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별개 조례니까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른…….

다른 조례안이고만요? 의정활동비.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 보면, 부칙 맨 마지막 이 조례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3%든, 3.5%든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공판 날부터 15일 이내에 책정이 되니까요.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부칙에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이 내용이. 혹시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