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이향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애쓰시고요.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중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행사성 경비 줄이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의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없도록, 이제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꽂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만 답변을 하면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거기에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하는데, 제가요 오늘 농업 예산은 줄고 행사성 경비는 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그냥 짧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는 정말 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길게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요구하는 것들을 귀담아듣고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업 예산이 한 32억 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농촌식품과에서 10억을 삭감했고요.

농촌지원과에서 24억, 기술보급과에서 8억, 또 산림축산과에도 어차피 농업 관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8억해서 거의 50억 이번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얘기를 했지만 완주군의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고 자잘 자잘한 축제를 좀 줄여보자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라는 대표 축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축제를 잇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축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실은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그전에 대표 축제라고 하면 대둔산 축제 같은 것도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그런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축제는 묶어서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과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위원들이나 자꾸 축제장에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손도 부족한데, 농민들도 그런 데 참여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줄여가자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올해 예산서는 이미 나왔고, 내년 예산할 때라도 이런 말들이 좀 반영되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다시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로 의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38억8,285만9천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추경에는 원래 56억4,700에서 38억8천만원 이상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었잖아요, 추경에.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 이내로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다 대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번복해서 할게요. 그 예비비 같은 것은 애초 본예산에 그런 것을 추정해서 예산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외에 추경 예산에 올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 하단부에 보면요 법사랑위원회 완주지구협의회 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법사랑위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청 위주로 하는 건데 타 시·군에서도 전부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내수면 관련해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장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데, 224쪽이요. 중간에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요 예산이 좀 증액되었어요, 한 6천만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밑에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224쪽 중앙에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씩 삭감이 되었고, 이거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이제 없던 걸 세운 것이네요?

그리고 225쪽 중간에 기록관 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연구를 계속 했을 텐데 작년에는 1,500을 세웠고, 올해는 6,35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좀 대폭으로 증액한 건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230쪽이요. 230쪽 CCTV 영상 저장장치 구입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CCTV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저장기간이 30일인데, 그러면 30일 넘은 거는 그냥 자동 소멸돼요, 아니면 거기가 찰 때까지는 계속 30일 넘게도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건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보려면 한 달 안에 CCTV를 한번 다시 돌려본다거나 해가지고 확인하고 삭제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일들을 관리를 쭉 해야 되겠네요? 저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48억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주로 어디에서 감액을 많이 시키셨나요? 이런 분들에 대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산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정보에 어두워서 정말 홀로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로 독거노인이면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236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전에는 없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244쪽에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밑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서 차량 지원은 국비, 군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로는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가 저기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45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이게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반면에 또 줄었어요. 양곡 할인 지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4,300만원 작게 편성했거든요? 182쪽에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해서 많은 액수가, 한 82억8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의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경로당 4억1천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50개를 줄인 거예요, 동절기 사업을? 50개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봤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50개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에서 다섯 분 이상이 거기에서 주무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싸움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왜 나만 맨날 자야 하느냐, 돌아가면서 자야지” 하는 데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운영이 어려운 데는 그 강제로 와서 주무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나 어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또 그 사업에 못 들어가서 불만인 마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50개소가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이 경로당 예산 4억1천이 줄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도시가스로 된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것이 절감되어가지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동절기 운영을 하던 경로당이 50개가 줄어서 이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공모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에 대한 불성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역의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불성실한 태도나 공모를 할 때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나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네요.

그런데 쭉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저기 때문에 지역의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행여나 아이들한테 공무원들 때문에 어떤 운영의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투명하게, 의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