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안,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대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영주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성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김용인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입니다.

네, 박영섭위원님.

12페이지 보시면 의전차량구매를 하게 돼있는데, 수명이 다 됐나요?

현재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인데요. 그게 2015년 2월에 등록을 해서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됐고, 킬로수도 14만 8,000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내구연수가 7년에 킬로수도 12만이 초과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한정이 돼있지 않나요? 대형차를 구매해야 되는지 중형차로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사이즈가 다 있는데, 엔진 ㏄에 따라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의전차량은 보통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이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의전차량 차종이 어떻게 되죠?

그랜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 승용차? ㏄는 3000입니까? 2200입니까?

제가 현재 정확하게

현재 그랜저는 중형으로 들어가죠? 3000이 안 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배기량이 2900㏄ 정도, 거의 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입하려는 차종은 몇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12만 킬로 이상이면 차량을 감가상각해서 교체할 수 있고, 몇 년 초과입니까?

7년입니다.

7년과 12만 킬로 이상이면 차를 교체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타는 차종은 2900㏄인데 거기에 준해서

네, 같은 동급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에 구입한다는 거죠?

이번에 차량 구매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랜저지만 하이브리드로,

전기하고 가솔린 혼합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요즘 워낙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5,500정도?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매체 특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있잖아요. 구청 전자액자 의정활동 게시 8대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구청에다 할 예정인가요?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개소입니다. 현재 구청에 있는 IP TV가 지하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층에 있는 것은 행사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돼있고 저희 홍보가 나가는 것은 총 8개소에 16대의 TV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자료를 보내드리면 홍보과에서 그것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쪽으로 가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임위 활동하시는 거나 그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시로 홍보과로 의뢰해서 거기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정기혁 위원님.

그러면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나가는 것은 상관없나요?

저희가 중앙선관위나 선관위에다 보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안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은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언론사에 직접 연락해서

기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취재를 요청해서 그 취재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그것을 드리는 것들은 여태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언론사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 해서 지역활동을 취재를 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상관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16쪽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보라는 게 있잖아요. 해마다 발간되고 책자도 나갈 것이고 달력도 나가는데, 상단에 보면 구의회보가 있어요. 금액은 합해서 750만 원이고 얼마 안 되지만 계산해 보면 500부이기 때문에 1부당 15,000원이 돼요.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의회 안내책자 700만 원, 부수는 400부 해서 계산해 보면 1부당 17,500원.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해마다 달력을 배부하고 있는데 75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량은 700부 그중에 탁상형 300부, 벽걸이 400부인데 항상 받아보고 주고 해보지만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책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의회보는 해마다 하겠지만.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수의계약이신지 아니면 입찰을 보시는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보물 제작은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업체선정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제작했던 업체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콘셉트라든가 질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잘해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발주를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준 곳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받아주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의계약은 금액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업체선정은 홍보물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회보, 안내책자, 달력 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금액이 2천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에 따라서 업체선정하는데 우리 콘셉트에 맞게끔 해서 그 업체로 했다?

네.

그러면 1년이 아니고 4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할 때 항상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업체가 특정하게 계속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33호까지 발행을 했는데요. 의회보 같은 경우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해당 요건에 맞으면 그 요건에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제작을 하다가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발주가 지연될 경우 저희가 업체를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업무수첩도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17쪽 상단에 보시면.

업무수첩하고 의회보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치 계약서.

의회보하고 안내책자, 수첩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되겠네요. 의회보, 안내책자, 업무수첩, 달력 4가지.

4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님들 교육 일정들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질의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정책지원관 교육이라는 게

저는 앞으로 정책지원관님들이 교육도 받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정책지원관이 이번 6월에 입사를 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주 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화교육이 있으면 계속 심화교육을 참석할 예정이고요, 교육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라는 게 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은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SNS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4회에서 6회 정도 의정활동 보도자료라든가 다양한 저희 의회소식을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SNS 창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니까 인스타에도 우리 의회 계정은 있지만 업로드된 게시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창구마다 들어오는 주민들의 계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SNS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홈페이지와 다르지 않은 무거운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볍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활동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대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37억 6,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7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요구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9,890만 원이 증액된 24억 3,610만 원이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2억 740만 원이 감액된 13억 2,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전차량이 노후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기관장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신차구매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업무용 노트북이 노후하고 내용연수가 곧 도래함에 따라 신형 노트북을 구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3,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전산장비 및 사무집기는 기존 장비를 일부 활용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자산취득비 7,6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노후로 우기시 누수발생으로 인한 천장 붕괴 우려가 있어 청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초기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인력확보 등을 위해 파견된 행정직 및 기술직군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인 성북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10억 5,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직무 범위, 난이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기제 채용직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 추진에 따른 시행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인건비 총 1억 1,67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 5급 직급의 파견근무에 따라서 성북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직무수행경비 605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회사무국)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잠석한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북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담당관 지정,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 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방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으로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운영규정의 목적과 정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 위반여부 상담, 이해충돌 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운영, 위반 시 징계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운영 규정안이 통과되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안(검토보고서)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에 위반사항이 되는 경우를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해충돌법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무엇무엇이다.

크게 한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법에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뒷면에 있는 건가요?

네, 별도 서식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공무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네, 그 관련된 것은 다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타구?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구에서 현재 이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중에서 15개 자치구는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담당관을 사무국장으로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것을 확인 못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면밀히 따져보면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는 지금 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고 다르니까.

타구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국장님이 이해충돌 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걸리기는 하네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담당관이 되면 구성인원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원래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래 위원장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상위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7일에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0월 18일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10월 19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ㆍ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