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은 솔직히 아직 계류 중인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남은 것은 민법에 의한 지금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요. 저도 처음에 검토할 적에는 지금 모법이 계류 중이니까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어쩔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지원이나 이렇게 해놓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고, 조례 제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회의소 운영 조례가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지금 많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얘기는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의결 요구의 건으로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거,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건의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이 취약한 이차전지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완주군이 유치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178억을 투입하여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과 44종의 시험분석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하여 음극재 연구동과 시험 생산동 신축과 음극재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산학 선도형 대학 육성과 지역 수요에 맞춘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금년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94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천만원을 출연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탄소소재 활성화와 연구소,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안 등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저 3년 1개월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0일 자로 와가지고 2013년도 2월 2일 자로 갔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4년 되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는 정년까지 한 5년 남았습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뜻 받들고 완주군에 미덕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1년 조금 부족합니다. 11개월 만에, 그 정도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금년 10월경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의 사실에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성도 인식을 시키면서,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주는 산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단체로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자체도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휴양림이라는 그 안에 자연 상태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체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식을 하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험장에 텃밭 정원씩으로 해서 채소 같은 것을 이렇게 가꾸어서 여기에서 수확을 해서 이 옆에 공간에다가 요리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예약을 하시면요.

식당만 빌릴 수 있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40명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옆에 바로 휴양림에 기존 휴양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체 학교나 학생들이 올 때 한 학년이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한 학급, 두 학급씩 이런 소규모로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시설에 휴양림의 건폐율 이런 부분을 좀 따지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규모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시설공원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지금 순수한 건축비가 이 중에 한 15억 정도…….

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사전’을 ‘예약 시’로, 안 제8조제2항 중 ‘사전’을 ‘예약 시’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제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재난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활동계획 수립 및 민간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7조는 위원회 회의소집 시기 및 의결 방법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범위 및 회의운영 및 간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표준 조례안에 부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해서 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표준 조례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 안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거기에 임명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동위원장인 부군수님과 재난 관련 국장과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경찰, 소방서, 학교, 보건소, 그쪽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앞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단,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주는데 위원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은 불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축전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나와가지고 하면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버려야 하는데 이차전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 쓰면 다시 충천해서 쓰고 하는 것이 이차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것 등이라든지, 전부다 이차전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양극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 연구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음극재는 중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수입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초는 아니고 2, 3%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센터가 완주군에 들어서 완주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다른 것이면 모르는데 이게 도 출연기관이거든요, 테크노파크가. 도 출연기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옛날에는 환경오염 해소차원해서 전기차를 했는데 지금 어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환경오염이 아니라 경쟁력에서 이기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는 우리가 20년 무상제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지대금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7,700평방미터가요, 11억4,100만원입니다.

12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협약서 보니까 지금 아마 비나텍 오창 사업부가 이차전지하고 관련된 기업인데 완주군에 이전하는 투자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혹시 이차전지 시설융합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안 오겠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오겠다든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도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연구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온다고 했고, 특히 영향이 음극재가 키스트 복합소재 연구소하고 연관이 되었으니까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는 현재 있는 기업체 중에 이차전지와 관련한 업체는 2개 있고만요. 애경유화, 아트라스.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트라스BX하고 예경유화 있는데 실제 아트라스BX는 저희들이 모르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알찬 회사고요.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생산성도 높고, 하여튼 완주군에서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도 된 회사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익산에도 이거와 관련된 업체가 2개나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 이런 업체들도 와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전혀 출연은 없나요, 그쪽에서는? 다른 데 우리가 다른 거 출연하고 할 때 보면 서로가 관련된, 사업부에 관련된 시·군에서도 출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적으로 완주에서 쓰는 것도 아니면서, 물론 유치는 완주에 하지만 그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S엠트론이 김제에 있고, 일진머트리얼스가 있는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틀려요. 그런데 거기는 동막이 들어가거든요? 동막은 말하자면 모든 배터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 동막이거든요. 거기에 동막이 원천적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음극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막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진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주식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연히 위원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오전에 보고하려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신문을 봤더니 여기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혁명에서 낙오되는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같은 이런……. 지금 시진핑이 의무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정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주고 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4차 혁명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꾸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왔고 우리 아마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의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처리한 이후에 그것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 같은 회기에 지금 올라오게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진작에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 5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게 50억 이상 투자해서 우리 완주군에 그만한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물론 위원님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강조 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 마음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강력히 말씀드리고, 우리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확보가 6월 달에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18년 국가 예산으로 17억원이, 작년에 15억원 확보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7년 국가 예산 확보 15억원.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산업부 공모신청 및 최종 선정은 4월이고. 최종 선정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종 선정은 2017년도 4월에 되고요. 2016년도에…….

2016년도 2월에 국가 예산 확보 15억원, 이건 뭐예요? 최종 선정은 4월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산업부 1차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7년도는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에.

1차에만 선정되어도 국가 예산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육성시키려고 하니까 전국 어디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라북도가 선정되기 그전에 국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비용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진행 상황은 어때요? 아직 우리가 그 부지도 저희가 동의안이 되어야 20년 무상임대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일자리경제과장 성장되는 과정에 연구개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용역하고 하는 모든 하는 것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지역은 올해 4월에 전라북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7월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여기서 보류가 된다든지 해서 다음 회기로 가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삭감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으로 가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 사업을 못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금년에는 진행이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또 부지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16년 6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모든 추진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도 하게 검토…….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에 동의를 해주면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못써요. 그렇죠? 다음 본예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결산 추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못하게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군비 출연의 필요성 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동의안을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요? 금년 사업은 작년에 안 되었어요? 금년 사업하려면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올해 선도대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4월 달에? 예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했던 사업은 올해 2017년 3월 달로 끝났고…….

3월 달 완료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완료를 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또 이렇게 연속되어가지고…….

그러면 4월 1일부터 연속되는데 사업비가 없잖아요? 우리 군비 안 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줬습니다.

그러면 군비가지고 4월 이후로 사업은 지금 현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비로 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 사업비를 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사업비를 주게 되면 한 8월부터나 한다든지 그렇게 보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제시된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5천만원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사업.

이게 시기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 하반기 8월 이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기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직원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기업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 가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대학교 가서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여 있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창업지도사 취득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예, 20명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20명 창업 준비해서 혹시 몇 명 정도나 창업으로 이어지나요? 창업을 지도하는 거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도사…….

그러면 창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을 상대로 창업을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표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