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 확보는 2,648억원이며, 2018년 신규 국가예산은 1, 2차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총 115건에 총 국비 6,291억원을 발굴하였고, 최종 발굴보고회를 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일제출장 및 도 정치권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신규 공모사업은 총 46건에 국·도비 581억원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사전절차 이행 및 논리개발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회안시, 국내교류는 칠곡군과 서울시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회안시와는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가롯군과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위하여 신규 교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과는 영호남 농산물 공동 판매행사 및 민간사회단체 교류를 확대토록 하고 서울시 등과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귀농귀촌교육, 정책교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후반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6대 분야에 121개 사업으로 그동안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SA등급 및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약 이행률을 90%까지 달성토록 하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정책사업 10건 정도의 공약사업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경진대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만경강 포럼 운영입니다. 그동안 2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인문학적 생태포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서 만경강의 생태, 문화, 역사, 마을 자원에 대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적 정책포럼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평가한 2016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2017년 성과금 지급 시 군정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군정평가 시에는 과 단위 부서 중심 평가에서 팀과 개인 성과관리까지 확대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5,804억9,500만원이며, 앞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세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확보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자율편성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도 주민자율편성예산은 232건에 68억5천만원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위원회 기능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까지 설문조사 한도액 결정 및 배분, 위원회 개최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018년 주민편성예산 사업은 10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도 확보액은 308억6,400만원이며,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지특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도 보유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 확보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는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상관면 등 6개면에 대하여 읍면종합감사를 추진하고 특정감사로 민간위탁기관 6개소, 출연기관 2개소에 대하여 재무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감찰활동과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하겠으며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 법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율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90건, 규칙 29건 등 총 1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3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소송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마을변호사는 32명을 위촉하여 2016년도에 마을변호사 운영실적은 382건이며, 앞으로 매월 마을 방문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기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이며, 군정 주요 브리핑 및 간담회 활성화로 언론 소통을 증대시키고 주요 군정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특집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군민기자단 등 주민참여 홍보 플랫폼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홍보 으뜸 완주 발간입니다. 군정홍보 으뜸 완주 발간은 4월, 7월, 12월 연 3회 발행토록 하고 군민기자단 콘텐츠를 활용 군민 참여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공동주택 소식지 배분 시 개별세대 우편 직접 배송을 통한 홍보물 방치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생활 속 불편규제 등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 상담실 운영 및 규제개혁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지적도 하고 촉구도 하는 의미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는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완주군에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이 제가 건전한 경영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은 현실의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주문을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실장님. 현재 우리 의원들은 현지에 늘 발품팔고 다니다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문제가 많은데 모 업체는 특히 많아요. 모 업체는. 그 특정업체는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파트에 인원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현지를 다니는 의원 입장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공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냥 준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인력상 문제는 되겠지만 샘플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전체 소규모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봉동에도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준공 다 해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거죠. 그다음에 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업체가 약간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주 빈번하다면 좀 제재도 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이 위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탁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형식상은 절차를 거쳐서 위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차피 법제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거 할 때 정말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정말 고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자체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라. 작년의 경우에 지금 83건 위탁조례 제·개정을 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 줄여야 되잖아요. 직원 줄이라고는 못하잖아요. 저는 지금 완주군청 직원이 제 기억에 762명인가 정원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 않습니다. 공무원이 1인당 주민부담률을 보면 많다고 생각을 않지만 업무는 자꾸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 제·개정할 때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정파트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완주군이 지금 재정진단 결과에 마등급인 거 알고 계시죠? 최하위죠?

기획감사실장 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익산, 정읍, 김제, 완주군이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재정상태가 그야말로 낙제점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 9만5천 완주군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완주군이 재정상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분석한 이 자료에 의하면 마 등급인 거예요. 최하위에요, 최하위. 그 분석한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이 행사 민간위탁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21개의 완주군과 유사한 군을 비교해봤을 때 82개 군 중에서 21개 군 유사한 걸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이 -0.17로 가는, 우리는 이게 민간위탁금 증감비율이 15.3%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위탁의 관계가 지표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절감할 요인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평균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수입 대비도 너무 줄었어요. 이것은 분석을 보니까 테크노 1단지 어쩌고저쩌고 해놨던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행사성 경비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이 통계는 2015년 말 통계기 때문에 5대 군수와 6대 군수 대비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말이거든요. 우리 6대 들어와서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5대 때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지방채 53억도 않고 한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정말로 저는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완주군 재정이 이와 같이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파트인데 금품수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청렴도 7년 연속 어쨌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금품수수 사건 많잖아요. 전국 기초단체에서 3위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끝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청경문제는 지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청경문제는 지금 도에서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그러면 인사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청경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정한 규정을 정해서 순환 보직시키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 금품수수 당사자는, 당사자 인사 조치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어디로 옮긴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옮겼죠.

이번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법무감사팀장 다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죠?

법무감사팀장 휴양림으로 가 있습니다. 나눴습니다.

2명인가요?

법무감사팀장 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3명…….

3명 다 휴양림으로 보냈어요?

법무감사팀장 아니요, 나눠서요.

예?

법무감사팀장 나눠서요. 휴양림도 한 명 보내고…….

그다음에 수의직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수의직은 지금 현재 기소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무감사팀장 직위해제…….

기획감사실장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직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는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법무감사팀장 피의자 입건 통보만 왔습니다.

왔어요?

법무감사팀장 예.

만약에 직위해제를 시킨다면 행정지원과 소관이에요,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서.

행정지원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금품수수 자에 대해서, 물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상에 확정도 있고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7년 연속, 8년 연속도 하고. 군단위에서 3위에서 1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관대해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다가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요. 만능이 아니잖아요. 고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 금품수수는 완전히 본인의 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하단 말이에요. 왜 청경문제도, 또 농업직 문제도. 제가 이름은 거론 않는 거예요, 직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업무를 보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금품수수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완주군이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지,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는데……. 저는 이 개인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정말로 청렴한 군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관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하는 행정지원과의 문제, 직위해제 문제는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는 주문사항을 했고 몇 가지는 권고를 하고 지적을 했으니까 금년도 업무 추진할 때 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출자기관 감사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파트에서도 지금 별도로 감사를 올해 실시토록 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조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든가 출자기관 등 그것도 수립 중이니까 그것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들도 저희 감사파트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완주군 공무원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발굴되고 또 사업도 늘어나고. 그런데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제에 묶여가지고 한정되어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정등급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미흡하지만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평가기간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감사파트에서 해피콜 제도라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처리한 것들을 관련부서로부터 민원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출해서 직접 전화로 청렴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탁문제는 지표로 나와요. 지표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은 옛날에 실무자 시절에 예산도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정말로 실적과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을 했다, 수상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을 받았으면 그 상을 받은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냥 실적 위주로, 또 성과 위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말하자면 재정에 대해서 다 재정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만 개선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완주군 행정을 보면 실적과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시설공사에 준공처리하는 거 보면,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엉터리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마다 많은 소규모 사업부터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우리 지금 법무감사팀은 시설 6급, 시설 7급 1명이잖아요? 시설팀.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 시설팀은 무엇을 제대로 알고 그걸 합니까? 그리고 감사는 미리 예방하고 미리 지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딱 하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위탁기관 재무감사는 6개소하고 출연기관은 2개소를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드러난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각 실과에서 치르는 행사, 축제, 이 결과를 놓고 한번 면밀히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비,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냥 일회성 행사,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거의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에. 그리고 방금도 금품수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직기강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어린이집 하나가 지금 폐소, 폐원되는 사례까지 나와있잖아요? 그거 혹시 몰라요? 양전어린이집이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지금 나름대로 그 어린이집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다가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담당, 해당되는 계에서 한번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이 딱 결과만 놓고, 그러면 아무런 우리 공무원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폐소가 될 정도가 되면 그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뭔가 또 책임을……. 아무런 저기 없잖아요. 뭔 계획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게끔 그 직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정말 철저하게 다시 심기일전해서 2017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게끔. 또 그렇게 하려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왜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여러 그런 기관들이, 비단 우리 어린이집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 전반에서 그런 게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딱 결과를 보고 그 해당 저기만 책임을 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우리 공평한 공직기강의 질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재정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도 말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완주군 행정을 믿고 이런 생각을 갖게끔. 지금 많은 저기들이 불신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 거론한 르네상스사업 있잖아요? 또 많은 아파트 저기를 시켜가지고 공모를 해라. 이거 정말로 엉터리……. 그런 부분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행정에서 자꾸 선심성으로 줘가지고 결과로는 성과도 미흡할 뿐 아니라 우리 군민의 혈세를.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지금 우리 행정에서 쭉 하니 우리 6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혹시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무엇이 잘되고.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책평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3년 돌아가지고 반환점 넘어왔는데 정책평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죠. 감히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사항이잖아요. 각종 그런 정책평가 그것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봐야만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것으로 반응한다. 실컷 예산 들여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반응이 잘못 나와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게 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이 우리 완주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이해는 되고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어떤 예산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여러 가지 못한 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양전어린이집이 제가 장로로 있는 교회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쭉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몇 개의 어린이집들이 그런 공모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들어온 그 원장이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일했다. 막연하게 내포된 그런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몇 개의 어린이집 원장들도 만나보고 저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더라. 이 엄청난, 말하자면 0세부터 5세까지 그 순진한 애기들. 그 애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손자가 있는데 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정말로 거기서 보고 느끼고 성장하는 그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분야도 저기하고,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는 한층 더 전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임, 교육아동복지과 정회정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용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김재열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송양권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전영선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윤재봉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2017년 읍면 연초방문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진행하며, 제53회 완주군민의 날은 5월 12일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실외행사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정운영경비와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총 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는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69억이 투자되는 보훈·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통합조사관리, 노인복지 및 여성 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11억 예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뉴 베이비붐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둔산초등학교, 삼례통합중학교 신축,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등 교육시설 사업을 완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걸맞게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애향장학금 지급, 다중지능계발사업, 외국어 캠프 등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입니다.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비비정 예술열차,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사업, 삼례 삼색마을 조성 등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완주학 프로젝트, 웅치·이치전적지, 역사재조명사업, 군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도 기본계획과 연계한 완주군 관광정책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과,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제2회 완주 프러포즈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직원의 전문성 배양을 통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개별공시가격 감정사 등의 재능기부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전자여권 등기수령 서비스, 아기 탄생기념 주민등록 발급 등의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용과 세수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진읍, 소양면,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팀장이 바뀌어서 팀장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이승희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님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보통신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입니다.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 연초방문,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3회 군민의 날은 5월에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상생 화합 한마당을 열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불만민원, 고충민원, 그리고 복합민원 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소소한 민원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3억4,97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2억3,970만원 지원,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로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적 행사 및 사회단체 간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줄여나가서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군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분기별로 보조금 운영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배분으로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과 소통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따뜻한 소통 및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소통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통공감단을 활용해서 부서 친절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주민 중심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실천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7년 1월 말 기준 18,736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19.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가맹점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체계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화, 다양화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이 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762명으로 현원은 751명으로 결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조직 기능 분석진단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일 중심의 공직문화로 조성하고 적절한 인력 확충 및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난 1월 2017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보장 보험가입 및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종합 건강검진과 직장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 및 전자 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식과 활용 업무 45종에 대하여 중단 없는 사용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전자정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을 적용한 업무 서비스 발굴 등 행정 정보 안정 및 활성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추진에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개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대상 발굴 등 기반 확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통계 및 통계연보보고서 발간 등으로 공유가 가능한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방범, 방재, 그리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2016년 국토교통부 사업인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월 14일 날 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안전도시1번지를 만들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CCTV 영상 저장장비를 4월 안에 구입 완료해서 영상 자료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CCTV 유지 보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함에 따라서 각 부서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가운데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흡수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년마다 있는 도 보안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재 그 주소지를 두고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 선출할 때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출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읍면 실태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중심 행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민의 날이요 군민의 날. 축제를 하는데 하루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하는 것이죠, 군민의 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1억2천만원 들여서 우리 완주군 한 5천여 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전체 군민의 한 10%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10%는 채 안되고요. 우리가 약…….

그러니까 대략.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인원이면 행사 장소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으로…….

거기에 과연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모집할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해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여기 행사를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는데, 방송국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무슨 식으로 어떻게 연계하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야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야외행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방송국을 연계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을 초빙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방송에 그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루 행사를 하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자대비 뭔 효과가 있을까요? 또 각 읍면에서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 각 읍면별로 자연스럽게 아무나 우리 완주군민이면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또.

행정지원과장 자율적으로 참여…….

자율적으로만 참여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참여하는 비중이 적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행사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내용이 어떻든 사람이 많이 와야 좀 성공하는 축제가 된다,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경제가. 우리 하루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2천만원 돈이면 이거 너무 엄청난 예산이다. 그래서 비록 올해 5월 달에 계획이 있잖아요? 12일 날.

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적고 내실 있게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내용이 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아요? 8쪽에 보면 거기에는 여기도, 우리 자원봉사라면 딱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의미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봉사라고…….

그렇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인데 그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그 저기는 순수 그대로 아무 보수 없이 무료로.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면 전체 우리 완주군민의 19.2%예요. 언젠가 우리 자원봉사 전국적으로 수상한 바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허위숫자가 참 많다. 모인 행사장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자원봉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주로 재료비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재료비. 그리고 우리 완주군비. 5억9,900만원에서 우리 군비가 또 5억이나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7쪽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시간과 몸과 그것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 돈이 또 이렇게 5억이라는 돈. 물론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원래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그 5억이라는 돈 중에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각종 자원봉사센터에, 쉽게 말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저기를 한번 보겠지만 이것도 너무 합리적이고 불황에 대한 그런 모순점이 아니냐. 이 예산도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6년도 이와 똑같이 유사한 이론으로 쭉 흘러왔잖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냥 해왔으니까 또……. 정말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옛날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5억9천만원이라면, 혹시 우리 전라북도 각 지자체 예산이 얼마씩인지는 알아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그냥 보여주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 어려운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면 또 어느 부서에서 골목길시장을 또 1천만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없는. 전에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 행사를 함으로써 정말 어떻게 소영세상업인들이 뭔가 세금을 걷는 데에 오히려 상당히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자꾸 우리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몇몇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런 축제와 행정은 좀 개선해야 된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그리고 보면 몇 사람 주도하에 압력을 넣어요. 왜, 작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게 참, 행정을 보면요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있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군민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촘촘히 한번 챙겨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각종 단체 사무실에 있는 사무국장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단체에 맞는 그 보직에 사무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쉽게 말해서 선거 때나 무슨 인맥으로 하는 사무국장이 무슨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런 저기를 합니까?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민선6기도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막판으로 가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더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참 잘 되었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맥으로 인적으로 사람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압력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는 혹시 그러한 단체 조직이 있다면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꼭 맞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단체가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방금 행사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군민의 날 하루에 지금 1억2천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그중에 82개 군이 있고 우리 완주군과 비슷한 군이 21개 군이에요. 우리 완주군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군이. 그런데 우리 재정통계를 보면 행사성 비용이 말이에요, 평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 21개 완주군과 비슷한 군하고 대비를 해보면 행사성 비용이 13.3%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년대비. 그런데 완주군은 50.8%가 늘어났어요. 이러니까 우리 완주군이 아까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등급 마 등급이에요, 최하등급입니다 완주군이. 심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비용을 이렇게 50.8%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평균 잡아서 13%인데. 이거에 몇 배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도 대부분 보면 인건비도 있지만 붕어빵 구워주고 행사성 비용이에요,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주군이 정말로 냉정히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는 줄었어요. 확 줄인 거예요. 완주군은 확 늘어난 거예요.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도 줄여야 되지만, 행사할 때 소요되는 예산도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이거는 군민들이 낸 세금,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여러분들이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염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절감을 해야 돼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루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도 행사성 비용이 참 많아요. 정말로 절감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만 1년 되었는데도 임용을 않거든요? 지난번에 조만간에 하신다고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 지금 5억9천, 약 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방대한 기관인데 사무국장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임명을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정확히 좀 밝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2∼3월 중에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정인을 혹시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빨리 임명을 해서 좀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이게 해야 되지 직무대리로 지금 사무국장을 1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자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개모집 절차, 그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공개모집할지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서 빨리 임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하나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금품수수 자들에 대해서 지금 직위해제를 하고 않고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직위해제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금품수수 자들에 대해서 왜 직위해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금품 수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고요. 그전에 금푸수수 했던 채명보 6급이 그때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그때 직위해제를 검토했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그것도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농업직의 경우도 수사통보 안 왔나요? 본 위원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수사개시통보만 왔죠. 아직 뭐…….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신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을 보면, 1항2호에, 3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직위해제할 수 있고요. 지금 3호에 똑같아요. 대등은 호로 되어있어요. 금품수수의 경우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직위해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왜 직위해제 안 해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고요? 왜 이렇게 관대해요? 직위해제 하셔야죠. 지방공무원법 65조3 1항3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아까 기소되었다고 하니까 수의직 직위해제 하셨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예.

4호는 뭐예요, 4호도 똑같아요. 대등한 항렬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3호는 적용하면서 직위해제하고 4호는 적용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4호 하는 부분이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수사 중이지만…….

아니 4호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4호에. 제가 읽어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호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직위해제 왜 않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비위 정도가 중할 경우 되거든요.

아니 돈 얼마 받았다고 통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아직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다 신문에 노출되었는데 왜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정확히 수사가 와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죠.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아니 지금 통보 왔다면서요, 도경에서 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안 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왔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수사개시통보만 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개시통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금품수수만으로 와 있죠.

그런데 지금 200만원 받았다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언론상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언론은 아는데 왜 우리 행정 집행부는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지, 이게 정확히 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모르죠.

그러면 왜 이번에 인사발령을 했어요? 문제 있으니까 인사발령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분은 나름대로 징계성으로 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모순이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건 직위해제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금품비위, 이제 중 빼고 금품비위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41조2에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임용령에. 비위행위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위해제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 뒷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특정 농업직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유리하게 해서 그런 부분 아니고요. 어차피 이분은 나름대로 금품수수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이든 해임이든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완주군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모르고 행정적으로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별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돈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류영렬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인 거예요. 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몰라서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란 말이에요. 본인들의 의지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특정인은 금품수수 돈 받은 사실이 지금 만천하에, 그러면 언론이 허위보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신문에 났으면 그 사실 여부를, 지금 수사개시 통보 왔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지금 이것은 청탁금지법 이전에……. 시기가 그러나요? 그렇죠? 금품 수수한 기간이 청탁금지법 발효 이전이죠?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말이에요 200만원이면 징역 3년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박성일 군수님은 이런 비위가 있어서 완주군의 청렴도에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않고 아까 우리 신과장님 말씀대로 수사개시통보만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관대해요? 적어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섭게 대해야 돼요. 처벌을. 그래야 영이 서고 공무원들이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재검토 한번 하시고 한번 보고를 하세요. 이건 엄격히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내적으로 조사 안 했어요? 군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이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죠.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농업직 건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행정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결과는, 내용이 뭐예요? 보고한 내용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보고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금품수수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 얼마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본인한테 안 물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언론에서는 200만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봤죠? 조사를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행정과에서는 지금 안 했고요. 감사파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하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는 서로 정보교환을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감사계하고도 이야기는 나눴는데, 감사계도 뭐 특별하게 200만원 받았는지 그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경찰과 관계없이 이런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 당사자 오라고 해서 조사하잖아요? 사실여부를 확인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사실여부 확인했죠.

그러니까 사실여부 확인 결과에 얼마 나왔냐 그 말이에요. 수수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그 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돈 안 받았대요?

행정지원과장 수수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큼 금액은 얘기를 안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그 돈은 정확히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러면 그거를 왜 본인한테 못 밝힙니까? 그 정도 기술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적어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오면 당사자, 물론 감사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가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바로 당사자 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게 상식이고, 그게 맞고, 그 결과를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말이에요. 하여튼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는 엄격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인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부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소속된 완주군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분괘하는 거예요. 제가 특정인을 불이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명심하시고 좀 엄격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려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마을회관 내에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바깥에. 마을 들어오는 입구…….

바깥에 있는 것을 안에서 볼 수 있게. 그런데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을 역부로 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관도 다녀보고 해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벌써 오는지를,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면을 가보니까 그것도 아닌 데도 있어요. 먹통이 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거기 프로그램 안에다 뭐 넣는 거 있어요? 단순하게 모니터로 보는 거 말고 그 안에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와서 무엇을 봐가면서 조작하고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고요, 이게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하는 데는 조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 있는 CCTV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모니터 있고 무엇이 또 있대요. 구조물 조그마한 것이.

행정지원과장 작동하는 거요?

예,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것을 일반인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효과성을 보는 것이지, 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가 안 나야,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먹통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 차원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그것을 일반인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예를 들면 절도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관 아저씨가 와서 본다든가 해서 어떤 잠금장치랄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한번, 기술적인 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 있다는 거 같아요, 무엇이. 별도로 있대요. 모니터에도 있고 뭘 거쳐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거 잘 몰라요, 용어는. 그러니까 점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한번 그 마을 돌아서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 노후화된 CCTV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CCTV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할지, 노후화된 것부터 먼저 보완을 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오래된 건, 지금 적어도 화소가 200만 화소,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