,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산지역 청소년만 5,2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하면 매년 또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누구나 우리 완주군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방적인 사업이 아닌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삼례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교육아동복지과장 봉동은 문화의 집이 있고. 고산은 이걸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서지역은 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장 늘려나가야 되겠죠. 한꺼번에는…….

근본적인 이 취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첫 번째 하면 여기에 지속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게. 우리 문화의 집에서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않잖아요.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할 것이고, 또 청소년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완주군에 사는 청소년을 위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309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민간국외연수,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한 군데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데가 있죠? 우리가 두 번째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작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저기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해외연수 보낼 계획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5명씩? 우리 전체 선생님이나 원장이 몇 명이나 돼요? 한 400명?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627명이요.

627명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한 몇 년 안이면 다 이렇게, 한 10년은 넘어야겠네요?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보다도 특별하게 짧은 시간에 고루고루 위안을 받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꼭 비행기 태워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보다도. 물론 견문생이라고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이 머릿속에 남고 그러지만. 지금 629명인데 1년에 25명씩 보낸다면 이거 10년, 30년이 되어야……. 그러면 나머지 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0여 명씩 보낼 수도 없고, 예산 형편상. 그렇다면 전체 흐름이,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제도고 완주군에서 앞서가려고 하는데 불만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 물론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요.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렇지만…….

교육아동복지과장 갈 수 있는 기준을 3년 이상 근무자로.

3년 이상?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 627명은 3년 이상 거주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 안 가는, 뭔가 문제가 없으면 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기다리다가 말하자면 언제 갈까 하면 다 늙어가지고 또 3년 안에…….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가 불만이 없고 우리 완주군에 고맙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10쪽에요, 이것은 또 제일 하단부에 24시간 안심보육 돌봄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절반 50%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다면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삭감을 했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요? 대상자가 없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권장할 사업이고 더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갑자기 이래서 혹시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14쪽. 이거는 지금 삼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쭉 보니까 1억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중간 부분에. 여기도 지금 일부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여기는 위탁에 그런 생각조차 않고 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그런 말이 흘러나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전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만 금시초문이지 이런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또 느닷없이 위탁으로 가겠구나 하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도 지금 못 들어본 건데……. 직원들 배치해가지고 저희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건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가 그런 소리를 해서 저도 알아듣고 그런데 정말로 자꾸 이런 소리가 자주 나오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은 전혀 없고 현…….

교육아동복지과장 직원들이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요? 뭔 사업이 특별하게 변화가 있었어요? 인건비가 청소년 수련관 수영안전관리요원 2명을 새로 신규 채용하니까 6,100만원 들어가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는 수영 안전요원이 없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더 2명 확보를 더 한다는 소리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또 2명을 다시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2명이서 충분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또 2명 인건비 해가지고 6,1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안전사고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채용해가지고…….

안전사고 때문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안전관리요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소리예요? 수영 지도교사도 없었고요? 그러면 거기는 수영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렇다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수영강사는 있었어요. 강사는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안전요원이 없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수영장.

삼례?

청소년 수련관.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안전사고가 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지금 없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10월부터 지금 채용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은 무슨 예산으로 줬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무슨 목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추경예산 세워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사고 나고 해서 그때…….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여기에서 어영부영 두루뭉술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요.

이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도 확인을 하고 또 주위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맥없는 돈 예산금액 숫자만 바라보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이런 부분은 정말 소통해가면서 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사업 정책은 더 권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예산계획서를 수립할 때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은 여기 아동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숙지는. 그렇지만 바로 그 옆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하시는데, 이런 부분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영장이 있으니까 소금이 필요하죠, 소금.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게 한 달에 25포씩 매달 하루에 소금 한포씩 수영장 수질개선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나요? 그러면 목욕탕이랑 수영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일반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뭔 차이가 있냐. 대중목욕탕에 소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영장은 특별하게 소금을 한 달에 25포씩 사서 1년 12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수질 관련해가지고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락스 안 쓰고 소금으로 대신. 락스 대신에 소금으로 지금…….

지금 락스 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락스 안 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락스 대신에 소독용으로 소금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대중목욕탕 수질하고 우리 수영장 수질하고 똑같은 물 가지고 쓰는데 특별히 이런 예산……. 그런데 조금을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상당히 여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360만원 1년에,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장에 수질개선 소독 차원에서 꼭 소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현재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는 부분을 잠깐 질문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신 것 같네요. 잘 알았고요. 실천하는데 꼭 지킬 건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쉬운 거, 289쪽에 방과후 중국어 강사가 3억이 서 있고,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가 한 7억4,800이 섰어요.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비율은 맞는지. 도는 9천만원 주고 우리 군비를 지금 6억5,600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비율 등등이 맞는지 그건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도비 9천만원 온 것은 영어보조교사를 도교육청에서 4명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세웁니다. 도교육청에서 4명만 지원을 해줘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도비가 9천이 왔는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영어보조교사가 18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4명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4명 분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이 아니라 도비가 왔다니까요? 도비라니까요?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비가 9천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지금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4명 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4명만 지원해가지고는 각 학교에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특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보조교사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청에서 온 게 아니라 도비예요? 9천만원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은 자치단체간 보조로 와야 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명분이 달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방과후 중국어 강사는 이게 3억이 서있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또 있고, 이건 별도로 3억이 서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중국어 강사요.

그러니까 중국어 강사인데, 인재스쿨도 또……. 인재스쿨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예산이. 출연금에 들어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중지능계발 사업으로…….

원어민 중국어 캠프가 또 7,3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괄로 물어볼 거니까 이 3억짜리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학교에다가 그동안에 31명을 4억4천가지고 31명을 뽑아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학교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1억4천을 깎아가지고 3억만 세운 것입니다. 그 3억에 맞춰서 중국어 강사를 뽑아서 학교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어민 중국어 이거는 인재개발관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학교에다가 넣어줘요.

아니, 여기 7,300만원 또 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중국어 캠프요?

그러니까 이거 인재개발관에서 하는 거예요? 7,300만원짜리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중국어 캠프는 우석대학교.

아니,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7,300을 해주는데 여기도 원어민 중국어 방학캠프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해가지고 우석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우석대학교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국어강사 비용으로 3억7,300이 가는 거네요? 합치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9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기관에 주는 거 5억5,600.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91쪽에 밑 부분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냐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특구사업 창의적…….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의교육 특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특구 추진 사업 4억8,100만원, 명문고 육성 7천만원, 효 인성교육…….

명문고 육성은 어디예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완주고, 한별고, 세인고, 고산고, 삼례공고 그렇게 5개 학교에다가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요, 298쪽.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 1,6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고산에 놀자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4월에 오픈해가지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NGO단체하고 해서 거기서 지어줘가지고 금년 4월 1일 자로 오픈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전라북도에 한 군데, 우리 완주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건 뭐죠? 읍면도 무슨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읍면에 다 있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개소씩 다 있죠.

그다음에 299쪽에 민경이 지금 말하자면 좀 그런데 도비로 200, 300짜리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송지용 의원님하고 박재완 의원님께서 도비로 지역마다 난방비가 필요한 데, 도배가 필요한 데, 수도, 세면기구, 냉방기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여기는 파악이 된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또 300쪽에 아동급식이 있어요. 300쪽 중간에. 도비는 1,600을, 우리가 4,900을 내거든요? 항상 이 비율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따져보셨어요? 어떤 지침이 있나요? 도에서는 조금 주고 전부다 군비 플러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비율.

교육아동복지과장 3대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0쪽.

교육아동복지과장 연중 아동급식 지원 보조, 이거 말씀하시죠?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 그렇게 지원해서…….

그러니까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 혹시 지침이랑 있어요? 이런 게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비율대로 맞추신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걸 잘 따지셔야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물어봤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인재육성재단을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건너뛰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재육성재단 문제는 부분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속선상인데 어차피 예산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재육성재단을 우리가 출연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회계처리 흐름을 얘기해주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16억400만원을 해줬는데 16억400만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 흐름을 얘기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아니, 우리가 금년도의 경우에 16억400을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16억400이 서면 우리가 의회에 의결이 되면 3일 이내에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산 승인한 것을.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한번 쭉 지출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지출하고, 이사회에다가 결산보고를 하게 되죠. 연말에, 12월 달에.

아니, 제 얘기는 결산 전에 집행의 흐름을 한번 쭉 하니, 그 흐름대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회가 예산 승인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 승인서를?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하겠죠. 자금배정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쭉 하니 그 흐름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 계에서 통보가 오면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때 사업 집행을 하게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의 경우를 본다면 2017년도 예산을 짜겠죠? 짜가지고 이사회에서 올려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는 것처럼.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후의 과정은?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인재양성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계획 수립하는 대로 매달 사업평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죠. 매달.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크게 대비를 해보자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원인행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재양성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인재양성계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을 인재육성재단에 해주거든요.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이 출연을 받아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왜 인재양성계에서 지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통장을 그러면 각각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통장은 하나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통장이 지금……. 세입·세출 통장이 하나 진로지원센터에 있고, 인재양성계 세입·세출 통장 하나 있고. 거기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계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회계규정을 찾아봤는데 근거는 못 찾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인재육성재단 운영 관리 그 조례에 공무원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인재양성계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도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개설된 도장은.

교육아동복지과장 도장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도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사장님 도장이요.

이사장님 도장이 몇 개인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도장 하나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도장은 어떤 도장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도 그 일을 보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지출할 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와가지고 우리 예금 청구할 때 은행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청구서 쓸 때. 써가지고 도장은 누가 찍어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업무 협조사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 서류랑 전부다 해가지고 여기서 도장을 찍고 농협에 가서…….

그러면 도장은 여기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참 이상하네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저기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재스쿨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앞으로 조직 체계를 사무국 체제로 그렇게 지금 검토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이 도장 하나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재단법인으로써 법원에 법인 등기할 때 사용하는 아마 대표자 인감일 겁니다. 이거 하나잖아요? 이게 2개일 수가 없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 도장을 우리 인재양성계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해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탁 공고해주고 이런 대리 절차는 해줄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까지 이렇게, 도장을 딱 하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뭐하냐 이 말이에요. 월급만 받고……. 참 모순이 자기들 월급도 여기 와서 타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에서 도장만 찍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정을 하냐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도 자기 급여를 타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은행 청구서에 도장찍어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계약사무를 우리가 위탁 공고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때문에 아마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 약간의 행정지원의 문제고, 여기에도 보면 계약사무 일부 또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지방법원의 등기과에 아마 이게 등기 대표인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시인하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시인하시냐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뭐하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대표자 인감을 왜 여러분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출서류에 이 도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리관이나 재무관이나 출납관같이 행세를 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은 그러면 사무국장과 직원이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꺼림칙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미진할 때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빠트려서 다시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데 인재육성재단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왜 인건비 200 얼마씩이나 줘가면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보면 사무국장이 290 몇 만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290몇 만원만 해요? 초과수당, 연가보상비, 출장비……. 여기에 보면 291만6천원, 직원은 211만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관외여비, 국내여비, 일반 보험도 넣어주고 별 거 다 주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체계로 되어있어 가지고 받아 가는데 그분들 뭐하냐는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시정해서 사무국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인력 보강도 하고 파견도 하고 해서 그런 체제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방금 갖다 줬는데 이 날짜를 보면요, 11월 18일 날 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미 우리한테는 모든 안건이 11일 날 넘어왔어요. 우리 회의규칙 19조에 10일 전에 넘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일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자 운영 심의위원회는 18일 날 3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해놓고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서야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하고 2건을.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중에 심의를 꼭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도 안 맞는 거고. 그 절차를 안 지킨 귀책사유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우리 의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의 문제가 설사 잘못되어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책사유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지 완주군의회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과 간에 자료를 너무 소홀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게요. 우선 건건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게 매년 말이면 지방재정법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있어요 이게. 4월 30일 기준 해서. 그런데 이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출자·출연 심의할 때 낸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또. 같은 군수가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낼 때의 공시제도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이 출자·출연에 관해서 해주시오 하고 승인할 때의 자료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군수 밑에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밖에의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실히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료로. 자본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도 틀리고요,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공시한 거예요. 이게 행자부과에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미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뒤에 내는 이 자료도 또 틀리는 거예요. 자본금도 틀리고요, 예산도 틀려요. 왜 틀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재육성재단 이 문제는 정말 소홀히 넘길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뭔가 하나가 자료가 일괄적으로 딱 맞아가야 믿음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출하는 자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금액적으로 틀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건 인정하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거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연에 대한 동의 건은 인정하셨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여기 서류니까 인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 내용하고 예산서 요구한 거 하고 또 틀려요. 그러면 우선 총액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총액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출연 동의할 때는 이러이러한 신규사업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정작 내년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삭감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 당한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요. 삭감만 된 게 아니라…….

교육아동복지과장 줄은 것이 많죠.

출연자산에 대해서 삭감한 거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건건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출연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예산서에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안 맞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예산 건건의 문제는 우리 정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고 제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재육성재단은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다 운영하고 계시다. 그 근거는 뭐냐? 대표이사 인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대표인감을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한 이 인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거꾸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와서 회계서류에 여러분들한테 찍어가는 거예요, 도장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임출납관이에요, 재무관이에요, 경리관이에요, 뭐 회계 책임자에요? 그런데 아무 묵언한 자가 권한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건 인정하시죠? 이 도장 가지고 계시는 건 다시 한 번 인정하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도장은 가지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직원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재육성재단의 대표자 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산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회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장 찍고, 또 은행에 가서 신청할 때, 출금신청서인가 그거 쓸 때 도장 찍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우리 직인처럼 민원실 전용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재스쿨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 도장 하나뿐이 없으니까 가지고 계시고 실제 제가 말씀드린 과정대로 지금 회계 집행을 하고 계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하여튼 안 맞아요. 그러니 이 인재육성재단을 어찌 보면 이건 정말 특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특별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건건이 예산 심의 문제는, 이게 딱 하나 빠졌는데 그건 하나 빠졌어요.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애향장학금이 지금 2억3,200을 우리가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예산서에 없거든요? 아예 이건 빠진 겁니까? 애향장학금 2억3,200을 출연예산에 이 자료에는 들어있는데, 그거하고 영어 해외캠프 7,500만원은 빠졌어요 예산서에. 혹시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가 있으면 페이지 좀 알려주실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290페이지 출연금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3억4,800이 있죠? 밑에서 3억4,800 속에 인재육성재단 출연 3억3,800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인재육성재단이, 그건 애향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 여기에 보면 1억600이에요. 1억600. 인재육성재단 출연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290쪽에 있는 것은 3억3,800이잖아요? 1억600이거든요, 여기에 요구한 것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좀 구분을 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도대체 회계 정리를 못하겠어요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3억3,800 속에 1억600하고 운영비하고 장학금 2억3,200, 그게 3억3,800 속에 들어있습니다.

1억600하고 3억4,800 속에 운영비 플러스…….

교육아동복지과장 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출연을 우리가 1억600을 요구했는데 3억3,800이 섰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뭐하고 뭐하고 들어가 있다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세 가지요.

운영비까지 여기다가 넣었다고요? 3억3,800에? 그다음에 영어 해외문화탐방은요? 7,500은 몇 쪽에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아, 삭감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