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예, 1,215㎡.

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게 40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전통시장 상가에다가 공유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무료거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도우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목적 자체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장기로 박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시장 도우미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무료로, 야간에는 그냥 자유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동 장날……. 실제로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도 가보지만, 평소에도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박차한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주 내 주차장처럼 쓰니까 그걸 방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도우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주차비로 그거 해서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서 저녁 6시 되면 도우미가 올려놓고 가고, 아침에는 아침 9시에 와서 내려놓고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일당이 42,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해요. 자동시스템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이게 왜 위원님 말씀대로 500원만 넣으면 1시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장을 보러온 사람이 1시간 무료로 해주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이면 되는데 시장을 본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무료로 쓰게 하려고 그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어야만 그걸 보고 문을 열어주죠, 자동시스템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꼭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지 지금 무인시스템 설치를 해요. 일부 하고 있는 시장,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이 좋은지 되도록이면 돈을 안 받고, 아까 만든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 보는 사람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시장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조례를 지금 제정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간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위탁했다, 위탁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일 주차……. 그러니까 아까 시장 보는 분한테는 1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없으면, 그냥 동전 이렇게 시간에 500원 받으면 되는데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또 1시간을 무료로 해주니, 1시간이면 시장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또 상점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1시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병원 영안실같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요. 시장도 살려야 하고 장기주차도 막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전주에서 순창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 데? 그런데 30분 무료, 15분 무료, 그다음에 1시간 무료 다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위탁하는 데가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전주 같은 데는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되는데 무료 2개 위탁도 하는 데가 있고 복잡해요.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고 거의 다 위탁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면 무료고, 아니면 위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0원이 최하단위예요,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300원 있는데 200원, 300원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500원, 600원 어디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1시간은 무료로 해주고. 하여튼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 버리지.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시장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해놔도 차후에 계속 보완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도 고민할게요, 같이.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 등의 내용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9조∼제18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9조∼제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검토사항,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25조∼제28조까지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우수 공공디자인 견학,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에 의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계획이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공공디자인 관련을 조문을 삭제하고, 경관 시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의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제1항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인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 시설 사업에 철도, 도시철도 시설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 중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같은조 제5항 중 ‘서면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였으며,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시기를 사회기반시설을 기본설계 완료 전에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이전으로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지는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흐름에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 제기로 야구장 건설이 권역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된 야구장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결정 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822㎢이며,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377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폐지에 따른 당초의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체육시설 22,896㎡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완주 청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 결정된 체육시설 부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를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도 천호성지로 올라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1.5㎞ 정도 가면 비봉면 면사무소가 있고요. 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약 3㎞ 상부로 올라가면 청호성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리 삼거리라고 되어있는 데는 다리실 축제를 매년 해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2,896㎡를 체육시설로 결정 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게 당초에 원래는 농림지역 있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견해의 차이로써 다시 체육시설을 폐지해야지만 농업, 현재 농림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군유지가 현재 매입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하부하고 여기는 현재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안 제8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에서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28조에서 군이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39조∼안 제44조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지는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흐름에 맞추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제기 및 야구장 건설이 권역단위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야구장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의 결정(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회들이 전체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부터가 다른 타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공공디자인 그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싹 넘어갔어요, 그 조례들이.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들이나…….

도시개발과장 예, 타 조례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보통 3일에서 7일이요.

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요. 거기 나와요.

부의장님! 정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경관 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를 ‘제40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먼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군 세외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군 이미지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입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중 요금징수에 대한 조항 삭제입니다. 제3조 정의 일부, 제4조 업무 및 기능 중 제2호, 제4호, 제5조제2항 매표시간, 제7조 관람료, 제8조 관람료 면제, 제11조 세입관리, 별표1∼3 중에 요금표 매표현황, 관람권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휴양림 내 관리시설 사용 현행화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휴양림 입장료 징수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와 제5조제2항 별표의 정보 현행화로 휴양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발권기를 통해 징수하고 있어 입장권에 대한 내용을 삭제, 입장료 징수 방법을 수정하고, 시설 중 체험관 명칭을 웰빙관으로 변경하고, 이용 인원은 40인에서 30인으로, 입장료는 별도 징수하도록 하였고, 2016년 숲속의 집 60㎡ 1개 실 증축으로 66㎡로 변경하고 요금도 인상하였으며, 세미나실을 대회의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드벤처 시설 중 패키지 코스 저팔계 슈퍼보드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 패키지 요금을 삭제하고 개별요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악산 관광지 내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그동안 주간에만 사용해온 운동장 사용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축구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를 기하고, 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운동장 사용시간 연장과 제8조제3항 별표2의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요금 조정 및 제정으로 운동장 사용시간은 동계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하계 9시부터 22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연장하고, 시설 사용료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사용료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7쪽 부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모악산관광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군 세입 증대 미기여로 완주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무료입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시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관람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안 제11조는 매표시간 및 관람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관리시설 정보 현행화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의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돔하우스, 대회의실, 웰빙관, 어드벤처 시설, 정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대에서 입장권 및을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제8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고정매표소에서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6호는 ‘돔하우스, 체험관’을 ‘돔하우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돔하우스, 체험관 등은’을 ‘돔하우스, 대회의실, 웰빙관, 정자 등은’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지 내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운동장 야간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 연장으로 축구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운동장 사용시간을 동계는 ‘9시부터 17시까지’를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하계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당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를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무궁화전시관 있죠? 무궁화전시관 이렇게 돌아서 가면 그 옆에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 성인, 개인, 단체 구분해서 받았거든요? 2016년도에 400만원 수익을 올렸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생생물체험관을…….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 관람하러 오는 학생들 숫자가,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아졌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체험관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 숙박을 하거나 거기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숙박으로 같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체험관을 그렇게 다목적실로 바꿔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너무나 많죠, 40인으로 하기에는 많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세미나도 같이 하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시설공원사업소장 세미나는 또 세미나실이 저쪽에 딱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미나는 하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이쪽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어디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걔들도 같이 짐도 풀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바깥에서 또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쯤에는 아무래도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한 60∼70% 정도.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계절별로, 월별로 비수기, 성수기가 조정되어있지 않고요. 평일은 비수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휴일 전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현재 저희 요금은 좀 저렴한 측에 속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저희들이 한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렇게 리조트, 새로 펜션을 이렇게 다녀봤던 분들은 오면 조금 시설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공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또 하루 왔다가 3일까지 연박해서 쉬고 가는 것도 봤거든요? 현재 요금은 적정하고 좀 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가로등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휴양림 내의 가로등은 하나 끄고 하나 끄고…….

이향자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려면 허가를 받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본문의 제3조제5호 보면 기존에 본문에는 대회의실이 빠져있었어요, 시설 사용료 정의에. 대회의실. 전에는 세미나실이었고만요, 이게. 여기는 시설 사용료 받고 있었잖아요? 세미나실도?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명칭만 바꾼 거예요, 지금.

명칭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기존에 세미나실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회의실을 명칭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왕왕 보면.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말이나 성수기는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또 여기가 굉장히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산림교육센터?

시설공원사업소장 교육원 산림센터.

거기를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산림축산과에 체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계속 교육받은 사람이 이용했죠.

그렇죠? 이쪽은 이용할 수가 없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가 공간이 좀 더 없나요, 확대할 만한 공간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기 좀 더 확대하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공원사업소장 저번에 저희 조례 이거 할 때 군수님도 “거기다 유스호스텔 하나 지었으면 자연휴양림 찾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좀 부지가 마땅치 않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그 입구에 이제 좀 시일이 지났으니까 돈사,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 있죠? 한번 다시, 물론 이게 관광체육과 거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 휴양림을 관할하고 있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좀 내주셔서, 그래야 확대하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냄새도 나고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도 좀 제거하고, 또 시설을 늘려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그 돈사 소유주분하고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라도 이렇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