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449억원으로 전년대비 2.8%인 159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전년대비 4.2%인 1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인 145억원이 감소한 5,8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8%인 30억원이 증가한 822억원, 세외수입은 11.8%인 101억원이 감소한 754억원, 지방교부세는 5.1%인 81억원이 증가한 1,684억원, 조정교부금은 0.7%인 1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1.1%인 24억원이 감소한 2,10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인 131억원이 감소한 299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인 2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인 259억원, 교육 분야는 1.3%인 7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4%인 43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9.6%인 55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4.9%인 1,44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6%인 9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교통 분야는 7.9%인 4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인 65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9%인 75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채는 2016년도 10월 말 현재 218억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203억이 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요, 원금 상환이 35억이 들어가고 이자가 6억1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원금이 35억원, 이자가 5억원. 2019년도에도 원금은 35억원, 이자는 4억원. 2020년도에도 원금이 35억원, 이자는 2억9천만원.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원금이 남아있는 것이 63억원, 이자는 2억8,800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하면 203억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지금 상환 계획은요 계속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보고서 하는데 지금 아마 좀……. 저희들 계획에는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지방채는 2016년도 12월 말 해가지고 203억원인데 계속해서 갚아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025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022억원 대비 0.05%인 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8%인 39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인 20억원이 증가한 912억원, 지방교부세는 6.8%인 110억이 증가한 1,737억원, 조정교부금은 3.8%인 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5.6%인 119억원이 감소한 2,023억원, 지방채는 100%인 53억원이 감소한 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인 3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인 266억원, 교육 분야는 1.0%인 54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6.1%인 366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0.9%인 657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20.6%인 1,241억원, 보건복지 분야는 1.5% 89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5.6%인 937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6%인 15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9%인 414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1.9%인 7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1%인 80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저희 완주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지방채를 발행 검토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완주군 여건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재원, 대체할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않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금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심의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누차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그동안에 테크노밸리 분양이 되면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테크노의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으니까, 매각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감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이 기조대로 안정적으로 아마 지금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어떤 그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더욱더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익산시 같은 경우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대폭적인 어떤 그런 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도 전반적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절감 노력을 많이 해왔다.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몇 개 시·군이 어떤 행사성 운영이라든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개를 놓고 봤을 적에 저희 완주군도 노력을 많이 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에서 지방채 그 부분을 발행 않기 때문에, 그게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넣은 거죠. 아니 그걸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절감한 것이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등 해가지고 지금 4억7천, 그다음에 인건비 분야에서 4억9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2차 추경, 결산추경 때는 보편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을 어쩔 수 없는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 발굴에 있어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 그런 보고회를 가질 적에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데는 더 발굴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토론을 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배분이 적다든가 사업 발굴이 안 된 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어떠한 고민을,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모로 내년도 예산이 159억원이나 절감 편성하면서 어떤 그런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 그것은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물론 더 많이 어떠한 절감 편성하면 좋은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일거에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 절감 편성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완주군 농업 예산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감 편성하지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31억원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완주군의 어떠한 특성상 도시화가 급속도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앞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농업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예산은요 다른 분야는 삭감은 했지만, 삭감이 많이 되었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농업 예산은 저희가 지금 삭감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측에서 봤을 때에는 31억원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농업 관련 전체적인 것은 계산 안 하시고, 저희들은 908억원을 했거든요? 센터해서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놓고 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나오시는 건, 자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농업 관련 예산, 각 부서 부서에 들어 있는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관련 예산은 저희 완주군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어떤 그러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실국 자율편성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아마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여태까지 관례대로 계속해서 집어넣었었습니다. 집어넣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한번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변경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의 어떤 바람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총칙에 정해진 것은요, 예산서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용은 어떤 정책사업 간에 어떠한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칙에 있는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이미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시 별건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갈음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동일부서 있잖아요? 동일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부서, 같은 부서 내에서 동일 부문이 있습니다, 그 정책사업 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은 것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총칙 그대로 규정된 대로. 이대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예산총칙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완주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분양해서 세입 들어오는 어떠한 그 차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금 2015년도는 한 255억 정도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537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530억,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거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만 저희가, 완주군이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실질적으로 전에 그 혁신도시 농수산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해가지고 신축이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차이가 그 사업들이 완료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다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연찬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예산편성 지침이 가장 공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무리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내년 가면, 아니 그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 기간 하도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전체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형으로 전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2회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1억3,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7억400만원에서 5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1천만원,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1천만원 등 4천만원을 감액한 총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2016년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천만원을 증액한 총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3,500만원, 광고시안 1천만원, 전광판 홍보 1,200만원,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홍보 1,500만원, 군정홍보용 프로그램 지원 1,500만원, SNS홍보 통합관리 2,5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2천만원, 완주소식지 우편료 7천만원 등 2억800만원을 감액한 총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예비비는 56억4,800만원이 증가한 총 9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가 지금 당초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한 것이 그것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56억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 38억8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교증감……. 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자연 재난, 재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요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넣어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활용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