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막바지 겨울 한파와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앞서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옥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홍성희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배형곤 체육지원 팀장입니다. 지정숙 술 박물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관광정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 군 관광정책 매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관광체육과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걸 맞추어 완주에 관광 여건 진단 및 분석,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완전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환경을 조성해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경천저수지 일원에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96억원을 투자하여 산수인 마을과 둘레길 조성, 관광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천저수지 일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탄력을 받았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에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 산악교육센터, 족욕장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 상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센터, 야외수영장 등 수상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엔 부지매입과 시설결정 및 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있을 증강현실 게임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펀토피아 완주 기반 구축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각광받는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실내 모험 체험관과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부 체험 놀이시설 선정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기술 자문 등 운영 노하우를 분석 중에 있으며, 개관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계획도 병행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고산면 소향리 2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하여 유스호스텔 레저 스포츠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3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달 제4대 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킬러 콘텐츠 구성, 기반시설 정비, 시스템 보안 등 전년도에 노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듭된 보완과 발전으로 다져진 6년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2회 완주프러포즈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남부권 관광 명소화를 위한 행사로써 올해는 전년도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5월 13일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광자원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일원화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 실행조직으로써 급변하는 관광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광마케팅 비즈니스 제공을 위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주 관광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완주군이 대한민국 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국 카누대회 유치입니다. 오는 4월말쯤 구이저수지 일원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차질이 없는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봉동읍 율소리 723번지 일원에 야구장 실내연습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 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군비 18억8천만원과 민자 47억2천만원 등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봉동읍 율소리 504-1번지 일원에 축구장 5면, 유소년 축구장 1면, 클럽하우스,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잔여필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테니스대회 경기장과 향후 테니스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총사업비 66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진읍 운곡리 950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을 모체로 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군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술테마 박물관이 가진 문화 콘텐츠와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쪽에 수상레저단지 조성인데 이게 지금 대상사업 신청을 전라북도 공모에 응모해서 되었다 지금 그런 건데, 이게 혹시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 아니었던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지금 96억이 되는데 국비가 29억이고 도비가 12억, 나머지 55억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사 공약사업을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 예산에 지금 26억이 섰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3천만원뿐이 안 줬어요. 25억7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금년 5월 달에 해수부에 지특사업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넣으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비를 넣어야, 전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지특에 반영 안 해주면 이 사업 결국은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군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와 군비 부담, 저희가 군비 부담이 지금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일단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5대5 매칭사업인데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최대한 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완주군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4개의 시·군에 걸쳐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주면 같이 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신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지사 공약사업이면 금년 예산에 넣어줄 때 좀 더 주지…….

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우선 저희가 토지매입비 넣느라고 25억을 지금 먼저 넣었고요. 1억 가지고 지금 용역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최소경비만 넣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조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게 걱정이고. 그다음에 16쪽, 17쪽에 이게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조금씩 자투리 남는 걸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획정을 지금 정확히 이번에 측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테니스장 설치 예정부지 지대가 낮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좀 낮습니다.

그러면 그 땅 어디서 복토하셔요? 복토 재원의 흙은 어디서 가져오실 계획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테니스장이 저희가 선진지도 지금 몇 군데 다녀볼 계획인데요, 일단 일반 땅하고는 그 어떤 공기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대는 좀 낮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지금, 흙이 남는 부서 그쪽에다 해서 더 받을 계획이고요. 자세한 것은 설계를 지금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너무 낮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연유에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이 낮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옆에 옛날 공동묘지 자리. 지금 아마 농업농촌 무슨 조합인가 무슨 단체에 지금 위탁 줘가지고 거기다 배추도 심고 하는 그 부지 바로 맞은편 옛날 공원묘지 부지. 그것이 군유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혹시 옛날 공원묘지 부지. 그거를 절토를 해가지고 그리 옮겨주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절토해서 평토가 되면 그 땅을 적절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땅은…….

그 좋은 땅을 무슨 농업인 단체인가 줘가지고 배추나 심고 무 심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관광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그 부지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우선 스포츠타운 이 조성관계는 군청 뒤쪽으로 해서 지금 9만 평을 저희가 잡고, 큰 파운드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도 언론보도 되었겠지만 4단계로 지금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내년도 전국체전 테니스장 주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지로만 되어있으니까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1단계 먼저 테니스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쪽 부지 문제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복토문제는 그 땅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절토를 하게 되면 그 땅을 제2의, 제3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예, 복토문제는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력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경천저수지 자연 공감 사업, 구이 수상 레저사업,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 또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사업 이렇게 5개 해서 한 57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국·도비가 156억, 한 27%.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사업구성을 지금 안 했잖아요? 전직에 한 분들이 쭉 이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장밋빛 같은 그림이지 않았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해서 지금 80억원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2억은 들어왔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군비로 또 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원문제나 이런 것을 조사해놓고 향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려되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행복 만족도나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네 번째인가요? 올해가…….

관광체육과장 올해 일곱 번째.

일곱 번째요? 그러면 축제위원장은 지금 4번 바뀌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재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는 어찌 보면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앞으로는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정말로 축제다운 그런 추진 위원회가 인적 구성이 잘 되어야겠다. 그냥 지금 쭉 하니 4대까지 하는 그분들 인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맞는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읍면에서 몇 분씩 저기한 사람들, 그렇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20명인데요, 20명인데 읍면별로 한 분씩 하니까 지역 대표성이 있으니까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전문가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팀도 지금 2명을 넣을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언젠가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차츰 변모를 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하니 보니까 그냥 사람 인적 저기를 그냥 편한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으로서 정말 이 축제에 맞게 거기에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방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 사람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비단 우리 완주군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정말로 이 축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도 쭉 하니 연례 반복적으로 그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대부분 축제를 다녀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기서 거기다. 이런 대응이 뭔 획기적으로 정말로 대표축제다운 그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한 번쯤 잘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체육과장 그 내용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이 저희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의원님들 덕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메뉴나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것들을 좀 특화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또 일정 부분은 새로운 걸 찾는 그런 콘셉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것을 전체를 싹 바꿔서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평가 기준에 안 맞아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보완할 부분.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런 말을, 지금 음식축제 있잖아요? 음식, 와일드 음식 체험.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축제는 이거 어찌 보면 각 읍면에서 말하자면 수익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판매위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앞으로 가보면 상당히, 그리고 각 읍면에 주로 부녀회장이 부녀회에서 많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지금. 축제 때마다 우리 부녀회장들 해가지고 한 2∼3일씩 거기 가서 그렇게 모든 일상을 제쳐놓고. 그리고 또 눈치보고 안 나가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음식문화 이 저기도 한 번쯤 다른 방향으로. 이게 어찌 보면 읍면의 경쟁이 되어버려요, 경쟁.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음식 부분도 저희가 13개 읍면 돌면서 여론 수렴을 좀 했습니다. 해서 부녀회장님들 참여 부스 운영자들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또 이것도 바꿔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실상 또 새롭게 잡아보면 “그래도 했으니까 또 어렵더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읍면 부스를 좀 관광객 오는 위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보고 특화된 음식은 야생음식 쪽으로 해서 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김제 벽골제 축제, 또 남원에 있는 축제 이런 데를 한번 다녀보면 거기에 또 그런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가장 단점이 외부 상인을 전 지역 모두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다른 축제하는 거기도 한번 가보고 한번 보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만 보여줘서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술테마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게 1년에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5억 정도.

그렇죠? 5억. 혹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위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2차 조성사업도 지금 활성화시켜서 위탁으로 한번 더 가보려고 저희도 지금 자체 분석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쯤 되면 이 부분도 위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시설을 해놓고 거의 위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도 지금 세우고 있지 않냐 하는데, 1년에 이 관리 운영비가 5억씩 들어간다면 정말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술테마 박물관, 또 소양에 한지 테마마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정말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그랬을 때 심각하게 여러 가지 논의차하는데 지역적인 그런 걸 가지고 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나 자신부터가 정말 잘못되었다.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이 돈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위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각해가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가서는 좀 편한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관광체육과장 이쪽 술박물관 시설도 단순 그냥 어떤 술로 보실 게 아니라 문화시설 복지 차원으로 접근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일단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저희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가령 투자대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군민들이나 대다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시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광사업이 꼭 경제성만 따져놓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완주군이라는 그 하나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관광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9,500만원이 서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올해는 지금 5천만원 서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관광체육과장 작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4,500…….

작년 예산 이월되어가지고 9,500만원인데, 여기는 기본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9,500만원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지금 전북연구원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9,500만원인데. 사업비가. 용역을 갖다가 4,500만원을 주고 이런 시설을 한다면 무엇이 좀 안 맞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300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2차 조성사업.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한 300이라는 예산을 또 투자할 계획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군비하고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요?

관광체육과장 예.

민자유치가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그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해서 강구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민자유치 그런 데가 있으면 차라리 그쪽 방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올해 9,500만원 갖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투자할 돈이 거의 한 300,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00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계속 이렇게 끌어가야만 하는지 심히 걱정 반, 우려 반 됩니다. 물론…….

관광체육과장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참 열심히 잘 하리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정말로 위에서 효율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라, 이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정책사업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각 팀 부서에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바른말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하지 않을까. 참 실패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기왕 시작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혹여 이렇게 중간에 하더라도 뭔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와일드푸드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을 언제 해요?

관광체육과장 이달 중에 하고 지금 월요일 날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축제 위원들 해서 위촉을…….

위촉을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축제 위원장을 또 그 사람 위촉을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바뀝니다.

어떤 사람…….

관광체육과장 아직 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축제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들을 써야지, 선거 때 나 캠프에서 좀 도와주었네, 어쨌네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뭣도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고, 자리도 보통 한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하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내가 들지도 못할 거 같으면 본인이 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감투라고 그것도 쓰려고 그러고. 그 위촉을 해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너무나, 말하자면 위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각 읍면별로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튼 적임자를 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재열 과장 맨날 하는 소리고, 이 모든 사업들도 무슨 술테마 박물관이니 뭐니 할 때도 이것을 갖다가 용역보고 용역 맡겨가지고 하는 거 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고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심히 그게 우려스럽고. 또 작년에 여기 보디빌딩대회 완주군에서 했었죠?

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씩 보조를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매칭해서…….

담당 계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보디빌딩 가서.

관광체육과장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아니, 담당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체육지원팀장 도비 2천만원 들였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아니, 도비 1천만원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그 도비만…….

우리 군에서.

관광체육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는 없고?

관광체육과장 예.

아니, 그 주최를 하는 그 친구가 저하고 친구인데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전혀 그쪽 관계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카누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우리가 완주군에서 카누를 지금 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뭐 카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잘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제 위원회 그거 각 읍면별로 하나씩?

관광체육과장 예, 읍면에서 2명 추천받아서 저희가 배수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한 분씩 선정을 하고요. 일곱 분이 남는데 일곱 분은 관련 전문가로 해서 했습니다.

좌우간 그 선출하는 것부터, 임명하는 것부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더 이상…….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좀 보충…….

예.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술테마 박물관이 지금 300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향후에 순수하게 300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상에 나오는 추정…….

그러니까 향후에 300억?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술테마 박물관을 짓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207억 들었다고 했거든요, 아마 207억 더 들었을 것인데 국비에……. 하여튼 우리 군비가 줄고 한 75 대 25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207억 플러스 300억 하면 507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련해가지고 500억 이상이 든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지금 300억은 잡는데요.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까같이 추가 부지매입도 하고 새로운 시설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그 정도 나오는…….

그거는요 김과장님, 우리 완주군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마시고 고려할 때 정말로 신중히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술테마 박물관을 하나의 정점으로 두고 추가로 300억이 든다는 얘기를 누가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 구이저수지 관련해가지고 20억이 섰어요. 그게 지금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이저수지 관련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20억이요?

20억. 그때 진성호 과장 있을 때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줬어요.

관광체육과장 그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예, 지금 도시개발과. 진성호 과장 있을 때. 진성호 과장 그 자리 가기 전에 20억이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진성호 과장이 회의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넘긴 것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96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이미 20억이 들어갔어요. 구이저수지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덕천권 개발사업을 거기서 또 합니다. 그게 구이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덕천리 있잖아요? 과장님은 고향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 관련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이저수지와 술테마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돈이 얼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1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천억 이상이.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 땅 사고, 추가 이면사하고 빗살 좋은 개살구로 뭐 민자유치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천저수지도 민자유치 한다는 거 실패했잖아요, 경천저수지도.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하시고 이건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덕천권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물론 관광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시는 추진사업, 그다음에 정말 앞으로 300억이 들 건지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튼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덕천권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저희가 총괄 현황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덕천권 개발사업 플러스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 20억 준 게 있어요. 그게 구이저수지 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술테마 박물관도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결같은 얘기가 정말로 이거 지금까지 투자한 돈 너무 아까워서 버리자니 그렇고, 들고 있자니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300억을 갖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 김재열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관광체육과장 일단 술 박물관이 당초부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이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해서 추궁하는 것보다도 이미 되어있는 재산이나 시설은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용역비 세워서, 작년도 올해 용역비 세워서 하는 것이 그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단순히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간단한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는 건 좋으나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한 예산이 너무나 크고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큰 비용과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거기다 그렇게 300억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어 보인다고 할 거 같으면 해서 살려야죠.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용역 나오면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300억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한 군비로 전체 3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방안도 있고 그 외에 다각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무조건 과다 예산 투자한다고 해서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접어야지, 내일모레 이거 자잘한 거 부도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위치의 적정성이나 이것이, 여기 용진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하이트 회사라도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거하고 하이트 하고는 관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되어있는 시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적으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수사업을 할 때, 예컨대 술 박물관같이 이런 특수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향토성이 뭔지, 역사성이 뭔지, 문화성이 뭔지 이런 콘셉트를 두루두루 검토해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구이하고 술하고는, 아마 고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은 저질러졌어요. 저는 그 3박자가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구이에 술 박물관 들어가는 자체는. 그런데 그건 이미…….

관광체육과장 구이 술 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술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다 지난 얘기고 용역의 방향을, 쉽게 말해서 과업지시서 골격을 잡으실 때 추가로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207억 정도가, 그때 계획서에는 207억이었어요, 아마 더 들었을 겁니다. 207억이 들어있는 그 술 박물관, 오늘날의 술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기존 것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를 고민하는 성과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아까 300억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그 부지 임야에 저수지 사이에 산을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등등 하는 것은 안 된다. 굳이 하고 싶으면 그건 민간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좀 들어보셔 봐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특혜 의혹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건 군수의 판단의지인 거예요. 구이 술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뭘로 바꿔져서 하는 것이 특혜 의혹은 있으나 그건 군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 주도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300억을 순수한 군비 들여서 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투자 한다는 것은 민간투자 용역에 줘버리란 말이에요. 군에서, 말하자면 민간투자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야에 대해서 뭘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할 수 있는 식으로 차라리 우리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바꿔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같이 호흡하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민간이 하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쭉 보면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용역 과업지시서 내릴 때 기존에 있는 술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라 그 말이에요. 민간은 민간대로 주란 말이에요. 민간은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줘요.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아까 그 용역 부분은요 일단 제가 300억을 지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200억이 민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을 용역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자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계획도 그려놓고 민자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전체 300억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자는 민자 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바꿔주란 말이에요. 제도만.

그 술 박물관은 지금 우리 박 군수부터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항상 고민을 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최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잠깐 헷갈리는 게 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재정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갑과 을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다툼이 있을 때 측량하면 군비에서 해준다고, 측량비는……. 혹시 공유토지 분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냐면 제가 후딱 이해를 못해서.

종합민원과장 공유토지분할은 그 특례법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페이지, 그렇게 경미한 것은 1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군비 투입해서 측량비를 부담한다 그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거 맞아요, 정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큰 문제인데, 지적불부합지……. 예컨대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한 37평이 지금 지적불부합이 되는 거예요. 공부상 면적하고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측량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용도 안 드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정리를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성이 있는 일반 분할하고 경계 측량은 토지소유자들이 내야 되고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기 탄생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이건 우리 자체 특수시책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예,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서 뭐 지침이 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주군의 순수한 자체 특수시책?

종합민원과장 예.

아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주민등록법 24조에 보면 17세 이상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라 이거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하여튼 특수시책으로써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종합민원과장 저희 주무팀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데 이건 있어요. 관공서에 발행하는 이 증이라든지 서식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규칙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까지 검토를 하시고. 이거야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니까 별 이론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마 유희택 주무계장님이 계셔서 그러는지 보고서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음영처리를 해줬다든지 음영처리 부분에 대해서 또 진하게 해준다든지, 중간에 추진실적을 아주 가는 선, 또는 점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다든지. 보고서를 산건 치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우리 유희택 주무계장님이 제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강향임입니다.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김효순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감동 세정 구현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272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군세는 822억3,800만원, 도세는 450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지방세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등을 추진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군세 증대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822억3,800만원으로 군세 과세 시기별로 정확한 부과와 지방세 사전 안내 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도세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은 450억4,900만원으로 도세 신고 세목에 물건별 자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자 추징사유 발생 전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지해서 체납세 및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완주에 걸맞는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7억7천만원이고 금년도 목표액은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를 운영하고 상·하반기에 10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별 세무조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세 끝까지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6년도 12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32억4,400만원으로 그중 군세가 23억7,800만원, 도세가 8억6,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 35억8천보다도 이월액이 3억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상반기에 우수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전담제 운영, 별동기동대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2016년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27억9,200만원으로 현년도가 4억2,800만원, 과년도가 23억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도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제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4,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자료인 법질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 향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과태료 사전 통지기간 납부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50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서장 관심과 부서장 책임 하에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 재정 조기집행 정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상반기 60%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적법한 계약집행을 하고 주계약 공동도급 계약을 추진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결산서 작성은 3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 1차 정례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28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동절기 공사를 해제하고 9월 달까지는 공사 준공을 하고 10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 9월 달에 착공해서 2019년도 12월까지는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2,500㎡이고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지금 매입이 2필지에 1,908㎡가 매입이 되었고 미 매입필지는 5필지에 8,235㎡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일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재산 중 미 대부 재산 19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도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8쪽에 과장님, 세무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같은 데에는 주로 봉동에 큰 기업들이 있는데 가령 현대자동차, LS엠트론, KCC 이런 데도 세무조사 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거기 추징 내역 같은 거 나와요?

재정관리과장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예에, 제 경험에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제가 울산에 가면 현대조선, 엄청난 금액을 추징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 세원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완주군이 지금 재정상태가 마 등급이에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과장님도 세입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쪽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의원되어가지고 최초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하면 어떠냐,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고생을 했어요. 이 책이 나와서 현황 같은 건 다 뽑아놨는데 지금까지도 예컨대 용도폐지, 매각 이런 등등의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것하고는 지금 별로 이행이 안 된다. 작년 행감 때로 추정을 해보니까 말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문제.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구이중학교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에 지금,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아마 70년도 초반에 읍면별로 학교 세우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개인 마당으로 지나가고 있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마당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장님은 예산도 보시고, 또 경리도 오래 보시고 그래서. 그 인재육성재단을 지금 1월 25일 날 공고를 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참 묘한, 그 추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추계예산. 추계예산서. 있어요? 추계예산서. 추계예산서가 있어요? 그냥 추계예산서?

재정관리과장 저희요?

아니, 그런 거 과거에 경험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추계예산이요?

예.

재정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뭐 추계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데 지금 추계예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인재육성재단에. 추계세입, 추계예산서. 저도 오랫동안 공직에 있습니다만 그런 건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그 근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그냥 손쉽게 만들어내서 손쉽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경리계장님이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월 25일 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입찰공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 전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결론은 냈는데. 결론으로 과장님 한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 입찰공고문, 인재스쿨에서 한 거. 지금 계약 체결은 여기 공고문에는 없어요, 언제 하라는 게.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날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협상일 15일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재육성재단에 서류는 있는데 공고문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언제 협상개시 통보를 받아서 15일 이내에 하는데, 이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입찰공고 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계약날짜는 공고에다가는 안 씁니다.

안 넣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안 쓰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어쨌든 협상개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해야 되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협상개시가 아마 지금 17일 날인가요? 2월 17일?

재정관리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를 월요일 날 받거든요?

13일 날…….

재정관리과장 잠정적으로 17일 날 평가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날 협상개시가…….

재정관리과장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협상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허점이 있냐면, 아까 협상개시 날로 15일 이내에 하는데, 지금도 없어요 돈이. 인재육성재단에. 이때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지금 우리 군청 지역아동과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교육아동복지과.

재정관리과장 교육아동복지과로 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출연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별도로 월요일 날 이사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열어서 그 예산을 정리하는 걸로…….

21일 날 한다고 그러던데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알기로는 월요일 날…….

그래요? 우리한테 보고는 21일 날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저께.

재정관리과장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지금 이제 개 발에 땀났어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과장님 의견 그거 딱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1월 25일 날 입찰공고 할 때 지금 돈이 없어요, 인재육성재단에. 그러면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그거 공고할 수 있어요? 입찰공고? 그건 가능합니까?

재정관리과장 공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공고는 상관이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고를 해요? 계속비도 아닌데. 제가 그거 찾아봤단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교육아동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그걸 알고 입찰, 자금이 배정이 안 되었지만 그 인재육성재단에 작년 걸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지금 봉동을 나가야 되니까 제가 지방계약법 23조를 봤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오후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방계약법까지는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계약까지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23조 얘기하는 거예요? 23조에?

재정관리과장 예.

저는 23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안 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봉동을 나가야 되니까…….

재정관리과장 계약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오후에 저한테 와서 설득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완주군 행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후에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계약법 23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