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임인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소망 이루시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안전생활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ㆍ행정국 소관)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현병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안전생활국)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자료,
정해숙위원장
팀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 주민센터에 방역인력을 두 명씩 지원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뽑았고 그리고 왜 1개월이 줄었는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2개월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동별로 두 명씩 파견 나가있는 특별방역기동반 말씀하시는?
정혜영위원
네, 공공근로 보내주신.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당초에 2개월로 저희가 계획을 잡기는 했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민방위교육 하는데 작년 한 해 민방위교육을 다 사이버로 했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출석상황, 교육 인원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주시고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성북사랑상품권 2021년, 20년, 우리가 발행했던 금액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온기텐트 말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추가로 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실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자료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도시안전과인데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 주요내용을 보니까 구축 및 이행, 이행실태 점검, 의무교육 실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내용을 주시고요. 또한 이게 향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운영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이것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환경과에 우리 공공태양광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시설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시는 것인지, 아우트라인 그런 게 있으신 건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2개 부서씩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그냥 한꺼번에 해요.
정해숙위원장
한꺼번에 그냥 할까요, 아니면 2개씩 할까요?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다 해요. 궁금한 건 서면으로 하면 되지.
김우섭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자료를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나요?
오중균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로 따로 받아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잠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2개과씩 그렇게 할게요.
정혜영부위원장
네, 찬성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최근 우리 관내에 화재가 좀 있었었어요.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나 그런 게 어디까지 가능해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화재 관련해서요?
진선아위원
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상황 전파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몇 개 부서가 공동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민 숙소라든지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구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지원 대상인지 그것도 파악하고 그렇게 지금 몇 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방화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재는 발생했고 본인들 과실로 인해서든 어쨌든 발생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힘든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시거든요. 특히 수급자일 경우, 저희 지역에도 수급자분이 약간의 치매기가 있어서 화재가 난 거를 인지를 못하고, 발생했는데 주인분은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화재 발생된 그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안이 전소가 됐던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거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안타까운 저번 장위1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어르신이 치매기가 있어서 다행히 다치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바로.
진선아위원
그분은 집이 본인 집이시고 좀 그래도.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 주고 싶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수리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만약 보험까지 안 들어 있다면 좀 안타까운 건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거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그 역할을 행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숙소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분들의 생필품아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 안에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어제도 잠깐 기획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한 군데 화재가 났다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계속 해당부서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공문도 하고 현재 챙기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0페이지인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구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2월 말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향후 계획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관리 전담조직이 구성이 된 이분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사건 났을 때 그런 걸 대처하는 일종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검토하고.
정혜영위원
검토를 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지금 평가를 실시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 법정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전 부서의 직원들이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지금 교육 진행 중에 있어서 부서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의회도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법정교육은 구청이나 의회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실태점검은 우리 성북구 사업장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도 같이 합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보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김우섭위원
이게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된 팀원 6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김우섭위원
저희 사업장이 그러면 총 몇 군데가 됩니까? 5인 이상이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시설은 우리 관내에 28개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28개밖에 안 되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규모나 면적도 포함되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은 되지만 연면적이라든지 그 규모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규모를 정해서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김우섭위원
전체는 못 하는 거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시설이, 전체 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부서에서 정한 그 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적용되는 시설이 28개라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28개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중대시민재해로는 28개소입니다.
김우섭위원
중대시민재해?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사업장 위험성.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월곡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암동에 삼성아파트 옹벽, 중랑천 제방,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이런 식으로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우섭위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맞나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전체를 위험성 평가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28개는 시민재해시설물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죠.
김우섭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설 규모 같은 거를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어지는 거네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28곳밖에 안 되는 겁니까?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김우섭위원
포함해서?
정혜영위원
중대산업재해도 지금 성북구에 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김우섭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대시민재해가 2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 그런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우리 팀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우섭위원
네, 팀장님, 앉아서 말씀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사업장 위험성 평가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사업장이라고 하면 성북구청 본청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다음에 동주민센터 20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 평가는 일단 저희 팀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민간사업장은 제외하고?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안 합니다.
김우섭위원
구청 산하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그 사업장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김우섭위원
그럼 민간의 영역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게 되는 건가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50명 이상 사업장 관련해서는 사업주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사업주를 믿어야 하고 사업주가 또 이 법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법을 또 알리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장도 홍보 또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관련법 적용이 소방서거든요. 소방서에서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동권익위원회 쪽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50인 미만이 사실 많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시설이 많고요.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 홍보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김우섭위원
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국 교육과 홍보가 좀 동반되겠다, 여기서 교육과 홍보를 좀 잘 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관내 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 또 노동자들이 이런 법을 이해하고 또 그에 맞게 근로환경을 갖고 갈 수 있는지가 좀 염려가 돼서요,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혜영위원
저도 아까 민간이 속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추진 현황에 도급용역 위탁 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련은 아직 안 되신 거죠?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사실 아직 마련은 안 됐고요. 관계법령이나 규정 관련해서 보완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받아야 될 서류 같은 거를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마련한 걸로 저희는 쓰고 있는데 관련법에서 약간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혜영위원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있나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건설용역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 안전관리비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추진하는 건데요. 안전관리비 같은 정도 그다음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관리비 이런 정도입니다.
정혜영위원
대충 아우트라인 있는 거를 제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지원
문지원중대재해예방팀장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행정과예요. 살수차량이 제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량 앞에다가.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삽날차를 설치해서 도로과와 협조해서.
진선아위원
그걸 부착해서 한다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눈 오는 날 같이 제설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과하고 협업해서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영하의 날씨에서는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그거는 2월 말까지 중지되고요. 그걸 설치해서.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살수차가 5대잖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2대만 되나요? 다른 거는 부착이 안 되는 건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삽날차를 설치해야 눈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 쪽에다가.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다 설치가 돼서 같이 해 주면 제설작업이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힘든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도로과에서 다 하고 그 외의 지역 협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과에서 빨리 안 되니까 문제죠. 저희가 구릉지가 많아서 구릉지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평면도로가 늦어져서 차들이 더 많이 막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머지 것에도 설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도로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청소과인데요. 도로분진 청소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분진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분진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분진청소 차량이라고 붙여있기도 하고, 분진청소하면 좋은 것인데 실제로 이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이 또 들기도 했어요. 혹시 이게 조삼모사는 아닐까, 차량이 매연을 내뿜는 것과 분진을 우리가 흡입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청소행정과이지만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거리도 매일매일 체크가 되네요. 작업거리에 맞게 발생되는 매연이든 탄소의 양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실제로 분진을 얼마큼 우리가 제거하고, 그래서 환경과 좋은 공기의 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분진차를 설명드리면, 우선은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위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인데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경고가 왔을 때 거기 먼지를 진공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전기차나, 아까 염려하셨던 매연이 안 나오는 그런 천연차로 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환경하고 차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분진청소차량은 전부 다 전기차인가요?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전기차하고 경유차가 있는데 경유차가 매연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차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연이 저감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가스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없고요.
김우섭위원
청소과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옳지만 또 환경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이니만큼 이런 공유도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구정목표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우리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거리로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분진차량에 대해서는 가스차나 전기차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도로 위에 타이어나 미세먼지나 유해성 물질을 매일매일 진공으로 도로변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봤던 차량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분진을 흡입하면서도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도 배출시키는 그런 작업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전기차든 친환경적인 그런 차량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들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박홍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청소과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바로 입장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과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이번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ㆍ청소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입장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2050탄소중립실천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어서 그게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3월달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추진계획은 우리 성북절전소 운영하고 에코마일리지 참여확대, 탄소중립생활실천 공모사업 해서 저탄소를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충실히 해서 구민들의 인식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이 4가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확충해서 하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법체계가 정비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해서 더 면밀히 세심하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님이셔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원체 많기는 한데 지금 업무보고 한 것 중에 가장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원유경입니다.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2022년도 목표로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팀장님, 지금 실적이 목표치보다 상향이 돼서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었나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4년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를 하고 그 4년 계획에 맞춰서 연간계획도 수립해서 공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목표는 각 부서별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을 받아서 4년간 목표를 세우고 매년 11월달에 연간 했던 내용들을 다시 실적을 받아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저희 직접일자리가 사실 여기 보시듯이 제일 많고 공공근로, 또 기간제, 임기제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기간제, 임기제 말고 정책적으로 근로 연장이 계속되는 정식직원들은 몇 %가 되나요? 그런 것은 아예 없나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영위원
임기제나 기간제 같은 근로 말고 정식으로 정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몇 %나 되는지, 이 실적의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정규직이라기보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서 하는 일자리 자체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정규 일자리로 연동하는 비율은 따로 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국ㆍ시ㆍ구비 다 합쳐서 하는 거죠?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죠. 질도 중요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저희 재정지원으로 하는 재정지원으로 하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김우섭위원
이거야 정부의 방역 속에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비도 보탬이 되지만 구에서 간접일자리 중에서 보게 되면 예산도 가장 많이 투여되는 항목이 창업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창업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그간에 소외된 아니면 문제점이든 잘 되고 있는 것들 소개해 주십시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지금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라는 이 구분은 OECD 노동정책 프로그램 구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지역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물적기반 또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기반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활상권기반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직접일자리 창출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 시책사업의 방향 속에서 시울시와 성북구도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외에 간접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그리고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노하우도 있을 테고 혹은 한계도 발견이 됐을 테고, 팀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저도 올해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간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김우섭위원
그것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속됐던 사업이니까 전년도만큼 했으면 그만, 이것이 아니라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이 두 부분이 우리 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죠. 그리고 창업지원이라는 것도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 사업장에 우리가 지원해 줬다는 그 실적을 넘어서 어떤 창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을까 혹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성북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오중균위원
그런 고민이 녹아들어간 사업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 숫자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지적사항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매년 부서별 추진실적을 받아서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좀더 염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뭡니까?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지역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센터운영 같은 물적기반 또 인적기반으로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인프라 구축으로 정리를, 그룹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이런 것처럼.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81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간략한 업무보고는 처음 들어요.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간략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보고는 조금 더 세세하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81억을 하면서 3장으로 달랑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저 이때까지 업무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온 것은 처음이에요. 아무리 2월까지 선거가 있어서, 크게 일거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81억인데 부서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은 한 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보고가, 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 그것도 일자리경제과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장으로 업무보고가 끝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4년간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겠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 부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날인데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밖에 안 될까요?
병구
현병구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팀별로 가장 중요한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뽑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다음부터는 더 세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꽤 있어요. 중점을 두고 뭘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셔야 되지 기존에 하던 것, 계속 해 오던 것을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에 다음 기수에 올라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도대체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보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현병구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신규사업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략의 경우 많이 하면 질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속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면 그만큼 칭찬도 나올 것이고 그만큼 더 관심 가지고 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현병구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게 정릉골하고 꿈의숲 장곡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이 상인 역량강화하고 브랜드 개발ㆍ홍보, 이벤트사업, 환경개선 등등이 있어요. 전 이 상권 주변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릉골 같은 경우 인근에 서경대학이 존재하는데요. 이 상인분들도 서경대학과 인연이 맺어져서 이번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후에 지속성도 갖게 되고 보다 상권과 지역에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 주고 가이드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도 그런 주변의 인프라들을 잘 고려해서 업체도 선정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와서. 성북사랑상품권이 2021년도에는 얼마가 발행이 됐죠?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한미경입니다. 2021년 성북사랑상품권은 606억 1,500만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으로 490억이 발행되었고요, 상권 특별 회복지원으로 100억, e서울사랑으로 16억 1,500만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금액이, 이게 1차 금액인가요? 총이라고 해놔서 2022년도에 할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2022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400억을 발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국비 매칭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총 금액이 280억으로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서울시나 국비 매칭비율이 더 내려온다고 하면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성북사랑상품권이나 상품권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경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는 있어요. 저희가 시장이나 상가를 다녀보면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네.
진선아위원
이 매출 때문에 그것도 얼마 차이가 아닌 걸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이걸 안 할 걸 그랬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 하면서 금액이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제가 봐도 사실 굉장히 억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느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항상 커트라인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긴 하는데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을 사실 편법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구에 20%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네.
진선아위원
그때 편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구매를 해요. 그분들이 누구시냐, 상점을 하는 소상공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의 편법으로 취해지는 수익금은 상당하거든요. 물론 20% 할인을 받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또 그걸 다시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블로 이익금이 생긴다고 보여요.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우를 적발할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20%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한미경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홍보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북사랑상품권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매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이런 부작용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결과를 내는 영역이잖아요?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문제가 큽니다.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문화를 만드는 거고 그게 또 우리 환경을 바꾸게 되는 거니까요. 앞서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과의 사업계획이 ‘구민과 함께하는 2050탄소중립 실천사업’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 생각대로 의지대로 주민과 함께 잘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관
이성관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특별방역기동반을 3개월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1개월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월 24일부터 3월 23일인데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 29일만 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는 아니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월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일상회복으로 단계가 넘어가려고 하면서 행안부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획과를 통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상회복이 중단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특교는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늘어난 확진자를 방역을 통해서 좀더 관리하고자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고 이 당시에 낼 때도 저희는 2개월로 해서 계획을 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주민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1월부터 3월로 기간이 걸쳐 있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던 건가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오해를 하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서 순위가 나오는데 그 회신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운영하려던 사업을 1월 28일부터 운영하게 되면서 조금 늦어지게 된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축소 사유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게 된 사유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설 연휴 및 신학기를 맞아서 안전한 점포환경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 분들이 점포에 가서 방역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점포에서 원한다면 점포도 해드리고,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전통시장 같은 데 방역을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특별방역기동반 분들이 지금 설 연휴 근처에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셨고 그리고 신학기 때 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3월 2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축소 사유가 아니라 변경 사유다?
유경
원유경일자리지원팀장
네. 그 기간이 원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11월에 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을 특교가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변경을 한 거고 오타는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환경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 외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건제순서대로 1개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통계자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성북구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서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자료요청이 없으면 그냥 질의하고 계속 가시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코로나가 몇 명이나 돼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코로나 확진이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평균 하루에 한 9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중에 중증이 어느 정도 나와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중증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현재 어느 병원.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척병원하고요. 우리아이들병원하고 우신향병원 3개 지정해서 하루에 두 번씩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만.
순임
양순임위원
집중관리군만 160명.
김종환행정지원과장
하루에 평균 한 160명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하루에 16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900명 정도 발생하는데 집중관리군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일손이 계속, 선별진료소는 지금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순임
양순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가진단키트 하고 나서 그 절차를 설명만 해주실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자가키트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중관리군한테 자가진단키트를 배송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확진자한테만 자가진단키트를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지정된 의원에 전화를 해서 의례적인 상담을 받게 돼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서, 잘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더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키트하고 약 배송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집중관리군만, 60세 이상만.
진선아위원
그러면 60세 미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의학적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로 병원에 본인이 연락해서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가까운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로는 누가 봐도 감기 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스스로 사먹기에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확진이 된 이상 뭔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온다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일반관리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월요일 기준으로 월요일에 검사를 하게 되면 화요일에 본인한테 확진통보가 가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질병청에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수요일날 본인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본인이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내도 다 나가고 기본적인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3일 동안에, 본인이 화요일날 이미 확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력은 사실 부족하고 힘든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는 하나, 그분들도 굉장히 예전에는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자가격리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하면서 하는 척 이랬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히 봐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틀 안에 본인들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위원님, 그리고 아예 일반관리자들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알려주면서 병원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계속 병원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본인이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약국하고 연계도 시켜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65세, 60세 이상 고위험군하고 역학적인 관리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내버려두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본인은 한시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 3일이 지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조급한 마음에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전 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현황 받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5쪽에 지금 성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혁신교육자체평가 및 2023년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자체평가 및 계획수립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자료로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자료는 따로 해서 정혜영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성북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1일 900여명 발생되고 그중에서 집중관리군이 160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
김우섭위원
160명 중에서 중증환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일단 60세 이상은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을 합니다, 160명을. 그래서 본인이 60세 이상 중에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별도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 협력병원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상 배정을 해서 입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하다는 숫자는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섭위원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집중관리자가 160명이 아니라 1일 평균 150여명 정도 집중관리자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10일날 이후에 집중관리자 현재 누계를 따지면 1,500명 정도, 2월 10일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인원은 1,54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150여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집중관리대상 누적이 1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1,500명이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중증환자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싶어서였는데 그건 보건소나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재택환자에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
김우섭위원
재택치료 불만도 여럿 있는 것 같은데,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가장 큰 불만이 본인이 검사하고 나서 2, 3일 정도 연락이 없으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검사하고 나서 최초 연락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이틀 안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영ㆍ유아들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소아병원을 지정해서 연령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군요.
형석
서형석행정국장
지금 병원이 ‘척병원’하고 ‘우리아이들병원’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우신향병원’도 한 지 2, 3일 됐는데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곳은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아이들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특화병원이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어른들은 양쪽 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있는 병원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코로나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행정지원과에서 미처 모르고 있는 상황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재택치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대요.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하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본인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에 24시간 언제라도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나 협력병원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관련된 민원이 많이 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은 충분한 건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더욱 더 분전하여 주십시오.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지난번에 구정소식지 ‘성북소리’에 1년에 한 차례 단체장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분기별입니다.
진선아위원
분기별이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지금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6월 전까지요?
미조
유미조홍보전산과장
예, 6월까지는 단체장님 홍보는 어렵고 선거 끝나고 나서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의외네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가 보건소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자가키트를 했을 때에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한테만 PCR검사를 하잖아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아기가 걸리고 나서 이런 걸 느낀 것인데, PCR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양성이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설명서들을 프린터처럼 해서 나눠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에 검사하러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이 되면 119에 이렇게 조치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에 의뢰를 하면 아기가 안 가도, 처음에 고열이 계속 나니까 그러면 아기가 안 가도 약이 오더라고요, 처방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호자가 처음에 딱 당하고 나면. 그러니까 계속 보건소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주말에 타구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주말에 여기에서는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구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이게 서울시로 갔다가 와야 되니까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부모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 병원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것들을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만들어서 홍보물처럼, 지금 현재 PCR검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주의사항, 이렇게 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확진자가 되면 바로 본인한테 문자가 날아갑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확진이 되는 게 주말에 확진이 되니까, 주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 그게 서울시로 갔다가 월요일날 저녁이나 화요일날 와요. 결과가 안 나와요.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일 정도 걸리는 경우는 우리 성북구 구민이 타 자치구에서 검사했을 경우에 한 3일 정도 걸리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거의 이틀 안에 조치가 되거든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틀 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침서 같은 한 장짜리라도 해서 나눠주면,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요새는 확진이 되자마자 관련 모든 정보가 담긴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철저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주사를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위중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김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진자 발생 유형을 자세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나 접종을 안 한 애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감염이 돼서 역으로 부모한테 또 확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