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회의장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으신 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 부서의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한 후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3개 부서의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주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부서별 과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무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구정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월곡역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가는 유도선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진행사항 자료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주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없고요.
박학동위원
없으면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질문할게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료 요청시간이니까, 자료가 내려온 게 없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시에서 통보된 것은 없는데 구두로 저희가 한 3, 4월에 추진한다고 그래서요.
박학동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월곡동 22번지 가각 정리하는 진행사항이 지금 자료로 왔는데 혹시 세세하게 진행 사항 자료 있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위치,
박학동위원
어딘지 몰라서? 여기 보면, 건설관리과 자료 29쪽에 동덕여대 오거리 앞에 가각정리한다고 지금 공사비 확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용재결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29쪽 상단에.
정진만전문위원
도로과예요.
박학동위원
아, 도로과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과인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재결은.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게 과는 도로과인데 관리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릉버스 차고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용역을 몇 번 했는지, 상세한 용역내용, 용역을 실시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용역내역을 뽑아주세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게 시 사업이라서 시에서 용역을 두 번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중단이,
이광남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는 용역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했고요.
이광남위원
전혀 없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찾아보시고, 2013년도부터요.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26페이지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현황 계 127’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127개소 전체입니까? 아니면 거리가게 그러니까,
최근용위원
디자인 노점, 가로,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게 있고요, 구청 게 있거든요. 전체 다?
최근용위원
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산 압류된 게 1,088건인데 압류금액이 2억 2,900만 원이에요. 이거 자동차인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한신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11페이지 교통행정과인가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교통행정과네요. 죄송합니다. 하단에 보면 재산 압류가 1,088건인데 압류금액이 2억 2,900만 원이에요. 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자료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그래서 1,088건 너무 많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압류 건수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금액이 건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최고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자료를 주기에는 너무 어렵겠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엑셀 자료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는 1만 6,000건, 1만 7,000건인데 그러면 10%도 압류가 안 된다는 얘기네. 이게 기한이 안 돼서 압류를 못 하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하더라도 차량이 상당히 오래 됐거나 아니면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를 하더라도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납부실적이 부족하고요.
한신위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하시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에 열선 올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올해 신청할 거. 혹시 열선 깔 그 위치가 정해졌나요? 2, 3월에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저희 계획이 일단 11월부터 열선이 가동되다 보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법심의회라든지 설계를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 부서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7쪽부터 13쪽까지, 교통지도과 15쪽부터 20쪽까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남 위원님이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정릉버스공영차고지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처음에 물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만큼 정말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는 사업이, 어렵게 따온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잘 하실 거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다시 또 주민들이나 회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다면 그다음에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 직원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5명이에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 건설관리과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부족이 되면 안 되는 부서인데 과부족된 인원은 바로 채워주실 건가요? 기술직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금 기술직 발령을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직원들이 과부족이 돼서 민원인을 다 못 만나서 상담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손실을 본다 그거죠.
주남
이주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이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과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유도선 설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아까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안전시설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끝났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북부도로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3, 4월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가 3, 4월에 이루어지면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우선 설계가 나와야 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북부도로사업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뭔가 그려지는 거네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겠네요. 올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
지금 동북선 지하 경전철 하는데요. 이거 하면서 길음역에서 목동역, 국민대 앞으로 지나가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강북횡단선이고요.
이광남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횡단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까지 하게 돼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5개 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한 6.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9개 역이고 7개 자치구에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25.7km 해서 저희는 청량리역에서 시작해서 월곡, 종암, 길음, 정릉, 국민대 이렇게 5개가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정릉성당 그쪽 부분에 정릉3동역을 유치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그러면 강북횡단선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됐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사가 한 28년까지입니다. 금년 내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28년,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2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구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하고 협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동북선 공사 중이잖아요. 5km 부근이 저희 구역을 지나가는데 종암사거리, 미아사거리 그다음에 돌아서 창문여고 앞까지 해서 공사장이 4군데인가 있는 것 같아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에 공기통 내는 것까지?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104정거장이 고대역이고요, 105정거장이 숭례초등학교, 106정거장이 종암경찰서하고 우림카이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7이 미아사거리, 108이 창문여고 앞에, 109가 북서울꿈의숲 그래서 6정거장입니다. 당초 계획은,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6곳이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잘 진행되도록 우리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공사장이 난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는 관할을 안 합니까?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구는 협조만 하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요청은 할 수 있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내 6군데 작업장 공사로 인한 난립 문제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그래도 국책사업이니까 참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에서 협조해서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는 제일 큰 게 불법주차, 주정차 문제잖아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정체 지역의 해소방안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하고 연계해서 특히 이면도로 교통지도는 시간대별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할 때는 유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 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라든가 골목, 상가 앞 이런 쪽은 주로 주차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겨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공공시설에 협력주차 계약 맺고 있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공공시설의 공영주차장을 협력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라든가, 진각종이라든가 몇 군데 공공시설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금방 교통지도과장께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선전하고 해요. 계약체결을 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사용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못 써.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개방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개방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방 면수를 보니까 57개소 1,001면이 개방되어 있는데 실제 개방 면수가 705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 안 되는 부분은 교회라든가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저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가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동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주위에서 행사 치르고 다 해 놨는데 막상 쓸 때 보면 계속 불법주차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최대한….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주차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을 긋는 것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도 감독,
이광남위원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서 “여기에 해 주십시오.” 하면 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까?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광남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누가 또 넘기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검사를 하겠네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주차장이 지어지면 그 관리가 저희 교통지도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고 가더라고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도과하고는 관계가 없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지도감독만 저희가 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도과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과에서 그냥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관시켜 버리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공단에 전달하면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관리공단에서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학교, 교회,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독려했을 경우 이게 그냥 임대료 받아서 무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무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할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비를 2,5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수익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100% 수입금을 돌려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학교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야간주차만 할 것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전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때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학교 부분은 저희가,
이광남위원
일반주택이나 공동건축물 같은 데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학교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비만 지원해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이광남위원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주차비 받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교회에 그대로 돌려주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이 교회나 학교에 “당신네들 주차비 받고 개방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개방협약을 했을 때 저희가 수입금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 수입금을 그분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잘 안 해 주죠. 학교가 하면 참 좋을 텐데,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경동고등학교라든가 전용주차장 있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전부 막아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고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임대를 받고 해서 해 줬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이광남위원
공립 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지금 경동고등학교라든가 장위초등학교, 한성대학교 해서 일부,
이광남위원
한성대학은 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장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사립인데 그냥 개방해 주는 게 주민 편의를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사립이더라도 많은 주차공간을 개방해서
이광남위원
그렇죠. 편의를 봐서 개방해 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단기 해 놓고 그것도 또 무인으로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른 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릉2동 숭덕초등학교 뒤쪽이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 쪽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주변이 학교인데 항상 지나다보면 거기가 거주자가 아닌데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빼곡히 차들을 주차해 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힘든 시기에 나와서 단속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정도를 주셔서 신학기 때는 단속을 한 번 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숭덕초등학교 뒤에는 재개발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트럭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런 곳이 성북구에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밀집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데도 많아요. 특히 그런 쪽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작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장
그쪽에 주차하셨던 분들이 또 가외로 빼서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쪽은 특별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했는데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어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가 처음에 복합화를 반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것에 따라서 복합화,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주차장, 나머지는 문화복지시설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3월 초쯤에 공청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용역에 착수하겠다 이거죠?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용역 중이에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이광남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용역을 먼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복합문화시설을 반대하셨어요. 정릉차고지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옮겨라, 그렇죠?
이광남위원
그렇지, 차고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기존 계획이 다 무산됐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차고지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기본계획이 뭐, 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뭐가 들어갈 건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용역이 들어갔다면서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월 초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거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3월 초면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홍재
맹홍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21쪽부터 26쪽까지, 도로과 27쪽부터 52쪽까지, 치수과 53쪽부터 62쪽까지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건설관리과요, 26페이지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시장 같은 데 보면 물건을 내놓지 않고 팔아야 되는데 도로를 점령하고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게 해요. 그것 단속 좀 강력하게 바랍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지도 않더라고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통로라든가 이런 데 좌판이 있는, 노점이 있는 그런 거는 시장 자체 관리하는 뭐라 그럴까요? 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최근용위원
번영회.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번영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용위원
안 돼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시장 자체 내에 있는 노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근용위원
공문이라도 띄우고 구청에서 힘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현황을, 어느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최근용위원
돈암시장, 정릉시장 여기 관할 다 그래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해서,
최근용위원
네. 그런 거 신경써 주십사.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96-8, 22-10 도로 손실보상 확장에 대한 것, 보상은 완전히 끝났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등기까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등기이전 완료했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등기이전 완전히 해 주면 이 서류를 완전히 도로과로 넘기나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완료됐다고 도로과에다 저희가 통보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통보가 갔나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아직은 통보를 안 했는데 지금 3층에 소유자 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주거이전비를 신청을 해라, 그러면 주거이전비 받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아직 뜻이 없는지 저희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1층에도 다른 품목들이, 일회용 팔고 그러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세를 놓은 거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물주가 소위 깔세라고 그러죠. 일정 얼마씩 받고.
박학동위원
아니, 등기이전이 돼서 소유주가 구청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그러면 되냐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주하는데 걸림돌이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이 들어가면 곧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문제없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하면 서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자꾸 저희한테 문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정리가 다 됐으면 공가로 놓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는 지구로 만들어감으로써 3층에 그분도 빨리 이사 갈 거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맨날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취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3층에 주거이전비는 빨리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공가가 되고 모든 게 돼서 끝나야 도로과로 넘겨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을 정리하시라고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도로과로 넘어오면, 계획에 의한 철거하고 도로개설하고 거기 로터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나.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규제심의를 받아야 돼요, 저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찰서 규제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작성을 하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저희가 건물 철거랑 그다음에 교차로, 회전차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 건물철거부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에는 금년 상반기 끝나고 말까지 가야 되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무래도 용역기간이 두 달 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연말까지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 또 계속 주민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좀 처리를 하셔야 돼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용역 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도 계획서 나중에 짜지면 한번 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치수과만 할까요?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빗물받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2억 들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희 동네, 저희 지역만입니다.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고. 지금 설치한 곳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서 한번 사업을 재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 오고 비 오고 이렇게 돼서 그 덮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한번 전수조사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수조사 해서 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할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보시고 2억 투자해서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진짜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했겠지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해. 내려간 것도 다 안 올라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수조사 해서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혹시 성립전예산으로 관. 그거 서울시에서 예산 미리 내려왔어요, 8억인가 얼마? 성립전예산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없어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 있는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올해 8억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하수도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내외에서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 관로 예산이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8억이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 그러니까 이게 성립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성립전 내려오면 우리 심의 안 받고 쓸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성립전예산이 아니고요,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재배정?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재배정해서 우리한테 심의 받을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
박학동위원
그래도 시비든 구비든 내려오면 의회, 우리 심의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려온다고 마음대로 쓰고 결국은 성립전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심의 안 받으면. 쓰고 사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박학동위원
성립전이라는 게 쓰고 사후에 보고하는 게 성립전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죠. 그거는 구비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집행하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립전예산 한 부분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8억은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시에만 보고한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집행은 하는데 사업 자체가,
박학동위원
50%가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잖아요. 관로사업이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게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8억이 또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칭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일종의 매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봐야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시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쓰면 우리는 당연히 시비도 심의해야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재배정 사업은,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심의 안 받고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시에다가 보고하는 거는 또 뭐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시 예산 우리 구하고 매칭하면 우리한테 심의 안 받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박학동위원
왜 안 받아?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인데 우리 지금까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구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면 구비로 간주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간주처리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은 타 외부예산을 구비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있기 전에, 승인 전에 자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그것은 성립전예산이라 그러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거는 알잖아요. 지금 의회가 안 열리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 재배정 사업은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써야 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배정에 대한 계획을 구 심의를 안 받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8억 잡혀있어요. 서울시에서 구에서 8억 잡아 놨으니 우리도 재배정해서 8억 주겠다 하고 내려 보냈어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 매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 심의 안 받고 그냥 쓰고 나중에 우리 구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시에만 보고하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치수과 예산은요.
박학동위원
근거를 주시라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치수과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시비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많고 많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많지 많은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 아까 말씀하신 간주처리 그러한 구의회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회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서울시 돈 갖다가 우리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가 갖다 쓰고 바로 시에다가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매칭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치수과장님, 59페이지에 정릉천 상류 데크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어디 아파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쪽 매운탕집 뒤로 해서 들어가면,
이광남위원
한일아파트?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청수장 올라가는 데까지 산책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일아파트 있는 데서 밑에서 올라와서 그냥 도로로 나가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현재는 거기까지만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이광남위원
지금 한일아파트 앞으로 길은 있죠, 그런데 사용은 안 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엔아이아파트 사유지입니다.
이광남위원
아파트 땅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로 해서 다 끝난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게 한일아파트 지나서 산책로가 있어요.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까지 있다고요. 그거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한일아파트의 땅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것도 한일아파트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한일아파트 땅입니다. 그다음에 한일아파트 지나서는 산자락이죠.
이광남위원
거기까지 연결이 됐으면 이왕에 연결됐으니까 산책로길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중단돼서 버스 종점으로 나가서 상가로 걷게 되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일아파트라서 사용을 못 한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한일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사유지를 관리할 부분이고 저희가 공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에 대해서 한일아파트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연결을 해 놓으면 좋을 텐데 한번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만약에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안 돼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런데 그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이광남위원
타진도 안 해 봤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광남위원
그렇죠, 어려운데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민원,
이광남위원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민원이나 분란의 소지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광남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정릉천 하류에 보면 개울섬이라고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
지금 그거 다 완성됐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됐는데 개울섬 이름이 개들을 위해서 개울섬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개들 체육시설 만들어놓은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원래 명칭은 그런 것들을 하중도라고 그럽니다. 하천의 가운데 있는 어떤 섬처럼 있어서 하중도라고 하는데,
이광남위원
아니, 거기서 정릉2, 3, 4동 행사도 하고 주민들의 체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개를 끌고 나와요. 개 운동장이 되고, 개 수련장이 돼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남위원
저한테 수십 번, 우리 구의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개 좀 어떻게 없애주라고, 목줄 두르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현재 법적으로 개를 제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처음부터 개를 데리고 나오게끔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용공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개 섬이에요, 개울섬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겨울철이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개를 많이 데리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봄날 되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저거라도 붙여놓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계도도 해서 봄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개를 데리고 오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구의원이 개 섬으로 만들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개 좀 못 데리고 나오게 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양반들한테 “구청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붙여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안 되면 강제라도 해서 못 데려오게 이런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광남위원
그리고 산책로 역시 마찬가지에요. 다 개 끌고 다니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개를 끌고 나와요. 아무리 애완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어떻게 한번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성북구에 강아지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접하는데 저희는 부지도 없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 게 거기에 다시 흙을 깔아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일신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하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하는데 알림판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개통한지 몰라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계속 시험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중간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을 다 조치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요. 안내문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아니고 다른 때 같으면 행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슬쩍 문 열어놔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까지 받아서 저도 확인하고 수일부터 개통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알림판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열선 까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8개인가 되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는 늘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사실 재정 여건상 우리 구비로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면 하는데 이번에 11억 떨어진 것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사실상 우리 구비로는 편성이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열선이라는 게 설치된 데도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최고로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교통안전에 편안한 것은 있지만 현재 28개에서 향후 계속 늘리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설치를 하다 보면 35개가 되고 또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급증하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현장구청장실이나 상담민원, 기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성북이 사실 구릉지입니다. 도로 자체가 급경사지고 그다음에 도로연장이 서울시에서 제일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8개소를 하게 됐는데 경사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북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임현주위원장
저도 다 해드리고 싶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산 문제,
임현주위원장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필요한 곳, 구간 짧고 그늘져있는 필요한 곳은 정작 못 하는 곳이 많아요. 정말 폭넓고 이런 데는 해 주시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중점지역은 못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설치가 안 돼서 안타까운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저희도 국시비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 데가 안 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거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요구사항이 우리는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도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차가 내려오면서 진짜 빙빙 돌아요. 벧엘교회 앞에도 왼쪽으로 내려오는 데 고물상 그쪽도 제가 내려오다가 차를 이렇게 했는데 못 내려와서 후진해서 다시 갔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배밭길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장
벧엘교회 옆에요. 내려오다가 못 내려오고 다시 뒤로 갔는데 올해 강추위에 눈이 좀 왔잖아요.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르게 열선이 필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오히려 대로변 햇빛 쬐는 곳은 제설작업이나 염화칼슘 뿌리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도 없고 제설작업을 해도 차도 못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 데는 가서 손으로 뿌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진짜 그 사람들 삶이 차로 묶여버리니까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동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런 데를 살펴주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어쨌든 작년에는 전기세 때문에 열선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다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왕이면 구석구석 취약한 쪽에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연초 업무보고니까 저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부간선도로 정체로 인해서 월곡역이 아직도 정체가 되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상반기에 유도선 하나 그리는 것 하나 겨우 마련했고, 1026번 버스정류장을 옮겼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론화 한번 시키려고 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를 막으면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 막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램프 만드는 것도 공사가 시작돼서 결국은 종암사거리로 가는 부분도 정체가 예상되고 그래서 동네 전체가 여러 가지로 교통마비의 문제가 돼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중랑천쯤, 소위 일반인이 살고 있는 주택가나 상가 쪽에는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중랑천으로 해서 신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태릉사거리까지 안 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체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월곡동에서 상향램프를 막고 좀 더 앞으로 전진해서 중랑천변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신내동하고 연결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일부러 태릉사거리까지 안 가고도 바로 신내동으로 갈 수 있는 그 연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이 된다면 그림을 저한테 그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 또 서울시에다 건의하든 이렇게 해서 해결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제가 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교통신호체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5개 도로가 가서 하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5개가 가서 하나 올라가니까 병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것, 사대부고에서 직진하는 것 또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개천가에서 내려오는 것, 키스트 담벼락으로 올라가는 거기로 나오는 차, 5군데에서 와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체계 바뀌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공사비가 들어도 장기적으로 그쪽에다 연결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전용도로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용역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 먼저겠죠.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고 그 다음에 과연 그게 타당한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게 주민들도 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에 건의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저도 그거 가지고 임기까지 또 열심히 해서 해 볼게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지하차도가 4개소 있는데, 정릉굴다리, 청덕초등학교, 수녀원 앞에, 동선굴다리 4개가 있는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보통 해빙기 때 봄에 한 번씩 고압세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로 세척하고, 가을에도 또 한 번 환경정비 차원에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두 번 하고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두 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로 걸어가기가 그거 할 정도로 판이 뿌예서, 너무 청소를 안 해서 다니기가 뭐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1년에 두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광남위원
두 번 하던 것 네 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데 예산문제가 또 들어가죠. 세척을 하려면 그에 따른 세척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이광남위원
청소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면적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고압세척만 했을 경우 몇만 원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좀더 인력이 투입되어서 직접 닦아내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이광남위원
직접 닦아야지.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왜냐하면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 있는 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세척을 해야지 아크릴이 뿌예서 보이지를 않아요. 혐오스러워서 사람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위로 아니면 저쪽 건너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그냥 다닌다고요. 주로 고려중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다녀요. 이걸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하여튼 이번에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좀더 보기에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에 국비, 시비, 구비를 다 예산결정을 하죠. 그러면 예산이 12월 이후에 1월에도 올 수 있고, 2월에도 올 수 있고, 3월에도 올 수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어떤 경우에 내려와서 우리가 받아쓰죠? 예산이 결정된 것 말고 아까 간주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특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산이 있을 건데, 지금 박학동 위원님 얘기하신 게 그런 예산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관행이나 아니면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결산 때만 보고하는 거죠. 아니면 추경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신위원
1월에 예산 내려온 것을 우리한테 보고 않고 쓰는 거잖아요. 승인을 받지 않고 쓰는데 그것을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간주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보조사업으로 오는 아까 말씀하신.
한신위원
긴급한 재난지원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성립전예산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사후보고든 사전승인이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한데 관행적이라는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파트에서 절차나 사업의 집행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한신위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수목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요청해서 우리 예산 외에 또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신위원
예산이 꼭 12월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1월에 올 수도 있고 2월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매칭사업 같은 것 그게 보조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1월이든 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은.
한신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통상적으로 간주처리해서 쓰고 사후 보고하는,
한신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시비사업을 합니다. 금년도도 약 10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92억 원은 시 예산입니다. 시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박학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8억 부분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8억이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성립전예산, 사후보고든 사전승인이든 그런 절차를 득한 뒤에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쓰고 보고할 거예요,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보고할 거예요, 우리 심의를 받을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올려져,
박학동위원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심의 받지 왜 성립전예산을 쓰려고 그래요? 그걸 물어보려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과보다는 저희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아마 예산과에서 별도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심의를 받고 쓰라는 거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견제하는 거지. 왜냐하면 심의 받고 쓰라는 건데, 의회가 또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려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모르게 쓰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눈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지금 바로 집행하거나,
박학동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왔다고 지금 다 표시가 돼 있는데도 아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심의 받으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 말고도 구 전체 예산의 여건을 따라서 예산과에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박학동 위원님께서 목 아프게 맨날 매해마다 월곡램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월곡램프 올라가다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우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