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덕준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272억7,7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3억9,810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50억5,11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93억9,676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144억6,74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8,696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31억원, 조정교부금 3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69억3,810만1천원으로 총 303억9,810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4억4,091만9천원, 물건비 10억3,739만9천원, 경상이전경비 3억1,163만5천원, 자본지출 569억2,372만7천원 내부거래 6억3,640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4,668만3천원이 지출되어 총 593억9,67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144억6,74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1억8,696만원으로 총 인건비 2,727만7천원, 물건비 1억4,854만2천원, 경상이전 4,523만2천원, 자본지출 9억6,035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555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3,492만2천원, 예산 집행잔액 7억6,263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총 8,940만5천원,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8건에 예산현액 180억988만6천원으로 132억9,473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47억1,515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79억1,539만4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협의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14쪽,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0건에 18억3,686만2천원으로 토지수용 절차 기간 소요 및 토지주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6건에 47억1,515만5천원으로 봉서천, 계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29억587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3억4,116만9천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말 현재 25억6,47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집행 과다발생, 예산편성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각종 사업 이월 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검토분석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25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성과로는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 백지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전국 선도지역 선정,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 수상 인센티브 8억1,500만원 확보, 국토부 전주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모 선정 300억,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 선정 60억, 국토부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비확보 4개 하천에 국비 80억, 위험 저수지 보수비용 국·도비 49억원 확보 및 농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1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장비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및 안전사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불법행위에 지도·단속 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나 상가 번영회 및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질서유지를 계도하고 민원의 최소화에 힘쓰도록 노력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개 읍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이 제일 많고, 제일 복잡한 일만 하시더라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6개면에 지금 하천에 영업행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발 10건, 계고 50건, 현지시정 9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만 적발, 고발한 거고, 지역에서의 고발은 별도 건수인가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역에서 우리한테 민원으로 제보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제보한다든지 이렇게 제보를 하면, 1차적으로 가서 그걸 계도를 해요. 구두 상으로 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계고를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고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민원 상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이게 지역에서 지역 간에 서로 고발하고, 환경단체에서 고발하고 건수까지 다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혹시?
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역에서의 지금 얘기하고 이 건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며칠 안 되었죠? 운주 용계원에 가서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 한 40분 정도 모여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역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언비가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과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라.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고발이나 이런 건수도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단속을 나와서 환경단체를 빙자하고 군을 빙자하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환경단체나 군이나 이런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인지는 우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최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 그렇게도 했고,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역에서의 듣는 소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고발이나 이런 건수,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서로 이웃 간 주변에 고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고 서로 인심도 사나워지고, 또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은 염려를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근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고면 혹시 벌금을 무는, 어디 단계가 계고인가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계고는 말 그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치유해달라!
임귀현위원
시정조치…….
충식
재난안전과장 불법행위를 치유해달라고 안내하는 법적 사항이고요. 경찰서로 고발이 되어야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임귀현위원
벌금 물거나 이렇게 해서…….
충식
재난안전과장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벌금을 무는 거죠.
임귀현위원
이것이 지역에서의 인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는 부분에 여론이 안 좋게 나오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서 지금 이 내용하고 달라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완주군에 여러 과가 있는데 좀 열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가 재난안전과잖아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작년 성과에 보면, 하여튼 전주대대 완주군 이전을 백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10번도 모자랄 정도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저는 주민들하고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앞장서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제 머리를 안 깎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성과에 만족할 것으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 부지를 한번 고민을 전주시와 같이 해보고 정말 봉동에는 산업단지로 땅이 많이 편입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봉동의 인구가 늘어나고 읍민들의 주거생활이나 이런 문화시설을 할 만한 데가 이제는 확보 내지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봉실산 가장 주거지역으로나 어떤 환경 지역으로나 금싸라기 같은, 안방과 같은 그 땅을 앞으로라도 전주대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대안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또 그쪽에서 추진해올 그런, 왜냐면 국방부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분야가 자살까지도 막아야 되고, 안전사고도 해야 되고 이거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군이 자살 분야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재난안전과에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민들이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이 안전 부분이에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마다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것이 지금 관정 문제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하고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정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산 6개면 이런 데는 소형관정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배정을 받고도 그거를,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 옆에 소하천 같은 것이 흐르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형관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보다는 그 지구지정을 해서 소하천 같은 데 물이 나오는 데에다가 대형이나 중형관정을 해서 그 근방의 모든 농민들이 그냥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손실도 없고 관리 하기도 좋고, 지금 너무 관정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하천이나 소하천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들샘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18개소 들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에 100%는 아니더라도 읍면에서 요구한 것에 90% 이상을 이번에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지금 들샘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하고, 그전에는 들샘 개발을 해도 한전에서 전기를 수용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느슨해지고 좀 풀어진 것 같아서 들샘 개발하고 거기에 전신주 해서 전기를 하면, 문제는 또 뭔 문제가 있느냐면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기 수용신청까지는 해주더라도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들샘 개발하고 같이 전기까지 수용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신청이나 이런 거를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이 전기료 부분은 이렇게 사용한다고 승낙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득도 시켜보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관정을 저도 작년도에 주문했던 것이 개인한테 계속 주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숫자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아서 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라고 했는데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신청을 해라 하면 이게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동사용을 했을 때 우선권을 줘라!” 공문으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말씀대로 그게 내 것화 하려고 그러고 욕심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권을 준다고 그래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안 해요. 읍면에서 그러더라고요. 읍면에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권장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건은 1건도 없었어요.
이향자위원
전 누가 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 선정을 받으려면 그 주위 분들이 몇 분이 모아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우선순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것들이 협의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정말 기준화해서 홍보해가지고 같이 써야지, 논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개개인 다 관정파면 나중에 그거 지하수 고갈돼요, 오염도 되고.
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읍면장들한테도 제가 사실 관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역마다 읍면마다도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정기준이 읍면마다 정해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관정 배정을 읍면별로 하고, 그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군에서 개입을 않습니다, 솔직히 않고. 당신들이 읍면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순위 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말씀드린 공동사용은 “우선권을 좀 줘라! 선정할 때.” 그렇게만 권장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리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 꼭 그 사업을 꼭해야 하는 사업이고,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 예산 요구가 되는데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 이월도 있고 돈 쓰기도 힘들죠?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마음대로 써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고이월이 한 10건 있어요. 그 폐기물 때문에 이월된 거는 어디예요, 여기가?
충식
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이향자위원
예.
충식
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폐기물들보다도 지금 사업 자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자체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섰고, 또 추경에 서다 보니까 교통 분야나 이런 쪽에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그랬고, 금년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이월이 최소화될 겁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비비 사용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없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충식
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 안 한 것은 작년에도 급하게 관정을 풀어서 했던 그게 예비비 성격일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그것에 대비한 국비가 영달되지 않은 그런 사업비가 본예산에 선 게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예비비 안 쓴 것이지,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비를 지금 사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작년에 예비비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우리 완주군이 그만큼……. 저도 어디 가서 타 지역에 가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완주군은 진짜 안전한 지구고, 천재지변도 없고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예비비지 쓰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야죠.
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작년에는 예비비 성격의 저기를 관정, 그거 저도 예비비로 쓴다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항목을 봤더니 없어가지고 지금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우리 완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더 노력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재난안전과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국 1등, 2등, 3등 그래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한 8억 이상을 받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고 토지수용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이월사업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물론 다른 부서와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한발 앞서서 현지조사도 하고, 저도 금년 겨울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현지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는 걸 보니까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줄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분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또 주민들입니다. 더욱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267억3,799만1천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290억2,827만6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37억2,96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7억4,211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196억8,88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9,87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67억3,799만1천원으로 290억2,827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 지출액입니다. 물건비 11억3,108만5천원, 경상이전 78억3,878만6천원, 자본지출 502억3,342만3천원, 재원보전 8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7억882만4천원으로 지출되어 총 607억4,21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액 196억8,881만9천원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2억9,875만3천원으로 물건비 6,560만6천원과 경상이전 3억2,297만9천원, 자본지출 29억924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92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2억9,875만3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1,255만1천원, 예산절감 2,995만3천원, 예산 집행잔액은 20억2,515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3,109만7천원, 세부사업별 잔액 집행 사유는 유인물 7쪽∼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9건에 예산현액은 451억5,839만5천원으로 263억2,72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83억5,347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7,762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억8,48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에 11억5,053만9천원으로 비비정마을 등 토지사용 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183억5,347만9천원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과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방안 검토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1억6,193만3천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57억346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4,953만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1억6,193만3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2,04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1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53억8,913만7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1,432만9천원, 총 57억346만6천원으로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55억5,392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953만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1억6,193만3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2,04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153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억4,153만1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80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3,584만9천원, 예비비 388만2천원입니다. 다음 18쪽∼20쪽은 예산의 전용, 계속비,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 채무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성과로는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25억1,3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2017년도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4개소 신규사업을 발굴, 158억4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야간 누수 탐사 및 즉시 복구,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많은 호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할 점은 이월 예산이 196억8,800만원이 과다발생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토지보상 민원 해결과 타 부처 업무 협의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지역의 상하수도사업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드립니다. 결산하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려고요. 지금 지역별로 비봉이나 이런 데에 다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거의 1년 10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도 가포장도 안 한 지역이, 특히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게 심하다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 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린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하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특히 비봉, 운주, 화산, 경천까지는 상하수도의 중복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주도로는 우선 가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 차선은 전체적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 안길 같은 데도 원래는 하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어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수도가 국비확보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상수도가 늦게 투입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가급적이면서 이중굴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최대한도로 특히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포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10㎝ 이상이 가라앉잖아요? 여기 흙이라도 좀 채워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채워주고 그냥 그 턱이 한 10㎝ 이렇게 생기니까…….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바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요.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소장님,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올 1월 달에 이리 오셨죠?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전 소장님께서 했던 거를 지금 감사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세출이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우리 완주군에 한 15%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가 하죠? 정확하게 몇 프로예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는데요. 한 15%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예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데 우리가 우리 몸으로 봐도 쾌식, 쾌변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우리 전체적인 완주군으로 봐도 물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건강과 직결된 것이고 일단 먹고 버리고 이런 혈관과 같은 역할을 우리 이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꽤나 많이 발생했어요. 이월액이 너무 과다발생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우리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저희 지적을 해준 데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산이 많이 쓰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특히 기본적인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이 영위하는데 기본에 불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태만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액이 거의 197억 정도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1건이고 있고, 사고 이월이 5건 있고, 계속비가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월되는 사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를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도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이고, 특히 저희가 협의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런 협의하는 단계가 좀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조금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면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어차피 하는 사업을 조금 시기를 당겨서 해주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하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잖아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향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좀 사업 기간이 늦더라도 지역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말고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되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좀 그렇게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었죠?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욱더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상수도 문제, 먹는 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거 진짜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확보가 되면 쓸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 어때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저희 일을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1번에를 순위를 두고, 특히 마을 상수도 169개소를 저희가 시간에 관계없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원이 바로 된다 연락이 와서 그러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해줍니다. 아까 시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처리를 해서 먹는 물을 해결해주고, 특히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누수 발생, 아까 저희들이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쉬는 날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 욕심이에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먹는 물가지고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전현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 시설공원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거를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액은 13억3,689만8천원으로 모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0억7,414만원 중 지출액은 61억7,913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5,08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4,412만5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3억5,08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13억3,689만8천원으로 국비보조 9억8,488만4천원, 도비보조 3억5,201만4천원으로 모두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7억9,975만3천원, 물건비는 17억5,620만6천원, 경상이전은 2,166만2천원, 자본지출은 36억110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만7천원으로 총 61억7,913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자본지출 3억5,08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억4,412만5천원으로 인건비 1억6,351만원, 물건비 1억9,844만3천원, 경상이전 577만4천원, 자본지출 1억6,934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 705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만, 예산절감 잔액이 7,717만2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1,015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30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는 보고서 7쪽∼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억5,088만4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완주 신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 완료 후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 부 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6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집행 과다발생, 예산편성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2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여성 관리소장님이 가서 기대가 커요. 하여튼 올해 그리 가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좀 우리 완주군이 더 쾌적한 시설, 쾌적한 공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발휘하셔가지고 좀 직원들하고 마음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 예산 확보하고 얼마 가지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국가 예산 확보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특, 도비 해서 한 13억 이상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가 예산 확보의 내용을 보니까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 4억을 갖고 오시고 그 외에는 적은 액수로 무궁화동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국가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지금 대둔산이라든가 모악산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특히 대둔산 같은 데는 가능한지 거기에다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원래 관리는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가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산절감이나 추계를 잘못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 그 부분은 좀 과다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 공원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제를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기간제를 확보해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공원을 멋지게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기간제는 작년에 좀 많이 남은 이유가 고산 휴양림이 또 휴관을 해서, 거기에 있는 6개월 동안 휴관을 해서 그 기간제도 남았고…….
이향자위원
아, 휴관 때문에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또 체육시설 운동장도 공사 들어간다고 해서 또 안 했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제초작업이랑 좀 해주기 때문에 기간제가 남았는데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좀 반영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하고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네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거밖에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을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시정 요구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7건에 총 3억770만9천원으로 산림축산과 6건에 1억9,741만9천원, 도시개발과 1건에 1억1,029만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경비인 바, 산림축산과 구제역 발생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개발과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보상금은 지급확정 판결문이 도달된 후 바로 추경에 계상 지급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한 사항인 바, 추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시정 요구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