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86억2,453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1,084억6,820만8천원보다 101억5,633만원인 9.36%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812만6,36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43억481만3천원보다 69억5,886만9천원인 9.3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4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58억2,891만5천원, 도비보조금 등 6억4,99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7억2,71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863억9,256만5천원보다 283억3,461만7천원이 증가하여 9.89%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2,773억6,632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2,522억2,917만원보다 251억3,715만6천원이 증가하여 9.9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7쪽,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에 8,530만원,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에 65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추진사업 3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동체활력과는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4억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9,2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업농촌식품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2,388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2억917만2천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1억5천만원, 농업융성프로젝트 1억9,4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만경강 확포장에 따른 수목 이식 2억6,992만원,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 한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2억원, 살처분 보상금 5억1천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설교통과는 군도 등 주요도로 덧씌우기 사업 1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2,214만5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5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1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1억3,451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도시개발과는 2025년도 완주군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5억원, 완주군민 상생공원조성에 4억원, 봉동 소로 2-31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1억5천만원, 삼례 중로 2-27호선 개설사업에 1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에 3억5,38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4,500만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7억원, 지방하천 원천정비에 10억원, 지방하천 마산천 재해예방 사업에 8억원,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에 4억8,15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2억500만원, 가뭄 긴급대책 사업에 2억2,6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자금으로 2억8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는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4,820만원, 산업단지 중앙공원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에 2억8,7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비봉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8억5,714만3천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에 1억5천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사업에 1억5천만원, 소양 2단계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억5천만원, 구이 2단계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억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억1,442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2억4,950만원,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 운영에 2억343만6천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공원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에 1억2,380만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에 1억4,5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농업인회관 신축에 2억5천만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신기술 보급에 1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에 2억3천만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에 3억6,29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3,268만2천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11쪽입니다. 순 군비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61건에 123억7,643만8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등 4건에 4억4,500만원, 공동체활력과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7,410만원, 농업농촌정책과는 철쭉 삽목용 포토 금형 제작 및 구입 지원 등 3건에 2억1,200만원, 산림축산과는 만경강제방 확포장에 따른 수목이식 등 5건에 6억1,229만원, 건설교통과는 운주 고당리 농로 확포장 등 9건에 28억106만3천원, 도시개발과는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12건에 24억8,554만9천원, 재난안전과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등 11건에 30억9,500만원, 공영개발과는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자금 2억8천만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회관 신축 2억5천만원, 기술보급과는 딸기 육묘장 차광막 및 자동 개폐기 지원 4,800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공사 3,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등 10건에 20억3,843만6천원, 시설공원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 시설확충 관리 등 2건에 1억6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내역은 총 10건에 24억6,100만원으로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3D프린팅 외 관련 물품 구입으로 3,500만원, 재난안전과 대승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016 특별교부세 등 9건에 24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301쪽, 일자리경제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3억원은 신규 편성으로 사업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08∼309쪽, 공동체활력과 마을 공방사업장 리모델링 3억원,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1,500만원, 사업 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0쪽, 농업농촌식품과 식품산업발전 실행방안 모색 연구용역비 8천만원 신규 편성은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7쪽, 산림축산과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 6억원 증액편성, 예산서 329쪽, 한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 334쪽, 살처분 보상금 5억1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개요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42∼343쪽, 건설교통과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5억5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1천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47, 351, 352쪽, 도시개발과 신규 전원마을 지원사업 5억원,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4천만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5억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56쪽,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억2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자금 2억8천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출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463∼54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73억6,08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41억6,339만5천원보다 9.36%인 31억9,746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4억9,469만5천원이 증액된 276억8,762만1천원이고, 상수도 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7억276만6천원이 증액된 96억7,323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73억6,08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41억6,339만5천원보다 31억9,746만1천원인 9.36%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4억9,469만5천원이 증액된 276억8,762만1천원이고, 상수도 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7억276만6천원이 증액된 96억7,323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44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5억9,989만2천원 증액편성 및 예산서 471쪽, 예비비 4,613만3천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서 509∼510쪽, 공단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유형 자산취득 4억9,913만7천원, 예비비 9억7,292만8천원 총 14억7,206만5천원 증액편성 및 예산서 536쪽, 공단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유형 자산취득 1,350만원, 예비비 10억2,129만8천원 총 10억3,479만8천원 증액편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경택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심상준 과장입니다. 저희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 과에 정원이 161명에 현원이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업무로 6월 말 현재 금년 목표 4,278명의 97%인 4,131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기업 성장 지원 추진입니다. 15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4개 기업 유치와 121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으로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550억원 규모의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원 설립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부처 방문 및 당정 협의회와 국정계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교원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청년을 위한 완주군만의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1번지 완주 실현입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 삼락 로컬마켓 조성사업은 4월에 준공하여 BF 인증 후 7월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는 서울까지 급식 대상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10세대 중 3세대가 정착 완료하였으며, 귀농인 집은 추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많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완주군 표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와 농업융성프로젝트 본격 추진,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등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운영입니다. 홍보타운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를 1월 달에 준공하였고, 2월에 홍보관 내부 전시 공사를 착공하여 7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및 묘목 거점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유통단지 토지매입 및 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금년 9월부터는 단지를 조성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은 2016년 8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로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보호로 쾌적하게 살기 좋은 천혜의 녹색 전원도시를 구연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강화로 고부가 축산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주민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22건에 4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14건과 신규사업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2월에 시행하였으며, 주민불편에 따른 노선개편 1차 재조정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군민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복지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 교통복지 1번지 완주에 걸맞게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교통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군관리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상관 편백숲 타당성 용역은 약 60만평 규모의 편백나무숲의 개발 규모 및 기본구상, 개발방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1월까지 착수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 2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6월에 기본계획고시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완주 삼봉 웰링시티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57가구, 공동주택 5,649호 규모로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작년 7월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8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완주군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신청을 5월 중에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년 6월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봉 공공주택단지 및 군관리계획 추진과 삼례읍, 이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로 군민 불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안전 확보 및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교통, 범죄, 화재, 자살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시설 안전점검 808개소에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40개소에 현재 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가양 교량 사업인 재해위험지구와 삼례 우수저류지설을 공정 60%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공정률 65%로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당소하천 등 8개소는 공정률이 80%로 2019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각종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률은 71%이며, 7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10월부터 착공하고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 및 폐수처리 개량 사업도 산단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5월 중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 및 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행 개발사업은 현재 대행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완주과학체험 관람시설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완주 과학체험 관람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제안자인 주식회사 네이처월드가 시설물을 완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완주군에서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안자가 금융 확보 시 기부채납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협약체결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SPC 설립출자 심의 및 군의회 동의를 마쳤으며,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편입토지 등 보상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하실 거죠?

경제안전국장 예.

다음에 또 어차피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받으니까 그 개요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42억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03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해서 11.8%인 214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삼례시장 63억원, 이차전지 실용화 촉진사업비 3억원 등을 각각 추경에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12억7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78억1,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예산으로 총 7억7,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총 3억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도시숲 사업 3억원 등을 감액하고 총 24억6,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총 29억8,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총 30억8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51억9,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총 11억7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기타 특별회계로써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38억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금년 신규로 조성한 기금은 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본 제안설명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읽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완주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완주에 온 지 지금 7월 7일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일 정도 되었네요?

경제안전국장 예.

업무파악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경제안전국장 업무보고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한 업무 중에서 경제안전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이 무엇이고, 그 현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 범위가 8개 과가 되어가지고 안 중요한 과는 없습니다. 각 업무별로 전부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복합행정타운 조성, 그다음 농공단지, 이런 사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분야에서도 시급하게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역점을 둬서 챙기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농촌 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물론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사는 곳이 사실은 봉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중점을 두셔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이 강조하신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들 오신 거 축하한다고 그러고 반기니까 부담스럽죠?

경제안전국장 예,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담감 갖고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오늘 뭐 개별적으로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한방에 꽉 차 계시니까 좀 든든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경제안전국에서 농업도 관련되어 있고, 또 지역의 경제도 다 관련해서 하시는데 저는 농업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될 건지, 농업 관련은 다 쓰는 돈이라! 이게 뭔 말씀 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혹시 현재 농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시면서 관심 가졌다든가, 또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 솔직히…….

어렵죠?

경제안전국장 공무원 생활 한 37년 되었는데요. 농업 분야에는 한 1년 반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농업용수, 저수지, 취입보, 이런 공사하는 분야 담당팀장을 하다가 농업 분야는 그게 전부 다 경력인데 거기가 농업정책과나 농업정책 총괄하는 과입니다. 나름대로 완주 우리 로컬푸드 대한민국 1번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또 그쪽에 소양농협, 농협 나름대로 그런 데 협조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그런 거에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또 지역에서 농민들이 협심 단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더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1번지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나 새로운 모색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 관련해서는 공부를 안 해보셔가지고 우리 농업 관련 과장님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건 아니시겠죠, 국장님?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과장님들하고 상의드려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은 이게 다…….

경제안전국장 제가 학교를 농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면 뭐 그 부분은 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농업은 사실 줘도줘도 끝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소비처가 농업생산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농민들 입장에서도 전에는 몸으로, 또 집에 갖고 있는 농기계 가지면 소득이 창출되었는데 이제는 제반 부분에 3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가면서 비용이 생각지 않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1번지가 지속적으로 전국 1번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상황에서 완주 로컬이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또 군에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지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따 각 과장님들하고, 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고받는 중에 그거 지금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경제안전국장 예, 받았습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는 사실 행정이라는 게 군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관심 갖고 계시고 부군수님이 단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과 그다음에 축산과 이런 경제안전국에 해당되는 과에서의 입장이 좀 명확히 이렇게 법적인 부분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이게 적법화지만 양성화 수준의 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들이 전국에서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의 적법화 전국 사례를 만들듯이 완주군에서도 전국에서 없는 완주만의 필요한 사례들을 만들어서라도 군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축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또 환경도 보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지금 적법화 하는데 내야 될 부가금이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삭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산 적법화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700여 건으로…….

700여 농가 이상 해야 되죠.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1차 조사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완주군 건축사에서 조사도 하고, 군수님이 또 특별히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축산 과장님도 특히 담당자가 주야간으로 사실은 여러 분야로 다니면서 전국적인 사례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축산 전체 농가 조사도 했고, 그래서 기본 자료는 준비가 되었으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청하면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농업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을 좀 농민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말씀 드리고, 오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계신 우리 세 분 과장님 이렇게 직위승진 하셨고, 두 분 읍장님, 면장님 다시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셨고, 전부 능력 있는 분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서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몇 가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농업 분야는 저희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우리 완주군 예산을 좀 분석해 봤더니 농업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 약 14%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 7개 군 평균 예산은 25%였고. 그래서 완주군 농촌수도 1번지, 로컬푸드 1번지 그런 데에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님께 요청을 했고 군수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보니까 약 16%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더군다나 이렇게 보니까 농업 관련 학교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말로 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고 정말 타 시·군에 좋은 농업 관련 정책이나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좀 찾아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어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 결과는…….

경제안전국장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경제안전국장 예, 유보…….

그리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용을 하게 돼요. 저희는 단지 완주군으로 온다는 것뿐이고, 그런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어제 보니까 약 2,500평 정도의 부지를 20년 무상임대를 해요. 20년 무상임대라는 것은 말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은 거의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이차전지 관련하는 사업이 단지 완주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이나 정읍이나 다른 시·군도 있어요.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39억의 출연 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전라북도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에서 좀 더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을 완주군에 이렇게 모신 것은 그동안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도에서도 애써주셨고, 또 군수님도 도에서 지금 막 오셨고, 그래서 그런 인맥들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출자 좀 더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시·군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출자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제안전국장 저희 부군수님이 이쪽 부서에서 실무를 하다 오셔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 가가지고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테크노파크 거기에 출연금이 있었고, 어저께도 이차전지 관련해서 39억 연구소 관련해서 요구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기업 유치나 이런 데에 유리한 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에 방사선 연구소가 정읍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우리 이차전지 연구소가 있으면 여기 완주에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출연금을 전라북도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출연금을 완주보다 더 내라하는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전부 선거를 하게 되면 공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공약은 분기별로 잘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거의 임기가 다 되어가요. 뭔가 거기에 대한, 공약을 한 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또 정말 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겠는가라는 것을, 물론 경제안전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안전국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의원님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7월 막 시작했으니까 늦어도 한 8월 안에 어떤 계획이 다시 한 번 검토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경제안전국장 의원님들 공약도 중요하고 군수님 공약도 중요한데 저희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라 지금 의원님들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서도 일부 이렇게 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옛날같이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져서 그거 좀 말썽이 나가지고 언론에 뭇매 맞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더 적극 파악해 보시고, 아마 군의원님들 공약사업을 한번 확인하고 한 것이 거의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로 뭔…….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공약부터 한번 챙겨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노문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민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6월 말 현재 금년 목표인 4,278명의 97%인 4,131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7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목표인 170명 중 6월 말 현재 85명을 취업에 성공시켰으며, 일자리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 일자리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 삼례시장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50개와 복합사업 문화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나 보상 미협의자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5월에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동 생강골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부지면적 1,215㎡ 규모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 3월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지면적 5,030㎡ 규모에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간판정비 공동판매장 설치, 생강 특색상품개발, 디자인 특화지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장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완주 으뜸상품권입니다.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은 2015년에는 3억2,500만원, 2016년도에는 6억8,600만원, 2017년 5월 말 현재 4억2,800만원 등 총 14억3,900만원이 판매 유통되었으며, 가맹점은 1,050개소로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원을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상품권 확대를 위하여 신용카드 구매시스템 구축, 가맹점 추가 확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용 확대 협조 등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외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군 투자기업 성장지원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의 조기 정착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기업 지원사업으로 2017년 현재 4개 기업에 12억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2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여 완주군 투자기업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장년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526개 업체가 공장등록 되어있고, 고용인원은 18,600명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6월 현재 43개 업체에 94명을 신규 채용하여 3억9,7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13개소를 선정하여 복지 편익 개선 1개소 1천만원, 근무환경 개선 7개소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의 운전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이내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20개 업체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로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을 통해 주민 에너지 기초교육, 적정기술을 전문가 양성 및 에너지 두레 자주 조직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완성 과정 92명과 찾아가는 적정기술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현장교육과 70명의 디자인학교 양성 및 창업 과정, 적정기술 공모전 ‘나는 난로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적이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LED 조명교체 등을 통해 군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6개 마을 253세대, LED 조명 교체사업은 경로당 165개소, 취약계층 370세대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은 150세대, 타이머콕 보급은 100세대를 추진하여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오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군청에 있습니다.

군청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2명이 고용이 되어가지고 취업알선 및 DB 구축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공단에 오시는 분들 외에도 우리 완주군에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54명이 취업알선 되어가지고 취업이 되었고, 올해 170명 목표인데 지금 현재 8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사람들이 보고 지금 찾아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새일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같은 그런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취업을 해요? 아니면 상담만 하고 가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100% 이게……. 일자리라는 것이 찾는 사람하고 또 구하는 사람하고 미스매칭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바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170명 목표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목표인지, 상담하는 숫자가 목표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자리 연결해 준 것이요.

연결해 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입니다. 취업한 실적.

그러면 그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나마 우리 완주군에 공단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젊은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이든 어디든 에너지 비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스 뭐…….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가스요금, 석유요금…….

그런데 지금 저녁에는 꼭 기름 아끼려고 전기장판 깔고 자잖아요, 대다수가. 노인분들은 아예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거의 노인분들이. 그래서 겨울에 양로당에서 이렇게 같이 주무시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잘 하는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도 있고, 완주군에서 별도로 하는 태양광, 태양열이 있는데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일러주라고 했다고, 이게 장기적으로 농가나 취약계층들이 연료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주군에서도 1억을 별도로 완주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앞으로 확대해서 할 의양은 없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우리 태양광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하고 지금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마이크로 태양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69세대만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그 대상자를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업체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업체가 선정해가지고 국가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지금 우리 자체 예산 1억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일선에서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계획이 1㎾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거의 주민들은 3㎾를 이렇게 필요로 물어보고 하지, 1㎾한다고 하면 왔다가도 실제 효과가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와가지고 1㎾ 이상 되었을 때 뭐 꼭 1㎾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1㎾ 이상이면 최저한도 100만원이라도 준다든지, 그런 보완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그런 읍면에서는 진짜 연료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 받아본 걸로 완주군이 그래도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 농가가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들에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많은 것인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올해도 1년에 69세대면 완주군 세대로 봐서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1년에 뭐 69세대 이거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은 시·군으로 딱 배정된 게 아니죠, 계장님? 시·군으로 배정된 게 아까 말씀대로 업체한테 줘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도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읍면에,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읍면에 통지를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린홈 100만호, 이 사업에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야 군비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홍보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 갖고 사실은 제가 계장님하고 이렇게……. 241㎾짜리 240만원을 회수하려면 10년은 걸려야 돼요. 그러면 240만원인데 이자 계산하면 12∼13년은 걸려야 투자한 금액 회수가 돼요.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15년 이상 가면 이게 보통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효과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킬로 수로 좀 상향을 하는 방법하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걸, 많은 완주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부탁과 더불어서 이건 꼭 확대 사업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저도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하면 우리 과 명에서도 드러나듯이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일자리 확충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다 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보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아마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많이 얘기하고 아마 대통령도 공약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완주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해가지고 100일 플랜 해가지고 13대 과제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에 비정규직을 정규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이것이 8월 달까지 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정부대책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단에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위탁에 생기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군에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완주 군민들이 거기가 거기를 하게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각 과마다 민간위탁을 줄 때 해당이 되겠는데 왕왕 보면 조금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우리 완주군과 관계가 좀 적은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일자리가 완주 군민한테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도 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센터를 세운다든지 하면 그 센터 같은 걸 세운 기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때까지의 기간, 그런 기간에 충분히 우리 완주군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요건들을 미리 좀 안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가급적이면 완주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완주군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큰 틀에서 자료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제 왔으니까 방금 말씀만 하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확실히 지시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데이터 좀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요건이 안 맞아서 전주나 익산이나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력은 완주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인력은 완주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나 그것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항상 점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 시책에 적극 따르는데 지원도 좀 더 해주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저기 계신 팀장님들! 전부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시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찌 되었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까운 고산시장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고산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활성화가 계속 안 되고 구시장과 신시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 미소와 시장 상가 지어진 중간에 도로, 그래서 고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간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고 한 데로 통합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 지역의 상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회도로로 하기 위해서 계획선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 연구나 용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사이에 도로를 없애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서로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하시는 분들은 또 찬성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교통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쪽으로 시장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계획선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중간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고,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우리 군 소유의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돌리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약간 돌아가는 거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임귀현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27억4,709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9억3,351만1천원의 52.3%인 78억1,358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6,367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보조금에서 37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78만2천원이 감소하여 세입 예산은 보조금에서만 총 36억1,55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99쪽, 노사화합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61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취업상담사 운영 700만원,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양성과정 재료구입 630만원,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강사수당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5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00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삼례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 1억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 7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378만원,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63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1억9,67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이고,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보류하였으므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로컬에너지센터 등 공공요금 3,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30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3,194만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 14억2,9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99페이지, 노동안정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운영 부족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담사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그래요? 부족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700만원.

그럼 이런 거는 원래 본예산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넣어야…….

일자리경제과장 예상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6천만원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매년 했을 때 3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본예산 할 때 2억 정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2억을 세웠는데 실제 이 비용이 뭐냐면, 행정사무 공공근로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모자란 거 채워 넣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렇게 넣으시니까 하다가 또 누군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이 지금 62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63억이요.

63억, 지금 이게 땅값이랑 같이 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땅값하고 거기에 포장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유재산 그게 가결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 있을 때 안 했습니다.

아, 그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우리 자치에 있을 때 삼례 땅 보러 간 것 같은데, 2년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2년 전에요? 저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영선 과장님, 아니 과장님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예, 통과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된 상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서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부결되었고.

일자리경제과장 부결되었고, 이건 바로 시장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그 사거리 코너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이게 63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시설하는 데 많이 드는가 싶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땅값하고…….

물어봤더니 땅값이랑 같이 기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아까 삼례시장 주차장은 그 주유소 옆인가요? 주유소 옆 임대로 쓰고 있는 데인가요? 임대로 쓰고 있는 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임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면…….

그래서 임대료는 삭감을 하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삭감을 하고.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그냥 현재 있는 걸로 단층인가요, 아니면 주차타워 형태로 뭘 짓는 건가요, 혹시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단층 계획입니다.

단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 중기청 자금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완주군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하는 거보다는 단층으로 그냥…….

그 당시에 너무 토지주하고 가격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임대해서 쓰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쯤 받았나요? 그때 임대하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2년 전쯤에 받았습니다.

2년 전쯤에? 임대해서 쓰면 이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알고 계신 우리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저희가 엄포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류했기 때문에 삭감…….

그다음에 로컬에너지센터 공공요금 3,500이 증액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잠종장 있는 곳인데…….

기존 예산은 2,500이었는데 뭐 거의 배 이상이,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 때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족문화교육원, 로컬에너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전체적인 그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던 데가 중간에 더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그러면 지금까지가 6개월 동안 뭐로 썼어요? 1,600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썼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운 거에 2배 이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반절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2배. 기존 예산에 2배 이상이 늘어나는고만요.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1,600이었는데 3,500이 증액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세워줬어야 하는데 좀 적게 세워졌고, 또 거기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추가로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 쓰던 시설을 더 추가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가 활성화되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02쪽 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납이 거의 12억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12억이요.

12억 정도, 국비가. 그럼 이게 지금 반납하는 것은 2016년도분인가요? 여기 반납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얼핏 생각하기에 국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많이 반납을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투자유치 보조금을 줄 때 국비는 산업통상부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국비가 나오고 그런데 처음에 착공할 때 70%를 주고 30%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는 이유가 고용투자금이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에 따라서 30%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그런 충족을 정산할 때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아까워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업 유치를 할 때 기업들이 이런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보면 조금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일 처리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활력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에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7월 7일 인사로 공동체활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및 사회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공공경제 사업을 확장하고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육원 유치 신규사업 발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운영, 마을 공방사업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 무한상상실 2016년 우수평가에 따른 전북 유일의 지역 거점화 선정, 그 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포럼개최, 창업보육센터 입주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지속 추진,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 경진대회,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발굴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3개 선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개 선정,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고용프로젝트가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2018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및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등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60개 단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79개 공동체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 세부내용으로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5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조성 1억, 아파트 활성화 양성 소식지 발간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운영 2천만원, 마을, 아파트, 지역창업공동체 간 교류와 축제 등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체 교류 사업으로 5천만원, 총사업비 4억2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79건 1억5,700만원, 활동 공간 지원 4건 7,600만원, 아파트 활성 활동가 6명을 양성하였고 권역별로 현장 배치하여 커뮤니티 지원, 발굴, 회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교류협의회를 2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임원간담회, 정기간담회 및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31일 2개의 협의회가 모여 발대식을 하였고 공동체교류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교류 사업으로 9월 2일과 9월 9일에 공동체 어울렁 너울렁 축제를 권역별로 총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공동체 성과 나눔 발표회를 통하여 활성화된 공동체에는 시상으로 격려하고 성공사례는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8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제조 가공형 31개소, 체험숙박형 10개소와 비소득형 56개소 등 총 97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산 대서마을 등 공동문화형 5개소, 구이 구암마을 등 파워빌리지 5개소, 봉동 서두마을 등 소득 및 체험개발 3개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소득형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신규 마을 공동체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동체마을 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현장 진단, 현장 포럼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국·도비 공모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행자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 농식품부 소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라북도 소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8개 분야 20개소에 22억8,9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 신규 주요사업으로 농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구이 안덕마을과 소양 인덕마을이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마을에 구이 상학마을과 비봉 평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재된 농촌체험 마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기업 고도화 1개소, 예비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동상면 밤티마을이 현재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일정에 맞춰 국·도비 확보 및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자립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5일 개최된 2017년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경관 환경 분야에서 소양 오성마을이 최우수상, 문화복지 부분에서 용진 신복마을이 우수상, 소득체험 및 CAC 분야에서 용진 두억과 운주 고산촌마을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양 오성마을은 8월에 있을 농식품부 주관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완주군표 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창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진로교육사업, 진로새미협동조합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40개 공동체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지역창업 공동체 사업 공모 및 신규 기초역량교육, 기존 수요자 중심 전문교육 등 공동체통합 교육 추진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12쪽, 청년 쉐어하우스 및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쉐워하우스 운영과 청년 교류, 소통,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올해 2월 4개소, 삼례 3개소와 이서 1개소를 임대 조성하였습니다.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현재 삼례에 5명, 이서에 6명의 청년이 입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 공간은 청년의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정기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요만찬,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임시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총 20회, 190여 명의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는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거점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8월에 삼례지역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가 탐방, 동아리 운영 등 청년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쪽, 청년 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모델로 청년이 3명 이상 창업공동체를 운영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에 청년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체험 공동체에 월 100만원씩 총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사업은 올 3월 5개소를 선정하여 스포츠, 요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3월 청년인턴 6명, 체험 공동체를 6개 선정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년들의 능력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공동체와 청년 인턴을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창업공동체, 인턴 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선진 사례 벤치마킹, 교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창업공동체 발굴, 청년 인턴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생태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개소도 증가했고요, 종사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 해서 한번 김연주 계장님이랑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이찬준 과장님이랑? 그 후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이 발전된 거죠?

공동체활력과장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쪽에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협동조합도 우리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있으므로 해서 그렇게 많이 더 발전이 된 거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협동조합은 양축인데요.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고산한우 협동조합이 양축으로 해서 두 가지 협동조합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되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들도 과에서 열심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뭐가 귀에 딱 들어오느냐면, 어울렁 더울렁 축제 그게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점심때도 그분들을 열 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 완주군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 마을공동체였다가 지역별로 있는 지역 창업공동체, 거기에 저희가 3년 전부터 아파트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한 100여 개소 돼요.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역 창업공동체, 아파트공동체가 참여하는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1권역은 9월 2일 이서지역에서 하고요. 2권역은 9월 9일 봉동 쪽에서 그 축제를 함께 공동체들이 참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축제 이름이 어울렁 더울렁 축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씩이나 수반이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예산 올해에 배정된 것은 교류협의회까지 합쳐서 5천만원 배정되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 공동체들은 상품을 가지고 나오고요. 문화가 있는 공동체도 문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류 교류도 하고 또 물건도 있으면 물건도 팔고, 또 공동체 간에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소통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처음 시작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귀에 번쩍 들어왔느냐면, 축제 예산을 줄이자고 계속 의원님들이 그러고 있는데 또 축제했고, 저 뒤에 가니까 청년축제 추진하고 이런 걸 보면 아니어도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전액 전체 축제 비용이 5천만원 아니고요.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활동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와일드푸드축제가 있는데 굳이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동체끼리만 하고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공동체가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지역의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번에 소소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축제는 뭐예요? 청년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공동체활력과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워크숍 정도 그런 식으로…….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좀 봤었거든요? 순창에서 젊은, 27살 먹은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애기가 하나 있는데 매실을 산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청년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축제라고 해놓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면 명칭 같은 것들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청년 네트워크단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도 서로 나누고 또 긍정적인, 발전적인 얘기도 나누는데요.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 있고요. 그리고 축제라고는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동체활력과장 예, 공유하고 교류하는…….

서로 공유하고 얘기해 주고…….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 농장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거는 좀 괜찮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가정주부답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부담 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새로운 아이템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은 공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가 당연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더욱더 이렇게 하는 데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농업 쪽에, 또 농촌 쪽에서 “표 있는 데에만 이걸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정신적, 문화적 이런 부분에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대다수가 비용으로 소비성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이향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속적인 것보다는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금 구이 안덕마을 그 예산이 국비까지 많이 내려왔었는데,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뭐가 좀…….

공동체활력과장 아, 삭감된 게 아니고요, 민경을 민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역량 강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경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목만 바꾼 거고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똑같고요, 전체 큰 사업비 10억 중에서 올해 해당되는 사업은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도시는 어차피 읍내 아파트 이런 데는 각자 직장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농촌 쪽에 청년들은 사실 갈수록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봉에 잠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농업을 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2대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서 하고, 학교도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농업계 학교를 나와서 농업을 연장하고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농촌에 살 수 있는 농가들이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청년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귀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기존에 정착을 하고 있는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정착을 하기는 굉장히 쉽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활발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 마을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 몇 개로 시작, 지금 쭉 진행하면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 몇 개나 되었죠?

공동체활력과장 절정기 때 110개 이상까지 갔습니다.

110개요? 현재는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90여 개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도 90여 개는 지금 현재도…….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마을은 3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득을 내는 마을이 한 10개소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개소 정도는 비소득형인데 그중에는 문화형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 90여 개 정도 되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을들은 한 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50여 개는 어찌 되었든 비소득형이 한 10개 정도 추가된다면 50개 정도는 소득형으로 일단 활동하는 거라고 보고, 40개 하고 원래 110개에서 지금 줄은 거 20개하고, 60개는 지금 반절, 60%는 어찌 되었든 그렇잖아요? 없어진 것하고 지금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는 60개면 원래 110개에서 50% 정도는 지금 활발히 활동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의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된 마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데 일수록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이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이나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공동체활력과장 그전에도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운주에 있는 마을을 컨설팅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팀장일 때 군청에 와가지고 저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교수님이 대답을,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추후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마을에 예산을 줘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그 마을이 좀 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마을 주민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마을에서 역량을 갖춰볼 수 있도록 좀 참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끊기를 가지고 참고 마을에서 서로 합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10개 공동체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50개∼60개 정도 남았고 50개 정도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많은 그런 노력을 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완주군에 60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건 인정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나머지 50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또 다른 방향도 찾아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또 전에 하셨던 일이고, 새롭게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활발히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하고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서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지원 못 받고 다른 데는 잘 나가는데 우리 동네는 뒤쳐진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돌출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역할을 하자고 해서 아울러 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행정에서 해서 그 마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농업농촌식품과에 계시다가 이렇게 공동체활력과에서 좀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인 성격으로 아까 뭐 뽀빠이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이나 전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공유경제에 있어서 중고 물품 같은 거, 이거 하는 것은 저도 엊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소파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한 1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저도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도 한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완주군에서 한번, 여기 보니까 9월 달에 공유경제 시범사업 추진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만요? 그런 때 같이 좀 무엇이든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해보지 않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고 그걸 확대한다든가,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쪽에 보면, 행자부 마을공방 공모선정 해서 6월 달에 선정된 곳이 있네요? 혹시 이건 어디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잠종장 안에 있는 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 공간이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가 완주군의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로컬아트를 접목해서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를 인큐베이팅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레스토랑으로 활용해서 셰프가 와서 한 3개월 정도 활용하면서 또 음식도 팔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을공방 사업입니다.

아무튼 공모에 이렇게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준비하고 그만큼 노력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창포마을에 목공동아리 혹시 아시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압니다.

그때 아마 군청에서 전시도 했고…….

공동체활력과장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젊을 측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단체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사업을 쭉 영위할 만한 공간이 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가 공동체 활동이 좀 잘되고 있는 데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창포마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요. 마을 리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에 공모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꼭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61억535만7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3억3,319만1천원에 12%가 증가한 7억7,216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을 2건 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과 마을공방 육성 사업으로 국비 2억2천이 증가한 것입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은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지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건 2,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4,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시설비 2천만원, 무한상상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원,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재료비 300만원,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실비에 3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무한상상실 3D프린트 물품구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8쪽, 마을공방 사업은 마을공방 운영비와 마을공방 사업장 리모델링, 집기 구입비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09쪽, 도시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교양 프로그램 지원비 7,410만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민자 2,21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시설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도시공동체 활성화 관련하여 9,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09쪽과 31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지원 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마을은 민경 1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민자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소양 인덕마을은 민자 3,200만원을 감하고 민경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4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10쪽과 311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캠프 운영으로 민경으로 되어있었던 청년성장멘토링 600만원을 감하고 청년캠프 운영으로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년거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실비 600만원, 청년인턴 지원사업 640만원, 총 2,44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건,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건으로 총 2억1,126만6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르네상스 완주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협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마을공방, 그거 국비 따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실 마을공방 육성이 뭔가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그건 이해를 하고. 아파트공동체 홍보 현수막 제작, 저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가면서 보거든요? 굳이 이게 필요해요? 현수막이? 아파트마다 다 걸려 있던데.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어도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 때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자기가 못해서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굳이 이거 걸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또 못 보고 그런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200만원만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참여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소액이지만 일부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러신 분도 계시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3회 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하늘가아파트는 작년에 행자부 사업으로 8천만원 사업을 저희들이 땄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비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게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되는 군비를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군비를?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이미 편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4천만원에 해당되는 군비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사업내용은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사업내용은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동체행사라든지…….

공간을 만드는 거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공간도 좀 만들어드리고요. 행자부에서 아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완주군에서 하늘가아파트를 가지고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8천만원 중에서 국비 4천만원, 저희 군비 4천만원 해서 그게 선정이 되었고, 국비는 지금 시설비로 세워놨고요. 저희 군비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씩 5개, 지금 그거는 그거예요? 따로?

공동체활력과장 예,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필요한 시설도 일부 해주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 딱 우리가 첫눈에 볼 때 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면 좋았는데요. 국비는 이미 편성이 되었고, 군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군비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신 자료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약 79㎡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여기 시설비만 있고 공간은 별도로 어디 있나요? 5,500만원 같으면 공간까지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공동체활력과장 하늘가아파트에 지하에 관리동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아파트 지하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려고…….

아, 거기다 시설을 하는 거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당초 4천만원이었는데요. 전에 국비였는데 군비까지 합쳐가지고 5,500만원 해서 거기를 그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7,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동체활력과장 7,410만원인데요. 저희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곳이 광신아파트에서 2,410만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5,2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 200만원하고요, 지금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관련된 부분이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번에 더 추가를 해서 모집하는데요. 모집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늘어났어요? 당초에 몇 개소 정도 예상해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초 60개소를 예측했었는데요. 상반기만 지금 79개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90여 개소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요? 여기 보니까…….

공동체활력과장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예를 들자면 목공예라든지, 거기에 뭐 텃밭도 있고, 시낭송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 아파트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거하고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311쪽에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해가지고 아마 국비가 1억5천 정도가 반환이 돼요. 2016년 거 국·도비 반환인 것 같은데 혹시. 311쪽 예산서.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었던 애니설리반학교라는 공동체 사회적기업이 있었어요. 그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가 13명입니다. 그 13명에 대해서 전액 인건비를 지원해줬었는데 업체가 2016년 3월 전주시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로 당초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그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혹시 뭐 이전한 사유는 특별히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보다 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주가 더 넓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전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인력이…….

공동체활력과장 사람들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원래 완주 사람은 아니고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사업장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활력과장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개념을 이제 뭐 아니까요. 사업을 지금 어디에 있던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쪽 그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마을단위, 그다음에 아파트 단위까지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무한상상실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고산에 있는 그 사업체를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창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잘할 수 있는 위탁자를 정해서 위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2017년 올 한 해는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총 3억7,400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관리라든지, 입주기업 창업 사업과 지원이라든지, 창업경진대회라든지, 1인 창조기업 육성이라든지, 무한상상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하고 있고, 현재 그 공간에 13개 방이 있고요. 38개 현재 공동체가 입주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형태의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하고 있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상상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되잖아요? 3D프린트기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TV이나 이런 데에서 접했던 그런 프린터기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D라든지, 4D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샘플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오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군민이 창의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험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접했던 3D프린터, 제대로 된 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사회경제팀장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설치가 되어있어요?

사회경제팀장 저희들이 모터 단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6천만원 올해도 지역거점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10개 정도 추가 보급 설치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은 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30만원부터 100만원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92명이 신청하여 5억1천만원을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협에 대한 이자액 900만원, 대행수수료 800만원 사업비를 정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급식 사업으로 상반기 56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부식비로 1억3,72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여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에 6개 사업 15,197건에 대하여 상반기 4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 1번지 완주 실현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용지에 전북 삼락 로컬푸드 마켓을 신축하고 있으며, 연면적 2,328㎡에 지상 2층 건물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카페, 체험학습실 등을 건립하는 95억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임시 직매장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매출액은 10억7천만원입니다. BF 본 인증 취득 등 사업절차 후 7월 중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완주군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 학교급식은 18억9,900만원, 공공급식은 3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5월부터는 서울시 강동구 어린이집 64개소에도 공급을 시작하여 7,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거지원은 1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총 23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로 500만원, 농지매입 및 임차료 25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지원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 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과 파트타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투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융합지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어울릴 수 있는 교류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10세대가 입교하여 영농교육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준공할 계획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부족한 예산 1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최소생산비 보장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2017년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확정되었으며, 상반기 사업 대상인 건고추 신청 농가는 17농가이며, 가을배추는 9월 중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유통 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의 유통은 크게 중소농, 고령농 대상의 로컬푸드 유통과 전업농, 대농 대상의 통합마케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으로 2017년 현재 19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 목표는 310억원입니다. 이어서 10쪽,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7년 예산은 군비 3억500만원, 자부담 3억원으로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군에서 사업성 검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재 26건의 신청 사업 중 11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하고자 1회 추경에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군 먹거리 2020 전략수립입니다. 완주군 중장기적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우리 군 농업경영 실태 전수조사 및 농축산물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회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완주군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에 생활 개방과 소득 경관개선을 통해 어려움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높이고자 4개의 권역단위 사업과 2개의 마을단위, 1개의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의 권역단위 사업은 만경강 창포,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2개 마을단위 사업은 위봉산성 체험마을,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 1개의 신규 마을은 용정 한옥마을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목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완주 군민의, 특히 농민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듣기로는 일단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신청 실적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사용할 만한 데가 없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고요.

확인을 다 못해 봤는데 “고산도 미장원이 한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쓰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런 좋은 시책을 선별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쓰는 데도 우선은 저희가 확장하고 미장원을 읍내에 설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미장원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에서 신청을 않는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한 군데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취지나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와서 그런 부분도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해가지고 아마 금년 초에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10세대 중 3세대가 정착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창업지원센터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인원도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부족해서 제2의, 제3의 창업지원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 우리 농업농촌식품과가 처음에 농업농촌정책과였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정책을 뺐다고 해서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연구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길어서 뺀 거죠? 저도 길어서 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도입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줄 만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적극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해주시고, 또 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우리 농업농촌식품과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농업농촌식품과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해서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비로 세우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도에 요청도 하고, 또 필요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충분히 해결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좀 해서 그런 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에 관련된 국비사업은 물론이고 도하고 관련된 사업도 주도적으로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농업인 복지 해서 월급제 했는데, 실적이 2016년보단 조금 올라갔네요, 92명이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이거 조례 만들 때, 지난번 이거 할 때 동상 지금 저쪽에 6개면에 하고 있는 곶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불가능하던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농협하고 수매가 약정출하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요. 한번 들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로 그러면 곶감이 생산해서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때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곶감 깎고 건조하고 포장할 때까지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서 한 번 더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추진 한번 해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해서 지금 학교급식이 완주산 식재료가 70%가 공급이 되고 전체 학교급식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신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급식 부분이 사실 완주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서로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비율보다는 더 확대되어서 들어가야지 않느냐. 이건 변함없이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 및 서울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주시는 데에 노력해 주시는 거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지와 친환경 농산물 소량다품목 생산하는 거에 대한 단지구성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13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영농 기초교육, 농가 실습 등 이것을 주로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창업지원센터에서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교관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 실습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그 옆에 실습장도 따로 있기도 한데 우선은…….

연계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생산 단지가 좀 구성이 되면 처음에 와서 현장실습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처음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농업을 하고자 할 때 친환경 농업으로 시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단지를 요청 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시는 영농교육을 받는 분들이 현장교육 학습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외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왔을 때에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서울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확대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먹거리 2020에 지금 DB 구축한 거,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8천호를 했는데 이게 1만1천호 지금 전체 농가가 되어있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농가 수가?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경영체가 뭐 한 세대에 2명이 되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경영체 등록 숫자보다는 적지만,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하면 방금 학교급식 친환경에 연관된 얘기인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 그다음에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들 이 부분에 데이터가 좀 별도로 구축이 되게 된다면 확대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친환경이나 자료가 다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면, 그다음에 로컬푸드 인증도 센터에서 별도로 좀 DB 구축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로 이렇게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업무 구분상 원래 기술센터 쪽에서 생산에 관한 것이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있는데 저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 농사를 해가지고는 거기서 소득을 내고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돌파구를 찾는데 친환경 쪽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교육과정부터 그런 것을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멋지신 우리 송이목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 과장님 되신 거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사합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거기 수출추진 정책을 새로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이 그동안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 조금 보상을 해줬었어요. 수출 물류비라고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건 그 정도만 했는데, 이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산물의 특성상 0.1%만 과잉이 되어도 전체 농산물이 폭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이렇게 컨테이너라도 나가면 도매시장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량에 그거보다는 국내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수출 좀 해보자!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 안동시거든요? 거기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수출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동무역이라는 그런 수출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경쟁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 일단 로컬푸드라는 안심 농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이 좋은 농산물을 수출도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6,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이렇게 수출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씩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2천만원은 해외마케팅 하는데 좀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농가 대표들도 벤치마킹 하려고 500만원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사업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하고 뭐 케이아트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작년부터 케이아트가 완주군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해줘서 우리가 안동은 안동무역이라는 회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회사가 그러면 당신들이 무역회사의 역할을 해줘라.” 그리고 일단 거기서 수주가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버섯이 얼마큼 있는데 여기 농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선 완주 농산물이 있는가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지역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화가 아직 안 되어서 수주는 많이 오는데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조직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훼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과일 같은 걸 학교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원예농산물.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좀 그러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또 가다가 상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또 과장님 이렇게 계속 해오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조금씩 해가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데도 사실 힘이 드는데 판로 때문에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잘해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4개 사업에 대하여 4,630만원이 감된 4억4,655만8천원입니다. 5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40만원이 감된 24억9,680만5천원입니다. 56쪽, 기금입니다.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으로 1억1,400만원이 증액된 1억4,596만3천원입니다. 60쪽, 도비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외에 9개 사업에 대하여 2,650만9천원이 감된 20억3,205만7천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세출 예산은 149억4,173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7,254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을 위해 농작물 절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 사업비 1,8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서 3억2,388만원 증액하였으며, 완주 소양 철쭉 명품화 사업으로 철쭉 삽목용 포트 금형 제작 및 구입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경수 포트묘 생산장비 지원사업 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에서 2억92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 사업에서 국비 1억1,400만원과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감하고, 기금 9,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기금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일 유통 직매장 시설보강 사업에서 효자동 직매장 진출입로 매입자금 2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차 산업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5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 총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 1천만원, 자본사업으로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전략 육성을 위해 식품 특화 브랜딩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 식품산업 발전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살고 싶은 농촌개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되어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5,784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99만3천원, 총 1억1,5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6년 정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613만3천원이 증액된 36억7,174만2천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 편입하여 4,613만3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37억1,7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신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용진읍이랑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가공 협동조합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3억 되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역량강화 사업에 8천만원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하는데 2억2천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 용진농협은 용진농협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가공 협동조합은 가공 협동조합대로 따로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연합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또 하나 따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통합마케팅이랄지 그런 시험적인 일들을 좀 하고 그 결과를 붙여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먼저 추진하고 있어야 국가에다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것을 증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니까 국가 공모사업 달라는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의 집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릴 만큼 시급한 문제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제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이 좀 약간 작게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는 그런 걸로 게스트 하우스로 그러잖아요, 여행객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짓고 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도 10개소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적다라는 개념이 많이 들었었고 처음에 할 때 잘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하는 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하고 누가 와가지고 몇 년씩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체험해보고 “아, 이거 좋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체험을 또 해봐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일단 완주라는 지역상 특성 자체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런 시설들을 해놓으니까 거기를 한 번 더 거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단위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연체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기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만 살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하면 그냥 방 하나에 공동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와서 방하나 써가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살아보면서 완주라는 곳을 더 알고, 좋으니까 정착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잔류농약 분석이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우리가 잔류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로컬푸드나 그런 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이렇게 공공급식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하려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 분석기관은 센터 말고 이게 지금 추가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센터 말고 전북대하고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외부기관에다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완주 기술센터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거기다가 안 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업무가 여기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수출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물량이 좀 적으면 거기다 붙여서 하는데 물량이 좀 많고 그래서 일단 외부 쪽으로 하는 걸로…….

이게 지금 잔류검사 비용이 한 건당 상당히 비싸요. 전북대에서 하려면 지금 한 20∼30만원 갈 건데…….

농업농촌식품과장 15만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했을 때 신뢰성이 없다고 보면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면 외부에다 해야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새로운 기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지금 340여 가지를 다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죠? 무농약 수준 이상 유기농까지. 그렇다면 이걸 외부에다 해야 될 건가, 센터에다 해야 될 건가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도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야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식품안전센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 여건 가능한 부분하고, 이걸 신뢰성 때문에 외부에다가 해야 될 건지 판단하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양면에 철쭉 금형 제작을 했잖아요, 700만원?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하여튼 농가가 지금 10농가로 되어있는데 금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소양, 이 10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들도 필요하다면, 뭐 금형은 업체에다 지금 맡겨놓고 찍어올 거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 다른 업체에다만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 기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건 틀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금형은 이미 제작해놓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서 필요한 농가들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320쪽에 보면, 식품산업발전 실행방안 모색 연구용역비 있어요. 8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거 용역비 쓰려면,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심의 받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심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법령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심의를 제외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 뭐가 명시되어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 저희가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도 있고, 지금 신품산업진흥법 제4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쪽에 2의5에 보면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걸로 보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보면…….

그러면 어디 우리 관계 법령이나 조례 용역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있나요? 법령이나 조례. 관계 법령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그다음에 또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제14조에 보면 6항…….

이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안 되어있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말은, 용자도 없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조례 보면 계획은 다 세워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거기 보면. 다 세워야 된다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심의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농업농촌 예산 깎자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더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기에 제외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요. 명확히 용역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그거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라면 다 용역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관계 법을…….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계획수립 보니까 짐작해서 용역 심의를 거쳤으면 참 좋은데. 이게 한번 보니까 6개월 정도로 걸리는고만요. 그러면 용역 해가지고 용역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한 다음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업농촌식품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품이 사실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식품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완주군의 식품 방향의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유통 가공은 같이 가거든요, 항상? 항상 농산물에 유통하고,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가공하면 그 식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완주 농산물을 소비하고 부가가치 높여가지고 농가소득 증진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용역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하려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일단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 예산 더 올리라고 그래요. 저도 아까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누가 되어도 합리적으로 어떤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맞거든요. 일단 그 부분 알았고요. 혹시 정말 이 사업이 6개월 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법령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성립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추경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아니요, 절차상.

농업농촌식품과장 절차상이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317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GAP 안전성 분석지원 보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50만원이요?

50만원이 아니라 317페이지 위쪽에 민간자본 보조위원 해가지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요, 고산농협에서 저온유통차량 2대 하는 거하고, 용진농협 저온창고 100평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평?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이 GAP 안전성 성분지원 이것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 50만원 사업이거든요? 밑에 내려오면?

50만원 사업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국비로 새로 내려와가지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보조 이게 지금 5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밑에 연구 용역비로 해서 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0쪽에 보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기정 예산 3억이었는데 9천만원 지금 증액하고, 맞춤형 농정지원 경상사업 해가지고 1천만원 증액이에요? 혹시 이 내용이 뭐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맞춤형 농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농가들이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건 알고 있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컨설팅 지원 요청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컨설팅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자기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었는데 민자부로 못하니까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1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9천만원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9천만원은 소규모 저온창고, 지금 신청이 많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많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11건을 신청한 거 제외하고 한 2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9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3억 정도 저온창고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워낙에 많습니다, 그게.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요청을 많이 해요. 혹시 어느 정도 농가 신청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것 좀 저희가 예비조사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산림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수도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2015년에 산림청 녹색자금을 확보해서 기 녹색나눔숲을 조성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해서 우드칩 보일러를 시설에서 열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현재 완공을 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림 바이오에너지를 테마로 한 산림바이오매스 전시 홍보관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숲가꾸기 및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까기 사업은 400㏊를 완료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시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8월 중에 완료토록 해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나 숲 조성지 화단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을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에 주요 공안지 주변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올봄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건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가을철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주요 산불요인인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사전 소각 등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간선임도가 2㎞, 작업임도가 1㎞, 구조개량 사업이 3㎞ 등 총 18㎞이며,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간선 작업 임도와 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노거수 관리입니다. 기상이변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찰을 강화해서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5종 53주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육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호,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소중한 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경수 및 묘목유통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신교리 일원에 내년까지 해서 총 27억을 투자해서 조경수 묘목거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9월 중에 완료를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조경수 및 묘목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에 3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숙소, 교육실, 카페,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올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에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숲에 대한 교육체험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화월리 일원에 실내·외마장과 원형마장, 마사 등 승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제시된 의견 반영을 위해서 수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을 10월 중에 완료를 하고 지금 매입이 되지 않은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후 매수를 추진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 9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용 농가에 우량정액과 육질개선을 위한 미네랄제제 공급 등 유전형질 개량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완주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산농가에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조사료 제조 운반비와 경영체, 청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공급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축산농가에 조사료 품질검사, 하계작물 공급, 조사료 종자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도내 군산 서수에서 유통된 조류로 인해서 익산, 임실, 순창, 우리 완주 지역에 구이, 삼례에서 AI가 지금 발생을 해서 확산 차단을 위해서 살처분, 이동 제한, 통제초소 설치 등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수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한 19,400여 마리에 대해서 수매나 자가 도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금사육 전 농가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구제역 등 기타 질병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방역약품 공급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기자재 구입이나 토산어종 보호, 낙시터 환경개선 등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산어종 자원 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을 예방해서 어업소득 증대 및 내수면 양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에 방역이나 뭐 또 AI, 산불, 가장 힘든 부서가 산림축산과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박철우 계장님 드실 것 잘 드시게 좀 저기 유평기 계장님 것 좀 나눠서 주세요. 돌발해충이요. 돌발해충 이게 사실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공방제도 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농업을 친환경 농업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도 다 친환경인데 이 세수는 그냥 다 블루베리나 이래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고, 특히 감나무나 이런 건 피해가 많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걸 일반 약제로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친환경 제제가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 데나 뿌려도 되는 지장이 없는 친환경 제제가. 그래서 이것이 봄에 이렇게 딱 알에서 깨어날 때의 시기가 5월 중순에서 말경 이때 나오는데 그때 이 방제가 안 되면 사실 방제해야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제로 항공방제를 하든 뭘 하든 이게 한번 전체적인 소득이 되지 않고는 이걸 방제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런데 일반 농약으로는 안 되니까 친환경 자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금방 답변이 어려우실 거니까 이건 한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어차피 항공방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 부분 항공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농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청취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좀……. 그때는 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상당히 극심했거든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가들에서 대부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약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친환경 그런 부분 해서 양봉이나 이런…….

피해 없이…….

산림축산과장 예, 친환경 농산물이 피해가 없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제들이 좋은 게 좀 많이 나와서 알에서 딱 깨어날 시기, 적기에만 하면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지금 사실은 이 조사료가 저희가 앞으로 축산도 친환경적인 축산을 가기 위해서는 또 GMO,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료 생산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벼 재배 농가들이 십, 얼마 이렇게 쌀값 갖고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어렵거든요. 농업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앞서 가는 농가들은 벼를 안 심고 옥수수를 심어서, 조사료 심어서 덩어리당 얼마 판매를 하면 벼 재배한 것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지금 있어요. 이미 시작을 한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종자도 주고, 그다음에 기계도 한 대 보급해서 하고 있고, 또 심는 비용이나 애초에 하는 사업비까지 이렇게 보조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지금 기계가 완주군에 한 대 있는데 이 기계 한 대 갖고는 앞으로 올 가을부터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대다수 의견이고, 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서라도 이 조사료 생산을 해야 된다고 많은 지금 많은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생산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벼 재배의 비용을 보전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벼 재배가 아닌 옥수수 재배로 전환한다면 그 비용을 더 부담 안 해도 농가들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이 쌀값 보전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가 추가로 올 가을부터 당장에 필요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올해 지금 옥수수 심은 면적이나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미리 적기에 수확을 해야 양분도 있고 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가능하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작년, 금년 해서 한 대씩 지금 지급을 했고…….

올해도 하나 지급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지금…….

2대예요, 그러면 완주군에?

산림축산과장 예.

축산경영팀장 예, 구이에 절차 밟고 있습니다.

아, 절차를?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도비 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런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계에서 내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도 좀 전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면적 확대되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임귀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돌발해충방제 항공방제 하면 아마 방제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혹시 드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축산과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벼 수도작물로 해서 드론을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드론을 이용해서 좀 하고 있고 좀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친환경 약제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유황합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한번, 어떤 피해가 있는가도 봐주시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조사료 작물 중에 옥수수 방제는 얘기를 들어보면 키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분무기나 이런 장비로는 약을 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드론을 이용해서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드론은 산림축산과가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내년 사업에 좀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이 농협에 갖춰지면 방제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배스 외래어종 수매를 혹시 금년에 했나요?

가축위생팀장 예, 했습니다.

아, 금년에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5톤을 수매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경천저수지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가 조기에 이 사업이 끝났는지, 지금도 사업비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고 보면 최대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크니까 그런 것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5,489만7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2억2,371만6천원, 도비보조금 5,537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750만원과 기금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세입은 8억1,59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5,6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8,630만1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69만1천원이 감액된 68억8,574만2천원, 산림보호 육성은 7억8,471만3천원이 증액된 67억3,828만3천원, 축산경쟁력 강화는 2억1,312만7천원이 증액된 19억137만9천원, 수산업 육성은 1억8,350만원이 증액된 3억8,505만8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은 1억2,326만이 감액된 29억9,988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는 4억7,379만1천원이 증액된, 33억9,139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3,723만3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은 24억6,841만3천원이 증액된 총 233억5,4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림사업 시설비와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 4,4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보호수관리 시설비 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산불방지 인건비 부족액 1억1,552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운영 조성을 위해서 우드칩 보일러 연료구입비로 공공운영비 4,175만원과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조경수 생산 및 재배지원 사업비 2,943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비 2억7,384만5천원을 감액하여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한우공원 조성사업비 매수상 토지를 재감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비 2천만원을 민간이전해서 일반운영비를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부터 335쪽, 가축전염병 근절비까지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하여 편성하였고, AI 차단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5,626만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777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재료비 1,641만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랜더링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전략 추진사업과 한우브랜드 연합유통기반 마련 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미경산우 예탁 이차보전금 6,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7쪽부터 33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9억3,723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1,272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2,450만8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보면요, 싸움소 육성 해서 2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지매입이 덜 끝났는데, 그 부분이 사실 협의매수가 덜 되었는데 이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해서 거기 그 비용이 재감정 결과 늘어난 금액을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매입……. 그러면 그 밑에 한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이거는 뭐예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싸움소 육성으로 해서 세세한 걸로 해서 밑에 시설비로…….

뭔 말인지 알겠네요. 밑에를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당부드렸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분, 지금 담당부서에서 무던히 애쓰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많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기 지금 진행했던 사업비 2천만원을 적법화 컨설팅비로 사용을 하고 플랜카드 값 5만원짜리 250만원!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 없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이번 추경…….

그러니까 그건 이미 어렵고, 하여튼 과장님 또 당부말씀드리지만, 이 적법화 부분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하고 또 위원님 뜻을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에 저희가 이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6쪽에 만경강 생태숲 관리 수목 이식 해서 아마 2억7천 정도 서 있어요? 순수한 국비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아, 이게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순 군비. 이거 세우면 다 예산 필요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수목을 어차피 사업하면서 이식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어디다가 또 가져가고 이런 경우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만경강 제방 어디서 어디까지 말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하리교에서 회포대교까지입니다.

하리교에서 회포대교까지?

산림축산과장 거기가 한 2.5㎞구간 되는데…….

2.5㎞구간?

산림축산과장 예.

수목은 보통 어떤 거 심어요, 거기에?

산림축산과장 수목은 벚나무, 팽나무 여러 가지 수목들이 있는데 한 1,700여 주 가까이 됩니다.

1,700여 주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