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완주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보고받고,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3월 13일과 3월 14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의원 간담회 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소관, 완주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요령은 각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길종 사무국장님이나 그 직원분들에 대한 프로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것은 기본이죠. 안 해봤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길종입니다. 완주 인재육성재단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진로교육센터에 센터장으로 겸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서길종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면 저희 인재개발센터에서는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센터에 두 분, 인재육성재단 군 직원 두 분과 기간제 두 분, 그래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은 일반장학생 24명과 특별장학생 53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3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재단사무국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자격요건 및 이중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중 장학증서 및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으뜸 인재육성 인재스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심화 학습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은 관내 중학생 지원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74.9%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입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은 각 지능별 영역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로 잠재되어있는 지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중국어학교, 진로교육 공모사업, 영화학교, 청소년 음악밴드를 육성하며 참가 학생을 선발한 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다양하지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했고, 영화 작품을 만들어냈고, 음악앨범을 제작을 했고. 또 작년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41명의 음악줄넘기 강사를 배출해서 군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22개 학교에서 음악줄넘기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강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영어·중국어 캠프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방학 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인당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하여 6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방학 중 영어캠프 및 영어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국어 캠프는 중국 자매결연 도시인 회안시 중학생을 초청하여 국제문화 교류 캠프로 진행하여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 및 중국어에 대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캠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꿈 콘서트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꿈을 여는 개꿈 콘서트를 진행하며, 또한 또래연사를 발굴하여 완주군과 함께하는 개꿈 콘서트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완주고 및 한별고를 비롯하여 11개교에서 개꿈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관내 5명의 또래연사를 발굴하여 완주군과 함께하는 개꿈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재단 협력사업 내용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 탐방활동을 통하여 진로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민족 해외 문화권 탐방활동을 통하여 역사의식 함양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진로 탐방활동은 중학교 3학년과 해외 탐방활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내지 6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특강, 캠프파이어,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용진지역과 고산지역, 구이, 상관, 이서지역 등 3개 권역에서 990여 명이 참가하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혁신도시 방과 후 수업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이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군에 따라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국어 및 바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희망 강좌를 조사하여 특강을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명이 신청 접수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 고장 완주 알리기 프로젝트인 응답하라 완주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사회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고장 완주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군청 사무실 및 의회 본회의장, 군수실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군청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또한 지역주민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강사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진학한 관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애향심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일반실 2층, 총 4명이 기숙할 수 있는데 현재는 3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남자 1명과 여자 2명, 그렇게 입시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부족한 남자 1명은 추가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드론 영상 창의교실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여 진로학습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35개 단체에서 102개의 프로그램을 45개교 787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을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토요 진로학교 운영, 130개소 직업 체험장을 신규로 발굴하고 전국 진로교육기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완주군의회에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업무보고에 첫 질문을 허용해 주신 우리 최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중간 과정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신봉준 국장님이나 정회정 과장님, 또 흔쾌히 응해주신 서길종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5쪽에 보면요, 완주고등학교, 한별고 인재개발관에서 인재스쿨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어느 학부모한테 듣기로는 한별고는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고는 하는데 한별고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사무국장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고는 정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별고는 희망자가 5명이어서 그 학생들은 따로 인터넷 수업이나 기타 수업으로 대체하는……. 고등학교 3학년 말씀해 주셨죠? 1∼2학년은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 3학년은 5명이어서 대체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여튼 한별고는 않는 거죠? 3학년의 경우는 않는 거죠?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인원이 5명이니까.

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는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4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곳 인재개발관에서 근무한지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열악한 직원 수지만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재단의 사업이 크나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낌없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업안이 올라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장학금 문제가 사실은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과 그리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CMS를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나오는 출연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군민이 함께하는. 그래서 작은 돈, 십시일반을 모아서 장학금에 보태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들 때 의원님들의 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예산편성…….

사무국장 사실은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일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동복지과 직원들 정말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보고받는 차원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과 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는 정말 매끄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길종 센터장님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올 예산 전체를 보니까 15억1,1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죠?

사무국장 예.

그러면 성적 50%다 하면, 이게 우리 완주군에 큰 애향장학금인데 성적을 어떻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이게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성적. 그렇다면 우리 지방하고, 물론 학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적하고 생활하고 한다면 서울로 상경하는 우리 우수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아무나 그 학교에 있는 형편대로 성적 우수를 보면 이건 좀 무엇이 안 맞다. 그럴 바에는 생활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더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 전체 완주군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는 없어요?

사무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성적장학금과 생활장학금을 분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차라리 생활장학금을 더 인원을 확대해서…….

아니 지금 가정형편 50%, 성적 50%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잖아요?

사무국장 예.

그런데 뭐 생활장학금을 또…….

사무국장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완주군은 사실은 학생 분포가 서울지역, 전주지역으로 우수아들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재스쿨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타지로 나가는 진학률이 관내로 전환되어서 한 75% 정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우수대학으로 진학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한 해 두 해 해서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되다 보면 금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주고나 한별고 같은 경우를 보면…….

알았습니다. 짧게.

사무국장 벌써 1학년, 2학년은 관내 진학률이 엄청 높고요. 성적 우수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 이게, 지역 우리 관내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애들이 상위학교로 진학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사무국장 예.

우리 관내 애들을 관내 학교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애들이 대학 진로과정에서 좋은 학교, 좋은 학교라고 특별히 그것은 없지만 우수한 성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물, 모든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5억1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1년 예산 들여서 우리 인재육성을 하는 사업이 결과로 보면 좀 너무 초라하다. 방금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1∼2학년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무엇인가 좀 아쉽다.

사무국장 예.

동의하십니까?

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응답하라 완주나 뭐 개꿈 콘서트 있잖아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실질적으로 보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 부분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부모와 함께 휴양림에서 하루 일반 캠핑하는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설명하는 그 부분하고는 현재 있는 거하고는 조금 무엇인가 아쉽더라. 또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하고 엄마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하루 편히 와서, 쉽게 말해서 바람을 쐬고 가는 그런 기분이다. 우리 말하자면 한 지역에 용진, 고산, 이서, 상관 해가지고 1천만원씩 3천만원가지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반해서 정말로 고맙고 이런 사업들이, 또 그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그 과정은 조금 동떨어졌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기왕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사무국장 예, 말씀 받들어서…….

아니요, 지역과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가보셨어요?

사무국장 작년에요?

예.

사무국장 예,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개회식 할 때?

사무국장 고산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 받들어서 올해는 더 세밀하게 기획하고 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말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작년에도 했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수준. 뭔가 새롭게 변하고 창의적인. 더군다나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예산, 인건비만 해도 거의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간다면 인재육성재단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보여주고 꾸미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아이들 교육, 이것을 혹여 정치적으로 희화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결론은, 본 위원은요 이 모든 사업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완주군의 교육은 정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백년대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들로 연계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계획 하에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서길종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지금 보면 우리 11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 이런 거 같으면 아마 인재육성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재스쿨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를 별도로 강사나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사무국장 예.

그렇게 보면 맞아요?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직접 다른 강사나 이런 인력 안 쓰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 이거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죠?

사무국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접 수행하는 사업.

사무국장 지금 애향장학금 지급 관계하고요, 다중지능계발사업.

잠깐만요, 다중지능계발사업은 직접 우리 인재육성재단 직원분들이 별도의 강사나 인력 쓰지 않고 직접 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강사를 채용해서 하죠, 위탁해서. 강사한테 위탁해서.

강사한테 위탁해서?

사무국장 예, 그다음에 외국어 캠프 운영, 영어와 중국어는 회사에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꿈을 여는 개꿈 콘서트도 위탁사업입니다.

이것도 위탁이죠?

사무국장 예, 농어촌 청소년 재단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우리 완주고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혁신도시 방과 후 수업 지원사업도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완주도 저희들이 하고요,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도 직접 하고 있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나 이런 걸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건 별도의 인력이나 뭐 인건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예를 들어 꿈을 여는 개꿈 콘서트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에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죠? 시행은 우리가 직접 인재육성재단이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우리 직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사무국장 예.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직접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직원들이 하는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는 직접 철저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조금 제가, 어차피 인재스쿨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붉어진 건 뭐 사실인 것은 수사관에서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오해나 의혹이 없게 정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지난번에 보니까 인재스쿨 운영 사업비나 이런 거 주는 것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나서 그런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수업도 그 수업한 시간에 맞게 계산을 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상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 직원 지원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직원 두 분이 파견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비해서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지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의혹이 생겼을 때 정말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인재스쿨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무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마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작년에는 사무국장이 불공에는 정신없고 잿밥에만 정신을 쏟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작년에는 또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왜 도대체 이 문화재단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해서 거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현미경을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랄지 이런 문제를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하더라도 여기 전주대학교에 가면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을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B 학점 이상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는 웬만큼 공부해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여기선 놀아가면서 연필 굴려서 적어내도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길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2017년도 완주군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완주군 문화재단은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5년 10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등 8명과 감사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총 5명이며, 위탁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완주 문화재단 인적 재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된 340만5,842원은 전액 환수조치하였고 인적 재구성으로는 전문성이 강화된 직원들로 사무국장, 기획, 경영, 문화예술, 총무 회계분야 각 1명씩 직원을 선발해서 3월 14일 자로 사령장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은 예술가 및 군민 창작 지원 사업 등 9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의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첫 번째,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의 설정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완주 문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완주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지역 문화 단체와 문화를 선도해나갈 거버넌스 구심체 구축과 컨트롤타워로써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유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가와 지역민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1번지 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지역 문화 정책개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인력 양성사업, 생활문화예술 교육 및 예술가 지원 사업, 공동체 문화 사업과 국가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에 13쪽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된 재단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 분석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문화재단이 심기일전하여 완주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지역 문화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2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구표에 보면 수탁사업 운영단이 있는데, 이 수탁사업 운영단의 구성원은 누군지 그것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금 수탁사업은 저희가 재단에서 향토예술문화회관 사업하고요, 잠종장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사업단은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있는 사업단입니다.

수탁 받은 사업단?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그게 조례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혹시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금액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요…….

군비 말고 공모사업.

문화예술과장 공연 유치한 것이 한 1억5천 정도 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한 3천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보면 사업비가 2억2천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뭐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확정된 거나…….

문화예술과장 지금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도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라, 다 의원님들 그런 바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또 2년차고 하니까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 인적 구성에 의해서 신규직은 4명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합격한 거예요? 4명이?

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국장, 기간제 지금 네 사람이 3월 10일 날짜로 활동을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늘 자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령장은 14일 날.

14일 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3월 달 안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면 지금 2016년도 사업 추진과 2017년도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계획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도의 이 사업 내용과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수정을 해서 2017년도에는 새롭게 사업 구상을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부분도 완전히 틀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드려놨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이 사람들이 새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굴려 가면 사업내용과 사업비도 전반적으로 재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송은정 사무국장은 지금 전주문화재단에서 활동했잖아요? 문화사업 팀장으로. 쭉 내력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송은정이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별……. 아니 그것은 뭐 그 사람의 인격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어떻게 이분들 합격을 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송은정 사무국장은 전주문화재단에서 사업팀장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영에 대해서 전문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로써 한번 내주면 본 위원이 여기저기에서 듣던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그런데 박웅배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익명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계약기간이…….

(마이크 끄고 답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군민대상 수상분야로는 문화체육분야, 나눔봉사분야, 경제분야, 애향분야, 효율분야, 교육분야, 농림축산분야 등 7개 분야로 명시되어있는 바 수상분야에 대하여 군 정책 방향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문화체육분야’를 ‘문화교육분야’로 조정하고, 같은조 제6호 ‘교육분야’를 ‘체육분야’로 분리 신설하였고, 제3조제1항제1호 조문 중 ‘체육’을 ‘교육’으로, 같은 항 제6호 ‘교육분야’를 ‘체육분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인에 대한 군민의 관심 부분과 우리 완주군 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을 위하여 수상분야를 체육대상으로 별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소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빛나게 한 체육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민대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분야를 문화교육분야로 바꾼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의 군민대상을 받을 자격이,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떠나서 다음에 다시, 일부개정 조례안이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간과했더라. 그냥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그 전문분야가 아니고 이 상을 주기는 줘야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도 그냥 이런 대상들. 특히 체육분야나 문화분야나 교육분야 이런 부분도, 또 산업 이런 부분이 정말로 상을 받는 사람이나 또 상을 주는 이런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저 사람이 뭔 상 받았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신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문화체육분야 이 개정 조례안 거기에 대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완주군민의 장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이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을 줘야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 말하자면 수상자나 시상자가 이 사람을 줘가지고 내가 욕먹을 일은 없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수한테도 분명히, 좌우간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상주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점만 좀 저기해서 제대로 된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제3차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써 3월 13일 삼례 책마을문화센터, 숙박업소체험관, 막사발미술관,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종합관광안내센터, 3월 14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 조성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