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1억5,549만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28억9,110만1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7%인 77억3,560만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억9,520만원, 보조금 70억4,541만1천원이 예산액보다 초과수납 된 사항으로 이는 예산추계가 세밀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92억8,688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012억6,234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4억8,114만7원이고, 집행잔액은 195억4,339만1천원으로 집행잔액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잔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억675만1천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62건에 307억8,393만4천원으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1개부서 80건, 263억1,574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0개 부서 76건 152억2,009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개 부서 35건, 279억9,022만4천원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집행가능 예산을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6억1,934만8천원이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0억2,164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82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 기금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47억9,505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1억846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1억4,173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6,544만1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의 101%로 3억4,667만4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미수납액이 9억6,544만1천원입니다. 체납 이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나타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 등으로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9,505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112억2,841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35억6,664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신중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6,644만원이고, 이중 납세태만이 4억5,663만3천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5억880억7천만원으로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각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8,907만7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8,33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71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채권액 감소 대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8억8,4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3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채무액 감소 대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7건에 결정액은 4억1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70만9천원으로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초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가축 질병 발생 사전대비 및 예비비 사용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대한 집행검토 없이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였고, 본예산은 12월에 집행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문이 확정 도달된 후 곧바로 추경 등에 손해배상금을 계상하여 지급했어야하나 제1회 추경이 끝난 후에 이자부담을 이유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집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07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55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529억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41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56억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에 2억1,1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211건에 25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비 등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원, 지출액은 3억800만원,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6건에 253억200만원, 사고이월이 64건에 117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 15건에 85억9,2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 총 145건에 45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1,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38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47억1,7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 43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월 예산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월된 예산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음에도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충분히 몇 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그 사업들은 한 3, 4년 전에 집행했던 예산을 참고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예비비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는 좀 예측 가능한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예비비는 가뭄이라든가 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데 가뭄 같은 경우에 사전 대비해서 관정이라든가 들샘 이런 걸 충분히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추가로 또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측한 거보다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제역이라든가 이것도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3∼4년, 4∼5년 한 번씩 오는데 그렇다고 매년 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복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안전국장 이월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이월이 없는데 대규모 사업은 용지보상이 잘 안 된다든가 집단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액은 없으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왕왕 보면, 전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부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대상 부지는 해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미리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구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예산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좀 큰 사업인 경우에 일단 사업비를 좀 나누어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가 소요되면 국비는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쓸 수가 있지만, 확보를 하려고 3억씩 확보를 해요. 확보할 때 못하면 못하니까. 못 쓰는지 알면서 확보해놓고 부득이 이월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답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원이 계상되어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2,275만5천원이 계상되어 이중 61억6,22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48억8,783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7,271만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5쪽, 세입내역은 완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부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5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9,955만원, 경상이전경비 3억9천만원, 자본지출 81억3,320만5천원, 융자 및 출자 8억원, 보존재원 20억원으로 총 114억2,2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절감으로 412만4천원과 낙찰차액 등 미집행 잔액으로 3억6,859만4천원이 발생 총 집행잔액은 3억7,2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사업별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된 계속비는 47억146만3천원이며, 본예산 268만원과 전년도 이월 46억9,878만3천이 되겠습니다. 이중 16억8,843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1,263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9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8억7,519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30억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추후 사업추진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완료를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016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 반성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결산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개발과가 신설 과로 작년도부터 완주군에 공영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그랬는데 예산이 원래는 제로 세입·세출이 마지막에 가서 제로 상태일 때가 최고 잘했다고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작년도 신설 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100억 약간 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출잔액이 좀 많이 과다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이 납득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등 그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부지매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여기가 전주, 완주 통합해가지고 면적을 크게 잡았었는데 중간에 줄어든 다음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통합이야기는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공영개발과장 아니,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 이월금액이에요. 이게 쭉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그때 당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된 금액이지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세워서 남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억 정도가 그 전 2016년도 이전부터 계속 넘어온 돈입니다.

통합이 무산 될 때 그해 연도에…….

공영개발과장 감독을 해서 통합 전도 면적을 크게 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국토부에다가 올릴 때 너무 크다고 면적을 해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지금 135,000평인데 이게 3번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합이 무산된 지가 오래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연도에 정리가 예산을 세울 때만큼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고, 특히 다른 데에다 배정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 완주군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일부러 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고 해서 예산액을 불리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올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은 예산을 세운대로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이월시키는 것은 또 예산이 그만큼 다음연도로 가니까 예산액이 줄지 않고, 세입 예산이 줄지 않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저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있을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잠시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성, 정확성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공영개발과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닌데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발생을 하면 우리 또 과장님께서 운용을 잘못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예산은 정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작년에 신생 과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많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예, 거의 그 예산 이월액이 그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서 온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저도 감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테크노밸리 2차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아, 테크노밸리요? 지금 현재 재결신청 해가지고 59%에다가 국·도비 12% 그래가지고 71%가 지금 보상완료 되었고, 협의완료 되었고, 그다음에 2차로 지금 10.2%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한 8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수용도 가능하니까 이거 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나가지고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그게 지금 8월 정도면 2차 재결도 끝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 10월 달 넘어서 착공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11월 달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저쪽 신봉지구나 이쪽에 보면 산업지구 그쪽도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결정을 지금 거기서 못하는 상태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이달 말 안으로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정말 너무 행정을 원망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한 푼도 지출 안 한 사업이 지금 한 네 가지로 되어있어요. 혹시 어떤 것들인가요? 예산편성한 다음에 전액 미집행한 그런 사업이 통계목으로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결산검사 하고 나서 의견서에 보면. 혹시 어떤 사업들인지.

공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2016년도에 시설 규제비, 시설 규제비는 폐수처리시설하고 테크노밸리 용역 관련해서 그런 것이 지금 그때 당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시설 금액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일임을 안 했기 때문에 1,900만원 그대로 남은…….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러면 거의 결산 시에 전액 미집행 했다는데 1년 동안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전혀 아예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된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공영개발과장 사업비가 아니라 부대비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부대비를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2017년도 와가지고 테크노도 추진이 되었고,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는 각 사업 과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이 부서를 만드는 거, 2017년 1월 8일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아시면…….

두 가지는 그러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혹시 파악…….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검사 조서에서 네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파악해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예.

특히 결산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되겠지만, 각 팀장님들도 그 팀장님들에 관한 사업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구 유격장 부지매입 해가지고 거의 그때 예산이 얼마 세웠던가요? 지금 1억5천만원인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예산은 1억5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1억5천 섰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예.

아, 그러면 전액 명시이월 된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예.

혹시 이거 사유는 어떻게 돼요? 그때 아마 이거 바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세운 것 같은데, 상당히 의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현지도 가보고.

공영개발과장 그때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추경 때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 부지 용역비도 들어갖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분할납부로 하는 걸로 해서 보태서 쓰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분할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고, 이제 감정해가지고 바로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좀 세워지면 바로 납부해서, 매매체결 해가지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금년 안에 이거는…….

공영개발과장 금년 안으로는 다 쓰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혹시 금년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과장 금년 안에 추경 때 일부 조금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한 18억 정도 예상하는데 18억을 전부다 못하고 한 4억이나 5억 분할납부로 그렇게 지금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점찍을 수 있도록 좀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본예산 세워서 연말에 정말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물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추경 같은 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도 연말에 가서 이월액 많다고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7,507만원으로 세외수입 500만원, 보조금 19억7,007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1,645만7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9억2,289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7,400만2천원, 집행잔액은 5억1,955만6천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5건에 1억475만1천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 8월 8일 완주군 조직개편 부설 신설로 89건에 660억6,898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하늘가아파트 커뮤니티 조성, 전북형 농촌거점 마을 조성, 비봉 평치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고산 창포체험관광 슬로우푸드 마을 조성사업 총 4건에 14억7,376만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마을기업 사업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2억23만8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 57쪽, 234∼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결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집행잔액 5억1,955만6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34만6천원, 물건비는 5,931만1천원, 경상이전경비는 3억3,996만4천원, 자본지출은 9,29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7,5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512만8천원, 예산집행 후 잔액은 2억7,693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744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자료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2016년 3월 30일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결정과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계획 변경으로 1억4,751만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60억6,898만5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전북도 사업지침 변경, 기본계획 승인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7,376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4천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억5,623만8천원,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400만원, 총 3건에 2억23만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 육성기금은 2015년 10억5,481만8천원으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2,289만9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7,70만7천원입니다. 17쪽, 19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꾸준한 업무 연찬과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 분석으로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절차 사전이행, 신속 집행을 적극 활용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 24쪽 201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프로젝트 지자체 우수사례 평가, 행정자치부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농식품부 주관 제3회 행복마을 콘텐츠 수상,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객 유치 및 매출액 증가, 도내 최초 완주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도중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활력과도 신설 과라서 새로운 군수님의 의지 때문에 과가 신설되었고, 또 우리 이찬준 과장님께서 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하신 거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공유경제에 대해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굉장한 열정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서울에 테크노파크 같은 데 그런 데를 선진지로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유경제에 대해서 지금 반성에도 써주셨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이향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예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사회적소통 기금이라든지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여행갈 때 캐리어 대여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 아시다시피 청년 쉐어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완전한 공유경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노력해가지고 잠종장 있잖아요? 잠종장 구 관사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로컬아트 팝업레스토랑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는 지금 4억 있는데 지난번 서류심사, 현장평가, 그리고 5월 30일 날 최종심사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도 그렇게 선정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짧게 말씀하시고, 이게 결산인데 제가 업무적인 것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야 되고, 공유경제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보이는 게 없어서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체 르네상스 사업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지 않으면 밑 터진 자루에, 깨진 항아리 물 붓는 식으로 계속 예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할 때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공동체사업을 할 때 계속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자체 내에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감을 따서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감을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 그 사업에서는 우리가 손 떼고, 또 다른 아파트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계속 공동체 사업하는 데가 숫자는 늘어나는데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는 좀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교육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동체 이런, 요즘에 아파트에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마을 사업도 아파트 사업, 이런 어려운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업 분야의 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 사업들이 예전에 거의 100여 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몇 개 정도나 활발히 운영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마을 사업이 현재 100개 정도 마을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50개 정도는 소득형 사업이고, 나머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공동형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00개 정도 운영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는데 100개 정도가 다 활발히 진행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물론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또 부실한 마을은 정리도 하고, 마을 사업을 저희는 단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마을 사업을 하고자 의지가 있는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정 지원과 컨설팅을 해주고, 잘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도비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농촌에 마을공동체 이런 데에서 완주군도 벌써 도시형 사업으로 자꾸 전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봤더니 아파트 사업은 국비를 이렇게 따다가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잘 진행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물론 공동체가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는데 사실 예산 투자는 마을 농촌형이 훨씬 높답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연간 한 4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최초로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특교세 4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 국비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들 하는 마을들에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농촌형 마을공동체 사업비가 자꾸 줄고,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마을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도시형 마을공동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농촌형 마을공동체는 줄어들지 않느냐,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게 지금 사실과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구가 40%입니다, 농촌은 60%고. 그런데 아파트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은 농촌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또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는 우리가 도농교류를 해가지고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올해부터는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효과보다는 마을에서 불협화음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이게 한 해, 두 해에 이게 완성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관리나 또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 원래 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을공동체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분들이 그걸 자꾸 요구하고 아파트형 사업으로 자꾸 도시형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신 대로 도농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지금도 열심히 먼저 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은 좀 할 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말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활력과에서 마을 사업하는 경우가 참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도하고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기금을 보면 사회적 육성기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전혀 운용실적이 없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5년도나 2014년도에는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이 기금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5천만원씩 해서 그렇게 10억을 조성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금을 지금 쓰려고 하면 원래는 당해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올해에도 이자가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민전 아이디어 창안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1,800만원 가지고 창안대회를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책을 좀 가다듬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반영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을 하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또 원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저희가 세웠으니까 현 실정에 맞게 계획 세워서 꼭 좀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자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게 100% 군비인가 봐요? 이게 덕암마을 사업량으로 조건부 선정을 하였는데 조건이 미이행이 되어서, 사업 취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마을사업은 주민 전체가 공동체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규약상.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었고, 또 마을기금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두 해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로 마을 주민 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서로 그런 부분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진이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관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 사업한 지가 3∼4년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그러면 이게 아마 혹시 10년 이상 되면, 그전에 작은 마을 사업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참여할 당시에는 여러 이사나 조합원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하나씩 포기해 오고 하면서 사유재산화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는 없는 것인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0년이 지나면 사실은 소유권 이전해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7년 남았어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때 부가조건을 아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안 달린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공동체활력과장 덕암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초에?

공동체활력과장 예.

안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나중에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이관된 거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원화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일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만나보고 그러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식품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식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억1,515만2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63억2,777만3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3억5,858만6천원으로 199억3,604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억4,53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7,721만6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63억2,777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산이전 및 자본지출 등 총 283억5,858만3천원 중 199억3,60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75억4,53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8억7,721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6페이지,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3,300만원, 예산절감액이 1,642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3,692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86만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10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8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부서에 있던 마을회사팀이 공동체활력과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자원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43억4,555만5천원 예산액 중 고산거점 가공센터 운영에 64건, 42억7,158만5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2016 예산액 4억2,800만원, 2015년도 이월사업비 31억796만1천원을, 예산현액 35억3,596만1천원 중 15억4,736만6천원을 지출하고, 19억894만9천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18억8,535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에 따른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비용 6억5,22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 또한 공기부족에 따라서 7억3,769만1천원을 이월하였고,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9,7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6건, 47억9,593만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비용 19억321만3천원,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 사업 보상금 토지협의 지연에 따른 11억2,129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중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7건 8억6,403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16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운영실적이 미흡한 특별회계의 면밀한 분석 검토, 예산편성 정밀분석 검토 및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분석,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등 총 6건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업무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7,247만9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4,857만7천원 중 수납액은 37억1,956만3천으로 미수납액은 1억2,901만4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6억7,247만9천원 중 4,7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억2,465만9천원입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로 예산액은 2천만원 중 징수결정액 1억3,665만8천원, 실제 수납액은 764만4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2,901만4천원입니다. 예금 이자로 예산액은 2,534만8천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631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익은 예산액 152만2천원, 이월금은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36억2,560만9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1,394만 중 3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390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400만원 중 188만원을 지출하였고, 21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차보전금 예산액 1억9,040만원 중 지출액은 4,590만6천원, 집행잔액은 1억4,449만4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4억6,413만9천원입니다. 31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은 다른 사업 부서하고 달리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예측 가능하기가 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보조사업이나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또 집행을 좀 100%에 가깝게 해주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전혀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좀 과다발생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 과에 지금 6개 팀이 있고요. 농정일자리, 로컬푸드, 귀농귀촌, 농산유통, 농식품융성, 농촌개발 이렇게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요. 예산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많이 발생된 분야가 농촌개발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권역단위 사업하고, 마을단위 사업하고, 신규마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역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길게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마을단위 사업도 3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마을로 저희들이 상관에 있는 용정마을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업비들이 좀 많고 거기에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전체 농업부서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은 농촌개발 쪽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들이 혁신도시도 농식품마켓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사업비가 98억5천 정도 되는 큰 사업이고, 거기도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개 쪽에서 좀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전액 이월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반 사업 중에 전액 이월된 것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시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전액 이월된 거 없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액 이월된 것은 작년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예산편성한 것 같은 경우에 이월된 것도 일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화산에 양파 선별기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화산 양파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농협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여러 의견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농협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미리 서둘러서 입찰공고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이월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원예…….

왜냐면 이게 양파 선별기 같은 것은 화산에 양파를 농사짓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월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좀 성의를 다하지 않았나 우리 과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양파 선별기 같은 경우에 봉동, 고산농협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좀 늦어졌던 것은 거기에 선별장이 저온저장고 사업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그 이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주면 그래요. 과정도 필요하고 절차가 뭐부터 먼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도록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유가 안을 되기도 해요. 실은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앞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농협 관련 사업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적어야 저희도 농업 예산을 늘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농업 예산만큼은 거의 전 의원님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각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또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적극 발굴해서 이것이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발짝 더 앞서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그런 현황도 보면 한 10개, 통계목으로 보면 10건 정도 되고, 9억2천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만요, 자료로 보면. 그리고 50% 이상 미집행 현황도 약 34건수에 약 69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기 과장님, 때아닌 AI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긴장하고 또 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다 미리 그냥 자수를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내용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참고를 하고,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신데……. 지금 전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 승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68% 지출을 하고 32%의 예산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으나 불가피하게 구제역 발생 이후에 예비비를 승인해줬는데 그 예비비 산정도 조금 착오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조기에 백신이 그렇게 되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미집행 과다발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해년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데 왜 전년도에는 미집행액이 과다발생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그러면 지적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야 사항이네요. 왜냐면, 산불방지를 그만큼 잘했다는 것이고, 산불 감시를 잘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줄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금 산불이 몇 회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년대비 올해 지금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비가 안 와서, 건조해서 날씨 탓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 플랜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감시단원들이 수시로 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입산을 할 때 어떤 발화가 될 수 있는 담배를 피운다거나 산에서 어떤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산불은 한번 번지고 나면 굉장히 진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화산에서 발생한 것도 끄면 또 되살아나고 어려운데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비가 와서 완전히 지난주에 진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산불이 난 뒤에 우리가 빨리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 어떤 플랜카드라도 철저하게 해서 벌점 부과를 강하게 한다든지, 산불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플랜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입산을 많이 하는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산불을 방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완주에도 AI가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몇 군데나 그래가지고 있어요?

구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냥 개인 집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집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만약에 지금 닭 키우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그러면 사실 힘들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더 확산은 안 되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더 이상 번지지 말아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아니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인가, 아침인가 뉴스를 보니까 완주에도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닭을 키우는 그런 농가 같은 데가 그러면 그런 데도 물론 정말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또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날까지 더운데 이렇게 하얀 방역복을 입고 계속 있으려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번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AI 관련되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본예산 때 AI하고 구제역 관련되어서 예산을 한 1,500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본예산 때.

예, 2016년도에.

아, 2천 세웠네요? 한 2,05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런데 바로 1월 달에 발생을 하니까 1, 2월에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있는 예산은 사용을 안 하고 바로 예비비를 세워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이런 경우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할 때 하잖아요?

구제역 발생, 700 있는데 그러면 이 700은…….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 내시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뒤에 보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이런 상황이라 700만원 맞아도 쓸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금액도 아마 예산을 세우려면 최근 한 3년간 편성내역이나 지출내역 이런 걸 참고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금액도 거의 하필 2천만원밖에 안 되고, 또 그마저 한 700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정말 특히 AI나 구제역 이런 것 등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예년에 쓴 거 평균 예산지침에 따라서 좀 세워서 정말 다시는 예비비 사용 문제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지 않게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AI가 이제 완주에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아까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하는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1,540만원9천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 보조금 54억1,54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7,119만원으로 그중 지출은 143억8,075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4,482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4,56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이며, 세입은 56쪽에 세출은 결산서상 221∼232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6쪽,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6,423만원 중 3억5,393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029만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4억4,753만원 중 4억97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3,78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6억9,514만8천원 중 42억8,285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6,209만8천원 이월하였으며, 5,019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135억2,393만5천원 중 84억9,432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33억8,272만9천원 이월하였으며, 16억4,688만5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8억4,034만7천원 중 8억3,992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4,560만9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4,584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5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4,45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5,47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건에 1억675만1천원이며, 예산 이체는 43건에 82억8,372만2천원입니다. 보고서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32억60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3건에 5억3,880만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7억5,611만5천원에서 2016년도에는 2,861만2천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7억2,75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재정관리과 총괄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정했다는 총 4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성립이나 변경 및 사업 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6쪽∼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일자리 확충에 최대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보니까 2016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아주 특별상 수상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거의 1,500 중에 한 200 쓰고 1,3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이 아니고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지금 저희들이 2016년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전북신용보증에다 2억을 출연해서 거기에서 지금 특별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건데 특히 조그마한 하게 하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차 보전금만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41개 업체에서 했는데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점포 운영에 긴급지원 그런 것인데 기업체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받아내기 힘든가 봐요.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기금같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받기가 좀 힘든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201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차보전비거든요? 이자 부담률인데 많이 신청을……. 또 이게 깎을 수가 없는 것이, 삭감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줘야 하잖아요.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8쪽에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집행이 그대로 전액…….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돈은 우리가 원래 당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캠핑 캐라바닝도 갖다놓고 하려고 했던 자리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네 번이나 계속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집행을 안 했던, 위원장님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좀 더 확보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일단 큰 사업들이 국비 확보가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또 이런 부분들 좀 더 이 지역 외에도 세밀하게 살펴서 국비 확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뿌리기업 그거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뿌리기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뿌리기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특강한 뒤로 조성이 되어서 21개 업체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6월 말까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하여튼 6월 말까지 실적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3공단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 예산을 줄 때 의원님들이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3공단에 계신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또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그런 분들이 아직은 전주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보다는 더 지원도 많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완주군은 아직 조금은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기 전에는 아, 우리 완주군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더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좀 많이 더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는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보면, 청년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대상자 중도 퇴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조건이 안 좋으니까 또 퇴사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좀 더 커갈 수 있도록 지원도 더 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많이 있는데, 최소 2억까지 받아 가는데 한번 받아간 기업들은 또 그걸 다 변제를 해야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차보전을 2%∼3%까지 해주는데 이차보전은 우리가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금융권에서 신용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쓴다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주시는 이러는데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떠나지 않게끔 좀 더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