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자료를 중심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지원과 소관은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은 상관에 허브 활용 6차 산업화 활성화와 구이에 딸기체험 분양 도농교류 활성화로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에 농업인 단체 육성은 단체별로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고, 농촌 지도자 및 생활개선에 군 읍면단위 과제 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후계농 및 우수 후계농 22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6년도에 활동했던 우수활동연구회 평가 결과 양파, 블루베리 등 5개 연구회를 선발하여 양파와 블루베리 연구회는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3개 연구회는 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별로 전문기술 습득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워크숍 및 종합평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4개 과정 시설 딸기, 채소, 소셜마케팅, 발효식품 등 과정에 110명을 선발하여 55회 수업을 하였고, 한마음 워크숍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졸업 연수 및 수료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실용화 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및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교육과 GAP교육, 품목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소득 창출형 농업 경영체 양성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개소와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2개소 등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품화 기반조성, 장비 구입 및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완주군 식품안전센터 건립입니다. 제조 가공업체의 제품에 자가 품질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이고,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절차 이행, 기본설계 및 장비 사용서 작성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면역력 검증을 위하여 흑생강 표준화 인체적용 시험 등을 완료하였고, 체지방 감소 검증을 위해서는 인체적용 시험 등을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 3종, 소재 개발 3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식약처 개별인증 취득과 전략상품 3종을 추가로 개발하여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구이 하학제 매립용 토사반입 및 매립을 1차 완료를 하였습니다. 식초류 제조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 및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하학제 2차 매립 완료와 식초류 제조시설을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완료하여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농식품 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 46명, 신제품 출시 29품목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식품 가공창업아카데미 10기, 그다음에 가공센터 생산제품 로컬푸드 직매장 시식회, 구이 가공센터 2층 증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자 품질향상 지원 1개소와 식품소재 및 방한 가공 육성사업 1개소,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로컬푸드 가공 Haccp시설 개선 등을 완료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도 조사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딸기, 고구마, 감자, 마늘 등 국내육성 신품종 종자·종묘를 확보하여 식재하였고, 씨감자 수매 2톤, 고구마(호감미) 3만주를 분양하였으며, 경관작물인 페튜니아 등 3종 22만주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자 8톤, 딸기 5만주, 마늘(주아마늘), 생강 등을 350여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량온실에 빗물 집수장치, 여과장치 및 저장탱크를 설치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도 저장조에 pH, EC 보정으로 시설원예 작목에 적정한 용수를 공급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비자 맞춤형 아열대과수 시범사업입니다. 이서, 용진 2농가에 패션푸르트 묘목 공급 및 난방시설, 관수시설,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로컬푸드 컬러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미니오이, 양배추, 방울토마토 등 미니컬러채소 유망작목 실증재배로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고, 직매장 판매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입니다. 로컬푸드형 신작목 생산유통으로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기계 임대를 1,778대를 실시하였고, 임대형 농기계 구입, 소형건설기계 교육,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등 5종 10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3쪽에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산 농협과 화산농협에 양파 파종기, 양파 정식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농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등 농업기계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는 고산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농약 사용량 30%를 감소하고 방제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벼 소규모 육묘장 설치 완료 6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8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우량종자 채종포 및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볏짚환원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140,615포와 상자처리제 농약 45,907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8쪽,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상반기에 250톤을 매주 120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460톤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시설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쌀·밭농업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산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2017년산은 현장 및 이행성 점검 후 12월 내에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전문 1농가, 일반원예 12농가를 선정하여 5농가 2.4㏊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에 대한 완료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9농가,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8농가, 노후비닐하우스 교체 지원 6농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완료 농가에 대한 설계내역 검토 및 공정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5농가 1㏊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서 1농가 0.23㏊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농가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정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2농가,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7농가,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2농가를 선정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삼례 멜론 공선회 1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하우스 자동화 시설 110동, 산타페 품종 93,000천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5쪽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입니다. 삼례에 3개소, 고산에 1개소를 선정하여 육묘장 고설 벤치 및 양액공급시스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연작장해 극복 4개소, 운반 편의장비 지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6개소 3㏊ 내외에 영농 편의장비인 무인방제기, 결속기, 콘베어, 운반차 등과 화훼 종묘비, 재료비를 지원하고,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쪽,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버섯 신품종을 보급하고 품종별 특정에 맞는 재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진, 비봉, 동상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경에 확정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완주군 플럼코트 연구회를 조직하였고, 묘목식재 3,500주, 재배기술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을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4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시범입니다. 경천면에 만감류 재배 농업인에게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관수·방제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 지원입니다. 용진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2호점에 친환경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직매장 코너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유기질비료, 녹비작물 종자대, 우렁이, 생물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완주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신규인증 223건과 인증정비 13건을 추진하였고,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 470점, 생산현장 잔류농약 분석 394점, 로컬푸드 인증제도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 12회 829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생산현장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과학영농촉진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1,750점, 축분 액비 9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쌀 소득 직불제 지원사업 토양검정, 토양 중금속,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처방서 등을 꾸준히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너무 반갑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표도 안 나게 노력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요. 오늘 질문을 어디까지 해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용 흐름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틀로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세부내용은 또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것은 지금 연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연구회에 혹시 재배를 늦게 시작했다든가 신규로 하는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는데, 기존 연구회 회원들이 딱 그룹이 짜져서 새로운 농가들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 부분은 이렇게 신규 농가들도 확대해서, 좀 참여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우리가 완주군에서 진행해서 그 드론이 이미 고산 농협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시연도 하고, 또 실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농촌에 작업 연령들이 다 높아지셔서 농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한 지역에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특히 화산이나 또 이서 쪽 친환경 하고 이런 쪽에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은 좀 어떨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좀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업들은 오랫동안 사업 계획에 의해서, 또 사업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 분야는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본인 스스로만 갖고 있지, 그걸 어디다 제출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결정하지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사전에 사업을 개인별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신청을 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1년에 정해진 하우스 숫자에서 어느 날 기간 내에 신청해서, 그때 신청해서 탈락하고 나면 또 내년에 사업은 있겠지 하고 내년에 또 사업 신청하고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그래서 올해 사업이 떨어졌더라도 내년도 사업에는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본인들한테 어떤 것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농업을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매년 사업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걸로 또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우스 같은 건 이미 수요조사를 해보다든가. 그다음에 요즘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 농기계 지원이 읍면으로 몇 대 배정되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도 뭐 수요가 많은 품목이 더 지원되는 걸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좀 수요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수요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큰 틀로 농민들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좀 준비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어렵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좀 방향을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받아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게 조합 공동사업법인 출하약정 체결 농업인들한테만 지어주는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합 공동법인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사업이 일부 지역 특화 비닐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에서 나름대로는 농민들 개인의 어떤 유통보다 단체라든지 법인을 통한 유통을 권장하다 보니까 조공법인을 통해서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 농가라든가 또 그런 데 약정에 계약이 안 되는 품목, 농협에서 대량으로 있어야 이게 약정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농가들한테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부 입장에서는 오라고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농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품목이 수박, 토마토, 딸기, 3개 지역 특화 작목에 해당되는 조공법인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일부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공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군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계획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상 평상시에 애쓰시는 우리 센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또 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농사에서부터 소득까지 다 책임을 져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품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 스스로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품종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토종이 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의 토종이라는 것들은 모든 병충해도 강하고 그런 품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품목들이. 그래서 좀 우리 완주군이 되었든 또 우리 전국적으로는 확대를 못하더라도 완주군에서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서 토종으로 남겨온 씨앗들이 있는가 그거를 좀 조사 한번 해보셔서, 예전에 상추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집에 기르던 상추들은 농약을 안 해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품종이 개량되다 보니까 거기에 병충해나 이런 것들에 약하기 때문에 농약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쓴맛이 나던 토종,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씨앗을 받아서 그 씨로 심고, 또 심고 했던 것들이 있는지, 아욱도 그렇고. 시금치 같은 것도 옛날에는 눈비 맞고 겨울 내내 냉상으로 있어도 버텨내는 그런 시금치 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오이, 그렇게 큰 오이 있어요. 집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쭉 씨를 받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보유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좀 홍보를 해서 찾아내는 일을 해서 이제 너무나 개량 좀에 익숙하지 말고 우리 토종을 찾아보는 그런 농업을 한번 우리 완주군에서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 종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종종자 보유현황 관련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마다 어떤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그런 거를 쭉 집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온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오이도 그냥 씨 놓았다가 계속 심어서. 우리나라 옛날 오이 참 맛있어요. 지금은 그런 오이를 구경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물외라고 해서 좀 통통해가지고 그 오이, 이런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서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봉동에 토종생강을 지금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임상실험 같은 것을 지금 거쳤는데, 어때요?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능성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면역력 증진하는 것하고 체지방 감소 이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동물시험이나 비 임상시험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인체시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식약처에 개별인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사업단에 단장도 그쪽에 전문가 분을 한 분 모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신상품 개발 3종을 봤는데 생강 플러스 플레인, 플레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걸 혼합하지 않고 순수한 생강만 가지고 음료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청귤, 오미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식품에도 궁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강하고는 인삼도 궁합이 잘 맞고요. 대추 이런 거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산 6개면에는 토종 배추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하고 궁합이 맞는 것을 찾아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인삼농가도 좀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강하고 인삼, 대추 이런 거 궁합 맞는 거 찾아가지고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더 홍보 효과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식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차 농산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별로 소득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기능식품이나 그런 걸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농민의 소득을 높여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행인 것은 우리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많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도라든지, 소비자의 성향을 맞춰서 시험해볼 수 있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가공식품 같은 거에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보면, 아열대과수 시범사업 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미 한 농가들도 있고요. 패션푸르트를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해 오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에서 하고 계시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아열대과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이 많지는 않아도 젊은 층들이 특히 좋아하고, 맛이. 그래서…….

그러면 수박 조그마한 거 애플수박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기는 패션푸르트라고 이게 꼭 계란만 한 과일인데요. 우리말로는 백향과라고 해서 잘라가지고 떠서 먹으면 새콤하니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 뭔지 알겠네요. 보라색으로 되어가지고 그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라색…….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나와요,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열대과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한라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무화과라든지 커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아직은 그러시겠죠. 그런 게 사실은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난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스파트팜 확대보급 했는데, 스마트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온습도를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하우스 내 환경을 사람이 일일이 가서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 자체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면 굉장히 어떤 첨단화 하는 데는, 우리 지역에는 그게 없는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걸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외지에 가서도 온도도 맞출 수 있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물 그런 거, 양액 공급하는 거 이런 중심으로,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 작은 규모 정도로 하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정말 멀리도 갈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멀리에서도 조절할 수…….

굳이 집에 안 있어도. 그럼 굉장히, 그런 거는 많이 선호하지 않겠나 싶네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하려면 우선 하우스 자체부터도 좀 현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작은 그런 하우스보다는 좀 현대화된 하우스에서 일부 우리 봉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토마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가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고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소득도 많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하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 쪽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위원님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보니까 앞에 계신 우리 소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업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완주군에서 감식초가 상당히 양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효과는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캡슐화 해가지고 좀 소비를 늘려보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주고 그걸 추진해봤었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것을 확대하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일단은 고산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흙이다 보니까 Haccp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좀 주시고 해서,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랙베리도 상당히 양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블랙베리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가공시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양을 가공하고 있고, 판매도 보통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제품이 판매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밥상, 요즘 똑같이 꾸러미 밥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로컬푸드 밥상이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귀농귀촌 정책을 좀 확대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 후계 농업인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계농업인들, 가업 이어서 하는 후계농업인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계농업인.

농업인들이 그런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경우는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도 미리 부모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요즘 한우나 젖소농가들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받을 수 있고 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귀농귀촌 못지않게 어떤 기술지도나 정책적인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확대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농가들이 걱정도 많고, 물론 이런 것들을 관정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보면 관수시설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많이 생각을 하고,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수시설 확대 방안, 물론 관수시설 확대 방안은 감나무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고 지금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데도 보면 물탱크를 이용해서 산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농업 분야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고산 농협이 아직 그 장비를 구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한 대를 시범적으로 임대해서 받아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드론 지금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고산 농협에서 드론 지금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봄에 쓰고 있었던 것은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임대로 온 거 한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벼뿐만이 아니라 뭐 양파, 마늘, 또 사료작물로 쓰는 옥수수 이것도 방제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군비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년에도 지금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5천만원.

기술보급과장 연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비를 안 쓰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종을 한정했어요, 5천만원짜리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원하는 데에는 그렇게 비싼 기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군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6월 말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초기에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직 그래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임대한 것으로 했고요. 아마 후반기에 들어가 가지고 벼농사 방제 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번에 산 것을 활용해가지고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2,400만원 가지고는 좀, 작은 거 6리터짜리? 이렇게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지역을 방제하려면 10리터짜리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엔 아마 벼 수도작이 300㏊ 이상 이런데, 금년에는 아마 50㏊ 이상 이렇게 되는가 봐요. 몰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시간도 짧고, 그리고 경비도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외에도 우리 농민들의 힘들 일들을 갖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들, 지금 양파가 많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양파가 무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외에도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고령화되어가니까 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특히 기계만 작목반에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농협 같은 데에서 농작업 대행할 수 있는 작업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계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면 쉽게 고장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보다 힘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적극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이 외에도 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도 하고,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63억4,293만2천원보다 4억9천이 증액된 약 6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에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은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390쪽에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교육 지원으로 분리하여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90쪽, 농업인회관 신축은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편성은 못하고 차수발주를 위한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형 농기계 수리비용으로 2,92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5,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승용이앙기 3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기정 예산보다 303만7천원이 증액된 6,6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선진농업 기술연수 사업과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각각 600만원과 2,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마을 공동사업장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추진했던 마을인데요. 마을 공동 작업장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농진청 추진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은 농업인 전문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발효식초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구축 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94쪽, 신기술 보급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요금 및 하반기 일직숙직비 등 행정기본경비로 4,400을 추가편성 하였고,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반납해야 할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정 예산보다 6억532만2천원이 증액된 226억3,9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부족분 추가로 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 사업은 잔액 6,36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1,1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 밭농업직불 행정비 지원사업은 밭농업직불금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입력 인건비, 현장점검 여비 등 행정지원경비로 국비가 확정되었으므로 1,3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산 농협이 사업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쪽에 벼값 폭락 대책입니다. 2016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도, 시·군 특별자금 지원으로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3억3,28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2쪽, 곡물건조기 사업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작년도 치 지특 예산 집행잔액을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및 그 바로 아래쪽 식용곤충 생산 유통화 사업은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0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미생물 공급 시설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부족분 2억3천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신청 단계에서 포기한 농업인이 많아 실제 필요한 예산만을 남기고 1억6,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역시 신청 단계에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만 확정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04쪽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신청 단계에서 많은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써 7,2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딸기 육묘장 차광망 자동개폐 시범입니다. 딸기 육묘장 차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딸기 하이베드 개선 사업 반납 부분을 군 자체 산업을 활용하도록 도 담당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입니다. 농업경영인이 부족한 청년 및 귀농인에게 간편형 ICT 융복합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 확정지원에 따라 이번 추경에 9,947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삼례 딸기축제 지원은 AI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되어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 채소류 수급조절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양파가 주산단지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3억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버섯 국내육성 품종 시범사업입니다. 도 예산 가내시 확정 지연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8개소에 사업조건 미이행자가 발생하여 사업량이 2개 감소되어 사업비 7,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농가 생산 절감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전라북도가 농림부 최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써 각각 6,552만4천원과 6억3,26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국·도비 반환금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에 반납을 하여 각각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391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 대상이 14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분무기, 광역방제기 등 이렇게 기종은 제한이 되어있고요. 본인이 농협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보험료 50%는 국비가 바로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25%, 농민 개인이 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본인은 25% 부담이고, 국비 50%에다 도, 군 해가지고 25%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대상자는 우리 완주군에 몇 명이나 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444명입니다.

444명이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2쪽,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이거는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전액. 그런데 도비사업이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벌써 삭감을 하셨는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에서 확보로 한 것으로 내시가 왔었는데요. 나중에 늦게 도에서 깎여가지고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도에서는?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확보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 간편 별미밥, 이 별미밥이라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특을 확보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념장이 있습니다. 한식 양념장인데 그 레시피를 활용해서 그것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같이 이용해서 어떤 용기에 담는 그런 밥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햇반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용기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냉장밥으로 채소나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이용한 양념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보통 돌솥밥 집에서 파는 양념 돌솥밥 같은 종류인데, 햇반 식으로 포장을 해서 유통시킨다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그다음에 401쪽이요. 농촌지원 복합 산업화 지원 해서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해서 좀 추경에 6,500 반영시켰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쌀에 어떤 품질을 좀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 지특으로 하는 건데요. 기존에 지금 완주 영농RPC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게 있었고요.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고산 농협에는 추경에……. 그래서 벼 보관창고라든지,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들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어떤 곡물을 건조하는 것인가요? 1,500만원.

기술보급과장 쌀입니다.

쌀?

기술보급과장 예, 벼.

그런데 이거 1,5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농가단위에 곡물건조기를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는 그…….

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단위. 농가나 영농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거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5대5 사업입니다.

5대5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60%.

기술보급과장 60%.

그러면 더 지원농가가 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매년 쌀 자체 지원금 때문에 항상 고통을 좀 겪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벼값 폭락 대책 사업비로 나온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지금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작년도 쌀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고정직불금 면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어요. 논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다 그런 거 되어있는데 도에서 방침이 변동직불금 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락대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벼를 재배해서 파는 농가, 그러다 보니까 고정직불금은 6,133㏊인데 변동직불금으로 되다 보니까 3,454㏊로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벼 폭락 가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이요.

기술보급과장 직불금 있습니다.

직불금? 그게 지금 현재 11만7천원인가, 여기 그 사업이 그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헥타당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8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헥타당 48만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는 지금 혹시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올해도 지금 그 수준에서 직불금이…….

이 수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해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지 않느냐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혹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지금 민선6기 들어서 군수님 오셔가지고 한 번에 지금 10만원을 올렸거든요?

작년에 올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5천원, 6천원 올리다가 10만원 올렸는데…….

몇 년을 지금 안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올리고, 작년에는 이게 지금 벼값 폭락 대책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거 생기면서 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면 도 이걸 못준다.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별도로 헥타당 17만7천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계속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꼭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미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올려주면서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다음에 식용곤충 생산유통 활성화 이 사업이 완전히 지금 다 사업을 안 해버리는데 이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사업이 연말에 있었거든요. 매뉴얼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군비만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미생물 제제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사실은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선호도가 농민들한테 좋은 입장인데,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신규로 지금 별도로 하나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걸 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미생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떻게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아주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새로 현대화 시키려고 이렇게 국비를 좀 땄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군비로 해서 별도로 새로 하려고 지금…….

이게 일반농가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또 재료비가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일정 시간을 지속해서 관리해야만 그 미생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좀 종합적으로 시설을 잘 해서 계획대로 지금보다 농민들이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 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비들이 지금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농가들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지금 예산이, 사업 신청자들이 취소되어서 남았다고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보급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세 가지 사업을 신청하는 추진 체계가 좀 틀려가지고 매년 이게 나오는 현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려면 전년도 4월 달에 1차 수요조사를 해요. 도에서부터 하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몇 농가 정도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1차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수요조사를 전년도 9월 달에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4월 달에 할 적에는 농가가 안 들어가도 물량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차로 9월 달에 할 적에는 농가하고 물량이 들어가야 돼요, 도에서. 2차를 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이 가내시가 편성돼요, 11월 달 정도로. 그러면 11월 달 정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 해 1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기술보급과장 예,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받으면 그때 자기는 무슨 일 때문에 못하겠다, 어쨌다 하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도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그냥 가내시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1월 달에 농가 명단하고 해가지고 다시 그날 최종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2월 달에 가가지고 농림부에서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저희들한테 확정 예산을 내려줘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에 확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가내시 한 것이 전체 예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3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소장님 한 가지만,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농가들이 속앓이를 앓고 있는 게 지금 갈색나방…….

농업기술센터소장 갈색날개매미충.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기에 항공방제를 해야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벌이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은 있어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피해가 크다는 건 정말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어느 시점에 1년이고 2년이고 집중적으로 해서 그 숫자를 줄여놓고 예방을 해야만 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다 보면 더더욱 피해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 방제 시범사업, 그다음에 농약 지원하는 농약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 제제가 생각보다 좋은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지금 항공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좀, 지금 고산 농협에서도 품목에 따라서 그걸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제제로 대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병충해 이런 사업비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추가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친환경 제제로 항공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 이틀 고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갈색날개매미충은 사실 지금 농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지역 소양, 동상, 상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가 그쪽보다는 이쪽 화산 그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과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1차로 농약을 공급했고, 군비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7월 장마가 끝나면 또 공급을 하려고 일부 예산을 지금 남겨놓기는 했고요. 친환경 제제 같은 경우는 아직, 갈색날개매미충 천적이 나와서 방제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개발이 안 되어있고, 친환경 제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항공방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결론은 하여튼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잘 나누어가지고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적극적으로 그걸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친환경 제제가 지금,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제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원액으로 그걸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비를 나누어서 사실은 지원할 게 아니라 적기가 있잖아요. 딱 알에서 깨어났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뭐냐면, 1회하고, 2회하고, 3회하고 그때에 적기에 이걸 예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충이 되었을 때는 예방효과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한 번에, 동시에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높은 산에는 사실 없어요. 낮은 논밭하고 인근 산기슭에 이렇게 쭉 다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수급조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을 저기해가지고 양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파만 해당돼요? 그러면 수급조절이면 아마 그 가격폭락 대비해서…….

기술보급과장 주산지 농협별로 이렇게 나누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봄무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양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산, 화산, 봉동 해가지고 용량이 한 9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폭락 방지용이에요, 아니면 가격이 비쌀 때도 좀 사두나요?

기술보급과장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발효가 되고, 그렇게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그다음에 양파 값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폭락 방지용 같으면 비쌀 때는 예산 안 쓰나 해서, 다른 데 쓸 수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국·도비 반환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남아 있길래. 조금 아까워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1억7천 정도 반납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시설개선 몇 번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 11월 달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꾸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예.

이런 것들이 좀 안 남아야, 어렵게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오셨는데…….

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다시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계속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가지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현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완주산단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사무소를 비롯, 8개 업체가 입주해 근무하고 있는 건물 누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외벽과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노래방을 운영, 월 평균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안정적인 용수공급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억5,500만원으로 취수장 및 정수장의 각종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관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산업단지의 상하수도 사업은 관련법에 의하여 매년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물 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회 물 관리 연구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도 건전재정 운영과 입주기업 서비스 향상에 총력을 집중하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16㎾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2018년 50㎾를 증설 목표로 사업비 1억7천만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과 6월 관련 부서에 사업 신청과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11월 지원 대상 확정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65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5건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노후관로 보수는 2020년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을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부와 함께 하는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산업단지 주요 시설물과 환경정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들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러시겠네요. 그때 제가 코아루 정문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앞으로 도로 인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거기 나무를 없앴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담당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지금 가로수를 없애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가로수를 저희가 일부로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도록 가지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뭔 말인지 알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 인도가 다른 데 보다 좀 좁아요. 그러죠? 좁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커지니까 가지치기를 떠나서 나무는 커지지, 거기 인도는 좁지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팀장 그런데 그게 간판이 너무 가린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그쪽 부분은 해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두 번에 걸쳐서 상가 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에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도는 너무 좁고, 그리고 유모차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아니 정말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설관리팀장 그 구간이 몇 군데만 되면 모르지만 그 전체 가로수를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렇죠. 전체적인 건 못할 건데 몇 그루 정도는 안 되나 싶어서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안 되는가요?

시설관리팀장 예, 그래서 가지치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또 민원 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네요?

시설관리팀장 예. 그리고 그거 손대면, 그 밑에가 가로등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기만 할 뿐이지 뽑아낼 수도 없고, 그 가로등 배관이 손상이 되면 그 부분 가로등이 전체 안 켜져 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산은 나무들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완전 제거를 못하고 그냥 윗부분만 이렇게 베어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

아, 그래서 파는 거는 사실 힘든 거구나!

시설관리팀장 예, 나무가 작았을 때는 괜찮은데 워낙 뿌리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엉켜있어요, 속에.

그러기도 하겠네요.

시설관리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는 보통 이게 가로수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가로수와 전쟁이, 왜 그러냐면 간판을 가리고 영업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또 한 편으로는 그런 데 산업단지를 녹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내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한 번 몇 개만 해주면, 모든 상가가 요청하면 안 들어줄 수 없고 이게 큰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왜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또 김영수 과장님 계실 때 하신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인가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설관리팀장 예,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베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도 그쪽은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69쪽∼37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5,403만2천원을 증액한 27억5,14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운영관리 사업에 전라북도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2개소 당직수당 부족분 3,408만원,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운영비 500만원, 도 복지관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1천만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 사업에 산업단지 환경정비와 공원지킴이,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에 따른 인건비로 1,482만원,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공원 내 시설물 등 상하수도 요금으로 1,200만원,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보행로 등 주변 환경개선 공사 2,200만원,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보도블럭 정비 보수공사 2,300만원, 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공사 3,500만원, 산업단지 포르테 테니스장 시설보강 2천만원, 둔산공원 내 한전주 등 이설공사 2천만원, 둔산공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산업단지 내 잔디깎기용 기계구입 12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주말 당직수당 85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비에 국비 기금 2억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중앙공원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기후변화 대응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4,400만4천원, 2012년도 둔산제 인공습지 조성사업 금강수계 기금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2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억2,896만5천원을 증액한 177억5,9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사업수익은 총 41억886만5천원으로 영업 외 수익과 기타영업 외 수익으로 2016년도 공기업회계 유지관리 사업비 정상금 반환 추가금으로 21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8,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4,374만7천원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정수장 생활 공업 폐수지 무인경비 수수료, 정수장 도면 전산화 작업화 용역비, 정수장 일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2,4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수장 소화전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1,9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수장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1명이 미배치되어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민원 수용가 물탱크 청소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회계 지원 성과급 실제 지급액 산정으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실제 지급액 산정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설치 공사비 3,600만원, 공업배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비 2억7,720만원, 정수시설 콘크리트 세라믹 방수 방식제 설치 공사비 4,012만8천원, 정수장 초음파 유량계 계기판 설치 공사비로 1억3,340만원, 정수장 경비실 CCTV 관제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현장 출동용 소형 화물차를 1월에 구입하였으나 구조변경 설치가 불필요하여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510쪽입니다. 정수장 사무실 집기, 사무실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 통신실 에어컨 구입비 등으로 1,490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7,292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억6,573만을 증액한 99억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5억3,830만6천원으로 영업 외 수익과 기타영업 외 수익으로 2016년 공기업 회계 유지관리 사업비 정상금 반환 추가금으로 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9,867만4천원 등 총 10억6,567만4천원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테크노 중계펌프장 인양시설 설치로 1천만원, 완충저류조 유입 수문 보수비로 600만원, 과학 중계펌프장 수위계 교체비 1,500만원, 삼례 중계펌프장 PLC 교체비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폐수처리장 환경정비작업 인부임 추가분 1,040만원, 유기고분자응집제 처리장 감소로 1,1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탈수기 살수배관 보수비 1,600만원, 블로어, 인버터 수리 및 정비비로 2천만원, 최종 침전지 소포수 배관 설치비로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폐수처리장 전기시설 설치에 따라 전기용량 감소로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하수도 회계 직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단가적용상 상이에 따라 추가비용 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폐수처리장 당직근무 개선에 따른 미숙직 수당으로 2,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폐수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와 특근 급양비 744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회계 직원 성과급 실제 지급액 산정으로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연금부담금 재산정에 따라 1,102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강보험부담금도 실제 지급액 산정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순수 제조기 TMS 구입비 900만원, 통제실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2,129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717페이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잠깐만요. 717페이지요?

첨부서류, 제목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

예, 369페이지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증감은 되지 않았는데 사업 제목하고 이 사업 규모나 사업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 완주 산단이 있고 과학 산업단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공원지킴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은 코아루 내 생활하는 데도, 장사를 하고 있는 데도 노점상 단속도 저희 산업단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또 산업단지 내 테니스장 시설 보강이라든지, 완주 산업단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블랙홀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보도블럭도 우리 코아루 주민들이 사는데 거기 정비도 들어가고,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산업단지 환경정비, 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임, 이런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에 비례해서는 이게 참……. 제목을 너무 잘 붙이셨네요. 인건비 이거 몇 명분 주면서 제목은 산업단지 운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야간에 지킴이도 있고, 또 산업단지 내에 장사하는 데 불법 광고물하고 노점상 관리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여기 2명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공원지킴이는 2명이고요. 노점상 단속은 사실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3개월분입니다. 9개월분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3개월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참여하는 건가요?

한 분이 하는 걸로…….

시설관리팀장 이거 지금 예산 내에만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본예산에 했던 분들은, 또 다른 분들…….

총 지금 참여하시는…….

시설관리팀장 거기 인원이 다섯 분 계시고요.

다섯 분?

시설관리팀장 예, 그래서 인원이 꽤 많이 됩니다. 재활용 다섯 분, 그다음에 공원지킴이 두 분, 그다음에 노점상 한 분…….

노점상은 한 분이고…….

시설관리팀장 환경정비로 한 분이 계십니다.

한 8명, 9명 지금 참여하시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요. 여기 공공체육시설 중앙공원에 인조잔디를 국가 예산 2억8,700만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잘 몰라요?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혹시 잘 모르셔요? 아니,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을 할 때 인조잔디를 하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 잔디를 심었을 때는 풀 뽑아주는 인건비하고, 잔디 깎는 그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지금 산단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정말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늘려주고 잔디 풀도 뽑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를 하면 별로 오래 쓰지 못하면서, 큰 예산을 들여서 또 친환경적이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잔디로 하는 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건비가 창출되는 거니까 소모성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인조잔디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인조단지는 비가와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게 겨울에도 그렇고. 실제 천연잔디는 이게 잔디를 육성할 때는 사용을 못하고 공단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관리차원에서는 인조잔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되고, 관리를 이런 일반잔디를 하는 것도 모래를 잘 해서 가꿔놓으면 물 빠짐 같은 것도 좋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인조잔디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태 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전에 근무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으세요?

처음이요? 그래요?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완주군에서 사업량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거의 다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은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80%요? 하수관거 시설은?

그래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상수도관이 동으로 된 데는 이제 없나요? 동관.

제거하고, PVC 관으로 지금 다 교체된 상태예요, 우리 염 팀장님?

상수도팀장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 지금 녹물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네요? 완주군 상수도는?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좀 파악이 안 되면 뒤에 계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물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상수도팀장 일부 주철관으로 된 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일부는…….

상수도팀장 예, 주철관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역은 어디예요?

상수도팀장 지금 삼례, 봉동 그쪽에 큰 관들이 주철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주 관로가 지금 동철관으로 되어있는…….

상수도팀장 주철.

주철이요?

상수도팀장 예.

그러면 그것만 국가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면 우리 완주군은 녹물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팀장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그런 국가 예산 확보에도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소장님 우리들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식수를 우리 군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하수관거 사업은 콘크리트로, 전에 한 것은 콘크리트관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주로 어떤 걸로 하나요?

그러니까 옛날 도외지 같은 데는 거의 콘크리트로 되어있었잖아요, 하수관거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수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PVC로 해서 누수 없이 하수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도 해주면서, 또 생활폐수까지 버리는 일까지 하시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소장님 오셔서 더 잘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다 어려운 공사만 맡아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봉 저쪽이랑 화산이랑 상수도사업 하잖아요?

하수도 사업은 지금 같이 진행되나요? 계장님…….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송완근입니다. 지금 비봉은 수선리, 이전리 쪽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가 먼저 발주되었었어요. 그런데 상수도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같이 묶고 있습니다.

아,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하수도팀장 예,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중 확장이면 다 관계가 되고요.

당연히 같이 해야 사업도 그러고, 그래서 그거 지연시키느라고 지금 아스콘 포장 못하게 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거죠?

하수도팀장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화산도 올해 예산 승인이 상당히 적게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미 발주도 완전히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정율도 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생이 많으시죠?

하수도팀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금 집단 지역에서 떨어진 장소에 계시는 분들, 또 그런 주택들이 지금 지역에 따라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진행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수도팀장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 보통 50m 이내는 저희들 처리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으면 국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승인을 맡을 때 기본계획상에 그 위에서만 승인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승인을 맡고, 예산 집행하다 보면 입찰차액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남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수도 유입하려고 계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빠져 있는 지역은 추가로 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하수도팀장 예,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 공정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검토해서 좀 가까운 데 100m 정도, 200m 정도 가까운 쪽부터, 또 가스가 좀 차는 데부터 먼저 유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데, 뭐냐면 상수도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은 상수도보다는 폐수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은, 또 지역에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떨어진 곳은 하수시설은 해주는데 또 모터나 이런 걸 추후에 본인들이 고쳐야 된다. 또 지대가 너무 낮은 데는 펌프를 초기에는 달아주는데 나중에 수리 보수를 본인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예 못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한두 농가일 것 같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오폐수처리를 한다고 다 해놓았는데, 빠진 지역에서의 오폐수는 앞으로 언제까지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빠지면. 사실은. 그래도 나이를 좀 적게 드신 분들은 그런 사항을 알아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부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지역은 아예 요청도 안 하고 관리도 못하니까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거에 어떤 부적합한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스럽고 힘든 일지만 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수 모터 설치해서 빨아내는 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팀장 예, 지금 저희가 하수도 설치 기준에 보면 오수받이부터 내부는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펌핑장, 그러니까 개인 펌프장은 개인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설치는 솔직히 돈이 좀 들어가지만 저희들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가격이 제법 나가는데 2년,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몇 백만원씩 2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걸 직접 본인들이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얘기 들어보면 그 관리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다음에 전수조사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얼마나 더 증액되겠는가. 그래서 할 때 좀 상하수도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상황을 조사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시겠지만 지금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이 부분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한 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토지이용, 토지절차는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나눈 것들을 진행하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키고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뭐냐면, 지역민들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이, 지역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사업 특성을 지역민들에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면, 행정에서는 절차상 이렇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좀, 지역민들하고 화합이나 지역에 마을 분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을 분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그게 결국은 지역민들끼리 또 굉장히 오래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정비 기본수립 계획 마무리 부분 13페이지에서 동상면 주민 말씀하신 거, 어떻게 방안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수목원 있는 데 그 마을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그쪽도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수목원에 있는 처리시설에라도 좀 연결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지난번에 군수님 동상면 대화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 있나요, 팀장님?

하수도팀장 그것은 아직 없고요. 수목원도 아마 오수처리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량에 의해서…….

하수도팀장 예,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바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 수목원에 관련해서 혹시 용량에 여유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거기도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떨어진 지역에 농가들, 또 주택들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태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특히 상하수도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적시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하수도가 크게 나누면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마을 하수처리장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가요? 그다음에 아직 처리 못한 부분,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팀장님, 그렇게 나눠보면 됩니까?

하수도팀장 예,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삼례, 고산, 소양, 구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도 12월이면 끝나잖아요?

하수도팀장 예.

그러면 이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됩니까?

하수도팀장 예.

그러면 다음에 기본계획 세우려면 5년 후에 다시 세우나요, 아니면 10년인가요?

하수도팀장 5개년마다 하는데요.

5개년마다?

하수도팀장 군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을 하수처리장은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몇 개 정도 해 와요, 1년에?

하수도팀장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개소가…….

2개소 정도?

하수도팀장 작년에도 2개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소 정도 시작한다?

하수도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만 안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동상면 같은 경우도 몇 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안 되는가를 본 다음에, 내후년에는 마을 하수도라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빠진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5년 후를 보고 기다려야 할 곳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이 오염되면 하류로써 미치는 파격 효과가 상당히 악영향이 크니까, 이거 마을 하수도라도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을 하수도 우선순위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 덧붙여 한 군데 물어보면 우리 비봉에 봉산리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하수도팀장 예.

거기는 혹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수도팀장 봉산리는 거기 빠져 있어서, 지금 이쪽 백도리 쪽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 반영해서 올리려고 하면 경제성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백도리하고 봉산리하고 올리나요?

하수도팀장 저희가 완주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긴 올리나요?

하수도팀장 예, 저희가 먼저 BC설정을 합니다. 경제성 검토를 먼저 하는데 그게 저희가 좀 가라로 만들어서 올려서 따지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 2018년도 말이 되면 그때 가서 명확히 판단을 해서 마을 하수도로 반영해야 할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민들한테 기다리라는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수도팀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는 응답이 집단화되지 않은 마을은 어차피 흘러나오면서 자연정화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네요.

하수도팀장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정화 되는 것도 혹시 관광객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미치는 역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그런 데부터 반영을 해야겠죠.

하수도팀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도 말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지나 대단위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서 일부 오수처리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가 개인이 처리 기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관광객이나 그런 것은 한번 그런 쪽으로 계획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 것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예.

동상면도 그렇고, 운주도 어디까지 빠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관광객 쪽으로요.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산에 공공하수처리 박스 다 지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하수도팀장 아직 안 짓고요.

박스 아직 안 했죠?

하수도팀장 예, 밑에 소장님 말씀하신 건 덮개를 말씀하신…….

덮개만 했죠?

하수도팀장 예.

박스는 언제 완공돼요? 좀 앉으세요.

하수도팀장 지금 시안을 거의 결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은 만나봤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하수도팀장 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하고 상의를 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시안 좀 확장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실어 내는데도 거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하수도팀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악취측정, 주민들한테 보든 안 보든 볼 수 있게 하고, 설치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줘야, 그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 얘기를 하죠.

하수도팀장 아무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저희 고산뿐만 아니고 공단에 그게 다 뜨거든요, 측정 내용이? 지금 완주군에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바로 보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확인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록 잘 가지고 있고, 또 그럴망정 이장님이나 이런 분 통해서 얘기도 하고요. 거기 가서 보라고.

하수도팀장 그러니까 덮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악취측정 자료 가지고 좀 자세하게, 솔직히 배수나 뭐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안 만나려고 뒤로 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답은 안 들은 것 같은데, 그 건물은 언제쯤 완공돼요? 대략?

하수도팀장 한 달 반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럼 8월?

하수도팀장 예, 8월에서 한 9월 중순으로…….

9월 중순? 9월 중순이면 건물 짓는 걸로 완공되네요?

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 지역에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보고 더 설득도 해보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설계해서 뚜껑을 씌운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인지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또 나중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다 서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추후에 일 진행하는데 뚜껑만 씌워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추가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떤 관계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는 그걸 먼저 선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선조치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하고 나서의 어떤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인식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안 만나 주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접촉해서 충분히 브리핑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부탁말씀드립니다.

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으로 통신문 보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요. 못 보내진 않잖아요? 안 오시면 서봉마을에 각 가정에 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수도팀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47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지금 원래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한 5억9,900만원으로 이렇게 6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지금…….

이건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나올 건데, 지금 추경에 많은 금액을 추가로 세워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한 14억 정도를 더 반영했어요.

보면 국·도비 비율이 있는 거 빼고 우리 군비가 많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가 뭔지? 지금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냥 군비 비율만 쭉 1억5천, 1억5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지만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그러므로 협의 하에 추경에 올리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375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8천만원은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3억8천이 전부 군비인가요? 100% 군비예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만…….

네 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방침이 바뀌고 그랬으면 국비를 좀 주고 그러지, 왜 군비로 다 쓰라고, 할 데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전현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시설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태 운동장 조성 및 농구대, 탁구대 설치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의 생태형 운동장 조성 1차 사업을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우레탄과 운동장 스탠드는 철거하였고, 기타 보수작업을 실시해, 1차 사업은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2018년 예산에 반영,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주민 쉼터인 파고라 및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바닥과 음향장치를 보수하고, 농구대 및 탁구대 3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체육시설, 우레탄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2017년 세입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9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목표의 44%인 4억원이 징수되었으며, 휴양림 보완 사업을 위해 6,500만원의 사업비로 캐라반 9대와 산림휴양관 1층 천장을 보수하고 안내판 3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8월 3일에서 8월 6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화장실 설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삼례 수도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를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이서 소리공원과 봉동 생강골공원 우레탄을 재설치하였으며, 이서 지사울공원에 화장실 한 동을 6월 30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23개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예초작업 및 수목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시설물 지속관리 및 봉동 생강골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포장 재설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상부 3개소에 안전난관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안전난간 190m, 등산로 정비 1,000m,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를 각각 5개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대원사 삼거리에서 천룡사 구간 1.5㎞에 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데크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협조가 지연되어 사업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7월 말 헬기 자재운반 후 사업진행,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지역에 운동장이나 이런 거 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체육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지금 체육 운동장 관리비 있잖아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 돈 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운동장 수입되는 것 갖고는 다 관리 못하고요. 저희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 하고, 운동장 임대해주는 거가지고는, 세외수입 가지고는 그 관리가 제대로 다 못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임대해서 빌려주는 돈도 읍면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세외수입으로써 군 예산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세입이 잡힙니다.

세입이 잡히고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유지보수비로.

지금 그래도 고산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고산 수입금액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비용하고 뭐 운동장 시설한 거 말고 평상시 관리비 부분에서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생활체육이 고산이랑 화산이랑 운동장이 저희한테 이관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했던 데는 종합운동장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관광체육과에서 지난 5월경에 화산, 고산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저희한테 이관시켜서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수입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봉 지금 다 완료 안 되고 운동장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1차 예초작업을 했는데 요즘 비오고 해서 엊그저께 가봤더니 이거 대책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 임원들 한 번 더 동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다 이렇게 갖춰져서 괜찮은데 진행 중이라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공사가 완료 되면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로 이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배정되었다고 제가 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돈 가지면 가능…….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지봉은 저희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비봉까지 쓰여 있잖아요. 생활체육 운동장 8개소 해가지고 비봉 운동장도 여기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우리한테 완료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할건데요.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은 관리공단에 수정이 안 되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운주 청소한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주차장, 마을 상인들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어서 갔다가 같이 한 30분 쭉 주차장을 돌아보는데 나무벤치가 주차장 바닥 2층 말고 바닥 가에로도 되어있고, 대둔산 올라가는 인도 옆에도 나무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 주차장 쪽에 나무벤치는 나무가 그늘지고 썩고 그래서 벤치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썩은 거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둔산 올라가는 인도에 벤치도 몇 년 전에 페인트칠을 한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페인트칠이라도 한 번 더 하든지, 나무 썩은 것은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보기 싫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휴양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캐라반하고 오토캠핑장이 지금 성수기를 맞았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등을 너무 빨리하더라. 그래서 위험 지대가 없도록 꼭 필요한 데는 가로등 같은 것을 소등하지 말고, 성수기에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걸 밤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8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서에 가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놀이터 이렇게 아파트 전원단지처럼 되어있는데 그 뒤에 가서, 이서에 가서 좀 많이 있어요. 8개가.

그러면 한번 우리 누구 장소 잘 아는 계장님 계세요?

시설공원사업소장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공원이 이서에 몇 개예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잘 안나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해서 어디어디에 어린이공원이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 지금 봉동에 어린이공원으로 부지가 있는데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 한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공원관리팀장 지금 공원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봉동초등학교 옆에, 도서관 옆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는 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아니, 그러니까 아직 공원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다른 데를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중앙교회 주차장을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좀 거기가 넓게 확보가 되어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사무실, 옛날 구 산림조합 자리 거기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다가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원래 용도에 맞게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좀 인구도 늘어나고, 봉동 구도심이 지금 둔산리에 비해서 개발이 늦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봉동 구도심 분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한번 해…….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지금 그 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원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이서에 지사울공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서에 거의 어린이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서에 원룸처럼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조그맣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있는데 그걸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자꾸 도시화 되고, 도농이 복합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발전할수록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지금 두 군데 어디어디예요?

도시공원관리팀장 고산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구이에 있습니다.

구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구이하고 고산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공원소업소는 군민의 쾌적한 환경, 건강, 그다음에 레저, 휴식, 이런 거를 책임지는 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좀 열심히 더 해주시고 제가 부탁한 거는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할게요. 항상 애쓰시고, 특히 우리 도시공원이나 그다음에 고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내방객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에는 공간이 좁아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한번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운동장 보면 그전에 면마다 청경이 관리를 하다가 좀 많이 사용하는 데, 지금 청경이 없어지고 아마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시간제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한테 읍면에 있는 그 공원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재 신청을 하건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사용하고, 또 세외수입 넣는 것도 읍면에서 하고,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으면 그걸로 현재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팀도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에 다 나가 있고, 사무실에는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계셔서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다 일일이 관리는 못하고 읍면 직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그런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인원배정이야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죠? 그러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이렇게 힘을 합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내방객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휴가철 때에는. 물론 비수기도 있어서 비수기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완주 군민들한테 어느 때에는 비수기에 남는 객실을 대폭 할인해서 주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사업을 잘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그걸 홍보용으로라도 이렇게 객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비수기 때는 많은 인원들이 쓸 수 있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데 일부 조금 하는 얘기가 이불이 좀 낡고, 혹시 수건 지급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수건을 지급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한 건 없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수건까지는 저희도 그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하기가?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수건까지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렇게 목욕탕 가면 수건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비품 비치를 못 해놓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질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걸 다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애로가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크게, 지금까지 오래 운영했잖아요? 특별한 건 없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세탁 능력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세탁 능력이.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이불 하는데 다른 것도 지금 2개씩 가지고 하는데 일주일 돌려야 전체 있는 객실 일부를 한번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력도 안 되고, 또 하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워낙 만족도가 높고 성수기에는 예약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도 되겠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침구 지금 예산액, 조금 있으면 예산 말씀드리겠지만 휴양림에 침구류 같은 것이 조금, 그래서 지금 침구류는 추경에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휴양림에 청소도 하는 그런 인력들이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그전에 환경미화원이 감당을 하고 있다가 아마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남자들은 이렇게 한 8시간 일하면서도 한 달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인건비가 130만원이네, 어쩌네 그래요.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월 150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예산 세웠는데, 저도 휴양림 가보고 하면 일거리도 많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쓰신다는 걸 알아서 올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 때는 좀 해서 그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소장님이 계속 여기에 계시면 잘하시겠지만, 보장이 없잖아요? 저 같으면 계속 승진을 하지 않는 한 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설공원사업소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소장님 오셔도 이렇게 해놓으면 틀림없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체육공원에, 고산에 예를 들면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전에 나무로 되어있던 것들 다 철거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니 이런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갖다 놓거나 설치를 하거나 하는 건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게 봐야 되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 거, 관리하는 거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유지관리 차원으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산에 생태공원 있죠? 생태공원 관리하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혹시 지역에서도 파크골프장 얘기를 해요, 다른 데 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시설하는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기존에 나무 심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크골프장 하기에 그래도 좀 적합하게 이렇게 해줘야 용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거기 아마 여러 가지 수목도 작은 것이 있고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심어놓고 많은 걸 옮겨오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게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 42억2,558만9천원보다 6억1,270만5천원이 증액된 48억3,829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기분해시스템 3/4분기 임대료와 숙직수당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로 군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시설공원사업소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 및 완주 족구장 펜스보강 공사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체 유해성 제거를 위한 체육공원 우레탄 트럭 및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소양, 고산, 화산 체육공원 대상으로 기금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자연휴양림 관리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객실이용 침구류 2,200만원, 객실용 비품 1천만원, 총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공원 토지사용료 납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산 문화공원 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도시공원 전기요금 납부로 도시공원 내 조명탑 등 전기시설 31개소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레탄 포장을 재설치하여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강골공원 우레탄 재포장 공사로 기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 환경정비 및 제초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4명분 보수 부족분 1,3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모악산공원 내 축구장 본부석 비가림은 지붕이 협소하여 우천 시 내부로 유입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옆면 비가림을 설치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665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3,759만2천원, 총 5,4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설공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중에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예산을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이게 보수가 한 달에 한 250씩 주나요?

체육시설팀장 4대 보험 제외하면 190만원 정도, 180만원 정도…….

아니, 왜냐면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6,120만원에서 부족해가지고 300을 더 세우신 것 같아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인건비보다 전기분해시스템 있죠? 그거를 지금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본예산에 총괄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1/4분기, 2/4분기 치를 여기서 지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치가 지금 모자라게 생겨서 사무관리비를 2,080만원을 더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숙직수당이 조금 더 부족해서 세운 거고요.

이거 처음에 안전요원 저기를 할 때 거기가 수영강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보수도 적고 하니까 이분들이 겸직을 하면 수영도 가르치면서 안전요원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해가지고 안전요원을 별도로 2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분들이 2교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강골공원에 우레탄 이거는 옛날에 폐타이어로 한 것이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뜯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폐타이어가 아니라 우레탄인데요. 우레탄이 발암물질이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안 좋다는 거, 파란색 있죠? 그거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새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기특으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기금으로.

기금으로?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침구류를 일체 교체하는 거예요, 일부 교체하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일부 교체예요.

일부 교체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을 지금 한 십 몇 년 되었나요? 그런데 그동안에 침구류를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수시로 교체는 했을 거예요.

휴양림레저팀장 수시로 교체는 했는데 최근에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낡은 것을 교체했는데, 이번에 일부 교체하는 거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 하절기에 200세트를 교체할 거고요. 지금 동절기 치 100세트,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 침구류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요. 동절기 거 따로 있고, 하절기 거 따로 있고. 하여튼 요즘에는 위생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 군 휴양림의 또 어떻게 보면 얼굴이에요, 침구류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아까 수건 같은 거를 안 준다 해가지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일회용 타월 같은 것도 요즘에는 나오는데 그런 거라도 조금씩 이렇게 비치를 해놓은 것이, 왜냐면 펜션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다 주는 줄 알고 미쳐 준비를 못 해온 사람들이, 집에서 준비는 안 해왔는데 여기에서도 공급을 안 하니까 난처한 입장에 있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용 같은 거라도 요구하면 그분들이 할 때, 거기다 비치를 해놓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실 같은 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았다가 그런 거를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좀 내줄 수 있도록 그런 비상용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있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분이 확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준비했다고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이건 뭐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몇 쪽이요?

381쪽.

시설공원사업소장 381쪽이요?

예. 5천만원 있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아, 영조물 배상 5천만원이요?

예.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게 작년도에 행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로, 총괄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센터에 기구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우리 보험 들듯이 뭐가 고장 나거나 부셔지거나 하면, 재해 났을 때나 그렇게 하면 이 보험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조물배상 보험료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작년에 총괄로 해놓았더니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를 쓸게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몫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괜찮은데, 이 몫으로 안 세우고 사무관리비 총괄로 세워놓아가지고 그 비용에서 지금 영조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없어서, 이거 돈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매년…….

본예산에 한 거 지금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거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기분해시스템을 임대해서 쓰네요? 그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500만원으로 제가…….

아니,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2분기에 온 게 1천만원, 2분기 것이 그러면 1년에 한 2천만원 나가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한번 나갈 때 해서 5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요.

아, 수영장이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1/4분기, 2/4분기, 분기마다 지금 나가는데, 3/4분기, 4/4분기가 나가려면 1천만원이 나가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1/2분기도 1천만원 나간 걸로 보면 돼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2천만원 나가네요, 1년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1년에 2천만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임대해서 쓴다고 해서. 임대료가 2천만원 나가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 혹시. 잘 몰라서요.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수기 렌탈해서 쓰듯이 그게 고장이 심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계속…….

아, 그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네요.

체육시설팀장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추가만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추가로 지금……. 본예산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를 총괄로 써놓았어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기분해시스템 해서 이 금액으로 해서 2천만원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세워가지고…….

그러면 공과금도 합해서 나가버린 건가요? 6개월 치 공과금이 5천만원이네요? 국민체육센터 공과금 납부 6개월 치가 5천만원. 기정액은 없고.

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도 총괄로 서버려서…….

총괄로 서버려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족해서 여기서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거를 따로따로 해서 해놓아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 때 우리가…….

다음에는 따로따로 하셔야겠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에는 좀…….

이거 손대면 문 닫아야겠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866억2,453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12억6,36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3억6,085만6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147억2,71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73억6,63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3억6,085만6천원으로 세출 예산 삭감 총액은 4건에 7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47억9,295만6천원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1,003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47억9,298만6천원으로 변경하려는 안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