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상관에 예전에 면사무소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예술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민과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라든지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과목을 바꿔서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뒤쪽에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뭐 시설을 새롭게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지금 모악산 축구장은 2016년에 완료할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당초 예산이 지금 2억3천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설계나 이런 일상감사, 주민 여론들을 듣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사 착공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예산대비 설계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등도 해서 여러 개 달아주고, 그 위치도 지금 4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 구조가 지금 그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양쪽 사이드로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위치 변경 관계하고 등 구조 관계.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장 완료는 지금 했습니다. 이월해서 금년 3월 달에 완료는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저희 체육 부서에서는 사업 구상해서 새로운 시설사업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이 완료되면 그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신규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예, 윤수봉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축구장이 없는 데가 지금 용진…….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봉동 완주군 게이트볼장 거기…….

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 3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이 안에도 종합적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아직 큰 틀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종목이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관광체육과장 그쪽도 일단 관리는 시설사업소가 하니까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일단 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거 만드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원시설 내에서 공원으로 같이 가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큰 틀에서 어떤 공원조성 계획 내에다가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니까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삼례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삼례 게이트볼장은 저희 군유지하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쪽은 저희 돈 들여서. 그런데 교육청 부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협의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지금 공문도 발송해서 했는데 그쪽 일정이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빨리 요청을 했거든요, 연초부터? 그런데 그쪽 사정이 좀 해서 지금은 이제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틀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것 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진행을 속도를 내서 해줘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7,799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1,22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억9,791만3천원이며, 이월액은 2억3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43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7,799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2,921만9천원 중 1억2,325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96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로는 12억8,864만1천원 중 12억1,638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7,225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으로는 2,180만원 중 1,944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23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억7,260만원 중 1억3,883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2억3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76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모두 집행잔액은 8,434만7천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액이 5,3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5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자들의 적법 여부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인허가 법정 요건이 다소 발생되어 대상자 변경 과정 및 공기부족으로 2억3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한옥 건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 분석, 세외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소홀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추후 한옥보조사업 대상자들의 사업 지연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사업 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징수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도내 최초 선정과 스탠딩오피스 도입 등 획기적인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억제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