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2억373만6천원으로 이중 11억3,292만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7,080만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4만1,96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0%의 예산절감으로 446만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억8,190만원 중에서 속기용 자판 구입 660만원, 의회사무과 복사기 구입 486만원, 의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00만원, 본회의장 태블릿PC 구입 1,300만원, 의회 업무용 노트북 구입 220만원, 대형버스 구입에 1억2,500만원 등 총 1억6,533만9,150원이 지출되어 1,656만85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추진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400만원은 제7대 의회 2주년 개원기념 행사 미개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 1,566만2,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잔액 1,357만6천원은 의원 세 분의 해외연수 미참석과 국가 공시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초청행사 등 의정 교류 홍보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50만8,4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52만400원에 대한 미집행 금액은 의원 공무원 연금 수령과 60세 이상 미가입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8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0%의 예산절감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178만2천원, 공공운영비 279만5,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2억373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3,29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4%인 1억2,9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94%로 2015년 집행률 93%보다 개선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분석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12억373만원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11억3,945만원 중 94.2%인 10억7,382만원을 집행하였고, 6,5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27만원 중 91.9%인 5,910만원을 집행하였고, 5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페이지 편성목별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없으며, 총 불용액은 7,08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2억373만원 중 5.8%이며, 원인별 내역은 총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0만원, 예산절감액 2,517만원, 예산 집행잔액 4,153만원이며, 자세한 불용액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373만원 중 94%인 11억3,292만원을 집행하였고, 5.8%인 7,08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완주군 일반회계 총 불용률 6%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는 없으나 예산절감 이외의 집행잔액 4,563만원의 불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세출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지금 불용액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불용액 내용 중에 의원 국외여비는, 물론 의원님들이 국외연수에 참여를 안 하셔서 불용처리된 것 같고, 의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중에 약 3분의 1 정도만, 지금 불용액이 1천만원 정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의원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집행잔액이요?

의회사무과장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은요?

의회사무과장 당초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아니죠.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었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때 일제 인출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의회사무과장 예, 하반기 때는 일절 여비를 인출 안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매년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잔여금이 남았는데 지금 잔여기일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아니, 60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연중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60세 이상이면 그걸 안 떼거든요.

아, 60세 이상이면 안 뗀다?

의회사무과장 예, 안 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 나이를 계산해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좀 해주시게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의원 국내여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금년 치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치기 때문에요.

국외여비도 솔찬히 남았네요.

의회사무과장 풀여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도, 네팔을 갔지만 풀여비를 안 쓰고, 또 안 가시는 의원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국제 행사도 치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도 거기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서 가면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은 잘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전체 화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외를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여행을 이번에 안 가는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끼리 또 다른 데를 간다고 하는 건 또 갈 수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디 이장단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실 수는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또 안 가신 분들끼리 가까운 동남아를 가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섯 분이 가잖아요? 나머지 네 분이 또 뭉쳐서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또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저희 직원들은 예산을 이번에 전체 다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파트에 가시게 되면 동반을 못하고요.

안 간 사람들이요.

의회사무과장 직원들이 가게 되면 자부담 100% 들여서 가야 됩니다.

의원들끼리만 가야 한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당 250만원인가? 그러면 이장단에서 가든, 집행부에서 가든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몇 번을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두 번을 가도, 동남아를 가도 돈이 남으니까 두 번을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요?

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2016 회계연도 결산은 12억373만원에서 11억3,292만원을 집행하여 7,08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과 2016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