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신봉준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빨리 하시고, 오늘 10시 20분에 군수가 기자회견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지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제53회 완주군민의 날을 5천여 명이 넘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군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따뜻한 소통 투어, 군민발언대 등을 운영하여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검진 등의 복지제도를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거주시설 복지환경 개선을 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완초는 2020년 3월, 삼례통합중은 2020년 3월,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은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금 지급, 다중지능계발사업, 외국어 캠프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사업, 삼례 삼색마을 조성 등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학 프로젝트,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비비정 예술열차, 책마을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와 도 기본계획을 연계한 완주군 관광 정책 종합마스터 플랜은 9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추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과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 완주 테니스장 조성 등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도 전 부서 공무원이 참여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진사항입니다. 13개 민원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재능기부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등기 수령 서비스, 아기 탄생기념 주민등록 발급 등의 다양한 시책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대비 군세는 96%, 도세는 98%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소양면,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추진사항입니다. 경천 요동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군민의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97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86억2,8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5,9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627억6,200만원 대비 2.6%인 70억2,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3억900만원, 행정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 3천만원,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 3억200만원을 삭감해서 총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 분야에 1억3,700만원,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실현 분야에 21억7,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3억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분야에 4,500만원, 평생학습도시 분야에 1억4,300만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분야에 22억700만원, 이것은 삭감 재조정하였습니다. 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분야는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총 1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7억6,500만원, 유·무형 문화재 전통문화 보전·전승 분야에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3억9,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3억2,300만원, 축제 및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1억7,2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5억6,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분야는 기정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고객감동 토지 건축 지적행정 구현 분야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은 기정예산을 재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에 1억800만원, 인력 운영비에 24억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25억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분야에 2억2,200만원, 폐기물 처리 분야에 5억3,200만원, 수질환경 조성 분야에 2억7,200만원, 대기환경 조성 분야에 1억5,800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 분야에 800만원 등 총 15억7,300만원을 금번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입니다.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 연초방문,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월 12일 완주군민의 날은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육행사로 상생화합 한마당을 열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삼례읍 등 7개 읍면과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보궐선거로 미뤄진 고산면 등 5개면 연초 방문을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불만 민원 및 복합민원에 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청취 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안정 범죄예방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 봉동 둔산파출소 신설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사업은 5,300만원을 지원하여 27개 마을에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봉사의식과 소속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완주군 자율방범대원 활동복 356벌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는 제1회 추경예산 2,700만원 확보를 통해서 상반기 미지원 마을, 그리고 추가 신청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 내 치한 관련 단체와 치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경에는 둔산파출소가 준공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독서 동아리 외 4개 단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 따뜻한 소통투어를 9개 마을에서 진행하였고, 소통공감단과 함께 부서 민원 친절도 조사 및 완주군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등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민발언대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7년도 6월 말 기준 19,665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적 50시간 이상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여 5∼30% 가맹점 할인과 고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삼례 문화예술촌, 술박물관 등 우리 군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화,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 참여율 제고와 봉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로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자원봉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입니다. 7월 13일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은 765명이고 현원은 742명, 그리고 결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사유는 공로연수 퇴직이고 별도의 정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및 개별 열람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 발생에 따라서 신규임용 및 전입으로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및 국가시책 적극 추진에 따라서 고산면 맞춤형 복지팀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결원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난 1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현재 86%를 사용하였고, 직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40세 이상 종합건강검진 제휴병원을 17개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복지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직장동아리를 수시 지원하여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과 행정 융합서비스 발굴 운영과 정보관리체계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PC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PC를 무료 방문해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을 적용해서 업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행정정보 안정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마련,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및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그리고 통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서 기록물 보존서고 공간 추가 확보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청년 통계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초로 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의 통계연보와 완주군의 주요업무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과 사회조사통계 실시 등으로 기록물 관리 및 정확한 통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방범, 방재, 그리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CCTV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94개소 535대에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카메라 및 비상벨 등을 수리하였고, 경찰수사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매년 10% 이상씩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흡수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대비해서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자 우리 공무원 및 업체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도 보안감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가지고 방범용이 500대, 주정차 단속이 7대, 쓰레기 단속이 7대, 재난안전 14대, 산불감시가 7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있는데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단속, 이런 걸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재난안전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27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를 설치해놓고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째로 달아놓고…….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고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여기 방범대 CCTV하고 마을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장비고요. 마을 CCTV 장비는 그냥 전봇대에다가 한 200만 화소, 지금 최근에 200만 화소인데 그 화소로 해서 2대를 설치해서 지금 마을 CCTV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707대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정차 단속구간에서는 그것을 상시 틀어놓고, 그 불법 주정차 이거 단속 안 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삼례 같은 경우에도 우석대 사거리에다가 해놓고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야물게 몇 번은 그 사람들이 스티커 발부를 해야 거기다가 차를 안 받치지, 그냥 노상에다가 다 받쳐놓고 이중주차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야물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걸리면 쌩 돈 나간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군민의 날 때 우리 군민대상 수여를 하잖아요? 군민대상.

행정지원과장 예.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석해보고 2015년도에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약간의 불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어요. 사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해서 심의위원 중에 참여 공무원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느꼈어요. 그다음에 군민대상 심사대상 중에 공무원들이 실제 현지조사를 하더만요? 그러면 정확하게 현지에 있는 여론을 담아줘야죠, 그 심의위원들이 다 모르니까 그걸 보고 현지 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홍길동에 대해서는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좋은 여론도 있고, 이런 나쁜 여론도 있다는 것을 담아줘야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이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지 담당공무원이 개인별로 가서 조사를 하되, 그 의견을 정확히 다뤄주라 이 말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예컨대 금년에도,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리 있는 사람이 선정 되었잖아요. 나중에 말썽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정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대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현지에 가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읍면 순방이, 연초순시가 끝났는데 이 건의사항이 177건이잖아요? 이건 읍면별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또 어떤 얘기가 거론되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쪽에 CCTV 문제는 예산에 지금 추가로 아까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CCTV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정보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지역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되,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생각은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은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차량 문제가 지금 실링이 있어요? 가령 1대 하는데 얼마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나요? 방침 받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방침보다도 그동안 해왔던 게 1,5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방범용 이 차량도 어차피 안 해주려면 몰라도 해주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해줘야죠. 예컨대, 3천만원가량을 1,500 주고 1,500을 어떻게 갹출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한 3대2 정도라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동,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봉동 같은 것은 정말로 1,500 받아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범용 차량 지원문제는 금액을 좀 올려주라. 적어도 한 3대2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정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보고 돈 주머니까지 털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봉사는 할망정 방범용 차량 같은 것은 좀 올려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쪽에 이건 하나 물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도에서 여기에 전입하게 되면, 우리 신과장님이 인사계장 하셨으니까, 가령 임용기관을 달리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전입을 하면 그다음부터 인사흐름을 좀 얘기해주실래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그 경제안전국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안전국장이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흐름만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번 인사 때 도에서 5급으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특정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입이 들어오면 승진후보자명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확정된 명부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저는 특정인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입을 오면, 이제 승진이 발생했을 때 결원이 있고 해서 승진이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올 때는 다 같이 옵니다, 후보자 명부가요.

예컨대, 전임기관에서?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평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6월 말로 근평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명부가 아니고 거기는 근평 점수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6월 말에 근평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근평 이번에는 안 들어가죠.

아니, 6월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6월 말까지 근평이 시작되는데 공개되는 부분은 그 다음달 8월 1일자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월 말, 12월 말 일자로 근평을 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경제안전국장을 말씀하셨는데 경제안전국장의 경우도 6월말 근평 기준 일은 도청 직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평정은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안 했죠. 그전 거 평정한 걸로 가져왔죠.

6월 말 평정은 안 해가지고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정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인데 그 평정하는 그 기간은 7월 한 달을 줍니다. 기간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6년도 12월 말 평정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그 평정 점수 온 거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 관련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직원이 몇 명 있다면 그 직원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돌립니다. 거기에 맞은 점수하고 우리 완주군에서의 점수하고. 그래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완주군에서는 평정을 않잖아요. 이거의 경우는 평정하나요, 완주군에서 다시?

행정지원과장 아니, 순위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잖아요?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명부를 작성해서 만일에 승진인사가 있다 하면 그때 인사위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경제안전국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국장이 지금 7월 며칠자죠? 전입이.

행정지원과장 7월 4일.

7월 4일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언제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사위는 7월 5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해서 해왔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4일자에 토목사무관이 전입을 했는데 그때 결원이 있었나요? 7월 4일자에.

행정지원과장 황철호 과장 그 자리가…….

시설직으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이지만 시설직으로?

행정지원과장 예, 시설직이니까요.

시설직으로 봤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좀 그래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7월 4일자 전입해가지고 여기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사후에 만들었는지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전산상 남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남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이 공정한 인사라고 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최인규 계장이 지금 5급 승진했잖아요? 말하자면 승진심사를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계장 그 보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보직을 받았는데 왜 최인규 계장은 계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파견을 보내려고 합니다. 도에.

그럼 6급으로?

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직급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한 것이 만약에 도로 간다면 그건 무효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6급으로 파견 보내서 파견근무 시키고, 여기서 사무관 된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무관 시켜가지고 그때 전출시킨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인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4급 국장직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사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공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공정하고 탄력적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물이 흘러갈 때 순리대로 흘러가게 놔둬야지, 물이 흘러가는 데에 갖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역류시킨다든지, 좌우측으로 흘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인간 만사의 순리고, 공직사회의 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운전학원에서 T자 코스 연습도 S자 코스 연습도 아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급으로 받아가지고 TO가 없으니까 최인규는 지금 6급으로, 딴 사람들은 다 보직 받아서 나갔는데 계장에 앉았다가 6급으로 파견 나가서, 6급으로 파견 나가면 사무관 자리에 앉힐런가 송하진 지사님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인사를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이 전라보안공사가 관제업무를 위탁해서 하는데 전라보안공사 직원들이 그야말로 완주군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수집이 되니까. 그러면 전라보안공사에 예컨대 우리 뭐 보안규정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각서인가 그런 것을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증 업체입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원의 인증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자격은 갖추어졌는데 국정원에 인증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매월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해야 되지만 이게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심의 받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185건에서 영상정보 열람 제공 115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열람을 해준다든지 자료제공 한다든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바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그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 의뢰 정도 오면 그때 열람이 됩니다. 수사 관련되어서. 이런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열람 해달라고 하면 절대 열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라도, 또 설사 검찰이라도 이건 그야말로 개인정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과장님이 가령 예를 들면 어디 가면 그거 다 찍혀서 한 달간 가지고 있다면서요. 한 달간 보존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예컨대 경찰서 전화로 주시오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자료제공 요구를 했을 때 주는 건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식으로.

이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후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업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1,489만4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16억2,732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서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동절기 방한점퍼 지원을 위해서 피복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증가에 따른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 예산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통한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2,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6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9,0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국내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위탁 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통간담회 운영 및 군민 소통 공감단 현장 활동비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각각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기타보상금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봉동 근로자복지관 둔산 민원센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발송 및 반송을 공공운영비 57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형형색색 보이는 동네 라디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보전지출입니다.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외 4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도 성과상여금 일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24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188쪽 보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해가지고 스마트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이거 5천만원 이번에 추가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2억을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간접교육비로 세웠잖아요? 그 돈 다 소진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 위탁교유비 간접교육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감 편성해서 이번에 공로연수자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다, 5천만원이?

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스마트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별로 벤치마킹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작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공직문화도 바꿔야 한다. 연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업무를 새롭게, 지금 이 모든 세계적으로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 공직문화도 새롭게 교육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정말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는 그동안에 우리 공직문화 교육 공무원들 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도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도 공무원들한테 그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우리 행정에 바로 그것을 접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놔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한다. 지금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침체되어있고 구태의연하게 연일 반복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직문화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문구만 바꿔서 5천만원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저기 187쪽, 아까 마을 CCTV 이거는 더 올렸으면 좋겠고,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한다고 4,500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행정지원과장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 지금 전입자들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이 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6월말 현재 지금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5개월이 남아있어서 그 돈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건 왜 삭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이 국장제도가 생겨서 거기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있는 200만원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아니 이거는 여기에 놔두고 넣어도 의회사무국에 넣으면 되지 왜 이걸 잘라다가……. 그러니까 200만원을 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에 이제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넣기 위해서 잘랐다 이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넣어주면 되죠. 그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내막이.

행정지원과장 국이 이쪽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 만들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편성하면 되죠. 안 그래요? 괜히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차라리 2천만원 주면 모르겠네. 의회사무국에 200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의사국장한테.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예.

의회에 주려면 한 2천만원, 군수님 1억9,700만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그거 잘라서 한 7천만원 준다든지 700만원…….

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국장님들도 그 정도 편성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거 양보해서 주지 그러면. 군수님이 지난해 2억700에서 1천만원 깎고 1억9,700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분 좋게 한 1천만원 딱 주지.

행정지원과장 다음 본예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살리세요. 살리시고 의사국에 다시 넣든지 해야 되지. 의회가 뭐 돈 200만원 받는 데가니. 자존심 상하네요. 그다음에 188쪽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게 지금 2018년도 대비 홍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2018년도?

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연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

행정지원과장 예, 제7회니까요.

2018년도 6월 13일 선거대비?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군민공감 행정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주고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그때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행사운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목 변경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하여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도 제가 이 행사비가 많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는 또 늘어났잖아요. 700만원이 거꾸로. 행사실비보상이. 800만원 늘어났고만요. 기타보상금 700만원 늘어났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입니다. 똑같은…….

이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189쪽에 형형색색 동네 라디오,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동네 주민 중에서 무슨 사진기사라든지 이런 기획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이 5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방송동아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DJ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청에 와서 DJ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서, 동네 라디오 어디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지정은 지금 안 되어있는데요. 여러 군데, 뭐 큰 행사라든지 있을 때 거기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이거…….

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부담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영상제작만 지금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 500만원 어디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번 지켜보고 그때 활성화되면…….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편성했으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해주려면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지금 3억을 삭감했는데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때는 월별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전액 지급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과금은, 지금 지급을 안 해줬고만요 금년에. 2017년도는. 아직은.

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급 다 했습니다.

연말에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아니, 연초에 원래…….

아, 연초에? 작년도 결과를 연초에. 그렇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없네요? 2018년도는?

행정지원과장 내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아니, 여기 잘라버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급분입니다, 이것은. 올해.

지급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다 줬으면 3억이 남았다는 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급하고 남은 걸 삭감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다편성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제 5급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올해부터 전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은 유념을 해주시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아까 200, 500 등등 이건 사업이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넣어서는 안 될 예산은 아예 넣어주지 말아야 되고 이러는데, 형형색색 같은 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넣어줘야 되죠. 500을 어디다가 써요.

행정지원과장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행복한 완주군민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등원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변동이 없어서 우리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자활사업단 8개소, 자활기업 3개소를 비롯해서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활사업단 매출액은 2억2,700만원으로 작년 한해 매출액 1억8천만원을 상위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업한 초코파이 사업단이 큰 실적을 거둔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국비 1,26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 자활기금에 운용 실적은 5건에 6천만원으로, 앞으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자활기업 창업 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9억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 장애인 3천여 명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복지 허브화 지역을 대상으로 200여 명의 장애인에게 1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응급안전, 야간 순회, 보행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0개소입니다. 종사자 188명과 생활인 44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인 권익향상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과 생활인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외연수, 워크숍,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억원입니다.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은 총 4개소입니다. 그동안 7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2017년 상반기 5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 8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소득은 물론 사회참여로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62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서, 삼례, 봉동, 용진은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권역형으로 고산 외 2개면과 경천 외 2개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650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3,027건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긴급 지원 및 지정 기탁으로 399명에게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읍면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이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총 45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회의, 자원 연계 등의 활동과 벤치마킹,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주민 및 지역 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 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담요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시장형 6개 사업에서는 상반기 총 1억6,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8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에 18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개 민간 수행기관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업이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완주군의 어르신들께 소득 지원, 정서 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매월 약 15,250여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였고,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무료 경로 식당, 식사배달 사업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돕는 등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노인 복지시설을 관리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맞춤형 운동기구 보급, 노인대학, 경로당 여가 포럼 지원 등을 통해서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로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교육, 가족 봉사단 운영 등 통합서비스 운영 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마을학당, 다문화가족 직업훈련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앞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 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이며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취업 연계 실적은 취업자 329명, 구인 785명, 구직 751명 등입니다. 직업 교육훈련은 2개 과정으로 가죽공예지도사, 창의로봇 방과 후 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해서 각각 15명씩 3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가죽공예지도사는 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심화과정을 추진 중이며, 창의로봇 방과 후 지도사는 교육아동복지과 평생학습계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그 업무보고가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달에 우리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할 때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보훈 노인회관하고 고객중심 종합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연초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번에 중간보고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지금 끝난 사업인가. 설사 끝나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4개 사업은 아예 빠졌어요. 그거는 왜 혹시, 추진에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삼례 삼봉지구 그쪽에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일단 예산을 먼저, 총사업비에 14%의 예산을 먼저 세워야만 보훈청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5억원이 지원될 예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고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뭐 SA등급 받은 거 잘못했네요 그러면. 분석 SA 받았다는 것은 사탕발림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아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이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121건인데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추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2015년도 6월 달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도 군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3억을 용역비로 한다고 등등 하고. 이게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었던가요? 어떻게 되어있죠? 3억원이?

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안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15년 11월 달에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상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진전이 없어서.

그러면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좀 일상적인 업무여서 이번에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제외를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공설장사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공설장사시설도 큰 변화가 없어서요. 자연장지까지 전부…….

그대로 있는, 추진이 그런 답보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크게 변화가 없는 자료는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자활기금이 지금 체납액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징수대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징수대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활기금을 해주고 그때 바로 걷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체납자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연체 이자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연체료가 본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결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저희가 수색을 해봐도 여기에 사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 특수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쪽에 완주군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잖아요? 완주군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가령 예컨대 인격침해라든지 구타, 성폭행 이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떡메마을 있잖아요? 떡메마을에 지금 정심원이 운영을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심원이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그 송광법인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송광법인에서? 정심원도 송광법인인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산하에 있죠.

그런데 거기 지하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전기시설이 아주 낡았던데 그건 시설관리주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요?

예, 시설주는 우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아직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어요. 그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항상 촌사람처럼 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지하에 보니까 이 전기시설이 엉망이에요. 그거 나중에 문제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로 주던지, 위탁을 했으니까. 아니면 시설주가 고쳐주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하고 결과 보고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현지에 너무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체하시고 결과를 확실히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12쪽에 노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저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게 그 노인네들이 더운데 풀 뽑고 계세요, 도로변에. 여기 우리 군청 와서도 뽑더만요, 우리 군청도. 그다음에 봉동 같은 경우는 봉동 마그네 다리 로터리 주위에 풀을 뽑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어차피 우리가 노인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과격한 일을 시켜야 되는가. 그거는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일자리 기간제인가 써서 하든지 해야지, 그 어르신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 뽑는 걸 보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13쪽에 경로당 지원 480개소는 저희가 3월 15일 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한 건데 지금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후속조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건 나중에 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활 관리사들 있잖아요? 1대1로 노인들 하는 거. 그것도 본 위원이 한 두어 차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보면요, 아파트 같은 경로당을 가보면 생활 관리사들이 2명도 와 있고 3명도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당에. 가령 우리 이과장님 담당이 다르고 류영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경로당에 와 계시니까 경로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생활 관리사가 2명도 있고 3명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선을 해서 차라리…….

사회복지과장 아파트별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여력이 있는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차라리 경로당 어르신들 밥을 해주는 걸로 돌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밥하는 사람을 조금 더 보수를 준다든지 수당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하고 이것도 대책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때에는 모정에서 그래요. 요즘에 하절기라 모정에 가면 그래요. 모정에 가면 생활 관리사들이 두세 명씩 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모정에 와서 노시니까. 그래서 저게 정말로 뭐인 건지 그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둔산에 우동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군 소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예.

우동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예요, 자금이 좀 있는데 그 자금을 주도록 하면 현금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우동경로당을 분할을 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동경로당으로 하고 싶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복지관 조례도 손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고독사 이게 행려병사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고독사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또 아니면 행려병사가 생기면.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무연고자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시·군은 이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목격한 건데 고독사가 생기고 행려병사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의과대학 실험용으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동물. 그냥 포대에 말아가지고 손 안 대려고 지게차를 갖다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돌아가셨지만 저렇게 인간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게 옳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건데 현재까지는 발생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한번 해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 7,900명 정도.

7,900명?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170억 정도, 순수한 우리 군비만 46억 정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아요? 10개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심원이고 9개가 있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2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점검을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적으로 상하반기 2번 하도록 그렇게…….

물론 법적으로 상하반기 2번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서로 복잡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옛날에도 한번 터져가지고 그랬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었죠.

터지고 나서 대처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기를 당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런 거주시설에 많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수시로 말하자면 3개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지도점검은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점검은 1년에 한 2번 나가는데 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영양사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영양사를 기준에 의해서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사.

장애인복지팀장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상시 식사제공자가 그렇게 되면 영양사를 전문적으로 두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인건비 대비 실제 장애인 숫자보다도 외적인 사람들이 드시기 때문에 완주군 보건소에서 영양식단을 제공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리해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리해요? 영양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양사가 식단만 제공받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예, 그쪽…….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장애인 식사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장애인복지팀장 그 안에서 실제 하시는 분, 외적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급식소의 규정에는 안 되고 있어요. 여자 고정인원이 50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에 식단표를 받아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이 50명이 안 된다고 그건 알아들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아니, 실제로 이용객이.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운동도 하고 오셨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하고 노인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댄스교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안 하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장애인복지팀장 할 때 있는데 그게 상시적인 급식 인원수에 따른 것이지,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행사 있을 때는 같이 하기도 하는데 좀 규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양사를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데 뭐 문제 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따른 그 규정 때문에 운영비가 매칭으로 되는데, 예산에 그런 포함 여부에 따른…….

아니, 우리가 매칭이 아니고 군비로 해주면 뭐 문제가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그만큼 또 많이 지출되겠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영양사 하나 둬봤자 1년에 얼마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군비로 지원해주는 제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한은 없죠.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의원이라고 폼 잡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씩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영양사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매칭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건 넣어서 군에서 해줘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195쪽 희망지기 활동수당 4,500을 왜 삭감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희망지기 활동이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사례관리사를 한명씩 차라리 배치를 했습니다.

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사각지대 찾아다니면서…….

생활 관리사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생활 관리사하고는 틀립니다.

202쪽 있잖아요? 이 꿈드래 장애인 협회가 이게 정식으로 등록된 협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에서 뭐로?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체장애인 협회로 되어있었는데요. 도에서부터 정관 변경을 통해서 명칭을 꿈드래로 바꿨습니다.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꿈드래로?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저거하고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민체육센터 앞에 꿈드래 작업장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름이 같을 뿐이지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도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꿈드래 작업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계보입니다. 거기도 원래…….

거기는 지금 별도로 공중에 뜬 그거라던데?

장애인복지팀장 꿈드래 사업장은요 전라북도 법인이거든요. 당초에 신체장애인 연합회가 꿈드래 장애인 연합회로 바뀌었는데 그 산하, 직접 도 사업장입니다 꿈드래 작업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런데 정식으로 어쨌든 간에 도에 중앙부터 내려오는…….

장애인복지팀장 도 법인…….

사회복지과장 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중앙 꿈드래도 있고, 도도 있고 완주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중앙은 없습니다.

중앙은 없고, 그러면 도에?

장애인복지팀장 예, 전라북도 법인단체입니다.

전라북도 법인만?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라북도 법인인데…….

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법인인데, 신체장애인 협회로 되어있었는데요, 꿈드래로 이번에 명칭 변경을, 그렇게 법인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정관을.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협회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04쪽에 봉동 중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한 600만원 올라갔는데 이건 어디다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 옆에다가 짓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쓰려는 부지…….

거기 민원 해결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6,3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저 이거 삭감합니다, 이번에. 문제사업으로 지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로 넣어주고 나중에는 의원들이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하세요, 개별로. 그러니까 예산 넣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해준 거 해준다고 해놓고는 실제 할 때는 그냥 구걸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다 해드렸습니다.

뭘 다 해줘요? 그…….

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해야 되니까요. 위원님…….

안 해줘요. 의원님들 불만이 그게 불만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공설묘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순수하니 또 이렇게 늘리는데 이게 원래 구암리 주민들한테 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추가로 인건비를 늘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늘린 부분은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써요. 수시로 풀이 나올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해야 되고,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구암리 주민들한테 전부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이거는 거의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은 해피맘 프라자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진대회 나가서 2억원을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는데 1억6,500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지원되면 또 별도로 도비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또 줘요?

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 1,800만원이 또 서 있는데, 뭘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뒤에 해피맘으로 다 세우셨는데요? 5억5천을.

사회복지과장 5억5천은 그거고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또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2억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2억을 받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저출산, 저희들이 경진대회가 작년 연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2억을 받았고요. 별도로 또 선도 지자체 공모선정이 되어서 5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피맘은 뒤에 별도로 다 들어가 있고, 추경 전으로 벌써 다 쓰셨고만.

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출산으로 2억을 받으셨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인센티브 받은 2억을 가지고 편성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록을 하나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도에는 돈 70만원 내놨어요, 70만원.

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지금 예산 추경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1억6,500이 올 예정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새일센터장, 이게 지금 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넣어놓으셨어요? 위탁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위탁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위탁을 안 하고 센터장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겸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을.

아니 지금 위탁한다면서요. 업무보고를 보면 7월 달에 위탁한다고 했고만요. 그러면 추경 전에 벌써 이미 위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업무보고 때 7월 달에 지금 위탁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맨 끝 꼭지로 넣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센터장 및 여비가 250이 들어갔는데 이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위탁을 하는데 왜 여비가 들어가는가. 이게 왜냐면 이 예산 우리가 21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일 날 확정이 된다고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8월 달 넘어갈 텐데, 이미 예산 집행시기에는 민간으로 넘어가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8월 1일부터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이…….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에 못 쓴다니까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예, 못 씁니다.

그러면 250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남길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고요?

예, 왜냐면 지금 과장님이 겸임이잖아요. 과장님이 겸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250이 아니라 2,500이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이 업무보고 맨 꼭지에 7월 달에 위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1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금배정하고 어쩌고 그러면 8월 달이 넘어가거든요. 민간위탁을 7월 말, 이 달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못하는데 왜 편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탁기관의 센터장한테 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센터장한테요?

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다른 예산도 가야죠. 운영비랑 그런 것들이.

이건 제고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제 몫이 아니고요. 센터장 새로…….

아니 아까 과장님 몫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집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온 센터장…….

운영비를 지금 준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그 속에 센터장 인건비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4명하고 상담사 2명 그 인건비만 들어있거든요.

고려를 해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5쪽에요, 청완초등학교가 금년 2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2019년도 3월 달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뒤로 미뤄졌거든요?

주무관 작년에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옆에 있어서 많이 갔었어요. 수시로 불시로 이렇게 갔었는데…….

중학교, 어디 중학교?

주무관 중학교는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여기 가족문화교육원에 와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학교는 불시에 갈 수는 없었어요. 학교는 저희가 불시에 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간 적은 있는데 학교 측으로 간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선생님이 “이 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못 합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체크해서 이 날은 수업을 못했으니까 저희가 강사료 지급을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여튼 계약된 시간 주수는 강사료를 청구하면 줄 때 그거 확인하고 제외시키고 줬다 그 말씀이죠? 그건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유지숙 팀장입니다. 도서관 정책 서진순 팀장입니다. 도서관 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활용입니다. 국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13건으로 19억5천만원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은 현재 4건이 완료되었고 7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승인 절차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역사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해 문화재 지정 및 승격,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련 학술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6,720만원으로 현재 안심사 동종에 보물 승격 신청, 완주학 시리즈 총서간행, 망우당행장 국역 용역과 배매산성 발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봉림사지, 경복사지 매장문화재 조사 및 만마관·남관진 기초자료 조사, 국창 권삼득 역사재조명 종합정비계획 용역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총사업비 9,140만원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위원회 운영,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정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는 한편, 관리문화재를 증대시켜 문화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재조명입니다. 웅치·이치전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대내외에 알리고 전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고, 현재 옛길 정비사업이 설계 후 착공되었으며, 교육사업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입니다. 1단계 공예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공예 및 전시공간을 비롯한 아트마켓 등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7천만원이며, 문화원 지원, 완주예총 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감수성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 및 예술인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0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 등 13개 자체사업과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지상 2층, 742.3㎡ 규모로 고산면 읍내리에 추진 중이며, 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상·음향 등 미디어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비정예술열차 조성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구 만경강 철교를 이용하여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6년 12월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4월 민간위탁 운영자가 선정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휴공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14억800만원으로 현재 삼례 생활문화센터 1단계와 2단계, 동상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9,100만원이며, 구바우설화를 기반으로 한 아홉 번 사는 고양이는 오는 9월 7일과 8일 5회 공연으로 제작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우수공연 및 기획 공연으로 트윈폴리오, 김제동,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뮤지컬 공연 등을 유치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앵곡마을 공동문화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4억으로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스토리텔링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으로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서 총 7동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에서 선정한 2017 문화다양성 사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북하우스, 한국학아카이브센터, 북갤러리, 책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종합관광안내센터, 전시·체험, 판매시설, 다목적 체험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은 2억원으로 홍보마케팅, 입주자 역량강화, 책마을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부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예술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는 6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인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삼례 풍경길 조성입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삼례문화예술촌 3차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입니다. 쌀 수탈의 역사를 교육 및 공연 등을 통해 재조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고, 이 중 2017년 사업비는 2억6,400만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역사교실 운영 및 역사 공연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 으뜸1004 서평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천만원으로 쉽게 쓰는 서평쓰기 교육, 서평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사업내용으로 금년 7월부터 완주으뜸서평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에 교육문화 및 행정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전라북도 원가심사, 실시설계 등의 벤치마킹, 전주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서면 주민설명회, 자문위원 위촉,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였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정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기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정신 고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 입지를 강화하고자 총사업비 1억원으로 상반기 118개 프로그램 7,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직영 작은 도서관 8개관에서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상반기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71개 강좌 4,718명, 재능기부 프로그램 19개 강좌 8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루 10분 행복한 직장 아침독서 운동입니다. 완주군청 재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책읽기를 활용한 독서경영으로 동기부여, 역량강화 등 긍정적인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35명이 참여해 168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적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서관 장서의 균형 있는 구성, 이용객 요구에 맞는 특성화 도서구입, 사서 전문인력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 맞춤형 주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총 102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참여는 총 2,214명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및 독서 콘텐츠 관리입니다.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구입 및 기증을 통해 국내도서 3,022권, 국외도서 926건 중 총 4,031건의 도서를 상반기에 확충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양질의 도서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리딩 기부리더 사업입니다. 독서문화 및 나눔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 1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10원씩 기부하여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총 160권의 책을 봉동 햇빛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6쪽에, 여기에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는데, 학림사에 화장실 보수사업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금 1억인데 재원이 도비보조예요?

문화예술과장 저희 군비는 아니고요, 국·도비로 지금, 전통사찰 정비는.

국·도비?

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를 한번 가봤더니 화장실 보수할 때도 군에서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고요. 왜 자꾸 그러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은, 만약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인데 거기 올라가는 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너무 경사도가 심해요. 사고가 나겠던데 가드레일이라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한번 오과장님이 챙겨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학림사 올라가는 길 말씀이시죠?

예, 이거 하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저도 한번 올라가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망우당행장하고 만마관과 남관진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만마관 남관진은 조선시대 군사기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상관에 있습니다.

상관에? 어디쯤인가요, 상관에?

문화예술과장 임실 넘어가는 그 슬치고개 가기 전에 있습니다.

용암 그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용암마을 부근입니다.

그다음에 망우당행장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몰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지금 회안대군의 삶을 정리하고 기리고 그런 저기입니다.

망우당행장이 회안대군 관련 책이에요? 이거를 번역한다는 얘긴가? 국역이라는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 이씨들이 보관하고 있는 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봉강서원에서요.

알았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6월 1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산성과 봉수대를 우리가 보전, 발전, 계승, 그다음에 국가지정, 도지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부 한 게 있어요. 군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일부 산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도 신청한 게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가야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금 완주군도 가야문화 용진 쪽에서 좀 발굴이 된 게 있어가지고 도 TF팀에 지금 완주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만약에 우선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완주 산성보존회라는 자생조직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완주 산성보존회.

문화예술과장 완주 산성보존회요?

예, 자생단체인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비비정 예술열차가 지금 이거 위탁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삼례 삼색협동조합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삼례 삼색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합 이사장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재승.

그러면 이 삼례 협동조합에서 이 수탁을 받은 자가, 지금 그러니까 삼례 협동조합에 신재승 조합장? 이사장?

문화예술과장 조합장.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운영하나요? 실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15쪽에 고산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달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이 고산 생활문화센터를 어디다가 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그건 내년 사업으로 완주문화원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완주문화원 2층에다가 고산 생활문화센터를 둔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그 완주문화원 전체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것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이 문화원 관련해서 하는 분들이 좀 지역적으로 치우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밖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고산 생활문화센터 이 업무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제에 문화원을 좀 나오게 하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고산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고산 외 6개면에 적정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고 좀 이전할 필요성은 없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산면장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 과장님이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을 어떻게 한다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2층을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마저 1층까지 6개면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완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행정타운으로 옮긴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타운 조성이라든가 완주군 향후 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담당 주무과장님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이전이나 다른 계획은 아직 지금…….

아니 계획은 없는데, 제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문화예술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우리 완주문화원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치우쳐 있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차제에 고산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차피 2층에 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층에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번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역적으로 내주고 돌려주고. 그 고산 외 6개면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생각은 저하고 동감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을 당시 지을 때는 그때만 해도 고산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건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역사를 보니까 고산으로 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경찰서장인가 경찰하신 분이 이 완주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했대요. 그랬다가 점점 발전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나올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군청 주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한번 고려해보시고.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18쪽에 삼례 문화예술촌 이 조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지금 법제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삼례 삼색마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을 했다는데, 지금 5월 달에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결과는 8월말에 나옵니다.

8월말에?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업무는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지역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이서에 콩쥐팥쥐 조형물을 만든다. 예를 들면 뭐 고산 봉림사 쪽에 뭔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해야 되죠? 아니, 소관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라면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봉동에 만약에 봉황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업무를. 지금 업무를 따지는 거예요, 어디일지를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는데 혹시 그쪽이 아닐까. 아니면 저희가 10여년 이상 되었을 때 시·군 경계에 조형탑을 다 세웠었어요. 그 당시에 기획실 소관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에 대한 조형물이 다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파트고, 또 다른 것은 농수산 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한다면 기획실 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업무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완주라고 하는 나무를 심지 말고 완주라고 하는 숲을 꾸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고산에 현청 만드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현청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서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봉동 같으면 뒤에 봉실산이 있으니까 봉황 조형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업무를 그러면 도시개발과 디자인팀으로 가야 되는지, 기획계로 가야 되는지 좀…….

문화예술과장 조형물을 어떤 걸 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실과로 나눠지다 보면 통일성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나무만 보지 숲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총괄하는 팀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윤수봉 위원님 고향인 이서 같은 경우는 콩쥐팥쥐에 관한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어서 이서에 가면 이서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봉동은 보니까 맨날 생강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생강이 아니라 봉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과장님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는 우리 오과장님 오시자마자 조금 숙제를 주려고 그럽니다. 농악전수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주실래요? 자료 좀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농악연습 시설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어요.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 제가 보충질문을 하니까 저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하고, 당초에 짓기는 관광체육과에서 신축을 했고 지금 저희한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준공이 지금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전혀 없고요.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에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어차피 우리 오과장님이 이관 받았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아까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관했습니다.

아니, 준공이. 건물 준공이. 농악전수관 준공이.

문화예술과장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1년……. 지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아니 하자보수 기간일 거예요. 왜냐면 지붕 짓는 것은 아마 보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샌단 말이에요. 보셨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가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티걸레로 닦아냈어요. 이거 준공검사한 거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구조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골조가 고장난 거예요, 지붕 자체가. 그런데 물론 준공검사 할 때 사용승인 해줄 때는 이걸 발견을 못했겠지만 이게 2월 달부터 샜다는 거예요, 2월 달.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와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실리콘 갖고 와서, 이 지붕이 새는데 실리콘으로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겠어요? 이게 물이 지금 흔적이 말라서 그러는데 엊그저께 가니까 바닥에 쓰레받이로 물을 담아냈다니까요? 이거 조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재정관리과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저희 부서에서 해가지고 1차 지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일하게 실리콘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실리콘…….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그 실리콘 공사를 해가지고 보고 다시 재정관리과에서 이번에 다시 새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서 7월말까지 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이런 업체는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야 돼요. 완주군에 다시는 손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하고도 돈을, 돈 얼마 들었죠? 여기에 10몇 억인가 들었을 텐데, 예산이. 건물 값만.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고치세요.

문화예술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약속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달 말까지 재정관리과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하자보수 하는 걸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 제가 또 챙기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완주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붕에 철철 새가지고. 그거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돼요. 지붕은 한 개씩 못 잡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57억3,146만4천원에서 5억4,852만8천원이 증액된 62억7,999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84억2,576만3천원에서 7억9,801천70만원이 증액된 192억2,393만3천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먼저 207쪽 작은 영화관 활성화 1,200만원 증액은 지역민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에 영화 영상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600만원 감액은 최종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 감액으로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향토예술문화회관 위탁금 1,200만원 증액은 공연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해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750만원과 노후화된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램프 및 바턴 와이어 수리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2,240만원 증액은 문예회관의 전기와 음향시설 개보수 940만원, 구이 생활문화센터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대승한지마을 개보수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고산향교 지원사업 250만원 감액은 전라북도 도비 추가예산 지원에 따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완주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증액은 재단사무국 인력 정비와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수당으로 2,700만원과 마을문화 경관 조성사업과 마을문화 조사기록화 사업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완주 풍류학교 운영 사업 7,175만6천원 증액은 직영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2,575만6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600만원, 기획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기타 보상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문화의 집 운영 관리 1,560만원 증액은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리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36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및 음향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300만원 증액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 실정에 따른 연합회비 납부를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220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500만원 감액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2,502만5천원 증액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이야기 할머니를 파견하여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이야기 할머니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세대 간의 갈등을 좁혀주는 사업으로 국비 2,252만2천원, 도비 75만1천원, 군비 1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원사업 2,770만원 증액은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우리 소리 공연 감상을 위한 교육비와 공연 및 국비 2,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지원사업 3,320만원 증액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2,900만원, 군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농악 활성화 사업 3,400만원 편성은 농악 활성화를 위해 완주 농악연습장에 악기 및 의상, 교육용 자료 등을 구입하고, 제36회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4개 시·군 화합의 장 마련 및 농악 저변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5천만원은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과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특 700만원 감액 후 군비 700만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 편성입니다. 233쪽, 지특 700만원 증액 후 군비 7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 편성입니다. 235쪽,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5천만원 증액은 2016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237쪽,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3억2천만원 증액은 2017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안내판 및 전자가이드북 제작, 안내판 제작, 시각장애인 전용 독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2억5천만원 증액은 행궁지 복원을 위한 위봉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사업으로 문화재청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016만3천원 증액은 도 지정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비 추가 예산 지원에 따라 1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대원사 용각부도 주변 정비 사업으로 전라북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722만원 증액은 문체부 추가 예산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수활동 500만원 증액은 우리 군에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기능 보유자들의 시험을 통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3,830만원 증액은 위봉사 보광명전 영상 모니터링 사업으로 문화재청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역사 재조명 사업 1,800만원 증액은 용진읍 구억리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국창 권삼득 관련 향토문화유산의 정비 및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디지털 완주학 3천만원 증액은 다양한 분야의 완주군 현황을 수집, 정리 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향토 전자대전 구축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조사를 시행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용역 감액은 공공도서관 BF 예비인증, 실시계약 인가, 원가심사 등으로 2017년 11월 착공 계획으로 군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도서관 행사 1,860만원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비, 재료비 등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웹툰창작 체험관 운영 2천만원은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앙 도서관 운영 700만원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삼례도서관 운영 300만원 증액은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완주군립 고산도서관 운영 3,349만8천원 증액은 환경정비 보조인력 인건비 449만8천원,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2,6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 1,728만원 증액은 증축 및 일반자료실 신설에 따른 자료실 보조인력 인건비 1,018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작은 도서관 운영 600만원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천만원 증액은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근거로 하여 완주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과 266쪽,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 지원 3,200만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자금 조정입니다. 268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360만원은 문체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오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아요. 한 192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192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잘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추경 때는요,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은 안올리는 게 상례예요. 우리 2017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 본예산에 전액 삭감한 거, 특히 전액 삭감한 건 안 올려주는 게 상례인데 문화예술과는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쓰려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류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부터 옐로우 카드를 줬어요, 의회에서. 대책 세워야 된다, 대책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뾰족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자꾸 손쉽게 기간제 채용해서 관리하겠다, 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산 삭감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작년 임동창 그분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줬어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분 바짓가랑이를 붙잡든지, 말든지. 아니면 보내려면 무슨 대안을 빨리 수립해야지. 그리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 이와 같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해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풍류학교에 대한 대책을 너무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손쉽게 지금 와서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따지고 보면 항간에 독단적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위탁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래서 4억을 넣었다가 삭감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여러분들 장단에 춤만 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삭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뭔 얘기하면 자꾸 류영렬이가 칼질했다고 그 소리를 하시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이제 레드카드를 주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에서.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그다음에 우리 오과장님이 말씀하신 페이지하고 좀 다른데, 우리 예산서상에 239쪽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납부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이거는 근거가 뭐죠? 연합회비를 줘야 되는 근거.

문화예술과장 저희 문예회관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을 했고, 그 가입을 해서 연합회 회비를 납부해야만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우수공연도 좀 초청을 하고. 현재 지금 우수공연도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께서 서버 열어놓은 지 1시간 만에 완료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연합회비를 납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례적으로. 매년.

문화예술과장 예.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회비를 넣어줘야 할 근거는 없네요? 법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근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한번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행사운영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국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239쪽에, 페이지가 달라요. 오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하고. 중간에 보면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국비와 군비가 8천만원 있는데 각각 4천만원씩, 이건 전액을 삭감했는데 국비가 예컨대 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삭감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진 거라고…….

문화예술팀장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이 자체사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니, 국비가 4천만원 있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그 밑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가지고 또 5,075만8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행사운영비로써는 삭감을 하고 또 실비보상금으로는 공모사업 한다고 이렇게 넣어놔서. 이게 비슷한 범주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244쪽에요, 디지털 완주학 속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구축 해가지고 이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 산하 교육부 산하기관 학술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지금 완주군에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구축을?

문화예술과장 예, 디베이스 하는 작업입니다.

아까 한국 어디라고 했죠? 어디서 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국학종합연구원.

그다음에 246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작은 도서관 속에 배꽃뜰, 별마루, 용꿈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꽃뜰은 이서고요.

이서 배가 유명해서 배꽃들이라고 했나,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별마루도 이서고요. 용꿈은 용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도서구입비 1천만원 주는 거, 이거는 꼭 1천만원을 줘야 되나요? 공공도서관에, 지금 봉동에 아마 봉동초등학교 옆에 그거 같은데 1천만원을 꼭 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서관법 제29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요.

아까 중간중간에 오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단기간에 답변도 잘해주시고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오셨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거 꼭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