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교량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완주군은 163개 노선 613㎞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 시설,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로포장 등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 도로 유지보수 8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5억원, 노후교량 보수, 보강 3억원, 총 16억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군도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10개소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교량 보수, 보강 90% 사업 진행 중이고, 구국도 17호선의 고산면 붕괴위험 지구는 지난 6월 사업완료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7월 내 교량 보수, 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에 대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고, 우기철을 대비하여 배수설비 및 붕괴위험 지역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은 총 22건 사업량 29.16㎞이며,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사업 8건, 계속사업 14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사업 3건, 계속사업 5건, 총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관리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는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요금단일화 시행에 관련하여 2015년 1월 13일 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1일부터 요금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년 2월 20일부터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삼례, 이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4일 1차 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양, 상관, 구이 등 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서면 2대, 동상면 1대, 총 3대의 수요응답형 버스 DRT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DRT 2대분을 추가 신청하였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3,600만원으로 도비 1억8,7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7년 11월 7개 읍면에서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읍면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택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2개 학교 15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추가적으로 4대를 확보하여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택시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약 3천여 명이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완주 및 과학 테크노밸리 1, 2단지, 삼봉 신도시 등 조성 및 가동될 예정으로 화물자동차 수요증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소유의 부지인 봉동읍 제내리 산 88-16번지 외 7필지, 약 20,000㎡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34억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토부의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특 예산을 2018년 부지매입비로 9,8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도 실링 부족에 따라 2018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타당성 설명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에 걸쳐 삼례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과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1차 사업비는 12억9천만원으로 201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 2차 사업비는 7억9천만원으로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과업 중에 있으며, 2차 사업 설계 용역은 8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 2차 사업 예산 총액은 20억8천만원 대비 5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율은 25%입니다. 국비가 늦어짐에 따라 1차 사업 설계 용역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 집행률은 낮은 상태이나 올해 안에 1, 2차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비는 5억9,800만원으로 2017년 1월에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9,8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 37%입니다. 단가계약의 특성상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 기준의 50% 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장소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 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상태이나 금년 10월 안에 버스 유개승강장 11개소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며, 단가계약 관련 준공처리 및 잔금처리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차량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 대상 업무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 변경, 저당권 설정 등 총 3개 분야 22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대수는 연간 5%가량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등록 대수는 도내 다섯 번째로 높은 59,632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89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은 1억7,900만원이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 1,043건 1억4,900만원을 자동차 등에 압류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한 168건을 송치하였으며, 264건 처리를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32개소 건설기계사업장에 대해 1회 일제점검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을 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장 및 무료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등 특별사법경찰관 적발, 통보 및 검찰송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제방 도로 지정하신 거 있잖아요? 하천제방 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지금 경천이랑은 플랜카드 붙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확대가 가능하다고 확대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신청 기간이나 사업이 완료되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유효한 건가요? 지금 제방도로 주변에 축사나 이런 주택을 지금 짓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로로 형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노선 지정된 상태로 앞으로 도로설계 사후관리에 대응하는 걸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돼요? 담당……. 건설교통과 소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도로법상에 하천구역 내 도로에 가상의 선만 지정된 상태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인허가로 어떤 도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절차상에 앞으로 도로설계하고 사업까지 진행되어야만 도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뭔 말인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하천 제방도로에 도로로 인정받는 형태인데요.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하천부서에서 해석은 “도로 제방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못 해준다.”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건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처음 해석이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절차상에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재는 도로구역의 어떤 선이 아니고 도로 지정이 시 종점만 결정되고 중간에 있는 것은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는 어렵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도로설계가 끝나고 사업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어야만 도로로써 인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천에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을 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하천제방인데 아스콘 포장이 되었다든가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이미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그 지역에 지금 도로지정이 가능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듣기에 읍면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신청한 거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번 과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불가능한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도로로 지정되었다 해서 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다른 경천도 그런 상황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경천 그 구룡천은 하천제방을 쭉 따라서 지금 도로로,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따라 노선은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인정에 있어서는 저희 도로법상에서는 아직 이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인정은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어떤 주택을 도로 주변에 지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우리 법상에서는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못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화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경천은 도로로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지정을 안 했더라도 차가 다니고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로 지정했다는 걸 환영하고 지역에서 한다는 개발행위가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느냐. 때문에 지역에서 환영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천부서에서 그 부분을 최종 판단을 해줘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서 그것을 신청 받아서 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그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게 그 기간이 5년 단위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재검토 기간은 5년간 있어요.

5년 단위로? 이 내용은 제가…….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경천도로가 도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되었는가. 앞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한번 좀 하천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연관된 실과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에서 하천제방 주변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걸 제방으로 지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경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 해서 지정되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상, 또 이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택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또 특히 이서도 그렇고 고산도 보면 승강장 안에 바닥도 전기 들어오고, 또 에어컨도 들어오고 굉장히 잘해놓아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혹시 동상면에 지금 차가 2대가 있다 1대가 다른 데로 나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동상면 차량이 혹시 1일 운행하는데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좀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동상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6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상 인구가 한 1,1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타이밍을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아리 쪽에 A라는 사람이 몇 시 몇 시에 이용할 정도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1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1일 이용객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꾸준히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동상 2대에서 1대를 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과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1대를 긴박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계속 저희가 매일 같이 체크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어차피 이게 2대가 있다가 1대가 나가서 1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한번 그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택시들이 지금 평상시에는 운행하는 것 같고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으뜸택시 말씀…….

으뜸택시! 시간 되면 이렇게 마을 가는 택시들……. 그런데 시골에는 이게 장날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장날은 상당한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또 다 못 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능동적으로 가능하다면 고산 장날 같은 때는 한 번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욱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 고마움을 더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으뜸택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개인택시 사업자하고, 해당되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마을 이장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택시업자는 그 시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날 같은 경우 4일, 9일 터미널 옆에 으뜸택시 승강장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한번이라도 더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마을에서 요청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직원한테 지시해가지고…….

수요를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수요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버스노선 개편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서 그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익숙한 업무를 하시다가 우리 완주 군민의 발이 되고, 특히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통복지 1번지라는 타이틀이 붙기까지 열심히 하시다 이렇게 건설교통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부지를 6천평 되는 부지를 지금까지는 임대로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 토지매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지금까지는 지급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가요,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에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국도로공사하고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 해서 한 3년간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을 국가 예산이 되었든, 도 실링분이 되었든 그 부분은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MOU 체결해서 지금 부지 활용을 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추경 때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업 총사업비가 34억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34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 산단이나 이런 데에 화물차를 이용하는 저기가 늘어나고, 아까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지금 화물차가 13,595대나 있고 또 특수차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물차고지가 아주 특별히 필요한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정말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방치되듯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 건은 지금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도나 국토부에다 얘기했을 때 완주군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하고 가까운 데고, 또 하나가 익산IC를 바로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우리 완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업 여건이 이렇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명분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군수님한테도 도지사님하고 혹시 미팅이 있으면 이 도 실링분이 사실은 시 단위가 화물이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 단위를 우선순위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다섯 번째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실질적으로 김제나 남원보다도 훨씬 많고 지금 정읍하고 가까운 수준으로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으면 이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 단위로 묶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서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 우리 완주군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6만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 비율로 해서 60%가 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완주군의 총 세대 수보다 훨씬 많아요, 차량 대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 완주군 군비 세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주택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거보다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셔서 정말, 또 우리 완주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자동차를……. 주소하고 같이 따라 다니죠, 이 차량은?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 주소지하고 주민등록하고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으뜸택시나 통학택시나 DRT 버스, 또 우리 단일요금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이 교통복지 1번지가 된 것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통학택시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통학택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신입생들은 수요조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전년도에 조사를 해야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통학택시를 할 때 한 11월 달, 12월 달에 학교에다 미리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크게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개인기록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체크를 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마다 실정이 다 틀린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사를 1월 달, 2월 달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각 학교마다 들어오는 것을 먼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장 체크를 하고요. 늦게라도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추가 학생을 확보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통학택시는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이 제일 많거든요? 진안 한 100여 명 되고, 저희들이 매년이면 한 학기당 한 150명씩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확보해서 학생 수를 가급적이면 좀 높여가지고 도비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학교에서 어려우면 초등학교에서라도 이렇게. 혹시 어디로 진학할 예정자들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2017년 본예산에 아마 우리가 세입이 150억 가까이 줄다 보니까 건설교통과 도로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건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 또 너무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저 수만리 같은 경우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일찌감치 사무실을 세워놓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부도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3억씩 세우면 10년 걸리겠더라고요, 수만리 같은 경우에. 학동으로 가는 거.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좀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할 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 수의계약 비율도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고 있어요. 수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 조례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다음 기회에 더 확인하고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볼 테니까 우리 관내 업체, 우리 완주 군민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운주에 지금 버스가 작은 버스잖아요? 미니버스.

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장날 때, 또 많이 움직일 때는 차량을 다 못 탄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차가 작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후 이렇게 이게 많잖아요, 롤링이? 노인분들이 멀미를 한대요, 차탈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운주는 차량을 조금 큰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여객이라고, 시민여객이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여객이 총 44대가 있는데 고산 6개면을 뛰고 있는 차량이 10대입니다. 시민여객이 올 3월 달, 4월 달에 상당히 회사가 부도날 직전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회사가 부도나면 버스 자체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다른 나머지 회사보다도 먼저 지급을 해서 상황파악도 다 하면서 진행을 시켰고요. 버스를 미니 차량이든, 중형차량이든, 대형차량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시민여객 기사분들하고, 임원진들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이 좀 먹혀가지고 8월 1일부터 중형버스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통 7시50분하고 아침 첫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0대 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버스 DRT 2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청했는데 아마 거의 거기에서 1대라도 확정이 된다면 운주, 화산, 비봉 쪽에 거기에 타임을 맞춰가지고 조율을 시켜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공영화물차 조성사업, 지금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대안은 좀 있어요? 아까 투트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화물차고지를 왜 여기를 처음에 했냐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자기네 갖고 있는 소유분의 땅을 거의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수익사업 올리는 것이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태양광 설치도 하고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 MOU 체결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 지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 접근성을 띄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실링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관장님끼리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둔산리 가면 벽산아파트 앞에 하고 중학교 사이에 시설물 그 빨간 봉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차대지 말라고 지금 그거를 해놓은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해놓았는데도 차들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를 없애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둔산 쪽은 항상 도로교통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 시설봉을 설치할 때는 주변의 여건을 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청에서도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상황을 봐가지고 접근을 할 거고요. 지금 빨간봉 그거 규제봉 설치한 것은 사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아침이면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 운동을 가는데 가다 보면 밤늦게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 가려면 차량 때문에 더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운데도 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가기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신경을 더 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가서 체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2억5,051만3천원에서 1억4,435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등으로 세입 예산서, 명세서 54쪽, 국고보조금 2건에 8,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55쪽 국비보조금 1건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61쪽 시도보조금 1건에 542만원을 증액, 2건에 8,477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편성액 314억8,378만6천원에서 29억8,716만9천원이 증액된 344억7,0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운수업체 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341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 1억원은 군도 등 주요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추가 반영분입니다. 완주군은 163개 노선 613㎞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관 마치교에 신덕교 간 토지보상 감액 3억분은 전라북도에서 추진계획인 실시설계는 연내 완료가 어렵고, 편입부지 미확정으로 2018년에 추진하기 위한 감액을 하였으며,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원은 편백숲 탐방객들의 증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보상 보증액 6억원에 대하여 추가편성 하였으며, 고산 소농 교행로 설치공사 2천만원은 마을 진입도로의 선형 불량과 협소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주 고당리 농로 도로확포장 공사 4억원은 농로 비포장으로 농작물 경작지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이 원백여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마을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해 차량 교량의 어려움과 빈번한 접촉사고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13억4,817만8천원은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된 재정지원금의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1억6,680만6천원 감액분과 논산 화산 간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2천만원 감액분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3,930만원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주 시내버스 5개사와 고산 북부권 6개면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017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지간선제 시행을 의뢰한 벽지노선 운행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5억5천만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며,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버스 손실보상금에 5억5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800만원은 저희가 9개 읍면 36개 마을에서 10개 읍면 40개 마을로 확대함에 따라 으뜸택시 보조금 증액편성 하였고, 대중교통 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전주 영업권을 지닌 완주 향우택시 활용하여 완주군 축제 및 정책을 홍보하고자 기존 50대에서 70대로 20대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비 및 외부광고 스티커 유지관리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 2,655만원은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본예산 3,080만원보다 4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발열의자 설치 사업 5,582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본예산 6,600만원보다 1,0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전액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를 보조받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미교부임에 따라서 본예산 5,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억1천만원은 둔산공원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시주차장 조정사업 추가 실시로 본예산 19억보다 3억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58만4천원은 신호등 등 전기설비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등의 사용료 증가로 본예산 3,007만4천원보다 9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신설 1억1천만원은 버스 유개승강장 6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한 11개소를 설치 예정에 따라 본예산 6천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차량속도정보시스템 설치 사업 1,500만원은 봉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속도정보시스템 이식 추가설치 예정에 따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및 장비구입 6천만원은 주정차 단속차량 노후화 및 장비교체 필요에 따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6억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상관 마치교, 신덕교 간 토지보상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상관 마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요, 실무 도로시설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예.

팀장님!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경환입니다. 이 구간은 상관 마치교에서 신덕교 구간이 지방도 721호선으로 결정되어가지고 당초 설계는 도에서 설계하고 사업시행까지 하고, 우리 군에서 보상비를 이렇게 분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설계 기간이 한 1년까지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까지 가야만 끝나게 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올해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그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재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네요?

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야 끝납니다, 설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 둔산공원에 지금 3억 올린 거, 그 도로 옆으로 이렇게 공원 깎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파출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변경 결정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감시카메라도 있는데 특히 이 3억 예산은 꼭 해야 파출소 준공 기점으로 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그 어떤 교통난보다도, 혼잡한 거보다도 좀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기타 관련해서 관련법은 관련법 진행절차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오면 그 주차장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 자꾸 거기에……. 처음에는 복지관도 없었다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관 들어왔지, 파출소 들어왔지, 또 거기 그렇게 주차장 만든다고 깎아 먹지. 그러니까 공원이 갈수록 좀 피폐화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공원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앞서서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원부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와요, 둔산리에서. 왜냐면, 거기가 복지관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들도 계속 저기하고 무대도 만들고 어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인지, 행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지 구분이 좀 안 된다는 민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공원에 맞게,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춰서 그렇게 좀 예쁘게 설계를 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봉서초 이동식차량 부착용 단속 장비 구입 설치, 이거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미리 알림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장치죠?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몇 미터에 차가 지금 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봉서초에 아이들이 많고, 또 도로가 혼잡한 도로에 인근 학교이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봉동초라든가, 삼례라든가, 이서라든가, 차량은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안전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검사해서 내년에라도 확대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정확히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건 추경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고 늘 조심하다가도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서 필요한 학교 수요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2쪽 보면,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5억5천이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이 돼요. 그런데 첨부서류 보면 용역비가 약 1억5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용역이. 지금 격년제로 전주하고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주하고 협의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격년제로 용역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주가 2015년에 했고, 2016년도에 완주에서 했는데 구태여 이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제 한 3년간 이게 지금 요금단일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근거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전주가 32, 완주가 68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요금단일화 손실보상을 하자, 그렇게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3년 동안은 않는 걸로 서로 협의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않는 걸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그러면 이 5억5천을 용역한 결과 완주군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 해서 나온 건가요, 이 비율로?

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그 예산 전체를 다 못 세운 거고요. 본예산 때 좀 부족분을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대 68 정도?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 정도해서 그렇게 비율로 나눈 금액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부족분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은 본예산 때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아까 둔산공원 안에다가 몇 평 정도나 더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이향자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아니, 간단하게…….

건설교통과장 거기 인도입니다. 공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파출소 바로 옆에 보면 인도 폭이 2.5m에서 3m 가까이 되니까 인도를 줄여서 안쪽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안 들어가게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것을 바로 공원 안으로 다 이식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본 축에 있는 공원부지를 손 안 대고 인도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둔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둔산 쪽은 당초 계획했던 인구가 인구 대비로 한 120%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조감도 한번 갖다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도 완전히 없애진 못할 거 아니에요. 기존 인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국비 한 6억 정도가 지금 반환해요. 작년 2016년도 건가.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6억 정도를 이번에 국·도비 반환하는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삼례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임시 전통시장 바로 옆에 한양주유소 자리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아, 변경되면서?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1차, 2차에 대해서 심의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애쓰셨고.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건설교통과에 보면 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좀 잘 지켜주면 우리 완주군 건설 산업 업체들이 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역생산 물품도 좀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가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모니터링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팀장 5명 등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금번 인사로 2명의 팀장이 공석입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0.92㎢이며, 목표연도는 20년 후인 2035년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장기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감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2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의 위치는 신축 중인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부근 170,000㎡로 철쭉동산, 축구장 등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축 중인 주민자치센터와 죽절마을 사이 농경지 일부를 제척하여 향후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상관 편백나무숲 타당성 용역입니다. 상관면 죽림리 편백나무숲 일원 60만평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용역으로 개발규모 및 기본구상, 개발방법, 제원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발 방향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군의회 앞 부지로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면에 교육지원청, 국토정보공사, 후면에 산림조합의 배치를 확정하였으며, 군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8월경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가로망 정비, 문화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고산 미소시장과 더불어 고산 6개면 지역의 중심지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보상 중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으로 이서로를 중심으로 소재지 기능 재생과 거점공간을 연결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동상면 신월리 소재지 거인마을로 농촌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9월경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8.8㎞의 둘레길을 경관교량, 야자매트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의 미확보로 술 박물관과 구이 수상레저단지와의 둘레길 3㎞를 8월까지 완료하여 거점공간의 연결을 통하여 방문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새천정비 및 위험시설 정비 등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6개소 중에 1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면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이 원활히 협의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소재지 중간지점으로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으로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지구에는 5,906세대를 건립하고 소방서 및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인구는 15,000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내에 80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기금 104억원을 포함 1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지원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을 40억6,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 주거환경 정비를 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형 문화, 교육, 상업의 도시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삼례읍 소재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3만3천평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상생숲 산책로 조성 및 전망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억원의 예산 확보로 일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87%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잡목 제거 중 분묘 200여 개가 추가 발견되어 총 313여 개의 분묘 개장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묘 이전을 위한 이전비용 4억원을 추경 예산에 요구한 상태이며,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13건에 4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계획도로로 추진하여 주민통행의 안정성과 주행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18쪽, 경관·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봉동읍 상장기공원 일원은 주민들이 평소에도 많이 모이는 장소로 공공디자인을 강의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소통과 교류 공감의 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상가 27개소의 간판을 지역 이미지를 반영한 좋은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간판 디자인을 설계 중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사도가 몇 도로 되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18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계획이 있으신가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도시개발과장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20도까지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도까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20도까지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닌데요. 지금 18도도 허가가 나간 데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높임으로써 임야 훼손도 많아지고, 또 재난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다고 그래서 꼭 재난이나 어떤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할 때 안전시설을 잘 갖추면 경사도가 높아도 안전할 것이고, 경사도가 낮더라도 그런 안전시설을 못 갖추고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보통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좀 취약합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있는 경사도로 인해서 뭔가 개발행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18도 정도 되면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18도도 상당히 비탈들 깎아서 이렇게 건물을 대부분 짓기 때문에 뒤에 보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조물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싼 땅을 사가지고 비싼 구조물 짓고 사는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같으면 그보다 낮은 경사도 전답이라든가, 임야를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도 정도로는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여기 경관·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봉동에 있는 상장기공원에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를 3억5천 따가지고 오셨죠?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과장님도 다 지나다니면서 알겠지만, 공원으로 조성을 안 했는데도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를 경관·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또 국비까지 따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경관을 좋게 하고 야간조명 시설이나 여러 가지 소통 교류의 장, 이렇게 하면 지금도 거기가 지금도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남의 집 식당에다가 주차들을 하고 그 공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도로변에다가 몇 대 못 받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이렇게 멋지게 잘 가꿔놓으면 주차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여기는 봉동읍 소재지 주민들이 걸어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은 특별히 지금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가까운 도보로써 이쪽 봉동 상장기공원하고, 봉신교, 용봉교 쪽에서 올라오는, 소재지 쪽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국가하천을 이용해서 임시 주차장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다른 시설물 않고 그냥 토지에다가 맨땅으로 씨름장이라든가, 그 밑에 용봉교 밑에 씨름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포장 …….

그럼요.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정비를 해서 포장 그런 거 없이, 왜냐면 주차난이 그쪽이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또 공원을 찾는 분들이나 우리 봉동 주민들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도 여기가 아름답고 좋으면 차라도 잠깐 받치고 이렇게 둘러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니……. 전주천 같은 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봉동 읍민의 날 하루 사용하거든요, 그 밑에를. 그러니까 거기 어차피 진입로는 되어있잖아요?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봉신교로 생기면서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고 그랬으니까 그 밑에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흰머리가 자꾸 더 느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군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구가 1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적 사항입니다.

아, 10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만6천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10만이 곧 도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우리 완주군에서 미리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면마다 지금 이 간담회를, 공청회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 토지도 개발구역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데가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면 지역에서 욕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도 종합계획이 나오면 지역과 공청회를 심도 있게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부지는 지금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여기 앞에?

도시개발과장 예,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아마 재정관리과에서 계약까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도 의견 낼 때 제가 위치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마당 앞을 그냥, 좋은 데를 내줘야 되는 건 맞고 공감을 하는데 집 앞에 마당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준다는 의미가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경관을,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을 보류해서…….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련 담당자들이 그 부분은 거기 하고, 진행할 때 좀 관심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내년도 2018년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투자 사업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이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고산 면사무소에서, 농촌공사에서 직원이 1명이 나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미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소시장 중간에 있는 도로,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안은 지금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미소시장하고 이쪽 목욕탕 쪽으로 난 도로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금 미소시장 중간에 시장하고 미소 한우식당하고 남봉교하고 연결된 부분.

도시개발과장 아, 그 도시계획도로요?

예.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기 개선되어가지고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도로가 없어지고 미소 한우 먹는 데 하고 시장하고 마당으로 이렇게 거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한번 지역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할지 여부는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목욕탕에서 오는 도로도 지금 있고, 뒤쪽으로. 그다음에 저쪽 미소시장 우측에, 주차장에서 보면 좌측이죠. 저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지금 시장 앞으로 주차장 도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회를 시킨다고 그래도 큰 거리가 아니고 사실 우회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고 같이 합해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어떻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어려운 일 있으면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한 가지만,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지금 46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보는 사람으로서도 좋아요. 본인들은 더욱더 좋으시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사업자 한두 분이, 또 연세 드신 분이 그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그 사업을 본인들이 결정된 입장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팀, 두팀이 차곡차곡 그걸 순서대로 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공사를 하시는 분 선정을 혹시 어떻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전체 동수는 91동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목공팀, 이렇게 팀별로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별로 전체 조사를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여러 개 하면 저희들이 관리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직접 해서 우리가 군에서 시행을 하는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사업으로 결정되신 분들 오래 기다리면서 민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의견들이 나오니까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요청을 할게요. 우리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도로변 보상가가 약 90% 선 나왔다가 그거를 발표해 버렸어요, 주민들한테? 통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시 검토를 받아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다시 보상가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사유, 그리고 왜 중간에 검토를 받게 되었는지 그걸 바로 문서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문서로.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행복주택이나 LH 관련 임대사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하여튼 슬기롭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서를 의회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갖다 주세요. 같이 보면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큰 건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2017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8,400만원 증액으로 90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30억800만원 증액으로 29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외에 4건 3억8,400만원 증액으로 2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도비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 외 4건 2억원 증액으로 1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12억5천만원 증액으로 6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기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 군민 상생공원 건립은 분묘 이전을 위하여 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봉동 소로 2-3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5억3,300만원 증액으로 16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48쪽, 마을 모종 신축 및 보수 인건비에 따른 1억500만원과 재료비 1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억3,30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주면 수청마을 석축공사를 피목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사업 변경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상면 다자마을 교량 확장공사를 다자마을 농로 포장공사로 사업 변경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용진 시천마을 농배수로 공사 외 1건 2,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상관 용신마을 안길 석축공사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서 원은교 농로 포장공사 외 4건 6,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소양 왕정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외 3건 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산 화전마을 농수로공사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비봉 궁동마을 배수로공사 외 2건에 대해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운주 원완창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1건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동상 구수마을 배수로 및 농로 포장공사 외 3건 4,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3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5,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50쪽, 봉동 렉시안아파트 헬스장 리모델링 사업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단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은 본예산 대비 3억5,300만원 증액으로 4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활력 있는 도시경관은 본예산 대비 5억3,800만원 증액으로 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352쪽입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2,200만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실비보상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7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건 국보보조금 반환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소사업 외 2건 도비반환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475쪽입니다. 2016년 결산감사 결과 중복 계상된 보전수입 잉여금 13만9천원을 세입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예비비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2017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1,003만원입니다. 2017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5천만원 외 기타수입 군비 6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연이율 0.05% 적용되어 3만원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 강제금 및 옥외광고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적립 후 간판 시범 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으로 실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5억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50%는 타지 분들이 5고, 우리 완주 군민 비율 해가지고 10세대 이상을 지을 때 기반 조성비로 2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 그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세대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신청자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원래는 농업농촌정책과에 이 신기마을 전원주택사업 5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5억원을 변경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이후에 전원마을을 10세대 이상 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자가 있으면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단지 내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에서요? 그리고 조건은 50% 타지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10호 이상.

그다음에 봉동에 소로 2-31은 지금 시장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가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진성아파트에서 지방도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 거기예요? 거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초과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6억5천을 세워주면 사업이 마무리까지 됩니다.

마무리까지?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또 봉동시장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원래는 2개의 도로가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1개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장 주변에 도로를 낼 때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고, 또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도 그렇게 하지만, 또 물건을 대주는 그런 물류 유통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로만 내다보면 그게 굉장히 혼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봉동농협에서 기한당 쪽으로 그 도로는 있지만 차량이 소통을 못 하고 있고, 장날 같은 때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어차피 개설을 하시면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토지만 뚫어서 가면 되는 그런 경우니까, 좀 이럴 때 확보를 좀 해서 격일로라도 주차 공간을 이렇게 확보한다든가, 그 있잖아요? 격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장통 도로는 6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m를 가지면 겨우 2차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인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좀 인도도 넓게 확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라는 곳은 주정차가 불가피해요,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잠깐씩.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 아예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까지 계획을 해서 주정차 공간이 약간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재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추가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 자투리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셔서 토지매입 후에 진짜 얼마 쓸모없는 땅이 남는 다거나 이런 것들 잔여부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서 아예 도로개설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냥 도로만 뚫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상 본선 도로에는 해놓기가 어려워요, 너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잔여지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떤 거라고 굳이 이렇게 집어서 얘기는 않는데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나요, 사업 완료 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증액시키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증액하고 감액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데에서 빼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상생공원 같은 경우는 분묘 이전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아니, 그런 상생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는데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어떤 건건이? 그런 것들이요.

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거의 증액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지금 증액시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추경 때 지역에서 요구된 민원들을 의원님들께서…….

받은 거?

도시개발과장 예, 받은 것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주 군민 상생공원 건립에 지금 4억원 추가를 별도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묘지 분묘 이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분묘가 거기가 있으면 당연히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분묘 이전을 급히 해야 되니까 이걸 추경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던 중에 잡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러 들어가서 잡목을 제거 하다 보니까 그 묘지가 20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부 급하지 않은 부분에서 군비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건데 2015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산소가 200개가 있는데도 그것을 사전조사가 안 되고 문화재 조사하다가 발견되어서 추경 예산에 급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사업비가 많았으면 저희들이 벌써 이게 끝났을 거예요. 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원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그때 확보되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진작에 끝났겠죠. 그런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그 안에 200개가 넘는 묘지가 있는데 사전조사가 안 되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한번 볼게요. 2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서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2018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018년 초에 재정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재정비,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5년마다 하는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

신규 사업이요?

도시개발과장 예.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심의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사전절차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 대상이에요? 혹시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나와 있어요? 혹시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거 한번 찾아서 그런 것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안 받아도 된다는 사유, 우리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따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삼례 중로 2-27호선 한별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1억이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한별중학교 삼례읍 청사 그 바로 밑에 한별중학교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인데 한 필지가 미보상 되어 있고,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도 같이 그 근거만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교통, 범죄, 화재, 자살, 감염병 등의 분야별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2월에서 3월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808개소에 시설안전 점검 후에 40개소에 현장 시정조치 취한 바 있으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관내 125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체험 교육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대표축제인 소싸움대회, 프로포즈 축제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놀이 철을 맞이하여 위험지역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궁화축제, 와일드푸드축제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군민이 안전한 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밀착형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민방위대 8,282명을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이나 화재대비 의용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16회, 민방위훈련 1회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대장단 간담회 및 화재 출동 시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대피훈련, 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저수지 정비,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 개선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수지 사업은 11개소로 공사 중인 저수지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이 상존한 저수지 5개소는 2018년도 국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정개발은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본예산 5억400만원 외에 예비비 4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3,600만원 등 6억3,6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가뭄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내년에도 영농기철 이전 가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심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목표는 달성하였고, 기타 보수 교체 등 민원발생 시 즉시처리하고 있으며 주 1내지 주 1∼2회 정도 야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발생 전 사전조치 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5개 지구에 총 919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6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5.8㎞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31개소를 포함 총 13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환정비,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해위험 기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수시 응급복구는 연중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경관 개선을 통한 생태환경 생태관광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46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구룡천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8억6,100만원을 투자, 재해위험지구 1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개소, 소하천 보조 8개소, 소하천 자체사업 14개소 등 총 22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며, 금년 마무리 사업 지구인 화산 가양 재해위험지구와 삼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소하천 보조 3개소, 소하천 자체사업 14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마을 주민 및 지역 방문자들에게 기상특보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구축 사업으로 강수 관측 및 경보시설 등 2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83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경주시 지진 피해와 관련 공공시설물의 내진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5개소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담당하셔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완주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완주군의 저기로나 안전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지금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올해 재난안전과 총 세출 예산이 얼마죠?

재난안전과장 580억…….

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 전체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 532억 정도 되고요.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완주군의 피해사례는 별로 없죠?

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남아 있는 장마 기간에도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에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예년의 사례를 보면 7월 말, 8월 초, 태풍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긴장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계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타 지역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물놀이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긴장하시고 조금 그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정비를 우리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에서부터 만경강 그거를 지금 쭉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사업을 할 때 좀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요? 의견을 안 들어요, 우리 완주군에?

재난안전과장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천관리상 관리청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항상 제방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지금 국가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2배로 이렇게 늘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도로도 폭이 좁아가지고 교행이 잘 안 되었었는데 넓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제방으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마을들이 좀 있어가지고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방도로로 버스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이렇게 2차선도 비좁고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차가 교행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제방도로로 다니기에는 위험이 많으니까 밑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자전거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른 마을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 그다음에 운동을 하려고 올라왔다가도 차도로 한참 걸어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마을이 좀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차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진입도로 필요한 데는 그거까지 요구 못 할런가요, 국도관리청에다?

재난안전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 유지관리 차원을 보고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무한정이 야작도라든지, 그 연결도로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도 제가 아까 조금 주문을 했는데 지금 봉동 상장기공원을 경관·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대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은 전혀 없거든요? 땅을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봉신교, 그러니까 봉동 읍민의 날 행사하는 씨름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는 것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돼요?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봉동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 협의…….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천관리를 봐야 하느냐, 아니면 주차로 봐야 하느냐. 주차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CCTV는 우리 완주군이 지금 부족분이 많이 있는 단계인가요? 어느 정도 지금…….

재난안전과장 CCTV에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사에 대한 방범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마을에 대한 방범용이 있고, 저희가 하는 CCTV는 시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위험지구에 대한 관찰, 그런 종류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CCTV가 지금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거의 갖춰져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여기 예산상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좀 우리 군민안전처하고 도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연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그래도 범인을 잡는데 추적을 하기나 이런 것이 CCTV를 통한 것들이 많이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있으면 요소요소에 CCTV도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생리현상으로 인해 잠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완주군에 관정이 중형관정 이상 몇 개나 돼요? 혹시 숫자파악 돼요? 중형관정 이상 관정 숫자가. 지금 계산 안 되면 놔두시고.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관정은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30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개? 제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을 상수도가 되었든 대형관정은 때 되면 와서 모터 청소도 한 번씩 하더만요? 청소도 하고 또 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모터도 교체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평상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농업이 요즘 다 수도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모작, 삼모작, 또 양파, 마늘, 겨울작목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농가들이 물 수요가 사실 하우스 하면서 연중 이렇게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요대로 다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또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소요소에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는 대형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농가들도 부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중형관정이 사업비가 1천 얼마죠, 보조금까지? 600, 600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보조금 600, 자부담 600, 1,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업자들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농가들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원래부터 농가들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지금 해보면 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 평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읍면에 신고한 숫자는 또 있잖아요? 관정이.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숫자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셔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관정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해봤고, 또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하고 제가 지금 제방도로 제방하천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 지금 경천에 제방을 도로로 이번에 지정했다고 플랜카드가 여러 개 붙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재난안전과하고 관련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예.

아, 그래요? 아까 건설과에도 부탁드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하천이 어느 정도 정비가 완주군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또 포장도 많이 되어서 도로로써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 거의 다가? 그래서 하천제방 두덕 그 옆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고, 건물을 짓고자 하고 하는데 그게 도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축사나 이런 것들이 한쪽에 좀 한가운데에다 짓고자 해도 그런 게 도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농가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정비가 끝나고 3m 정도 이상이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좀 도로로 이렇게 인정해서 지역 분들이 개발이나 또 이런 활용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요청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인허가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여러 가지 해서 이 국민안전처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소하천 정비계획 고시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되고, 뚝마루 포장이 3m 이상인 데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화가 되어가지고 그 목적물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단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안 되었거나 뚝마루가 포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원인자가 포장을 한다면 조건부로 승인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제방도로 폭 3m 이상 확보되어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목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정을 안 해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소하천 제방을 활용해서 자기 재산권을 지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주에서 하여튼 그렇게 완주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그다음에 농가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들이 좀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안을 좀 잡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성교 다리 건너서 휴양림으로 갈 때 가는 좌회전 제방길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는 포장 다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거기도 그 주변에 이렇게 건축을 한다면 그 도로로 인정받습니까, 거기도?

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라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런 게 가능하고, 저희가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하천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는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맡아서 가능합니다.

완주군에서 국가하천 제방을 승인을 맡아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기서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지정목적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더 해야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제가 어느 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도 보면 축사시설하고, 그다음에 양어장하고 집이 한 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제가 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업장이 아니고 큰 지장이 없다면 익산청에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개별적으로 점용허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어서 전체가 도로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 했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지금 경천이 제방, 인정받은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소하천에 대한 점용기준, 그렇게 해서 우리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포장이 3m 이상 된 데는 그 목적물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해가지고 해당된 데가 혹시 거기뿐인가요? 다른 데도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그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정받게 된 곳들 자료 한번 주세요, 나중에.

재난안전과장 그 용역은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그 내부적인 안을 줘서 내부 안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아, 내부 안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재난안전과 오셨는데 정말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겠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어떤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연속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고산 다리 건너서 제방으로 축제 때 버스 우회하는 제방도로…….

재난안전과장 예, 우회하는 제방도로.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 인근에 축산 농가들이 주택을 짓고자 할 때 점용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용역으로 해서 어떤 도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용역, 그 자료 좀 저희한테 한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인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거기 삼기교 밑에로는 국가하천입니다. 오성교 지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류로는 국가하천이고, 거기 바로 경계로부터 상류로는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고시해서 도로 지정고시를 해놓으면 그게 법적인 도로가 되거든요? 법적인 도로로 지정하면 제방이라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도로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축제 때 버스가 순회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포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군에서 못하면 도에서 한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데 확인을…….

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관리청은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다만, 도로 구역을 시점 종점을 고시해놓고 도로 경계를 포장해 완료된 걸로 고시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방으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천 같은 경우도 옆에 국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제방 겸 그게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도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방역할도 하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상황으로 가능한 건지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면 도로 지정 고시를 하고 도로구역 고시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큰 건만 요점만 추려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205억6,225만7천원에서 16억4,980만원이 증가된 222억1,2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원천, 마산천 재해예방사업, 가뭄 긴급 대책사업 등으로 세입 예산명세서 50쪽, 특별교부세 2건에 1억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54쪽 국고보조금 4건에 1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62쪽, 도비보조금 10건에 5억6,96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편성액 531억8,931만1천원에서 51억9,565만7천원이 증액된 583억8,4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명세서 355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특별교부세 확장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업대상지 신규 설치 CCTV 통신요금 85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범지역 운영과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6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생활환경 조성 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 설치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 도비교부 감액분과 군비 등 5,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6년 12월 송금된 특별교부세 2건에 대하여 1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 지역 2개소 경고표지판 설치를 위해 1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고산 백율소하천 교량 설치 및 구이 소용, 상관 용신 석축정비를 위해 1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은 2016년도 재난 예·경보 설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하여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였고, 재난안전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2억원 중 1,410만원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목변경하여 CCTV 23개소에 대하여 자체 구매하여 국민안전처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 자율방제단 운영은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본예산에 400만원에 대해 도비보조 140만원을 반영하고 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2개소, 제방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만경강, 소양천 기성제 정비 및 자전거 도로개설에 국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금년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원천은 군비부담금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이어서 359쪽입니다. 마산천은 군비부담금 2억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영농에 불편이 있거나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선정하지 못한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가 시급한 구간 25건에 대해 4억8,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은 삼례여중·고 통합에 따른 농수로 이설비 8천만원과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9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8,600만원을 추가확보 하여 군비부담금 8,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은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대형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도비 2억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4억2,7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지금 2억5천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여기 우리 행정타운 뒤쪽입니다. 테니스장 옆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을 했는데 지금 국가하천을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몫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만경강은 청에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양천 일부가 있습니다. 소양천 국가하천인데, 거기는 기 완료 되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보고 하라고 좀 이번에 3억을 내시해줬습니다. 소양천 구간입니다.

소양천 그쪽이군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보면 태양열 표지병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 도로변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표지병입니다.

아, 그걸 표지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예, 도로에 박혀 있는 거.

그 도로 가운데?

재난안전과장 예.

아,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반 발열이 없는 거 있고 발열이 있는 거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로 가운데 중앙선에 이렇게 쫙 있는 거…….

재난안전과장 예, 표시하기 위해서 그 표지병을 설치…….

아, 그걸 표지병이라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그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가 항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이 조사한 바로는 81개소, 유치원 36개소, 초등학교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7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닌 먼 곳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서 우리지역에 시설을 해놓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타지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완주를 또 이 기회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좀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5천이면 시설이 다 마무리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설식인데요. 일반 가설식이 아니고, 스틸 파이프로 해가지고 요새는 건축물이 아닌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승인이 되면 바로 그때 설계해서 시작하면 12월에까지는 끝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35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대행 사업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뭐 이게…….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공기관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위험저수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하고 방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2건에 12억하고, 또 대승제, 목단제 해가지고 24억에 대해서 한국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실시설계 해서 시공까지 위탁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에 기정액이 도비랑 지금 있던 금액이 삭감되고 이 내용은 왜 그런 거예요? 줄어들고.

재난안전과장 도비보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내시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도비 4,500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 그것을 지금 내시해서 좀 줄인 상황입니다. 12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써 저희가 추경 전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준비되는 것이고요. 방금 4,500만원하고 1천만원 절감되었다는 것이죠?

예.

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도비 내시에 맞게끔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추경 전 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수지에 대한 여방수로 개보수라든지, 사통, 복통, 제당, 숭상이라는 것인데 전문 농어촌공사가 지금 저수지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인 그쪽으로 대행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업비는 필요하고 대행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행을 우리가 군비에서 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 전에 이미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세로 목적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 것뿐이고, 전에 치 2건, 이제 4건을 주는데 2건은 특별교부세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린이 안전체험관 전부 순수하게 군비죠?

재난안전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디 국·도비 받을 방법은 없어요? 이거 다 군비로 해야 되나요, 혹시?

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통표지 뭐 시설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안전교육 받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햇빛을 가려가면서 그 안에 시설을 해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습니다. 특히 어린이 위주로.

혹시 국·도비 받을 방법은 아직 없고…….

재난안전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전에 노력을 해봤는데 현 여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특히 전라북도에 119 안전체험센터가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워낙 국비를 잘 받아오니까 이것도 좀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지금 군비도 좀 아끼고, 그러려고 한번. 노력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없고, 본예산에 하더라도 어디 국비 확보해서 할 방법 없어요? 국·도비.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승제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소양에 있습니다.

목단제는요?

재난안전과장 목단제는 용진에 있습니다.

용진에 있고?

재난안전과장 예.

6개면에 혹시 있는가 찾아보려고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렬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성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에 정주 여건에 필요한 주거, 근생,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0억원이고, 사업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행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구획 및 계획을 금년 5월에 고시하였고, 현재는 도시별 구역을 지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2018년 6월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군 재정 부담 감소 및 사업완료 후 미분양 용지 축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대행개발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된 2017년 9월 이후 대행 개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35사단 유격장 부지를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2017년 8월에 토지매입 매매계약과 함께 토지매입을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완주 과학체험관 시설 조성입니다. 민간 제안사업으로 군청사 주변에 과학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군 과학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청사 주변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네이처월드이며, 개발규모는 부지면적 약 6만6천 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안자가 금융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제안자의 금융 확보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테크노밸리 사업단지 업종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16년부터 5년간 32만 평방미터 397억원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사업 시행방식을 민간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SPC 출자심의 및 군의회 동의를 얻어 2017년 5월 SPC 설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관련 사업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봉동읍 일원에 211만5천 평방미터 총사업비 3,444억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테크노밸리 지원사업 시설사업으로 진입로 개설사업 및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23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편입토지 등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여 6월 말까지 59%의 보상률로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면 71%까지 이릅니다. 현재 26만9천 평방미터, 약 12%에 해당하는 토지주가 조속재결 청구를 하였으며,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폐수 고도처리 개량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7년 10월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공사착공을 위해 보상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폐수 고도처리 개량 사업도 설계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테크노밸리 지원 시설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의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올해까지 총 45건 중 30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토지 손실보상 및 행정소송 수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완주 과학체험 관람시설,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이건 제안자가 제안해가지고요, 현재 개발계획까지는 수립이 되어있는데 제안자가 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완주군 담보 등 조건 수반 시 사업추진 불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완주군에서 뭔가 담보를 요구하면 못한다, 이말 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 제안자가 자금을 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담당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땅을 3천평씩이나 빌려주면서 20년 동안 그쪽에서 쓴다는 얘기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안자가 그렇게 돈이 되면 한다, 이렇게 되어가는 건가요, 군에서는?

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해가지고 사업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의원님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생각해서 한 부분이 아닌 건 알아요. 거의 한 2년에 걸쳐 이렇게 하신 거긴 한데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준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우리 공영개발과로 오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 유휴부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거를 분할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분할합니까?

공영개발과장 분할납부 기간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군 생각은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분할 받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에 대한 거를 4년이나 5년으로 이렇게 해서 분할, 그러면 분할납부를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잔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발행위는 못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주민 편의시설로 어차피 매입을 하는데 보면 거기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되기 전에 페인트도 칠하고 보수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활용을 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분할 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 다 지불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양해를 해주면 좋고, 그것이 더 좋은 협약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완주 과학체험 관람시설은 우리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445억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오는데 이게 20년까지 이분들은 445억을 뺄 자신이 있으니까 계산하고 이걸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시설을 20년 후에 우리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걸 관리를 하고 전문가적인 그 과학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이걸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오히려 그게 완주군에서 떠맡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2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오히려 철거나 뭐하나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시설인지, 이런 거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그러면 준공 이후에 분양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하기 이전부터 분양신청 받는 거예요, 이거는? 농공단지.

공영개발과장 준공하기 전에 선분양을 실시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 이전에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도 10월 31일 날 사업추진 일정 연기 요청이 되었잖아요, 군으로? 7페이지.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연기 요청이 와서 지금 10월 31일 날 연기 요청이 온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연기를 좀 해 달라.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협약서 안을 회신했다는 얘기는 협약서대로 진행을 하라고 다시 회신을 보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봐야겠죠?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제안자가 금융사업 개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지원된다는 뜻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개발자 제안 처음에 할 당시에는 어떠한 사업비랄까 이런 거 충분히 금융권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금융권 확보가 지금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그러면 좀 협약서는 이런 데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협약 내용대로 사업비가 투자되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혹시 기입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공영개발팀장 죄송하지만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팀장 지금 일단 제안자가 지금 협약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땅을 지금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담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 달라.” 그런 협약서가 왔었어요.

아, 담보로 땅을?

공영개발팀장 예, 그래서 땅으로 우리가 지금 대신 주고 운영을 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보를 못 준다. 너네가 100% 금융을 확보를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자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 자금이 확보되어서 저희한테 주면 군하고 다시 협약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한은 상관없이 거기서 준비되는 대로 마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공영개발팀장 아니, 기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뭐 땅을 담보로 해달라는 게 그냥 공짜로 다 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공영개발팀장 그러니까 거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농공단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아니면 기업체 유치하는데 조건이 좀 많이 다른가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도 하고 있고 농공단지도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는 어떠한 대형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단지고요. 농공단지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큰 업체의 산업단지고 조그마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농공단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만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아, 사업체 자체가 중소기업 진흥법에 해당되는 업체만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예, 진흥법에서 그 업체만 농공단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시행을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테크노밸리 2단지 옆에 고속도로가 좀 있나요, 그 옆이?

공영개발과장 예.

고속도로하고 테크노밸리 2단지하고 사이에 완충지대를 좀 놓는가 봐요, 그 사이에? 그 폭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20m입니다.

20m?

공영개발과장 예, 20m인데 그 완충지대는 우리 이번 산업단지와 관련이 없고요.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완충지대를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소위 얘기해서 접도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산업단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면서 그 완충지대하고 이렇게 같이 걸쳐서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조각으로 남는 잔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정 규모 이하는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하면 가능한가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잔여 토지 조건에 충족을 하면…….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규모라기보다는요, 면적이 뭐 100평이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 잔여 토지가 남음으로써 어떠한 토지의 형태가 개발하는데 부적합하다든가, 농사 영농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이런 불규칙적인 토지일 때는 저희가 잔액 수로 인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SPC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들리는 말이 잔여 토지 매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어차피 우리 완주 군민들의 재산도 보호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잔여 토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제2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된 93억9천만원에 대하여 자체재원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7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SPC 설립을 위해 출자금 납입을 위해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공영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설명이 있다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2억8천이 출자금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럼 이게 자본금 14억에 20%?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20%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공영개발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서야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자 예산이 서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