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하시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유형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이찬준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이흥래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충식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황철호 과장입니다.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과에 정원 162명에 현원 1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입니다. 사회경제 기반 구축과 살맛나는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과 주민 소득 증대를 하고, 취업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주군표 청년정책을 적극 확대 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입니다.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 등 명품 로컬푸드 지속 성장과 안정성 강화로 모두가 잘사는 농업융성프로젝트 및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타운 및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보호,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제 강화로 고부가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및 복지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 교통복지 1번지 완주를 만들기 위한 군민이 행복한 교통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로 군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주 삼봉 웰링시티 등 공공건축 건립 사업 및 삼례읍,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인구 15만 자족도시 완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각종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및 재해예방 조기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완주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100년 완주 실질적인 성장 기틀을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좀 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국장님한테 직접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공동체활력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잘된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그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죠.

공동체활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는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유경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업사이클링 마을공방 사업이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청년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조례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제정한 바도 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고용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고용 기업체들하고 고용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캠프도 추진하고 이런 사례가 좋아서 우수사례로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지금 저희가 2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요. 올해 2017년도 예산의 규모로 보면 공동체활력과가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작은 예산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TV에서 완주군 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입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농촌휴양체험 마을이 7개거든요?

7개?

공동체활력과장 7개인데 지금 작년 말에 2개가 추가가 되어서 현재 숫자는 총 9개인데 우리 작년 12월 기준 통계 해가지고 137,000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기 메모해놓았어요. 137,000명이 우리 농촌체험마을로 와서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보도가 되는 데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왔더라고요. 학생 숫자가 많더라고요, 체험마을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신봉 민요마을이 있죠? 어르신들이 어떤 예능을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연도 다니고 원래 예능을 가지고 마을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좀 힘든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열심히 연습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민요마을이 생긴 이례로 한 주도 빠짐없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민요를 알리면서 또 소득도 조금씩, 출연 한 번씩 하면 20만원씩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꼭 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좀 우리 과에서도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연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러 이 마을에 오는데 체험객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 옆에 50평 정도의 토지가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그 공모 예산을 따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좀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많이 협조해드려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활력과 소관 마을 기업들을 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지만, 우수사례로 하는 마을들이 또 몇 군데 있어요. 또 굉장히 시작만 해놓고 도태된 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도계마을 같은 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도계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제가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디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리더의 자세라든가 그 마을을 이런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들으면 감동적이다 할 정도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와서 교육을 받고, 특히 우리 완주군에 있는 다른 마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 와서 좀 교육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준비된 그 마을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언제 일정을 한번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마을에 가서 좀 마을에서 나는 두부도 시식을 하고, 그 마을에 어떤 체험 비슷하게 또 교육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서둘러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안 왔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저기가 없다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운영 위원장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여기 지금 선정 안 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문화공동형 마을은 내일 선정합니다.

문화마을 공동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마을 사업을 맨 최초로, 신규로 발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을 사업을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문화 공동형으로 일단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들을 한번 지원해보고, 그 마을들이 또 잘되어 가면 군비를 투자해서 또 지원하고,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나중에 마을이 잘되면 국·도비로 연계시켜서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공동체활력과장 단계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참 의지가 강하신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물론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발로 뛰셔가지고 이 마을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또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 보면 또 분리된 데가 있어요, 마을이. 이런 거 때문에 잘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공동체활력과장 예, 갈등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마을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또 갈등이 있는 마을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 청년 쉐어하우스 그거 처음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추진 잘되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타켓을 삼례지역을 하고 있는데 쓰리룸이 한 건물에서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대로 임대를 해놓고 그런데 그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쉐워하우스를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나왔어요. 아직은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나오는 대로 일단 청년들 쉐어하우스에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이 청년 쉐어하우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동체활력과장 삼례 지역도 그렇고, 또 이서 혁신도시도 그렇고, 봉동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요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더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더 잘하셔가지고 연말에는 또 저희한테 어떻게 잘되었다는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 사업을, 우리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큰 갈등이 심해지는 곳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조정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해서 뭔가 여러 번 시도해서 안 될 때에는 인적 청산이라는 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도에서 하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혹시 경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보조 사업자가 경천에 있는 법인이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은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면 소유를 마을 소유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하고 법인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경천에 법인 들어가기 전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감 덕장시설 해놓고? 그 부지에다가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하고, 농가레스토랑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코미디언 인큐베티잉 시설은 법인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을에서 하겠다. 농가레스토랑도 하겠다.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현재에는 합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도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일을 키운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있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군에서 도에다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면 지역 도의원 있으니까 저한테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먼저 군하고 좀 협의를 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도가 우리 상급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나 사업 이런 것 등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울 때는 지역 도의원 뒀다 뭐해요?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시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업을 또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체험마을이나 마을 사업 잘하는 곳들 어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홍보도 좀 더 하고,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험마을은 체험마을로 별로, 또 이제…….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에 마을 사업을 평가해서 지역창업 공동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그런 걸 평가에서 연말에 우리 공동체센터 주관으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도 단계별로 지원을 해나가는데 사람이 좀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잣대를 바로 직접 대기가 어려워요. 어떤 마을 사업 같은 것도 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정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 시작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어떤 가시적인 기준의 결과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마을 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야…….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우리가 마을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맨 최초에는 신규로 작은 금액을 투여를 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육성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파워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5천만원이든 1억 정도 투입하고, 또 거기서 잘되고 그러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그 마을로 연결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어쨌든 마을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은 곳은 기회 주고 그다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또 다른 마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또 이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식품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사라 농정일자리팀장입니다. 정정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안소연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송이목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조석현 농식품융성팀장입니다. 이경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9명에게 3억5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300명에게 월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월 6일 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벼 이외에 콩 작물도 추가할 계획이고, 농가에서 매월 수령하는 방식, 그리고 농번기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올해 50개소에 2억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을 포함해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까지 15,617명에게 10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 1번지 완주 실현입니다. 올해 로컬푸드를 통해서 2017년도 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일일 유통 직매장 운영을 통해서 12개소에서 550억,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5억, 꾸러미 사업 운영을 통해서 9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은 총 사업비는 98억5천만원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2017년 5월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15억입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로컬푸드 공공급식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공공급식 시범공급 사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지원, 예산지원, 소득지원, 융합지원을 통해서 외부에서 완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계획입니다. 작년 2016년 11월 30일 기준 2016년 한해 1,614세대가 완주로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입회생을 모집하였고, 10세대를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거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증축하고, 귀농귀촌자 지원 지침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득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2월 19일 품목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고, 작년 12월 22일 품목선정협의회를 통해서 완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을배추와 건고추를 선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 농가의 생산비 보장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품목 이외에는 가격하락 시 농가에 혜택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별도로 시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유통, 조공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팅을 포함해서 수출 정책까지 감안한 완주 유통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4개 참여조합 출하 실적은 306억원입니다. 조공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서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수출 실적은 배, 무, 멜론 등 1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조합 공동법인 체제를 확대 구축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군비 4억, 자부담 4억, 8억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군비 3억500만원, 자부담 3억, 6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본예산에서 신청 건수가 120건입니다. 주로 시설 및 기자재입니다. 이 120건에 대해서 48건 4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통해서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157건이 접수가 되었고, 지원은 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시설 및 기자재는 주로 농작업 편의 기구들이 많았고, 저온저장고 신청이 많았습니다. 2월 달에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먹거리 2020전략입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고, 완주군에 중장기적인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지도를 제작하고 종합적인 유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단계로 완주군 농업경영체 11,385호에 대해서 생산·유통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농축산물 생산 출하 조사를 작년에 했고, 2016년도 관내에 있는 농축산물 생산 출하 소득을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8,958호를 대상으로 27명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완주군에 맞는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푸드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체 대상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시작했고 현재 2016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과학영농, 또는 예측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 단위 사업으로 만경강 창포,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사업은 오성마을과 위봉산성 체험마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마을로 용정 한옥마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 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의뢰를 하였고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사업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 마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올해에는 계획을 50개소로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받은 마을이 몇 개 정도 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은 지금 신청을 아직 안 받았어요. 신청받는 부분은 저희들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이 4월이기 때문에 2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50개가 조금 초과해서 되어도 수용할 수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 하반기에 그런 게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초과가 되어서 날짜를 좀 줄여가지고 전체 마을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50개가 넘으면 넘는 범위 내에서 전체 마을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해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한 마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에는 50∼60만원만 받고 점심식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라는 마을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번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실은 이 사업은 지금 120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면 정말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하면서 경로당에 밥 지원사업은 50만원, 60만원 받고 누가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도 덜어주면서 농촌 일손도 도와주는 역할을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 읍면별로 신청하는 데를 보면 주로 어디가 가장 많이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비봉면이 7개소로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양이요.

소양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일 적은 데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봉동이 제일 적습니다.

봉동이에요. 없어요, 1개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봉동에 제가 이 사업을 좀 권장을 하고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은 안 하려고 하면서 경로당 밥은 해주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좀 제가 하는 마을은 가보면 굉장히 거기에서 농사 정보도 얻고, 예를 들어서 벼 흰잎마름병이 있으면 어떤 농약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 그 정보도 점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정보도 얻고. 마을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좋은 저기가 되는데 희한하게 이 사업이 지금 안 하려고 회피를 하고, 이장님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해요. 이 장님들이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지금 일손 하나 얻기가 얼마나 농촌에서 힘든데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1번지로 우리 완주군이 부상을 해요. 지금 주택매입을 할 때는 얼마 지원해줍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주택매입 신축비로 500만원 지원해줍니다.

매입하고 신축하고 똑같이 500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비는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수리비는 주택매입 수리비가 500이고요. 농가 임차가 250만원입니다.

농지매입을 했을 때는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지매입 임차가 250만원입니다.

아, 2개는 250씩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보고 할 때도 좀 분리해서 여기까지는 500, 이거는 250하면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나 보고 받을 때도 머리에 자꾸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해주셨듯이 사실은 어제 만들려고 했는데요. 어제 귀농귀촌팀이 게스트하우스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 바람에 못해요. 바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복이 됩니다만,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힘들여서 농사를 했는데 이거를 팔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 중간업자들이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중고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농사 지어가지고 했는데 또 가격이 떨어지면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또 처리하는데 엄청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우스 농가나 이런 분들은 거의 가격에서 저기하는데 노지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하우스 농가는 무슨 얘기냐면 상추를 지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상추를 하다 보면 비쌀 때고 있고, 쌀 때도 있고 평균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손해는 나지 않아요. 상추가 한 박스에 1만원만 받으면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러는데 1년에 한번 짓는 이런 가을배추라든가 건고추라든가 그다음에 생강, 대파,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짓고 하우스 농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장을 못해요, 저장. 그때 시세가 안 맞으면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저장이 안 돼요, 대파 같은 거. 그러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때 소비 못하면. 그런데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시세가 안 맞아도 조금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했다가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우스 농가는 그리고 많이 지원을 받아요, 군에. 그런데 이 노지 농사를 짓는 분들, 이분들은 한 번도 군에서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는 옛날 농사 방법으로 고집하시는 분들, 양파 심는 사람은 해마다 양파 심고, 대파 심는 사람은 해마다 대파 심고 그러는데 지원은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품목 위주로 최저가격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뭔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저온저장고 얘기했는데 5평까지는 건축허가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5평 가지고 좀 적어서 10평 정도를 지을 때는 건폐율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바퀴를 달면 어때요? 저온저장고, 이동식. 지금 그렇게 많이 하더만요. 컨테이너박스에다가도 바퀴를 달면 그걸 고정 건축물로 안 보고 농기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어찌 보면 편법이고요. 건축법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편법을 이렇게 조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면 이게 악의적인 편법이면 절대로 근절해야죠. 그러나 정말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내 집 옆에 있어야 편해요. 그런데 건폐율이 조금 안 맞아, 그러니까 마당에다가라도 놓아야 되겠는데, 내가 마당을 조금 좁게 살더라도 놔야 되겠는데 건폐율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게 악의적이면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농가들은 꼭 내 집 옆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에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고 그래서 저 밭에 갖다가 진다든가 하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노동의 능률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과장님,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1,700명만 해주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25세부터 65세 여성농업인에게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2만원을 자부담하면 그 범위 내에서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20세∼24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여성농업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1,7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혹시 넘쳐나지는 않은가요, 1,700명 하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았어요. 넘지는 않았고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작년에도 1,700명 하신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요건이 안 되거나, 예를 들자면 나이가 안 되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농업인이 아니거나 그런 요건 때문에 안 되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아, 그래요?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을 주는데요. 자기가 2만원을 자부담해서 12만원을 주는 겁니다.

12만원? 전 또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네요. 또 말은 수차례로 주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보탬주려고 생긴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읍사무소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길래 자세한 내용은 못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4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도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독자적으로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지혜를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맞추다 보면 지금 2017년 대상 품목이 가을배추, 건고추잖아요? 그러면 도에 맞추자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아니면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큰 틀에서 시·군별로 작년에는 도에서 두 품목을 일방적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품목 결정권을 시·군에 줬고요.

그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고요. 큰 틀에서 도에서는 방향하고 예산을 확장하는 거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 품목 결정은 저희 완주군 농가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요. 농민들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없게끔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겠는데요. 그냥 씨앗으로 뿌리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비용이 좀 덜 들어가요. 그런데 종자가 생강 같은 것은요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강금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가 비쌌어요, 생강이. 그런데 올해는 생강금이 킬로당 1,500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살림 못할 정도로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지 농사만 가능하거든요. 하우스 농사가 않고, 생강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래도 배추농사 같은 것은요 이렇게 농사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농비 대신 많이 손실이 간 부분들까지도 좀 조사를 할 저기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빚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봉동이다 보니까 더 생강에 각별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것이 생강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노지 농사를 짓는 거,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하우스 농이 아니고 영세 농민들이 이렇게 대대로 그냥 고집하면서 마늘농사 짓는 사람들은 주로 마늘만 짓고, 양파농사 짓는 사람들은 양파만 짓고, 대파 짓는 사람들은 대파만 짓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쭉 해요, 생강 짓는 사람은 생강을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학영농으로 발전해서 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평생을 농사지으면서 행정의 도움을 한 번도 안 받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주로 이런 농사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생강은 병행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봉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봉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강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완주군 생강을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걸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어서 그게 지정이 되면 국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요즘에는 지혜로운 농민들이 많아서 가공이 가능한 농산물은 가공해서 팔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즘에요 봉동에 생강금이 폭락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편강 만드느라고 집마다 가면 발 들여놓을 때가 없이 방에다 널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고 편강으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농산물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농산물별로 바로 1차로 유통을 시켰을 때 손해 보는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감농가라든가는 곶감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2차 농산물도 가공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을 해당 과에서 해서, 왜냐면 교육을 통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가정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알음알음 많이 엄청 1,000㎏ 이상씩, 벌써 2,000㎏ 이상씩 팔은 분들이 있어요, 편강 만들어서.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그런 꾸준한 노력들을 농가 나름대로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양한 가공식품을 고민 좀 해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또 때로는 건의나 요청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게 하셔서 그런지 외부에서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귀농귀촌이라든지,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전원마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주민 편에 잘 안내를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완주군이 농업농촌수도 1번지이고 우리 완주 군수님,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농토피아 완주를 주창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 예산이 전체 예산에 14% 약간 상회해요. 2015년보다 약간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라북도 타 시·군의 평균이라도 25% 가까이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말로만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산 확보라는 것은 아무리 실링제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도 상당히 완주군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해서 아까 보니까 10세대 이미 결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경쟁률이 심했을 줄로 믿어요. 그러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잘 활용해서 다음에 제2, 제3의 게스트하우스를 확보를 해야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 한해 모니터링 해서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 어떻게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성과는 저는 거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얼마나 농업농촌식품과의 예산을 증액시키느냐. 금년 예산 보니까 비율로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예산 증액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보니까 한 13억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율이 좀 줄었어요. 2016년도는 3.29%였는데 금년에는 3.14%예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의 구성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도 그 수치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 증액 부분부터 간단간단하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에는 예산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썼던 것 같고요.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더 개발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렇게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지금부터 각 사업들의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 입증을 해야 한다. 그건 꼭 좀 해주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혹시 이게 작년에 우리 기상지청에서 포럼을 했어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 계시죠? 그러죠? 그게 곶감농가 피해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자 기상지청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다른 데 확보된 것을 어떻게든 완주군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하는 약속 제가 들었고. 그런데 그 포럼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김제 백삼마을에서 그리 연락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상정보를 시범적으로라도 주면 우리 면 예산이라도 들여서 홍보하겠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김제 ‘들에서 콜’이라고 기상정보가 나갑니다, 김제 백삼면에. 요청은 제가 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별 예산 안 들이고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년에 지금, 어쨌든 저는 이거 완주군으로 유치하려고 해요. 완주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비 확보로도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 들여서 아마 곶감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상정보 제공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기상정보 제공과 관련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업무영역이 센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 부분이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센터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곶감을 비롯한 건조, 우리 곶감에 대해서 지금 아마 용역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약 1억 예산 이미 다른 데에서 확보해 놓은 거, 지금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완주군에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완주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혹시 조공이 그전에는 운영비를 연 4억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정부지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공에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농협이 대부분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을 갖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건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청년 농부, 또는 가업을 잇는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완주군이 아닌 전주시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은 너무 머니까 전주가 좋겠죠.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 등은 혹시 계획이나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여성 바우처 카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렇게 다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역에서 마땅히 쓸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사용처가 어디어디 쓰나요? 미장원?

농업농촌식품과장 문화,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 이 정도? 그런데 보면 이런 데가 특히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6개면에는 미장원, 목욕탕 이렇게 있는데 없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영화관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장원도 고산은 한 곳만 받는다. 고산 미장원 6∼7개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 쓸 수 있게 어떤 사후대책을 만들어놓고 그만이 아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저희 완주군의 특자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시범으로 했고,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이 적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산도 미장원에 한 곳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그러면 나머지 미장원, 왜 자기 단골 미장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미장원도 어떤 것들을 선결해주면 받을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좀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신 과장님, 팀장님! 너무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사후에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