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먼저 시작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11시에 있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에 따라 10시 반에 군수님께서 이석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일 군수님과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4억9,568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452억8,527만6천원, 특별회계는 352억1,040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452억8,527만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었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예산 배분을 목표로 심사하여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는 28억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352억1,040만5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6,025억3,714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666억1,894만8천원, 특별회계는 359억1,819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5,666억1,894만8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359억1,819만3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이번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40억8,187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4,911만7천원, 양성평등기금 3억2,470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357만9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2,87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4,577만8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55억3,130만2천원으로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2,389만2천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34억2,426만8천원, 농촌지원과 소관 4-H육성기금 3억964만원, 공동체활력과 소관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 10억7,350만2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최상철 위원장님과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완주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성일 군수님과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때로는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때로는 질타와 견제도 하여야 하는 이권분립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완전한 고을,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함께 하고자 제안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주요 감사 내용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되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170건, 건의와 각종 정책 대안 제시가 74건, 우수사례 4건으로 총 2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먼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재스쿨 사업 등 인재육성재단 운영 특단의 대책 강구. 2. 어울림 카페 사용료 납부 부적정. 3. 완주문화재단 운영 전면 재검토 및 감사 등 상응조치. 4.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사업 계획과 실제 사용목적 불일치 등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군민소통공감단 부실 운영 개선. 2. 전보제한 위반, 일시에 과장ㆍ팀장ㆍ주무관 교체 등 불합리한 인사 개선. 3. 환경미화원 근무지 공평한 순환배치. 4. 지나치게 많은 행사ㆍ축제 정비. 5. 와일드푸드축제 교통문제, 부녀회장 인원 동원 문제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 6. 통합체육회 운영, 보조금 정산 지도감독 철저. 7. 읍면별 소규모 사업 일부 업체 독식, 개선 노력. 8.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보상 업무추진 철저 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군정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들입니다. 1.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종합 대책 강구. 2. 애향장학금 지급 방안 개선. 3. 혁신도시 악취문제 장기적인 대책 마련 및 꾸준한 악취 점검 실시. 4. 삼례문화예술촌 전시공간 등 확대. 5. 이서 물고기 마을 관광자원 활용방안 검토. 6.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7. 으뜸택시, 생활이 어려운 약자를 위하여 하루 2회로 확대 운영 건의. 8.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주차장 조성. 9. 삼봉 신도시, 복합행정타운 건설 시 공용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필수시설 누락이 없도록 계획 철저. 10. 45세에서 60세까지의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 등 아주 다양한 지적사항과 깊이 있는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제시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13개 읍면 중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건의. 2. 전주-김제 통합론이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 사전대비. 3. 농업농촌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 이상 투자 건의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각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며, 매 건마다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확실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일꾼입니다. 일꾼은 군민을 위한 정당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성급한 성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완전한 성공을 위해 충분한 소통 속에서 답을 찾고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먹줄을 만나면 반듯해지고 나라의 임금은 모든 사람과 현명한 신하의 말을 경청할 때 나라가 반듯이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이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를 군민의 소리로 깊이 새기셨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완주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독 힘든 한 해였지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만 개의 촛불의 힘을 통해 우리는 민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완주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가장 행복한 완주를 만들어 봅시다. 제7대 완주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꿈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