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금번 7월 7일 자로 임용 받은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군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27억원 등 총 47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설계 제안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결정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수만리 보건진료소 2층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제내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통한 토지를 매입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등 내년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음주예방 교육, 금연 클리닉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실태 지도점검,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734명을 관리하고 있고, 생활터별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금연법령 이행 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완주군 금연아파트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암 검진 상담 독려 및 예방수칙, 5대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채변키트 우편 발송을 직접 주민에게 발송함으로써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실시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제 등 출산지원 장려금, 각종 출산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등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신규 및 재 등록자를 242명 관리하고 있으며,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아토피 예방교육 등 부모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형극 공연 등 아토피 환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영양교육 상담 및 대상자별 여섯 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신규대상 관리와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 및 상담으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영양관리 우유 한 잔의 행복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및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건강 측정을 통한 대상자 선정을 297명, 맞춤형 영양교육 및 우유 현황 등을 점검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사업 연계 15명을 완주 낙우회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유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 등 상담을 통해 골밀도 개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수명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 환경 조성으로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한기 경로당 생활 실천 교실 운영 등 건강 하이 완주 하이, 비만프리 맵시완주, 장애인 비만스쿨, 비만 운동 상담 등 향후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방문을 통한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측정 등 교육상담을 통하여 건강 체조 및 근력운동 교실을 실시하였으며, 낙상예방, 근력강화 운동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교육을 통한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 개최로 양귀비·대마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들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 완벽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 평가 준비 상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던 바, 2017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건강보호 및 감염병 사전예방 퇴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인 BCG 등을 어린이 예방접종과 B형 폐구균 등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비 등을 지급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감시 모니터링 등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예방교육, 인플루엔자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며, 환자 조기 발견 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객담검사, 흉부 X-선 검진 및 투베클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잠복결핵 역학조사, 외국인 근로자 등 결핵검진 의료비 지원 및 복약지도, 결핵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및 자율방역 지역, 지속적인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등 취약지 방역소독, 해충 퇴치기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차량, 노인의치 보철사업, 으뜸완주 치주센터교실, 치아홈메우기 및 어린이 불소도포,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추진 구강건강 관리에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 중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중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동진료,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는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사전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희귀질환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신규 및 대상자 등록 관리를 하였으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상반기 정기 재조사를 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장애예방 및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역 내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및 연계활동으로 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 기초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인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재활사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 통계조사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통해 19개 영역으로 18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수행, 통계집 발간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합 관리 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 관리, 상담 교육홍보로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의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안전망 구축사업 및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 등에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고,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복 1번지 완주 실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거주 경력단절 인력 23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 발굴·등록, 의료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한 바 있고, 독거노인 대상 구충제, 약 달력 배부 등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을 직접 방문,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혈당 체크, 재활 등 기초 건강관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 발굴·등록·관리 연계 서비스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13개 읍면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완주군 건강한 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고혈압·당뇨에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16,505명 환자 등록 관리로 위험군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소그룹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 순회강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신보건사업,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울 검진 및 상담, 업무협약·간담회·사례관리로 지역사회 적응 훈련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 등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정신질환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일단 소장님! 축하를 먼저 드리는데, 우리 같이들 다 축하를 받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제가 구비되어있는 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모기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예.

그런데 모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모기 부류하고 조금 다른 해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논밭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쏘아요. 쏘이면 모기는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도로 가라앉고 마는데 그건 막 엄청 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파리라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일하는 과정이다 보면 땀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무엇이 물고 간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지소라고 그러죠? 읍면에 있는데. 좀 비치를 하셔서 지금 그 주사를, 저도 사실은 쏘여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성이라고 그러는가요? 어르신들 얘기할 때 후딱 조그마한 거에 물려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살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잘 이겨내는, 인체상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쏘이고 나면 어디를 다니지 못하는 제약을 받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붓기가 있다 보니까 추접스러우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꼭 부부싸움해가지고 맞은 사람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래요. 얼굴 부위를 많이 쏘이다 보니까. 그것을 진료소 쪽에다가도, 지금 주사를 놓아주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을 제가 안 해봤으니까.

보건소장 아직 주사 같은 것은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병원에서 맞고, 저는 시내에서 맞고 그랬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용을 잘 안 해요.

보건소장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어떤 벌레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의사선생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약품 같은 거를 준비했다가 그런 환자가 오면 우리가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지,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다닌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모든 걸 갖출 수는 없고 이제 최소한 빈번한 것들이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마을 우유급식 하시고 있죠?

보건소장 예.

여기 보니까 읍면에 1개 마을 선정해서 하는가 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저희 마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나눠드린 분한테 수당이 좀 나갑니까?

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수당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예, 그 어르신…….

수당이 제가 알기로…….

보건소장 아, 수당은 반반 부담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우유 값에 지나고 수당은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수당이 좀 나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참 회관에서 쉴 공간들이잖아요? 지금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시원하고 하니까 회관에서 많이 쉬고 있는데, 우유배달이라고 할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마을에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또 알아보고 그랬나 봐요.

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어르신들은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하면 편한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당이 따르는지를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이분들이. 수당 준다고 했으면 서로 하려고 또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보니까 “자네가 하세요, 자네가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한 사람이 선정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흔쾌히 수락을 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마을에 협조를 하시는 분이랄지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당이 뒤따른다. 수당이 없었으면 그분이 지금 하는 것이 봉사적인 생활로 해서 좋게 평을 또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수당이,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돈의 가치를 가지고…….

보건소장 장애인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그게 그분들의 어떤 연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우유 사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있더라. 단 그것을 조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해서 수당이 조금씩은 나가는데 하루 일당도 안 되겠죠. 그런데 순수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봉사정신 같으면 받던지 안 받던지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서로들 않는다고 했다가 수당이 나중에 나가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보건소장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적어요. 그런데 액수가 뭐 6만원인가 얼마인가 된데요. 한 달에 6만원인가 그러니까 적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군민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마을 앞으로 또 선정을 할 때 기준점을 얘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서로들 바빠서 와이프들도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수당이 따르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애먼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물론 제 마을에서도 봤지만 그분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쭉 선임이 되었으니까 해드리고, 다음에라도 내년에라도 다른 마을 선정이 된다고 봤을 때 지역의 그 마을에서 선정 과정을 조금 주민들한테 들어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여기서 제 동네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원수 지으려가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시고 앞으로 내년에라도 다른 마을이 또 선정이 될 당시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2쪽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28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지금 정 현원이 다 있어요? 다 맞는 거예요? 결원이 없어요?

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다 제대로…….

제 정원대로?

보건소장 예.

어차피 우리 김소장님이 보건소에 오래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이 보건소라는 조직이 상당히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이제 이 직원까지 76명, 공중보건의에 또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이 76명 속에는 공중보건의하고 청원경찰, 기간제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이상 거대한 조직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에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지금 대지면적이 12,490㎡잖아요? 이게 한 3,700평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건소를 짓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최소 대지면적 이건 무슨 뜻인지 후딱 제가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금 확정해준 면적입니다. 그 평수를 지어야 된다는 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4,100㎡는 되어야 된다?

보건소장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3배가 넘네요? 우리가 한 3배 넘어요? 대지면적은. 그러죠?

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185억 주고 산다고 했을 때, 183억인가 주고 샀을 때, 이 대지 위에 보건소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예컨대 보훈회관도 짓고 무슨 모자 뭣도 짓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짓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차후에 할 수 있는 면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 짓는 이 12,490㎡ 안에다가 보건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한 7∼8개 시설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국가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랄지 치매를 위한 그런 거 등등, 또 재활치료를 위한 센터 등등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선 건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지면적만 가지고 이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 3,780평 되는데 여기다가 보건소도 짓고,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지금 7∼8개 사회단체 시설까지 들어와요.

보건소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합시설인지 아니면 단일 이 보건소만 짓는지. 본 위원의 질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보건소장 복합시설로 지금 다른 시설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보건소장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문제가 이게 심각할 텐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왜냐하면 보건소만 지으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7개 단체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예,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그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1층만 지하로 되어있는데 지상 3층으로 해서 보건소만 짓는데 24대에서 27대 정도로 고민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등등이 차후에 들어올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짓기 이전에…….

로컬푸드 매장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보건소장 아니, 지금 매장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 주차장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 문제 관심 있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완초등학교가 2020년도 3월이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청완초등학교 부지를 우리가 살 거거든요. 완주군에서 삽니다. 지금 현재 청완초등학교 이전 예정지역은 우리가 팔고. 쉽게 말하면 지금 물물교환을 해요. 그런데 청완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안 세우고 거기다 지금 집단지역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다가. 그걸 분산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고민을 않는지. 우리 소장님도 관련되는, 그리고 이 보건소의 건축 연면적에 지역별로 용도별로 의무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7쪽에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무 문제입니다. 이분 지금 출퇴근을 하잖아요? 진료소장들이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건진료소 당초에 설립할 때 그 취지는 그야말로 오지에 대해서 24시간 대기봉사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퇴근 개념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면 보건진료소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수만리라든지 저기 오지, 상관에 용암리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또 우리 동네 같으면 예컨대 요양병원 같은 병원이 많은 집단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소는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건진료소장도 처음에 별정직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뭘로 바뀌었더만요. 직렬이.

보건소장 보건진료원.

그러니까 6급 상당이죠?

보건소장 예.

그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는데 이게 출퇴근 개념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낮에 환자가 발생하면 더 큰 병원에 가야지 보건진료소 가겠어요? 이거 심각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 근무 문제 심각히 고민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혹시 보건진료소에 뱀 아니면 벌 응급처치 약이 있어요? 상시 비치하나요?

보건소장 예, 지금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약 비치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예.

벌레 약이라든지 벌에 쏘였을 때. 아니면 뱀에 물렸을 때. 보건진료소에 있어요?

보건소장 예.

그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실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지금.

보건소장 그게 응급처치 약품이랄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이 다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이 진료소에 응급처치 약도 있고 그 기술도 연수받고 그랬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예.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출퇴근 문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대로 가면 폐쇄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보건소장 예전에는 오지 지역에서 차량 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시내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는 거기에 있어야 될, 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된다니까요. 밤에 응급환자 생겼을 때 필요할 텐데, 낮에는 그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 추세로 간다면 진료소 존폐 문제가 나온다, 그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우유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우유 공급을 지금 완주 낙우회하고 후원 협약을 받아서 동네별로 무료 공급을 하나요?

보건소장 13개 읍면에 1개소씩.

13개 읍면에 마을별로?

보건소장 예.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생활 보호사들이 그 맨투맨 식으로 맡은 어르신을 찾아갈 때 요구르트를 가지고 가거든요? 요구르트를 줘요. 그런데 그 요구르트보다는 우리 완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농가도 좀 살게 해주고, 또 이 우유를 소비 진작 측면에서 우유로 대체하면 어떠냐 그거를. 요구르트도 물론 그게 국가사업이고 국가 지역 경제지만, 우리 지역의 우유 생산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거를 요구르트로 주지 말고 우유를 한번 줘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좋은 생각이시죠. 예전에 이게 201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로컬 우유가 나옴으로써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사전 사후 검사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도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 마을을 1개소씩. 처음에는 삼례지역, 저희한테 프로그램에 좀 잘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 시작했다가 그게 확산이 되어서 낙우영농회에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후원받아서 하시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요구르트 주는 것을 우유로 대체해보자 그 얘기예요. 요구르트 가져와요.

보건소장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갈 때 그 생활 보호사들한테 요구르트 값을 줘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사서 하나씩 주거든요?

보건소장 그쪽 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그래서 요구르트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소비하자. 따라서 축산 농가를 살려내자 그런 뜻이에요. 대안으로써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14쪽에 건강생활에 에어로빅이 있잖아요? 에어로빅이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어가지고 지금 어디는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애매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에어로빅 강사들이 전주에서 오는지. 전주 거주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에어로빅 강사를 하는지,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제대로 된 강사가 오면 되는데 조금 미숙한 강사들이 와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솔직히 둔산공원 같은 경우는 판이 깨져버렸어요. 잘 되었는데. 한 40∼50명씩 나왔는데 지금 말하자면 폐강되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사 선정 문제도 첫째로 우리 지역 사람을 하자. 두 번째, 정 없으면 외지에서 우리가 모셔오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한번 모셔보자.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그 강사들은 제가 증진업무 봤을 때만 해도요 완주군에 주소를 둔 강사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3개 읍면에서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가랄지 그런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토탈로 군수님께서 그거를 한번 한쪽으로 몰아쳐서 체조는 체조 쪽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들을 완주군에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체조 강사인데 마을을 삼례, 봉동, 전주시, 완주군 관내에서 숫자가 많은 곳. 대상자가 많은 곳을 하다가 운주, 경천, 동상 그런 데는 주민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강사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 수당을 받고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요, 시간 타임제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을 잠깐 해주는 강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동네는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 저도 가서 뒤에서 춤추고 그랬었는데 없어져버렸어요. 한 40명 됐어요.

보건소장 지금 현재…….

없어져버렸어요.

보건소장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기는 완주로 전체 다 되어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둔산공원은 없어져버렸다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보건소장 예.

아니 그 생활체조 에어로빅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다 있죠?

보건소장 예.

자격증 첨부하죠? 강사를 하려면.

보건소장 그렇죠.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어디서 발급된 자격증이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그거는…….

어디에서 발급을 해준 자격증이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체적인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니,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지금 이번에 퇴직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완주군에 와서 뛰는 사람들이 전주시장이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주시에서만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주로 오고 군산으로 가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는 1년에 7개월까지밖에 못해요. 기금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데 전주시장이 그거 아무나 남발해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11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 생활체육에서 옛날에 그것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자기 언니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며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르치니 사람들이 전에 강사가 왔을 때는 재밌고 신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흥미를 잃고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옛날부터 주문을 했어요. 그것을 하려면 생활체육회 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하시오.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시키지 말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좀 유념을 하시라고요. 또 전주에서 하면서 말하자면 삼례나 봉동이나 이쪽에다가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그냥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보건소장 그 체육 강사들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증 분명히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봉동 옛날 구읍사무소 있는 데 그건가요? 그거죠?

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개인도 이런 유사한 걸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도? 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아닙니다.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명함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무슨 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보건소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시…….

아니에요. 센터장 해가지고 하던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봉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보건소장 우리 지금 완주군에서가 아니죠? 개개인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요즘에는 심리적인 상담센터 같은 것은 자격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완주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보건소장 이거는 어떠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학원처럼 그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또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미리 사전교육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 류영렬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고. 왜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주차장을 갖다가 넓게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했더니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 주차장이 지금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27대로 알고 있습니다.

27대?

보건소장 예.

아니 지금 27대 같으면 현재 지금 보건소 있는 거기나 별다를 게 없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차를 갖다가, 거기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은 차를 어디다가…….

보건소장 그러니까 우선 주차공간은 보건소만 지금 일단은 지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이.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뭐 보훈회관이니 뭐니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단체들이 다 들어섰을 때, 뭐 상하수도사업소니 이렇게 왔을 때 거기도 전부다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남의 집 들어가서 받쳐놓는데…….

보건소장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봐 가지고 같이 주차시설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주차시설은 우리 완주 보건소 같은 데는 한 100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보건소장 제일 지금 설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도 모자라요.

보건소장 직원들 간에 지금 고민하는 것이 주차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이 이상한 벌레한테 물린다고 했죠?

보건소장 예.

저는 이상한 벌레가 그 보건소 뒤에, 삼례 완주군 보건소 뒤에 그 새까만 파리새끼 같은 것이 한 번씩 물리면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모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대나무밭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까매가지고 꼭 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똥파리하고 이 파리가 날갯죽지에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놈 같은데 한 번씩 물리면 하루 종일 긁고 있어도……. 그 보건소 바로 뒤에 대나무밭 있죠? 골프랜드 있는데 거기 가면,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면 그거 물려싸서 거기를 여름에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무슨 벌레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요.

보건소장 예.

거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장 일단은 그쪽으로 방역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보건소 방향으로 대나무 울타리같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대나무밭이? 그 대나무밭 뒤에 있는 쪽이 제일 많아요.

보건소장 한번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같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벌레는 저도 지금…….

파리하고 똑같다니까요? 파리 새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새끼인 줄 알고 그냥 지가 앉아 있다가 튀겠지 했는데 그것이 한 번씩 물면…….

보건소장 저희 방역소독으로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산림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좀 야물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 세출예산은 122억9,800만원 중 2,500만원이 감소한 122억7,3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6억3,400만원은 증액하였고, 기금 1,5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관리 2,300만원,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 출산장려금 7,3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4천만원, 취약지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으로 1억7천만원, 완주군립 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4억원, 치매관리비 지원 3,200만원,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비 4,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중 군비 10억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중 군비 1억3천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년도 추가 배치된 7명에 대한 여비와 진료활동장려금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가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편입, 철거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도에 신축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2쪽, 완주군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시설비 중 군비 10억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는 당초 전액 군비에서 국·도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조정분 국비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는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아는 당초 70에서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진료비 지원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과다 편성된 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대상자 증가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260만원을 감액하여 285쪽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검진 및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노인 건강진단, 민간위탁금, 결혼여성이민자 건강검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285쪽, 만성병조사감시 전문인력 교육, 아토피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6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어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추가 지원분 7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8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를 삭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통합 의료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인력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의약관리입니다. 삼례 고려병원에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가 당초 1억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 2억1천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가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사업비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변경 내시로 각각 부분별 증감되었습니다. 289쪽, 대둔산 등산객 추락 및 무리한 등반으로 인한 산악 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주면 의료 취약지역에 빠른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 사업이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등 1억7천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운주면 대둔산 도립공원에 착륙장을 건설, 취약지역 이송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 사업설명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금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선 국비 지원분만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군비 4억원과 자부담을 투자하여 3층을 증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방문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과이동진료 차량 운영은 본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추경에 군비 3,300만원을 확보하여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자를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 본인 부담 지원 기준액을 100% 상향 조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의치 보철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재가 암 관리비 지원과 291쪽 치매상담 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치료비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소모품 구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관리협회에 지급하는 위탁금 부족분 400만원과 결핵관리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특수시책으로 19세에서 30세 이하 완주군민과 완주군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무료검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1억1,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협조 당부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박웅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을게요. 282쪽에 우리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까지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예.

첫째 아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첫째 아는 30에서 50으로 증액되었고요.

30에서 50?

보건소장 예.

둘째는 70?

보건소장 둘째는 70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는 500만원?

보건소장 셋째 아 이상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지금 첫째 아는 거의 지원을 않는 지자체가 많더만요, 첫째 아는.

보건소장 예, 첫째 아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0에서 50으로 상위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 지금 모든 사회적인 것이, 특히 여성들이 이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을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첫째 아를 좀 상향해서 지급해주면 어떻겠느냐. 첫째를 낳으면 둘째, 셋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첫째 아를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는 낳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첫째 아는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갖는다는 개념으로…….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거의 50대 50이에요. 애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랄 통계자료가. 그래서 아마 살기 힘들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대상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기했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데 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 이 부분들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겁니까?

보건소장 지금 그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1∼2종 수급자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만 산출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사업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부분의 애들, 이 부분까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예.

그리고 정신질환자 운영비 있잖아요? 법정운영비.

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과는 뭐냐면, 22억 중에서 이번에 우리 군비 법정운영경비 4억4,1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액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도비, 국비로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똑같은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예.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지금 군비가 1천만원 정도 서 있잖아요? 1,1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5만원 삭감했네요, 우리 군비?

보건소장 예.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서 삭감했고, 또 정신질환자 운영비.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액 군비를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겠느냐. 여기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상스럽게 4억4,100만원을 이번에 우리 군비 전액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순수하니 도비하고 국비만 했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거 국가에서 줄 때는 프로테이지로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보조금 받잖아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국비, 도비를 받으면 우리 군비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액을 삭감시켜버렸어요, 군비를.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국비나 도비 매칭비율을 생략시켜버리고 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은 참 특이하게 같은 정신요양시설 운영경비.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는 전체 우리 군비를 절약해서 하는지 매칭을…….

보건소장 아마 그게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면 상관에 있는 한사랑하고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완주군에 정신요양시설이 열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데는 두 군 데거든요?

두 군데?

보건소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지원해주는 데가 두 군데…….

그러면 전체 열 군데에서 여덟 군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는 두 군데만 지원해주니까?

보건소장 예.

같은 맥락, 같이 똑같은 법정운영경비.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액을 이번에 군비를 삭감시켜버리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했고, 우리야 뭐 보건소는 말하자면 두 군데 지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비율로 해서 한다. 매칭비율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네요?

보건소장 예.

말 않고 여기까지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그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진료소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지, 예컨대 넘겨줄 때 한꺼번에 넘겨줘야 등기이전을 해주는데 일부는 계약금만 주고 일부는 내년에 주면 등기이전 해주겠어요? 소장님 같으면 해주겠어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거는 이전 예산인데 기존에 2억6천 받아다가 1억1천 주고, 여기에 5천이면 1억6천 주고 옮기는 건데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인색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수정예산에 증액을 노력해서 하세요. 그게 경우예요, 경우. 일부만 주는데 등기이전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