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의 이름으로 군민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수상분야에 대하여 군 정책 방향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완주군 체육발전에 기여했거나 체육인으로서 완주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을 완주군민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과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운영 중인 전북현대축구단 전용 훈련장이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더 넓은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계획부지 내 일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하며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및 도로를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에 증가하는 기업수요에 대처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총 14억원의 20%인 2억8천만원을 완주군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민간투자자가 완주군에 20%까지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부담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회 의견청취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년8개월 동안 쉼 없이 열정을 다하여 오신 박성일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관련된 인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사무관 과장급의 승진을 시키기 위한 중간 경유기관으로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관 직위인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의 인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6대 의회 때에는 14명이 전입되었으며, 그중 6급으로 전입된 자가 2명이고, 나머지 12명은 5급이 전입된 데 비하여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8명이 전입되었으며, 그중 5급으로 전입된 자가 2명이고 나머지 6명은 6급으로 전입되어 사무관 승진 예정자 교육을 받고 또다시 본청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의 자치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입니다. 앞으로는 6급이 전입되어 교육을 받고 5급으로 승진되어 또다시 전출되는 악순환의 인사가 없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향후 인사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봉양해 드려야 할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인 경로당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529개 마을 중 등록 경로당이 433개소, 거점 경로당이나 사랑방 형태의 미등록 경로당이 47개소 등 총 48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의 경우 20년 이상이 58개소, 19년에서 15년이 174개소, 14년에서 10년이 121개소, 9년 이하가 80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의 의정생활과 금년 연초 경로당 순방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낀 바가 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경로당은 새 단장에 안마기 등 각종 운동기구와 TV, 냉장고, 에어컨 등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어느 경로당은 우중충한 도배에 안마기는 말할 것도 없이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TV 등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정도로 낡아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48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건축연도, 시설상태, 에어컨이나 안마기 등 각종 편익시설의 구비 상태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해 나감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에어컨에 관해서는 올 여름 하절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무더위 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학과 관련된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완주학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고장 완주의 뿌리를 찾아 계승하고 보전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 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명칭을 되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익산 톨게이트를 가칭 완주나 봉동 톨게이트로,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서전주 톨게이트를 이서 톨게이트로, 완주군 용진에 있는 완주 톨게이트를 용진 톨게이트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군 지역에 있는 톨게이트 명칭이 인접시의 명칭으로 되어있음은 우리 군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왕에 지정된 명칭을 바꾸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전주시와 익산시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와의 협의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완주군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군 간 상생의 차원에서 현행 명칭에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등 집단화 지역 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집단화 지역의 선정기준은 10,000㎡ 이상으로 군유지와 도유지, 그리고 국유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들 토지 중 이미 개발되었거나 하천, 도로, 구거 등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필지는 제외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삼례·봉동·용진읍과 이서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우리 군내 10,000㎡ 이상의 집단화 지역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71개소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화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지양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터전으로써의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이 집단화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농업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을 개발·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로컬푸드1번지라고 하는 완주군에서 특색 있고 고유한 농업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타 지역에 비하여 뒤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완주는 일종의 상표에 가까운 브랜드일 뿐 소비자들에게 특색 있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례 딸기, 봉동 토종생강, 경천 대추, 동상 흑곶감 등은 현재 보편화되어 유통되고 있음에도 완주군만의 고유한 지리적 표시제로 인증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창 고추장, 무주 반딧불 사과, 횡성 한우 등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방법 등 제반사항을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3개 읍면에서 총 617건에 164개 업체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참여하여 58억200만원의 공사와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몇몇 업체의 집중화된 현상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확실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품이나 발송하는 우편물 등을 특정업체나 특정지역의 한 기관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공평하게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특정지역, 특정업체, 특정기관만을 이용한다는 선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에 따라 소규모 업체나 기관들도 골고루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중간에 설치되어있는 도로표지판 등 각종 구조물들을 이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중간에 설치되어있는 도로표지판 등 각종 구조물들을 인도 끝자락이나 적정 위치로 이전해 줌으로써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각종 구조물들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완주군의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기간 중 국·도·군비 등 392억5,700만원을 들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소재 사업인 고온플라즈마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46억5,700만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활용은 전북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들의 열 차폐 체 연구·실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군에서 출연한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출범 당시의 목표와는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완주군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비리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다산 목민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청렴도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모 시설에서의 시설 사용료 횡령사건, 직무와 관련성 있는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 몇몇의 온당치 못한 행위로 인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음으로써 우리 고향 완주군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대다수 선량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품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군수님께서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뒤로 미룸으로써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순창군과 장수군에서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군수님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아왔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주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수장으로서 사사로운 정보다는 읍참마속(읍참마속)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공직자들이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떳떳하며, 청렴한 풍토의 공직기강이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을 받은 인재스쿨사업을 운영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2월 24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 보도된 신문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신문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어느 업체가 강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군민들이 낸 알곡 같은 세금을 출연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물론 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재육성재단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의 사건입니다.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무슨 방법으로 4억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사비를 챙겼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금년도 사업의 주체로 2017년 2월 17일자 선정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일업체라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문제의 업체에 지급한 인재스쿨 운영사업비의 집행에 관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였는지, 지급 당시 철저하게 검증은 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2016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였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서 위 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교육에 관하여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는 인재개발관, 교육통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진로교육센터 등의 통합문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무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큰 틀을 다시 한 번 짜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진 한 장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2017년 2월 28일 봉서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그 전날 밤부터 강당에서 잠을 자고 당일 아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문제의 인재스쿨사업에 대한 착잡한 심정과 아울러서 학부모님들께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이광요) 수상은 올바른 지도자라 함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 모두는 주민들의 원함보다 꼭 필요함을 구별하여 실현시켜 나가자고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가치 있게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그 길은 내 고장 완주군을 위하여, 그리고 내 고향 완주군민들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한 길을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의원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의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로써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 완주군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 헌신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 여의길상(여의길상)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은 그간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10만 군민과 함께 으뜸도시 완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완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발돋움 하였으며, 소득이 높고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영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5급 전보 인사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경우 7대 의회에 들어 5급 직무대리자가 많이 배치된 것은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인사운용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인사의 경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5급 과장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개·보수 연차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군의 핵심과제이며, 그동안 어르신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후 480개 경로당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480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상태, 또 편의시설 등 전수 조사한 후에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 새는 경로당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보수를 추진하고, 에어컨이 보급되지 않은 1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도배장판 등은 현재 예산 부담이 과중해서 읍면이나 마을에서 주민 후원 등을 병행해서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통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도에 익산IC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칭 변경은 인접 지자체의 민원과 사회적 갈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접 지자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칭을 병기하는 방향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원IC의 경우 수원신갈IC로 톨게이트 명칭을 병행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인접 시·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운전자의 편의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기 표기하는 방법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는 가능하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많은 톨게이트가 있는데 다 변경 요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IC의 경우 익산, 봉동, 또 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익산 완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익산IC, 또 서전주IC 등의 경우는 한번 변경을 병행하는, 병기하는 방법을 추진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완주IC를 용진IC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단위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또 우리 군청사도 있는 부분이라서 완주IC로 그냥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더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단화 국·공유지 활용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71개 지구로써 그중에 61개 지구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지가 9개고 도유지가 1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00㎡가 넘는 71개 집단화 지역 중 상당부분이 마을 공동묘지나 임야로 이용이 어려운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향후 공공용지로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적극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00㎡ 이하 토지에 대해서도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활용하고, 또 활용이 어렵고 개발가치가 낮은 소규모 군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동 신성리 부지의 경우는 봉동의 관문이어서 지금 당장 그걸 활용하는 것보다는 봉동읍 위상에 걸맞는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유보지로 남겨서 주민들의 쉼터, 또는 일부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제 생각은 인접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봉동의 미래발전이나 또 원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이 어느 거점시설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장애인 복지시설, 또 어린이 시설,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유보지로 남겨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만의 고유한 농업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개발·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는 작년 5월에 사용 조례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기 유명한 정읍 단풍미인이 2009년에, 또 김제 지평선이 2008년에, 무주 반딧불 브랜드가 1999년에 만들어져서 정착될 때까지는 5년 이상에 걸쳐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우리 만들어진 완전한 완주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추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특산물의 특징이 지리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봉통 토종생강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2010년에 특허청 단체표장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표시 인증 신청 시에는 농가의 조직화 또는 품질관리 등 조건을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품질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련 단체나 법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체가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삼례 딸기나 봉동 생강, 이서 배, 경천 대추, 동상 곶감 등이 지리적 표시제 신청조건에 부합하고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업체 선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나 물품구입, 또 홍보물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걸 모아보면 일부 편중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읍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가 총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편중현상도 완화하고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업은 해당 읍면 전문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그 관련 종류별 전문건설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물품구입과 우편물 발송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각종 물품구입 시에도 지역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구입 시 지역업체 중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업체의 취급 품목을 한번 전수 파악한 후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무엇인지를 우선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 관련된 부분은 각종 고지서 등 대량 발송하는 경우에는 후납 체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부서별로 우표를 개별 구입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납계약은 재정관리과 외 6개 부서가 완주우체국과 봉동우체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완주우체국의 경우는 우체국 직원이 매일 군청을 방문해서 우편물을 일괄 수거해서 발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별정우체국의 경우는 매일 군청 방문처리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별발송 및 우표 등을 구입 시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우체국이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인도 통행권 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도로 확포장이나 인도 개설 시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 도로 표지판의 경우는 도로의 필수 부속시설물로써 제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 설계 단계부터 지장물 이설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정비에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도에 있을 때부터 깊이 관여를 해온 사항입니다만, 본 연구센터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장비구축사업이 주가 되어서 기업 등이 그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기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014년 7월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공동연구와 뭐 국가나 산업체 연구개발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탄소 복합소재 같은 경우는 데크 카본 이런 데하고 KIST 분원 등등하고 공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우리 관련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관련 업체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전북대총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같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센터에 대해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용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부분, 테크노 공단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부분들도. 또 홍보도 아직 미흡해서 이걸 활용을 못하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하고 관련 기업도 더 유치를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의 각종 비리 등 근원적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직원들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군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군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횡령 건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상급자까지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원님 아시는 대로 청원경찰은 직위해제 관련 규정이 없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금품수수 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건으로써 당시 수사통보를 받을 때 명확한 그런 혐의내용들이 좀 미흡해서 그때 저희가 직위해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전보조치를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원 월례조회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금품과 관련된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일벌백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공직감찰도 강화하고 또 순환보직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스쿨사업 등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 사업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현재 경찰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업체가 금년도 협상 적격자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스스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순위자인 B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완주 인재육성재단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재단 예산편성 심의 시에 일부사업, 가령 인재스쿨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여부, 또 사업규모 등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화면에서 보신 봉서초 중국어 관련 부분은 강사가 2명에 150명을 선착순으로 받아 운영을 했는데 강사 1명 증원을 해서 현재 9개 반 225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완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인재개발관, 교육통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진로교육지원센터 등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 특성이 있어서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의견을 이렇게 주셔서 의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차제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영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공직선배로서 군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1건만 하겠습니다.

그럼, 류영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영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보다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군수님 하여튼 전적으로 제가 우리 완주군의회를 어찌 보면 대표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꼭지를 질문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대다수 동감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15만 완주군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밝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군수님과 저는 공직자로서 서로 말은 않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추진에 따른 의지를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서 특별히 보안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여 그게 업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안이 있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신다면 안 해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인재스쿨 업체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대다수 지금까지 해온 관행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횡령 부분으로 되었는지 등등의 이 부분은 저희 행정으로서는 사실상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그 세세한 부분을, 아직도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지 등등 이런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관련 업체가 금년에도 1차로 했는데 스스로 포기를 해서 지금 2차 업체와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해주신 류영렬 의원님, 그리고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두 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빠른 안정 속에 소통과 화합으로 10만 완주군민의 소리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순항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