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행사성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금년에 그 예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갖다가 대폭 줄여라. 이 얘기들은 여기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나,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다수의 군민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갑자기 대폭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서서히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짧게 답변만 해줘요. 그런데 아까 농업 관련 예산은 33억원으로 그건 대폭 삭감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삭감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대폭 3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삭감을 시켜놓고 이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농업 관련 예산이라고 해도 각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이과 저과 할 것 없이 그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것들이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산 편성할 때 군수가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이 많은 것을 갖다가 군수가 지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과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군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하다 보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화산 쪽에다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죠.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 봐요. 왜 이런 걸 다 공무원들이 소화도 하지도 못하면서 전부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퍼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위인설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넣고. 또 이 사람 넣으려면 또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집어넣고.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은 근사하게 전문가들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먼저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정산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정산서 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할 때마다. 돈만 줬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산서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다 받은 거 있으면 내일 오전에 가지고 와서…….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나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가지고 오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