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이관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우리 임현주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한 부분은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답변을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저희 성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거정비사업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겠죠. 빈집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소유주들이 영세한 내 집 한 채, 이런 분들은 거의 빈 집이 없죠.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수단 등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공가에 대해서 저희나 아마 공공에서 SH에서 별도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성북구도 2018년도 2월달에 법이 마련이 됐는데, 그 당해연도 2018년도 7월에 저희도 실태조사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줘서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약 184호가 빈집, 공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2022년도니까 아마 지금과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몇 년에 한 번이냐면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용역 비용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비용을 매칭을 해 주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용역 시기가 도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84호 빈집 공가가 나왔었는데 184호 중에서 저희가 세분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안전도에 따라서, 위험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소유주에게 권고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전세를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3등급 예컨대 4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 22가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소유주를 통해서 철거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4건 정도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한 4건, 내년도에는 한 6건, 그다음에 2024년도는 한 8건 이런 형태로 안전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등급을 매겨서 그걸 철거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범죄 우려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을 못하도록 시건장치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식 또는 파출소와 연계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빈집 공가가 소유주에게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북동이라든가 정릉이나 이쪽에 비교적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SH공사에서 일부 매입한 부분은 동네별로 보면 용도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아니면 1, 2등급 같은 건 신혼부부들에게 수리를 해서 임대주택 아니면 마을예술 거점공간이라든가 도시공원 아니면 주차장 이런 형태로 해서 SH공사에서 매입한 부분들을 저희 성북구하고 연결해서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다시 빈집 용역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에, 치안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도 안전조치를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84가구에서 등급별로 보니까 4등급이 약 22가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등급이라고 그러면 좀 위험도가 있다라는 걸로 봐지겠죠. 그다음에 3등급이 10가구, 2등급이 46가구 그다음에 1등급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는 데가 약 한 45가구 이런 형태로 현재 공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현재 재개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 면적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한 10만 헤베 미만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노후 건축물도 2분의 1 이상 조건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모셔다 평가를 합니다마는 평가 항목에서 약 한 70점 이상 돼야만 모아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아주택이 됐든지 가로주택이 됐든지 재개발이 됐든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자들, 조합원들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개인 사유재산 문제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가로주택이 됐든 모아가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어떤 형태로 개발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모셔다가 여러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개발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되 가로주택, 모아주택 아니면 재개발의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개발의 방식은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청에다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무관심한 것으로 잘못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이 부분을 해태하는 것처럼. 가로주택은 구청에서 불신한다, 재개발은 불신한다, 어떤 걸 선호한다, 이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주거정비과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 말씀드려서 가로주택에 대한 장단점, 모아주택에 대한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을 그 해당 지역 임원들, 조합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전부 다 모셔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오.”라고 해서 저희 성북구에서 제 기억으로는 수차례 이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 주택을 무관심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공지를 했음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안 한 것이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생과의 가로주택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모아주택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또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가 모아주택이 앞으로 비대해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저희 성북구에는 총 82개 구역이 현재 접수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데가 17개 구역입니다. 82개 중에서 17군데 그리고 검인동의서라든가 아니면 현재 교부 대상 구역 그러니까 지금 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한 65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 성북구에 82군데가 가로주택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초 2월달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는 했어요. 가로주택 업자들한테. 왜? 가로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성북구는 해당 지역에서 누구도 신청을 안 했어요. 82군데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2차에 현재 8월 30일부터 신청을 또 하죠. 서울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집중적으로 가로주택 원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또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했더니 지금 현재 3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석관 1구역 2구역, 석관 1구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1구역에서는 가로주택 한 7군데 정도에서 모여서 하나 1구역으로 했고, 그다음에 석관 2구역은 가로주택 5군데 정도 모아서 모아주택으로 신청을 했고, 장위13구역은 설립인가 4개소하고 동의징구는 4개소 같이 포함을 해서 8개 구역이 모여서 모아주택을 현재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이번 대상지가 10월달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만약에 우리 성북구가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모아주택만을 집중적으로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빠른 속도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팀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하고 소규모주택재생팀 두 군데서 업무를 따로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이 됐든 모아주택이 됐든 이 업무 성격은 거의 연계선상이고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걸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가로주택 모아주택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필요하다면 업무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보강을 통해서 또 더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선8기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저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죠. 현재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이런 형태로 10년 15년 20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엄청난 재산상 손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민들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TF팀을 만들어서 신속추진단을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7월 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7월 26일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속추진단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공모팀과 공공사업팀 그리고 따로따로 업무 영역을 달리해서 여기에는 우리 단장을 부구청장님이 맡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여러 전문직들을 일부 포함해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추진단의 업무는 현재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서 더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조정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2개 팀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공공모팀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또 공공개발 이런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는 주민들 간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갈등 요인이 많죠. 그래서 갈등 요인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 그러니까 갈등조정위원회는 현재 신속추진단 외에 인력풀을 한 삼사십여 분의 전문가들, 변호사가 됐든 도시계획위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이 됐든 시의원님이 됐든 전문가들을 많이, 한 삼사십여 분을 더 인력풀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갈등조정위원회에 별도 개입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6일날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2차 신규 후보지를 발표를 했죠. 저도 항상 서울시의 공공개발이 됐든 신통기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서울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죠. 제가 서울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부분이 성북구가 제일 많지요. 그러함에도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모 지역 어느 구는 개발지역이 한 군데인데도 거기도 한 군데,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이 다섯 군데인데도 여기도 하나, 성북구는 개발지역이 백 군데인데도 여기도 하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구별로 안배를 하지 말고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칠백 군데가 된다면 칠백 군데를 전체 모아서 여기에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성북구가 때에 따라서는 백 군데 되니까 다섯 군데 될 수도 있고 열 군데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가지고 있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상급 기관에 끊임없이 저희도 계속 지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공공모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공공공모팀이 2차에 엊그저께 발표했는데 한 군데 안 됐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덟 군데만 됐는데 저희도 네 군데를 올렸죠.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이 재개발이 안 된다면 또 신통기로 또 올려서 신통기도 신청을 해보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모든 개발의 방식은 저희 정부가 전체 다 무조건 신청을 해서 빠른 속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업무를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공모팀에서 직접 이 부분은 담당을 하겠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공모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시오.”라고 해서 코디네이터가 저희 서울시에 파견이 되면 이 코디네이터가 직접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상담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어떤 방식으로 어떤어떤 준비를 하고 필요한 제반 요건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그분들하고 스킨십 하면서 안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저희가 하려고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식은 공공공모팀이 아니라 공공사업팀 여기는 현재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사업팀은 정비구역을 직접 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발이 우리 주민들이 내부에 서로의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개발방식이 진행에 더디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의 공공사업팀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개 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끝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공공모팀이 됐든 아니면 공공사업팀이 됐든 신속추진단에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서 인력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업무를 조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이라든가 모아타운 문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 사안은 우리 성북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재개발을 원하는 집행부라든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척이 없이 정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국장님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관우 의원님 추가 질의했던 내용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했고, 아까 “혹시 전문성 결여 아니냐” 이런 내용도 저희가 해당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아요, 개발 예정지역이. 희망하는 부서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성북구에 문제가 있느냐, 서울시에 문제가 있느냐, 심의과정이 문제가 있느냐, 결정권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매번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는 거기 심의위원들을 저희 성북구 관계자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향후에 신통기나 공공개발이나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급적 모셔다가 소위 말해서 예선을 치르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서 예선을 먼저 정량평가를 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서울시에 나중에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사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성북구는 한 20여 군데가 신청을 하죠. 다른 구는 한 군데 두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20여 군데 돼서 저희가 항상 서울시에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한 10개는 올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몇 개라도 더 하겠다, 다른 데와 견주어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줘라,”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전에 올리기도 전에 “성북구 몇 개까지만 해”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주민들이 희망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려서, 그분들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주고 한 게 이보다 더한 데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면 나중에 가서 성북구는 선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중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상하고 애석해요. 혹시 의원님들이 다른 전문가나 다른 경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속추진단도 아까 이관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신속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지금까지는 15년, 20년 걸려왔잖아요. 당연히 재개발 하면 한 20년 돼, 몇 년 정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있어왔죠.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받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 또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컨설팅을 해서 우리 코디네이터가 현장에서 그분들의 상담소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신속추진단이 그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방식,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에서 꼭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9월 9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성북구민과 가족들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