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관광 정책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3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광 정책 워크숍, 또 청년 소통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군민이 공감하는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 2차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는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군 계획 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4㎞ 구간에 탐방길 조성사업은 지난달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 정비도 다음 달에 발주해서 1차 사업은 모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사업인 산악교육센터와 야외 족욕장, 휴게시설 조성은 내년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로 주차장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시설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선진시설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잔여 예산 8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말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뒤에 어린이 전문가 등의 자문과 국내 선진시설 견학, 그리고 체험관 놀이시설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외 시설 벤치마킹과 운영 인력을 관내 청년 위주로 공개 모집해서 올 연말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지난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마쳤으며, 용역 결과 1단계로 유스호스텔과 레저스포츠시설, 2단계로 수상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북부권 관광 거점화를 위한 관광 명소 랜드마크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 및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3년 연속 문화 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완주군 대표축제로써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오늘이 D-70일입니다. 제4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년도에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음식 컨설팅, 실무협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축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점검으로 전년도보다 한층 더 성숙된 유익한 축제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완주 프러포즈 축제는 올해는 1회 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대비 464커플이 증가한 686커플이 참여해서 전국적인 프러포즈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운영자를 선정한 뒤에 준비를 거쳐서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 전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여러 관광 자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와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펼쳐서 4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국 카누대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일간 구이저수지 일원에서 101개 팀, 4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율소리 축구메카 조성 부지 옆에 36,000㎡ 부지에 야구장, 본부석,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토지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당초 계획보다 좀 당겨서 내년 9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시범경기 및 내년 전국 체육대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빨리 질의를 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6쪽에 보면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출발은 민자하고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민자라면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MOU 체결 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자는 3단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당초 계획도 3단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1단계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래서 제 말은,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죠?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업체.

관광체육과장 유앤디엔지니어링…….

그러면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MOU 체결을 할 당시 농어촌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저기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어촌 공사에 요청을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협약, MOU 체결할 때요?

예.

관광체육과장 상호 필요에 의해서 2015년도에 했는데, 아마 상호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서로가…….

그런데 지금은 절대 농어촌 공사에서 이 사업 완료가 끝난 뒤에 사업 평가를 할 때 아무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도 우리 국가기관이지만 기관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도 보면 국비하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19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맹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조성에서요, 이게 참 울며 겨자 먹기고. 그러면 이 사업 완료 후에 입장료나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요, 기존에 있는, 문화 쪽에 있는…….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완료 후에. 군비를 갖다가 투자했으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100% 될 리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 사업은 저희가 한번 해보면 성공할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확신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체재 없는 시설로 해보면 전국적인 명성은 날립니다 이게. 그래서 각종 학교하고도 운영 면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과 후 학교까지 연계해서 같이 체험으로…….

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거기 운영하는 인력도 선발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면 여기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도 미리 나왔어야 한다. 대책 없이 해놨다가 나중에, 이 기업들이 한다면 절대 이런 사업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직영 먼저 한 1년간 해본 뒤에 운영자를 또 찾아서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유치를 하려면 사업이 끝난 뒤에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완주군 전체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대아 저수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 이게 참 상당히 문제예요. 이 수상 케이블카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2단계로…….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냐. 그게 상당히 걱정거리거든요? 우리 지금 대아리 하면 우리 완주군 천혜의 자원. 그대로 보존되어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용진 순지리 앞에 터널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 오픈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해가지고 터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

앞대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도 영향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그거 국가시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대둔산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국가사업이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것이 그냥 꿈같은 그림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아보고 한 부분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아봤고요.

전문가 어떤, 환경 전문가들이요?

관광체육과장 이 시설을 실제 지금 시설부터 운영까지 해본 분들…….

아니 그 사람들은 환경 전문가가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해보다 보면…….

제가 전주에 환경 관련한 그 친구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대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터널 하는 데. 그런데 거기는 참 꿈도 크다. 지금 사드문제로, 말하자면 그 큰 우리 국가 안보로 있는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해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판단인가. 미리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어떤 고정 시설물도 했을 때 경관은 많이 보고, 그래서 큰…….

하여튼 이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만약에 여기서 이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이 수상 케이블카 이것이 큰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 사업비는 안 들어있는데요, 이건 한 400억 정도 해서 별도로 민자 부분으로 가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민자유치를 하지만 정말 이 계획들이,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도 말했었지만 차라리 이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 그냥 농어촌 공사에서 해버려라.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자원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밀고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우리 완주군 대표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는 버스하고 택시…….

관광체육과장 택시…….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택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이거…….

관광체육과장 택시는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건설과는 뭔 예산으로 택시 홍보를, 개인택시를 보니까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한다고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다니더만요.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와일드푸드 축제 홍보로 예산이 서 있는가요?

관광체육과장 그 홍보는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개인택시나 이 버스회사에서 말하자면 무료로 달고 다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 수반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봐요, 저렇게 주무부서에서 우리 완주군 대표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홍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버스에서 하는지, 개인택시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거 참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비단 전주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익산시나 군산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않는 것 같아요. 전주시만 개인택시하고 버스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그쪽 차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실과 부서별로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런 모든 세세한 내용은 관광 주무부서니까 알고 어떻게 홍보가 되어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전에 류영렬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마지막으로 술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이것도 우리 1년도 안 남은 7대 의회에서 제가 두고두고 5대, 6대 우리 술테마파크 이거 때문에 참 하나의 죄인처럼……. 과연 이게 우리 완주군민들이나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과연 자부심을 갖고 우리 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또 그 수요나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이건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국비, 우리 군비 50대 5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관,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지특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계획이 되고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았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전북권 관광개발 사업에도 지금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심히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우려할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대부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완주군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 하시는 사업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참 걱정이 미리 앞선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시내에서 버스 운행 하십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1억 정도 되는가요? 그 버스 비용이? 3일간 운행을 하면?

관광체육과장 7천만원 정도.

7천만원 정도요?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버스 몇 대 운행해요?

관광체육과장 100대 정도요.

100대 정도요? 그러게요, 물론 축제는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와일드푸드가 올해 몇 회죠?

관광체육과장 7회입니다.

7회요? 7회고, 또 이게 지금 대표축제인가요?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죠?

관광체육과장 예, 3년 연속…….

3년 연속 유망축제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7∼8천을 들여서 버스운행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평선 축제 버스 운행합니까? 안 하죠?

관광체육과장 그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하겠죠. 김제 시내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주 시내에서 운행을 해서 여기까지 모셔오고 그 비용이 한 7∼8천 들어가고.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 대절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축제장 또 아시지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떤 소재지권에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또 운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또 할 수 있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 부분은 문관부 평가에서도 잘한다고 지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안전하게 운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굵직굵직하게 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을 저도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관광체육 부서는 그야말로 큰 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저희 부서 역할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상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개 몇 백억 나가다 보니까 저희 과가 매일 큰 사업만 벌여놓은 것 같은데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균형발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아저수지 부지매입비가 65억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예.

시설비가 90억이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다 그 근처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요람의 장소로 만들려고 전통문화체험장,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또 서바이벌 게임장도 이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유스호스텔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아까 케이블카 부분도 이쪽에 연계되어있는 관광객들을 주로 타깃으로 잡아서 같이 집적화해서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소향리, 저는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소양이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거기가 유휴토지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어촌 공사 저기가 잘 안 되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소양이요?

지금 우리 대아저수지 일원에 다…….

관광체육과장 고산 소향리요?

예.

관광체육과장 제가 소양면으로 착각해서…….

저도 류영렬 위원님께서 소양 얘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고산 소향리…….

거기에 보면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대아저수지 주변 청소년,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근처가 저희들이 현장에 그때 갔다 왔던 장소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토지를 보면 지금 농어촌 공사 유휴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지금 협의는 1차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 의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차 협의는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기네들의 토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을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가 잘 안되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매입 않고요?

예.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치고 부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들 같으면 그쪽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다른 계획들도 혹시 있는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매입 않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 부분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관광 자원 거기를 봤을 때 레저스포츠 문제가 구이저수지하고 흡사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관광체육과장 구이는 수상레포츠 공원으로 저희가 명칭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공원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원지시설로 시설 결정을 가려다가 주민들 반대도 있고 주민 친화공간으로 놔둬라.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 편의에 있어서 의견 수렴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고산 쪽에 중복되는 시설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별화되게 일단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역 맡으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주입을 시켜서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언뜻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사업이 저쪽에도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중복적인 일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또 균형적인 예산을 항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사업비는 엄청 커지는 이런 결론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사업구상안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말하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가 또 그 이상의 어떤 소득 창출을 한다든가 했을 때 투자가 되어야지, 맥없이 여기다 저기다 막 과별로. 우리 예산 얼마 확보하고 얼마 확보하고. 이런 전시용, 말하자면 가만히 놀기 뭐하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벌여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일단 벌여놓고. 예산이 낭비가 되든 어쩌든.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않는 게 좋아요.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를 우리 주민들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저는 이 행정에 와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예산 낭비들이 심하고, 또 그거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6억8,662만9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4,428만1천원을 감액한 239억8,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한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진왜란 호국 전적지인 웅치지역을 호국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해서 역사 안보의식 함양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하여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실내사격장과 전투체험장, 호국기념관 건립과 안보 호국전투 병역의무 수행 등 각종 시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완주군과 전북대학교, 완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완주 인문학당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관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인문학 강의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 및 운영 인력 지원을 하고 전북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지원, 그리고 완주교육지원청은 홍보와 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주 1회씩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52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만원, 금년 11월 완공되는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4,840만원. 또한 구이저수지 수상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8,4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2017년 세계 종교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시·군 분담금으로 3천만원, 전통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완주 관광 안내센터 비품 구입비로 1천만원, 제7회 와일드푸드 축제를 유망축제에서 문화 관광 우수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관리 용역과 개·폐막 공연, 음식 부스 시설 개선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전국 허그 나눔, 등산대회 등 각종 대회경비로 3,300만원을, 그리고 완주군 체육회 회의실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상관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비로 1억8천만원,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국비 추가 확보로 6억9천만원 국비를 증액하고 군비는 금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역시 금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1쪽 우리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아까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웅치 전적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역사에 산 증인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보의식도 함양시키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단순히 군비 투자하고 도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해보려고, 전국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정치권, 또 관련 부처와 협의들을 했는데 거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국가예산 확보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교통 및 주차대행 용역 3천만원이, 그러면 해병대에 해주면 그리 나가는 돈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별도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고요, 해병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나머지 4개 과가 맡아서 해마다 제일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용역회사에 대행하고 저희 직원들은 뒤에서 지도점검 안전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하공연 5천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되어서 올해 이제 우수축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수축제로 되면 저희가 기존에 8,400 받던 금액도 1억3천, 한 5∼6천 정도 국비 확보가 되고요. 이 문화공연이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심히 배려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 높은 문화 수준으로 해서 문관부 축제 평가에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데 이해 못하는 공연 이런 것들은 자제해주시고…….

관광체육과장 예.

그 사람들은 좋은데 관광객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작 저게 무슨 공연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연…….

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분들 모셔오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가급적 어떤 특별한 거 외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가수, 또 어떤 단체들…….

물론 뭐 1명 정도는 유명가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그런 걸 자제해주시라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 동호인들 사용료를 대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돼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 하고…….

검토 다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해서 받았고요.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관광체육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우리 완주군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서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도 많이 편성해주고 하는데 설령 우리 주민들이 그 학교시설, 즉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거부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읍 읍민의 날 행사 때 학교 운동장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거부를 해버렸어요. 한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완주군청 앞에서 했잖아요. 이런 실정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해줍니까? 그리고 이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는 어디어디 합니까? 뭐 강당이 좀 낡고 저기한 거 보수해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를 들면 운동비품인데요, 전등이 좀 침침하다든가 주변시설이 좀 안 좋다던가.

그래서 방금도, 비단 우리 봉서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봉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이 동아리들이 자체 회비를 걷어서 그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있다면 이건 이중지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만 낭비를 했지 아무런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동호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관광체육과장 저희 지원이 없는 데에서 그렇게 받고 있는지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이게 사소한 일이라면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 완주군민이라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방금 그 와일드푸드 축제 택시나 버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택시만. 아까 버스는 저희가 한 달…….

제가 버스도 타보고, 버스는 버스회사에서 저기하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달았습니까?”라고 다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택시는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아니, 택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별도 여기서 나가는 예산은 지금 없었는데…….

건설교통과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개인택시는 완주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는가. 분명히 그 택시 문짝에 광고 달고 하는 것이 얼마씩 받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각종 민원 7,289건을 처리하였으며,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으뜸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16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상담실이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상담 135명, 공인중개 상담 72명, 개별공시지가 가격 상담 71명으로 총 278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5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총 141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현재 상반기에 2,886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전점검 17개소,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7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한옥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량 2동에 사업비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인 고산면 신풍지구는 현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2018년도에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입니다. 당초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이었습니다만 2020년까지 3년 연장되어 현재까지 4건, 12필지에 대하여 그 중 3건, 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3년 연장기간과 앞으로 법 시행기간 내에 우리 군민이 다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올해는 이서면 반교리 정농1지구 115필지에 81,070㎡에 대하여 2,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올해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800장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올해 3억을 투자하여 현재 용진과 이서에 45㎞의 탐사 및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DB를 구축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4,013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였고, 앞으로 부동산 실질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통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건물번호 부여 380건, 변경 2건, 폐지 10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금년에 개별주택 가격은 5.14% 상승한 가격으로 19,748호에 의하여 4월 28일에 공시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한 가격으로 169,874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에 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와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9월 29일과 10월 30일에 각각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7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1,42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7,53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접수 업무 및 지적관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 등을 위한 도로명 사업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사업을 위해 1,42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여권접수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고산면 신풍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국토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지연 확정으로 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화산면 용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로 면적이 감소된 126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 9,51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업무 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2,01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4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도비 32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반대로 24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6만6천원과 군비 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으로 산악이나 해양 등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안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640만원과 군비 1,4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9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종합민원과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277쪽 민간 자본보조,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해서 지금 1억 추가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당초에 5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몇 쪽이냐면 11쪽. 업무보고 11쪽에서 본 바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공단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4개소에 3억3,600만원이 들어왔어요. 같이 처리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정에는 50% 이상 절감되면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보다도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악취 제거하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쪽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1억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5천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해서 한번……. 지금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은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규격봉투를 쓰는가, 안 쓰는가 하는데, 규격봉투를 안 쓴다고 해서 아예 수거를 않는 것은 아니고 2∼3일은 우선 놔둬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좀 놔둬보고 그래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그렇다고 일일이 다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동네 앞에다 내버리는 거.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단속을 해야겠더라고요. 강화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장 이건 사례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감시해가지고 찾아내기는 좀 힘들고 그냥 도로변에다가 버려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수거해서 깔끔하게 치워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런가 생각도 듭니다. 봉투를 조금 아끼겠다고 그렇게 자꾸 편법을 쓰는데…….

며칠 안 치우면 또 동네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고. 굉장히 이게 골칫거리더라고요, 각 동네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읍면에 수거 차량들이 지금 일주일에 음식물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소재지권은 거의 매일 다니죠.

그리고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인가 다닌다고…….

환경위생과장 2번 다니는 데도 있고 1번 다니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