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으니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두 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홍보전산과장님, 서울형뉴딜일자리 영상미디어 제작 전문가 두 분 진행하고 계신 것 있지요? 이분들 간단한 이력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아도 될까요?

네, 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에 추경사유에 따라서 2022년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1,541, 22년 2월 23일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을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정혜영 위원님.

과장님,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이 이걸로 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쉽게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복지파트에서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저희 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넣은 건데.

네, 인건비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로 내려오니까 여성가족과나 복지파트 쪽의 인건비가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해당부서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만 내려 보낸다?

네, 인건비만 내려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돌봄매니저 기본적인 업무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2명 뽑으신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간병 서비스라든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배치돼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이 그러면 총괄 책임자이신 거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이분에 맞는 맞춤형 수요를 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분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동보호?

네, 전담요원 사업.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게 24시간 어느 시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도 판단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지원 파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현장지원을 도와주는 사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신고가 됐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직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간제인 것 같은데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한 분을 뽑고 하반기에 또 한 분을 뽑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3명은 채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3개월,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 분에 대해서 3개월만 추가채용 하는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명이 활동을 하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3개월 기간제인 거예요?

네, 3개월.

1년 동안?

1년에 3개월만.

그러니까 1년에, 올해에 3개월만 채용을 하신다는, 추가로?

네. 기존에 3명은 1년 계속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한 분의 인건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1명이 3개월분에 79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이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추가로 한 분을 3개월만 쓰겠다, 써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건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기존 3명에서 추가로 아마 요청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부탁해서 그 성과를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료로.

업무 성과에 대해서요?

네.

네,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과장님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센터인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계층도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을 현재 추진현황에 보면 한국어강좌는 많이 듣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어강좌를 듣는 분들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재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강좌를 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안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띄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수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대에 따른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은 굳이 이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교육 기회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료에 상담 실적이 186건이 있어요. 이 상담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키워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을 상담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를 할 때도 계약 같은 관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상담내용을 키워드만이라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됐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로 비자나 출입국, 교육, 이사 그다음에 노무, 봉급을 못 받는다든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출입국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응하는 우리 인력이 모든 것들을 알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출입국 관련업무도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지만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사실 해당 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이분들이 편하게 와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에서 한 8개 구만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도 외국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외곽에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상담에 대한 키워드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여기 홍보 실적이 1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홍보 실적이요?

네, 여기 자료에.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영어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매달 소식지처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 외국어로 해당 글을 올려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11건인데 이 실적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111건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56쪽, 세출예산안 299쪽에서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요.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말은 좀…, 그게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기존에 한두 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을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출력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해도 됩니까?

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붙임에 보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것이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22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점검을 나왔었고, 또 한 번은 감사과를 통해서 사업단 직영하고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었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저희는 모범으로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는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평가를 나와서 보고서를 쓴 것을 보니까 과장 전결인데 그분들이 그 결과에 의해 보조금 심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고, 단지 동단위계획형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종료가 되었다고 별도 공문을 하나 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한 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변경되고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서울형, 그러니까 주민세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존치,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총회에 의해 의결해서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서울시에서 주민세환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민총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지원관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예산지원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동 자치지원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사 활동비는 50 대 50에서 저희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동단위계획형하고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많게는 3천, 적게는 2천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환원사업비까지 완전히 삭감이 돼서 그것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올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님 플러스 회장님들한테 계속 말씀 듣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올해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줘야지만, 지금 1,000명 뽑아놓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도 그분들한테 피드백이라든가 뭔가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년도에 주민총회까지 거쳐서 한마당 총회에서 선정되고 보도까지 다 나간 것인데 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책정을 안 했으니 올해 주민자치회가 사업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6월 이후에 뭔가 변경사항을 줘야 돼요. 안 주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1,000명 되는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자치회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집행율도 미비하고, 점검대상을 해봤더니 결과도 별로 좋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을 24개 자치구에서 166개 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25개 구에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는 구가 한 10개 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도 상을 받았고, 종암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관 위탁도 5개 동이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자체가 20개 동 다 발족하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분과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평가하러 나온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가서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직영도 그렇고 주민자치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2∼3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교부가 돼서 하는데 평가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평가할 때 저희들한테 말을 좋게 하고, 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개 전 동이 다 하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다시 중간에 추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든가 이러지 않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전년도에 주민들이 한 예산이니 저희가 올해 실행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올해 총회까지는 진행시켜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세환원사업비도 총회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돼요. 총회 결과에 따라서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냥 총회 없이 서울시에서 연말에 인정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주민총회를 다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으로 통폐합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온 이 금액, 여기 보니까 성북구에 이 사업이 선택이 된 거죠?

네. 61건 4억.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예요?

다 잘린 거죠.

이 보조금이 다 잘린 거예요?

잘린 게 어디서 잘렸냐, 부서에서 우리로 치면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저희가 보조금 못 받았네요?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의제개발비 빼고 거의 다 내려왔어요, 주민세환원. 주민세환원사업비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이 원 명칭이고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올해는 작년에 올린 사업비는 다 내려왔고 그것을 올해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의제개발비라고 해서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 저희한테 물어보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원래 계획대로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나와서 점검하고 가서 보고서 써서 삭감처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겠지. 무슨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과계획 다 보셨어요?

네?

성과계획 다 보셨냐고요. 이 주민계획형 참여예산에 대한 성과계획 다 해 보셨어요, 작년 것?

저희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번 해 보셨냐고요.

이 사업비는 예산 편성이 되면 자산취득비 빼고 동에 예산 교부해서 예산 집행 할 거고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자체성과평가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코로나만 아니면 연말에 성과대회라든가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고,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 주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할 수 있게끔 시기에 맞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직접 교부됩니다. 그리고 동단위계획형은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교부돼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 교부하고, 그런데 주민세환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잘하시겠죠. 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비한 동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금액이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주민세환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예산 집행 기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 못하게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게끔, 그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 10개 동의 주민총회 지원내역도 보면 아까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20개 동이 다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또 넣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보면 1개 동에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액 들어가는 게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해 보면. 1개 동 당 칠팔백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의제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고 안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주민총회 한 번 하는데 칠팔백이 들어간다고요?

네.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와!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총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서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내려오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 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개 동이 다 되다 보니 전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동도 잘하는 동 벤치마킹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게끔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상반기 후에 뭔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간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갑자기 예산만 삭감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전체 동,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장 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장님들이 저한테 질의해요. 예산이라든가 동 자치지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저한테 질의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업비 자체도. 그런데 그거 없이 저희가 주민자치회 1,000명 위촉 해 놓고 아무런 피드백 없이 총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회 회장님들이 저번에 회의할 때 총회는 언제 하냐, 이런 것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워서,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예산 편성 때문에 총회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계획형은 아웃시켰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세환원사업비는 늦어도 7, 8월에 총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코로나 풀리게 되면, 사실 크게 했었습니다. 많은 데는 주민의 1%니까 그분들이 모여야 되는 장소도 없고, 되게 크게 했는데 전에는 길 같은 데 분산해서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것을 결정해서 회의록 이런 거 다 저희한테 제출되면 그거 일일이 다 첨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다 제출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행사업 빼고 작년 7월 8월까지 각 동에서 0.5%니까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후 제출한 것을 그냥 예산이 삭감돼 버렸으니까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이 정도 선에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는 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어쨌거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마당에 이것은 진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반발이 심하실 것도 같고. 저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게, 그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네 분이 올해도 쭉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또다시 뽑게 되는 것인가요?

네, 새로.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인건비는 매년 국ㆍ시비가 내려와요.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분의 상담사 선생님이 하고 계셨나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만 두시고 또 새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냥 고용승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업체가 바뀌었어요. 금년 봄까지는 국민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서 한국청소년운영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리주체만 바뀌고 선생님들은 그냥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석관청소년센터는 아직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도 같이 된 것입니다.

같이?

네, 세 군데.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 동선동에 있는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센터, 석관동에 있는 청소년센터가 같이 동시에,

3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통으로?

네.

그래서 뽑힌 한 군데가 지금 국민대가 아니고,

한국청소년교육원.

한국청소년교육원?

네, 그래서 저희도 국민대학교에서 계속 하기를 원했었는데 국민대학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어요.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쪽으로 위탁업체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한 군데인 거지요?

큰 센터는 5개가 있고, 놀터는 6개가 있고요. 큰 센터로 봤을 때는 갑 쪽에는 정릉에 2개, 동선동에 1개, 갑 쪽에 장위동 1개, 석관동에 4월 준공 예정인 곳까지 해서 5개입니다.

항상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이들의 심리상담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담당부서장인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1개, 2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청소년 인구로 봤을 때.

저도 동감합니다. 맞아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주로 가는 곳이 PC방, 노래방, 게임방인데 이런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놀터시설이라든지 큰 규모의 청소년센터 같은 시설들을 많이 해 줘서 청소년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조금 전과 똑같은 말인데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나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들, 부모의 관심소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자립지원비라든지 상담지원비, 청소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률지원비, 활동지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4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예산은 구비는 아니고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이 되게 많고, 어쨌든 청소년 관련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석관동이라든가 정릉을 보면 위기 말고 일반청소년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고, 아무튼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 예산안 158쪽, 세출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과장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전문분야별로 청년을 접수받아서, 해당 사업군의 사업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분야의 청년을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경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영상미디어 제작전문가’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영상미디어 제작전문이라는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고, 영상이나 편집을 전문적으로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그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사업과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그 분야의 민간영역으로 가서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홍보전산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영상미디어 제작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각종 영상의 편집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영상촬영 할 때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김세운 위원님.

이쪽에 인벌브(Involve)가 돼서 일을 하는 분들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2년 후 인큐베이팅이 끝난 이후에도 구청에서 뭔가 이분들이 다른 발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민간에서도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으러 갈 때 저희가 각종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2년 뒤에 좋은 자리로 다 취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그동안 여기에 와서 각종 여러 가지 경연대회나 테스트 그런 데 가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또한 뉴딜일자리 자체가 처음 시작 때부터 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우리 구만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양성이 안 되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굉장히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저희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들도 나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시에다가도 우리 성북구청 홍보전산과는 스치기만 해도 취업 전혀 문제없는 취업사관학교라고 홍보 잘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아동의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혐력방안 마련을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간의 예산증가 등 협의회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도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사무총장 직 및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 사무국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