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 중 최다선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해도 될까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총 아홉 분입니다. 뭐 많지도 않은 숫자고. 그런데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반목과 갈등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참 속앓이들을 다 하셨는데 여기서 누구를 갖다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죄 없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소견발표를 한다든가. 또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여기서 개표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 전체가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사람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검표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봉합해서 “누가 당선되었습니다. 누가 몇 표 나오고 누가 몇 표 나오고…….” 이것이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수봉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므로 여기에서 자원해서 자기가 우리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상대 후보가 있으면 투표로 진행해야 되는데 투표결과는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철
최상철위원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 비공개를 하는데 그 투표용지는 그대로 1년 동안 보관하는 걸로. 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무슨 소송건지가 된다든가 하면 나중에 그걸 자료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딱 덮어놓고 누가 몇 표 나오고 누가 몇 표 나오고, 이게 떠돌아다니면 또 그 사람이 지고 또 창피당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지 않겠는가.
남용
서남용위원
당사자는 확인을 안 하는 걸로요?
상철
최상철위원
본인도 확인을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하고 또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윤수봉위원
투표하고 우리는 나가자는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누가 몇 표 나오고 누가 몇 표 나온 것을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건 그대로 보존을 해서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그때 증거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윤수봉위원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뭐, 특별한…….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의회사무과 직원이 와서 하는 걸로 해도 문제가 없죠?
정섭
전문위원 정식회의를 하면서 하는 거 아니면 비회기 기간 회기 안으로 정회해서 그렇게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정섭
전문위원 투표는 정회하고…….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이 문제는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후보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검표위원을 전문위원실 직원 한 분하고 우리 위원님 한 분하고 두 분을 검표위원으로 선임을 하자, 이 말씀이죠?
상철
최상철위원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 시나리오에는 의사과, 전문위원 직원 두 사람을 선임하고 위원님이 안 들어가고? 그 두 분만…….
임귀현위원
저도 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위원 중에 누구라도 한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나오든 나와요. 그래서 아예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면 위원님들은 안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그 부분은요 너무 앞서나갔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상대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보자의 동의하에. 만약에 여기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그 후보자가, 왜 말하자면 그것을 참고 안 하느냐. 그래서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니까…….
임귀현위원
여기서 그걸 하기 전에 안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한다면…….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은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임귀현위원
그러면 미리 정해놓고 해요. 할 경우의 상황이니까 미리 정해놓고…….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검표위원까지 정해놓고 하자, 이 말씀이에요?
임귀현위원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 말씀은 위원들은 검표하는 데 들어가지 말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직원들만 두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향자위원
제가 볼 때는 꼭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법이 있으면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임귀현위원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투표까지 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 이런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원해서 하기를 저도 원하고 정말로 지금까지 7대에 오면서 이런 문제로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어요. 좋은 전례는 많이 남겨놓았는데 이런 나쁜 파급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다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저는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한 죄로 위원장 자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없다면 완주군민을 무시한다고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각오로……. 이 문제가지고 여러분들과 지위막론하고 오늘 새롭게 정말로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우리 여기 전부 합해서 아홉 명의 위원들인데 이거 때문에 서로 갈등에 부딪히고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서로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선배의원으로서 이런 선례를 남겨주지 말고 자원하든지 한 분을 추천해서 그분을 만장일치로. 서로 각자 욕심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양보할 때 그 양보는 여러 아홉 명의 위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 추천 및 또 자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예.
류영렬위원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설왕설래 의견조율이 안 되고 하는 모습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대 의회가 정말 그야말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예결산 위원장 자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난해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제가 입 밖으로 꺼낸 것을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논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예산결산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선거도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자만스러운 말씀을 하자면 예산을 조금은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한다면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알찬 예산이 짜지도록 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인숙 위원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2개월 전에 의장님한테 했다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보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 자리를 한번 하고 7대 의회를 정말로 멋지고 알차고 내용 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는 제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을 접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대 의원 들어와가지고 지금 3년째, 4년차가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끌고 올 때까지 의원님들 마음속에 비춰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덕을 못 쌓고 잘못한 것이 참 많은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2개월, 한 10여 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의원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제 속내의 골격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을 나오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또 발표를 하신 우리 이인숙 위원님한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에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의장단 선거할 때 진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 빚을 조금 이번 예산결산 위원장 할 때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은 없었는지 이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을 출마하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과 더불어서 소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 이 위치는 그냥 명예감투가 아닙니다. 우리 금번, 지난번 예산 때 우리가 6,140억인가 우리 완주군 예산이 그래요.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오는 것을 다음 회기 때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느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막중한 그런 예산결산 위원장 자리입니다. 개인이 혹여 자기 명예와 욕심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여덟 분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좀 부족한 위원장이라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건 눈치 볼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원하는, 또 추천하는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해서 예산결산 위원장을 해보겠다는 이인숙 위원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함께 한다고 했던 류영렬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임시 위원장님도 그렇고 결국은 누구 한 개인의 욕심만 부리는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또한 제가 위원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코 주저하거나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부딪혀보고 저 또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6천억이 넘는 재산을 다루는 위원장입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덟 분이 계시고,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상의하면서 더 열심히 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터득하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인숙 위원장님의 소신과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숙 위원님을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숙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이인숙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로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임귀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께서 임귀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귀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임귀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또 후배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기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신뢰받는 완주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시는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겠으나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2일부터 17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 질의답변 후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먼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억7,764만원이 증액된 5,730억6,291만원이며, 자체 재원은 총 85억2,793만원이 증가한 1,357억9,516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2억1,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5,79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5,59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42억8,966만원이 증가한 4,069억772만원으로 지방교부세 63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천만원, 보조금은 78억8,566만원이 증가한 2,180억으로 5,472만원 중 국고보조금 77억7,824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7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6,003만원이 증가한 303억6,0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844억5,259만원으로 2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 자체 재원의 62.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13.8%를 차지하는 등 군의 주요 재원으로써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844억5,259만원으로 과목별로는 보통세 838억5,259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43억3,252만원으로 89억3,18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수입 25억5,26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3억7,9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분야 25억5,263만원으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24억9,469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는 63억7,924만원의 증가는 재산매각수입 39억7,766만원, 부담금 6,607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2,324만원, 기타수입이 21억1,186만원 등입니다. 다음 17쪽, 이자수입입니다. 자금 운용 이자수입은 2017년도 본예산 23억3,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 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5억2천만원으로 예산액 23억3,534만원의 22.2%로 세수결함이 예측되는 사항으로 6월 말 기준 평균 잔고액이 전년보다 309억원이 적고 현재 평균 이자율이 0.5%으로 자금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이자수입도 매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47억2,300만원으로 63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1,747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 58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4억9천만원 중 종합민원과 도로명판 제작비 10만원, 산림축산과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 6억원, 재난안전과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225억7,190만원으로 28억2,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 추정액의 일부를 결산 완료 후 추경예산에 잔여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225억7,190만원 발생하여 이 중 본예산 반영액은 254억원으로 차액분 28억2,809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액이 근접 치에 접근하고 있지만 고정관념적인 세출추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쪽,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7억7,764만원이 증가한 5,730억6,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23%, 농림해양수산 16.9%, 환경보호 9.3%, 국토 및 지역개발 8% 부분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농업분야, 환경분야 등 군의 핵심 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277억7,7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5억4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8,688만원, 문화 및 관광 16억3,700만원, 환경보호 29억9,020만원, 사회복지 15억2,878만원, 농림해양수산 54억4,722만원, 산업·중소기업 53억5,590만원, 수송 및 교통 13억52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5,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2억832만원, 보건 1,8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44억6,656만원, 행정복지국 69억1,321만원, 경제안전국 214억4,761만원, 직속기관 10억7,775만원, 사업소 25억9,245만원, 읍면 9,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 적정성입니다. 순 군비사업 3천만원 이상은 104건에 807억9,827만원으로 1,836억8,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60건에 95억2,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3천만원,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관리 2억8,700만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에 편성해야 할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으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부서별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건에 8억3,772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한 회계연도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 예정 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9건으로 6억9,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26억8,084만원으로 추후 의회의 결산심사 시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용기한 해당 여부에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지방상수도 사업비 59억6천만원, 신청사 건립 사업비 33억750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10억원 등 203억3,5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하게 운영하고 이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85억2,025만원으로 33억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9,469만원이 증액된 276억8,762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1,515만원이 증액된 108억3,2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 현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6,116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7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805억원의 5.4%인 31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7%인 22억원이 증가한 845억원, 세외수입은 14%인 63억원이 증가한 514억원, 지방교부세는 3.8%인 64억원이 증가한 1,747억원, 조정교부금은 0.2%인 3천만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3.8%인 79억원이 증가한 2,18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5%인 50억원이 증가한 30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8%인 27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인 280억원, 교육분야는 1.2%인 7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76%인 43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9.4%인 538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3.1%인 1,319억원, 보건복지분야는 2.1%인 12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1%인 92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인 28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인 2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인 462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6%인 77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관련 2개 특별회계는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4개 특별회계는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군정 간행물 중에 으뜸완주 마을신문,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으뜸완주 마을신문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군정 소식지 으뜸완주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군정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월별로 발행하면서 주민들이 13개 읍면, 그 어떻게 보면 군민기자단이라든가 통신원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 소식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소식이라든가 의회소식 같은 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촉도 안 되고요,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소소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뒤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하는데 일부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자료를 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보고를 하실 때 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갖추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1장 A4용지 달랑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자료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들어갔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에어컨이요?
이인숙위원장
예, 뒤에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체적인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여름에, 아직 날도 많이 덥고 한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에 대해서 빨리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추경도 안 끝나고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발 빠르게 넣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짜시면서 재원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추경도 세입 마련을 어떻게 할까 참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77억8천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것이 세외수입이 6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세외수입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분야에 주요 증액된 부분이요?
이향자위원
예.
병주
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에서 큰 건은 지금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해가지고 25억원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토지 매각해가지고 한 6억. 그다음에 청사 주변 공공기관 이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매각이 한 7억 정도 해서, 큰 건들은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네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방교부세도 65억을 더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큰 거 몇 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 부분입니다.
이향자위원
정산 부분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금. 보조금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78억…….
병주
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같은 것들이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추가분 온 거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또 긴축예산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재원 확보가 생각보다는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넉넉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에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알면서도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되었고, 또 이 정도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절차를 미리 밟아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또 완주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걸리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용역심의나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 부서별로 아마 해당이 안 되는 부서도 있고 해당이 되는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왕왕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민간위탁을 받아야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여기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가를 미리 검토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교육받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가지고 정말 완주군에 있는 단체,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행해지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확보되는가를 항상 체크를 좀 해가지고 기왕이면 현재보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체크를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더 그것들은 챙겨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다만 저희들이 완주군 관내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성도 때로는 고려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고려하되, 다만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도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차후에 우리 완주군 관내에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그런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리 완주군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해두시고 모니터링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청계천 광장 영호남 화합한마당 행사, 감 되었어요. 왜 그래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 행사는 칠곡군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기에 명시된 대로 서울 청계천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칠곡군에서 저쪽 대구시에서 그런 행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했을 적에는 서울에 저희의 농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할 겸 해서 했는데 대구시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실효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가를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그래서 남는 예산, 여기에 대해서 삭감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서 칠곡군만 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참석 안 하니까?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미 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아, 끝났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단독으로.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운용 해가지고 효율적인 군 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풀로 완주군 전체, 다른 데에 어떤 소요가 있을 적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다른 어떠한 소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으면 저기하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 적절한 데에 예측 가능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인건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 적절한 예산인지 그런 거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재원 마련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하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2,697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86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5,9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627억6,200만원 대비 2.6%인 70억2,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 3억900만원, 행정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 분야에 1억3,700만원, 모두가 함께 가는 보편적 복지 실현 분야에 21억7,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3억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분야에 4,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에 1억4,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분야에 22억700만원을 삭감 재조정하는 등 총 14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7억2,500만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전·전승 분야에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3억9,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3억2,300만원, 축제 및 관광산업 육성 분야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5억6,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분야는 기정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고객 감동, 토지, 건축, 지적행정 구현 분야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을 재조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1억800만원, 인력운영비 24억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2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 분야에 2,200만원, 폐기물처리 분야에 5억3,200만원, 수질환경 조성 분야 2억7,200만원, 대기환경 조성 분야 1억5,800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 분야에 800만원 등 총 15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행정복지국에 수장으로서 늘 우리 완주군의 행정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에 과장님들! 상반기 동안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디에다 눈을 볼까 하고 뒤적거려 봐도 총괄적으로 볼만한 것이 좀 없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료 준비를 열심히 잘하시고 보고도 잘해주셨는데, 그 인쇄물을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책상에다 깔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작은 것까지라도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우리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행정복지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짜여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행정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준
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믿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안 물어보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점. 형형색색 보이는 동네 라디오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큰 거는 아니지만.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 방송 디제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 내 방송으로. 점심 때 활용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까지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민 디제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주민 디제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아, 그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홍보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에다 송출하려고 하는 그런 동영상 제작비를 한 50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류영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처음이라 한번 지켜보고요, 잘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려서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아니, 사실 이렇게 점심 때 방송이 나오면 직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디제이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저런 디제이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민들도 아마 막연하게 그런 것 듣고 좀 그런 생각도 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생겨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누구 아이디어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이은지 전산기록팀장이요.
이인숙위원장
그래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조금씩 해가면서,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여러 가지로 행정에 관한 거를 관할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이 애쓰셨고요, 요즘에 인사철이라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왔고, 보니까 삭감조서에도 삭감액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로 해서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그런데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야 되는데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도 지방선거 홍보하고 지도감독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도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거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급한 것이 아니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항목에 국내여비로 5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오기 위한 여비인지, 하여튼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교육점수를 맞아야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사이버교육도 있겠지만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세우는 스마트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이것도 세우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감축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부서별로 갈 수 있게끔 국내여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필수 경비입니다. 교육원에 가면 반드시 넣어줘야 할 돈인데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감축하는 바람에 못 세워서 추가로 한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자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해서 교육비 같은 것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몰아서 하반기에 하다가 보면 업무하는 데에도, 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공무원들이 날을 새가면서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교육까지 이렇게 몰아서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업무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분기별로 나눠서 하거나 월별로 나눠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형색색 보이는 동네 라디오, 신규 사업이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신규 사업인 만큼 잘 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 진짜 잘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료현황을 한번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 직원들 칭찬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그분들 칭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말 그대로 사회복지, 정말 말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게 복지인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에는 복지 1번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다문화, 모든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심의를 더운 날씨에 해주셨고, 전부 심의를 잘해주셨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에 저출산 대응 기반으로 인한 이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앞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떤 저출산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달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타게 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은 시상금을 편성한 사업비예요. 그래서 우수시책에 선정된 사업이 뭐였냐면, 임산부를 배려한 베이비맘 500원 택시, 베이비맘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원 택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결혼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족문화교육원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작은 결혼식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그 다문화 여성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도우미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좀 모셔가지고 산후도우미로 초정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호평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상금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금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작은 결혼식 추진하고, 그다음에 작은 결혼 박람회 운영, 그다음에 미혼남녀 커플릿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오작교 사업,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 상사업비는 국비입니다, 전액이. 그래서 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가 국비…….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리고 시상금으로 받아온 예산이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예비심사 때 이거에 대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거네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친정엄마를 모셔서 산모 도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멀리 딸들을 타국으로 보내놓고 애타는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출산을 했을 때 여기에 와서 도움도 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다는 것은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렵게 국가 예산 따오느라고 애쓰셨으니까 하여튼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한번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낳아본 엄마들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향자 위원님 하신 말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209쪽에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베이비맘 500원 택시운영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버스 같은 것을 타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원 택시에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께 한 1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교통카드를 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라면 몇 세…….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임산부나 아이가 있는 그런 엄마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500원만 내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임산부나 아이들이면 몇 세 이하, 몇 개월 이하…….
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임산부만 해당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임산부도 뭐 몇 개월 이후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이후 그때가 좀 위험한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위험하기도 하고 3개월 된 임산부가 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아마 동행되기도 할 것 같아요.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일 때는 어린 아이들이 동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10만원 정도 준다고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 60명 정도로 봐요? 아니, 예산이 6,200이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6천인데 다른 사업이랑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3개월 이후 출산 전까지?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 사이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전부 10만원씩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금년에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이렇게 따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편성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향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도 애기를 낳아서 길러본 엄마들이잖아요? 물론 임산부일 때 그때가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애기가 어렸을 때, 12개월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좀 크게 낳아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줘요. 그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기가 자는 거예요. 한 12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차 안에서 잠은 들지, 누구 한 사람 양보는 안 해주지.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버스에 보면 발통 위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제가 거기에 앉아서 애기를 안고 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500원 택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차라리 임신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제 기억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는 좀 좋았다. 그런데 애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두 팔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더 힘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엄마들이시니까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상금을 타다가 이런저런 시책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적은 데에서부터 시작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제가 자치에서 심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아동권리주간 행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순간 너무나 깊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유니세프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어떤가 한번.
11월 셋째 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완주군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하면 순간적으로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고, 고생 많으십니다. 완주 교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에서 학교에 관련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일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 어떤 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한번 이 머릿속에서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암기한 것은 평생 이게 가잖아요? 어느 때든 그 기억이 떠오르듯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TV에서는 체육경기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경기를 TV에서는 많이 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어린 꿈나무들이 눈으로 보고, 또 경기장에 가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 했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TV에 다른 만화나 이런 걸 보려고 하지 않고 경기나 이런 체육에 관심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함으로 인해서 TV를 봐도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본인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체험을 좀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경기장에 대한 체험을 한번 시켜주면 그 추억이 오래 가고 그거에 대한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진로도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KCC든, 현대 축구든 협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또 무료 티켓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현장에 그런 분위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
하여튼 안 드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라도 그런 것들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서운해서 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거의 다 10% 이내에서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지금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4억 정도가……. 아니구나! 1천원이구나, 여기가. 그러죠?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주로 삭감을 많이 시킨 큰 사업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4세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완주군이 좀 적나요?
결산추경에?
그래요. 우리 교육아동복지를 담당하셔가지고 우리 완주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매년 한 1천명 가까운 어린이들을 출산하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해서 교육 예산이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완주군 예산이. 그리고 어디 가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교육예산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만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완주군으로 좀 이사를 오시라, 이런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삭감조서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고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오인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향자위원
문화예술 방면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도 근무를 해보시고, 이런 관련 업무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생소한 거에 대한 도전의식, 또 우리 완주군에 대한 예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많이 공부도 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맨날 인사말씀이나 축사를 통해서 우리 으뜸도시가 되려면 소득만 높아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만 정말 행복지수도 높아가고 으뜸도시가 된다고 해서 문화예술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 쪽이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을 이 과로 보낼 때에는 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셨을 걸로 알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꼼꼼하니 더 섬세하니 심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조서가 한 5건 정도 해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건별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이 사업에 왜 필요한지 우리 예결위에서 건별로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건 지금 14개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전주 영상시민 미디어센터에다가 출연금을 지출하면 그쪽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이나 학교, 또 주민들에게 영상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고산에 짓고 있는 아트마당에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받은 학생들이 올해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아트마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우리가 현재 지금 1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 학생들만 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그나마 작은 영화관이라도 있는 읍면은 봉동에만 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관이 없어도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길거리가 되었든 어떤 공간만 있으면 영화도 관람시킬 수 있고 그 스크린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13개 읍면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직접 제작도 해보고 그런 촬영 기계 같은 것도 좀 접해보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 진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문화재단 예산은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 예산을…….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재단 사업은 작년에 6억으로 출연했고 올해는 6억에서 지금 5억 반영을 했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1억인데 여기가 지금 인건비하고 문화재산을 받은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경관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에 대한 획일적인 건물보다는 저희가 문화를 좀 입히고 친 문화적인 공간, 외관을 저희가 벽화를 그린다든지,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획일화된 건물에 문화를 입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문화조사 기록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13개 읍면에 읍면별로 조사기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조사기록,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2,500이고요, 경관 사업이 4,800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인데요, 그건 문화재단에서 출연하면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삼례에서 마을 역사 실태조사 그 사업에 예산을 해서 조사를 했던 사업이 있죠?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완주군에 살면서 어떤 생활을 했고, 이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문화가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서 저도 삼례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13개 읍면에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왜냐면 조상들이 이 터전을 이뤄놨고 또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삶의 길잡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문화는 어떤 것이고, 농사는 어떻게 지었고, 어떤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 일부 예산이 이 1억 속에 들어있나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귀와 귀로 구전으로 들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기록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구전으로 또 들어야 되고 해서 조금 이런 거는 미루지 않고 우리 완주군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읍면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서, 미룰 사업이 있고 하루가 시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걸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 가지 건도 일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다음은 문화 특화지역 지정 연구 용역인데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문화도시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인데요, 이 연구 용역은 저희가 6월에 문화 특화지역 공모를 해서 적정하다,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전주, 광주, 부산, 경주, 공주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3년 정도 선도 사업을 한 다음에, 3년 선도 사업을 하는데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정이 되면 지금 3년은 선도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지정이 된다면 5년간 약 200억에서 30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이 정부 들어서 이쪽 파트가 약간 예산 파이도 키우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저희 국비 확보하는 방안에도 활용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문화지수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풍류학교 관련해서 사업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들어왔는데 풍류학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추경으로 예산 세워서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지금 풍류학교가 운영이, 위탁이 지금 현재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상반기에도 진짜 주민들에게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술과 음악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이걸 지금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하반기에 인건비 저기하고, 우선은 주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시범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백방으로 찾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컨택해서 만나보고, 하여튼 적정한 위탁 운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 문화라고 하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좌우간 우리 과장님도 공부를 해서 그 방면에 뭔가 알고 있어야지, 밑에 계장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거 운영을 않는 게 낫고,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라고 하면 뭐 한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버리면 그 사람은 또 새잡이가 되어버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오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고. 또 예산을 갖다가 청구를 할 때는 여기다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무엇을 지금 확충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읽어보면 “아, 이 돈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오든가 해야지,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몇 십 년 전부터 꼭 이런 패턴으로 예산서가 날라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그때 와서 설명을 하면 “아,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부전지라도 붙여서, 제가 3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또 저 같이 새로 온 초선들은 이게 뭔 말인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이것을 가지고 올 때는 뭔가 이보다는 좀 세밀하게…….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과만이라도 예산서 외에 부전지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맨날 여기서 지적을 받고 그러면 금방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이거 뜯어고쳐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래놓고 다음에 또 가지고 올 때 보면 똑같아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비로소 설명 들으니까, 리얼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주시고…….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부족했던 거 인정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진짜예요. 이거 예산 세부사업 같은 것은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봐도 “아, 이건 이 사업이구나!” 이건 정말로 기획실장 오라고 해서 제가 다시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전 과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머리 자르고, 그냥 머리만 하나 달랑 올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는 전부 다 위탁, 전부 하는 사업마다 다 위탁이에요. 위탁시키고 하려면 뭐하려고 그 사람들 선거 때 뒤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완주군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만 좀 해주고. 아무리 우리 오 과장님이 승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서 생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려고 그러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생기면서 요즘 행사장 가면 지역에서 연습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런 걸 보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문화를 접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흥을 돋우어서 지역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대단히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지난번에 과장님 세미나 하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저도 끝까지 들어봤는데…….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총세미나요?
임귀현위원
예. 그 세미나에서 마지막에 발언하신 분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 예산을 다 헛간 데다 쓰고 있다. 그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문화예술진흥사업이 객관적이지 않다, 또 어떤 부분에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초임 의원으로서 100% 공감을 합니다. 뭐가 뭔 내용인지를 아무리 바라봐도 “이거 이 금액이구나!”만 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구나”를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공감을 하면서, 계속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같이, 본 책에 수록은 못 하더라도 첨부자료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 삭감에 올라와서 이렇게 또 다시 번복해서 설명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얘기 위원님들한테 듣는 거 또한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처음부터 해주시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진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운영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주문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감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 때마다 보면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확 와닿지 않는 부분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완주문화재단에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출연금이 지금 1억 잡혀있어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문화경관 조성사업에 약 4,800?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4,8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문화경관 조성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해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주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도 있고, 와서 좀 편안한 마음도 느낄 수 있게끔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내부도 이렇게 문화를 좀 더 입힌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예술적으로 지어지지만, 기존에 있는 기타 공공건물들은 지금도 현재 그냥 성냥갑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우리 완주군의 사례 조사?
인석
문화예술과장 마을 문화…….
남용
서남용위원
마을…….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삼례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3개 읍면을 전부다 할 계획인데 우선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 남겨야 할 기록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수조사 해서 이렇게 좀…….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앞서 혹시 조사한 데가 있어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삼례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삼례?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삼례가 처음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다른 곳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13개 읍면을 한번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2,3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300?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인건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되지만, 인건비는 이 조사하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문화경관 조성사업에도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경관조성이나 조사 기록화 사업은 여기 이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예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인건비를 가지고 문화경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 문화 기초 조사하는 두 가지의 인건비가 합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여기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될 계획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 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연구 개발비라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용역비고만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용역을 하면, 용역이 끝나는 시점…….
인석
문화예술과장 용역이 1년 정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1년 정도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삼례 선도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면 나오는 국비가 있거든요? 그 국비로 문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그런 부분들을 신청한다든지…….
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는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석
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정 신청을 한 이후에는 약 5년 동안 한 200∼300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이라고 하면 길어야 6개월 차이 나는데 이렇게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정부 들어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둬가지고 지정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해봤는데 지금이 적기고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기에는 그쪽에서도 역부족이다. 왜냐면, 또 다른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어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 심의는 받았고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아직, 지금 이제 예산 세우고 심의 받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풍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7,100이 올라왔어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풍류학교가 비어있는 상태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라도 어떻게 운영을…….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하반기에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아, 관리 차원으로?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관리하면서 우선은 적정한 위탁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우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임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문화예술과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위위원님들이 방금처럼 당부해주신 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염두에 두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아까 읍면 문화조사 한다는 거요, 지금 읍면별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조사된 거 있어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삼례만 작년에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여기 과에서는 삼례만 했고, 지금 화산은 이미 이 책자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지역에…….
인석
문화예술과장 면지.
임귀현위원
면지에 지금 여기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좀 다른가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저도 면지를 고산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면지라 하면 주로 유래나, 인물이나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좀 개량화 한다거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축하고, 또 물론 면지에 들어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비봉도 면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역 면지 만드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문화를 담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면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하고는 같이 연관을 해서 지역 면지하고 면지의 문화예술도 같이 담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마다 어차피 문화 그걸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럼 그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읍면 면지하고 문화하고 같이 이걸 담아가는 방법은 어떠냐. 또 조사할 때 예산도 같이 적용해서 조사한다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좀 절감이 가능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같이 조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같이 지역에서, 읍면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조사하셔서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인석
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251쪽 보면 우리 호국체험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지금 원래 당초에 8천만원이 있었는데 6천을 증액시켰어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이 관련 용역으로는 지금 아니고요, 다른 명목이 있는 8천만원 예산 목록이고, 이 기본계획 타당성은 이번에 6천만원 추가로 올린 사업비입니다.
최등원위원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야심차게 하나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시책 개발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금 임진왜란 승전에 단추를 마련한 웅치전적지를 호국역사 교육의 체험장으로 재조명하려고 하고요. 국방문화나 호국 관광 트렌드, 쉽게 말해서 국내에 없는 최대 규모의 국방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치는 지금 소양면 신촌리에 웅치전적지 있는 그 근방으로 한 7만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480억을 잡았는데요. 이 중 국비와 도비, 군비는 저희가 80억을 잡고 기타는 민간자본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를 지원하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또 영상진흥위원회, 문화재청, 이런 부처들을 지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특히나 전라북도에 저희가 협치가 필요해서 관계 의원님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특위사업이다 보니까 지정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민안전실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 배포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는 지금 웅치호국기념관도 건립을 하고 각 시대별로 병기나 전투체험장, 그다음에 우리 병영생활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체험이 되겠죠? 군대 미필자들 해서. 그다음에 육군 기동장비 전시나 탑승체험장, 또 고공낙하나 유격훈련장, 산학 전투체험장, 이런 것들이 국내에는 지금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1월 달에 해서 4월 달까지 시행을 하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까지 한번 거쳤습니다. 이 웅치전적지가 진안군과도 연계가 되어서 진안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특히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님도 진안하고 완주하고 같이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칭찬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저희가 또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하고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국방위원님들은 국방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또 각종 대령, 중령 이런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SBS 교양제작국에서 이 테마, 이 아이템이 좋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어떤 영화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 관련 PD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용역보고회 할 때 우석대 총장님 모셔서, 이게 지금 학생들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활용이라든가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정책협의회 하면서 관련 기관들 방문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또 국회에 김종대 의원사무실에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명간에 국회에 가서 설명도 좀 해줘야 할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일단 어떤 아이템이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좋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 집결해서 저희가 한번 잘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맞는 것인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국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조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김재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위치가 소양면 신촌리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소양면 신촌리 하면 어디 부근인지 좀 제대로 저기한데 웅치전적지가 있는 진안으로 넘어가는…….
재열
관광체육과장 웅치전적지 그 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완주 쪽으로.
이향자위원
그 밑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아까 부지가 한 7만평…….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7만6천평 정도.
이향자위원
7만6천평은 지금 산림청 땅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재열
관광체육과장 부지가 개인 사유지도 있고요.
이향자위원
사유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사유지도 있고 축사 일부도 좀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사유지, 또…….
재열
관광체육과장 국유지나 군유지는 지금 없고요. 사유지…….
이향자위원
100% 다 사유지?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아직 예산을 따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우선 이 단계가 되어야, 절차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향자위원
총사업비가 480억이면 5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군비는 한 80억 정도 하고 국·도비,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해보려는 사업이시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향후에는 국·도비 조금 하고 민자도…….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박재완 의원님이 문화관광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안호영 의원님도 진안과 완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 김종대 의원님은 국방…….
재열
관광체육과장 국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향자위원
국방위원이셔가지고, 출신은 어디 위원님이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출신은 비례대표.
이향자위원
비례?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는 용역만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이향자위원
그래요. 우리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가를 가지고 있고 북한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치상황에, 휴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커 나가는 그런 후손들에게도 호국에 대한, 옛날에는 애국하면 목숨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애국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애국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희석되고 했는데 그전에 전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박물관식으로 해서 6·25전쟁 때는 어땠고, 임진왜란 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저기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효과도 있고 관광의 효과도 있고,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우리 병기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어떤 탱크나 이런 것도 같이 거기서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 주차대행을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 3일간 주차안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주차대행 용역비라고 하면 이게 주차를 다른 데에다 맡겨서 인건비로 사용하겠다고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3일 동안에 이 예산 가지고 주차대행 용역이 충분히 가능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저기에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와일드푸드축제는 우리 군에서 대표축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가 7회째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7회째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개·폐막 축하공연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보면 어감이나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6회째까지 하고 올해 일곱 번째인데요. 일단 축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년 평가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관광 유망축제로 또 3년 연속 되었고, 저희가 유망축제 다음에는 또 우수축제로 지금 날개를 좀 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평가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개·폐막 그쪽 공연이나 어떤 내용 자체를 조금 등한시했다든가 점수를 좀 저기 했는데 우수축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개·폐막 행사는 좀 해왔어요. 해왔는데 단지 그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좀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쪽 예산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부분의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내실 있는 그런 것도 덜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개막식과 폐막식에 무슨 연예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명 가수들도 활용을 하고, 또 동아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대개 보면 단순히 교통비만 주고 해달라고 하면 응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높여서 질 높게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 따져놓고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더 성대한 규모의……. 그러면 그런 걸 본예산에서 좀 반영을 하셨어야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전년 수준에서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향자위원
그리고 흘려듣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6회 째까지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애쓰셨어요. 3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문화행사를 하는지, 무엇인지 거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주차, 그다음에 안내, 뒤처리 이런 거에 총 직원들이 다 읍면에서까지 동원이 되어서 군청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대행 용역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는 반면에 읍면에 부녀회장님들이요, 6회 동안 이 음식을 판매하고 대접을 하고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읍면 부녀회장님들께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노사연이 왔다고 해도,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해도 거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오시는 손님들 받아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며칠 전부터 김치 담고 뭐하고 하여튼 이 와일드푸드축제 기간이 되기 전부터 미리 음식 시연 대회도 해야지, 상품개발도 해야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6회까지 쭉 그분들의 봉사와 그런 걸로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문 인력, 인원이 많아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 이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정말 3일 동안 거기에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벌금까지 내요, 참여 안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왜냐면 너는 하고 나는 않고 이렇게 하니까 며칟날은 누가 나오고, 며칟날은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벌금까지 내면서 이 와일드푸드축제에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질서 있게, 정말 음식의 전문가들이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해보시고, 또 의견 수렴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 부녀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회의도 몇 번 가졌고 의견수렴도 좀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시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나름 보람도 느끼고, 그거 들어온 수입으로 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또 대다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어떤 전문 음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축제가 지금 다른 축제하고 달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지금 보면 진안군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을 때 진안군의 입장도 혹시 들어봤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진안군에서는 별도로 이게 경계선상에 있어서 웅치전적지와 항상 논란은 좀 있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전라북도 차원에서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 같이 지금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 이것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가자! 단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런 대규모 사업은 또 진안이나 완주나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완주 쪽에다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하고 진안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자…….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런 방법으로?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협의는 지금 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범위는 전부 다 완주군 관내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거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총사업비를 약 480억으로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타 100억 정도는 어느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기타 100억 정도로 본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기타는 이게 지금 민간이 와서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화 해야 되고 아까 같이 소득창출, 또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좀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이 와서 투자를 하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용
서남용위원
충분히 알겠고, 이와 같은 사업이 정말 우리가 완주군에서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받았고요? 절차상 문제는 없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가 웅치뿐만이 아니라 이치도 완주군에서 그런 전적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앞서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도 미리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향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체험센터 이런 게 호국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의 체험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면서 와일드푸드축제 때, 아마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애쓰시는 공무원 못지않게 부녀회장님들이 애쓰셔요.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아주 붐비지 않는, 식사시간을 뺀 좀 한가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녀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개 파트로 나눠서, A, B로.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해서 부녀회장님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애쓰면서 즐기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게 좀 만들 수 없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폐막식 때 한번 7080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그걸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틀을 계획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그것까지 더 이틀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랬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프로그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프로그램 잡아서 정말로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또 즐기는 시간도 별도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 호국체험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타 100억이 민자 운영, 이게 우려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민자가 투자가 되어서 민간이 운영을 해야 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도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군비가 8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런 돈을 투자해서, 뭐냐면 어느 민자를 투자한 분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상황이, 또 그런 느낌들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전체 사업을 행정에 사업이라 군비, 도비로 해서 민자를 준다고 그래도 그 권한은 우리한테 다 있으면서도 민자로 주게 되면 행정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민자를 거기다가 투자를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이 결국은 민자 투자한 분한테 권한이 다 넘어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염려가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를 당연히 다른 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부분에 안내를 더 잘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부로 해서 주차 이거 전반적으로 맡기게 되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것만큼의 친절하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이 아니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자 하는데 그것이 친절이나 여태껏 했던 것들과 달리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태껏 6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서 쌓아왔던 그런 친절이나 안내 이런 것들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장들 또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저희 비봉의 예로 보면 작년에도 판매 1위를 하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소득도 힘들지만 소득 나온 거가지고 어르신들 삼계탕데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 돈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보람되게 생각하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단 이걸 어떤 행정에서 돈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끝나고 나서 시상을 좀 하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런 시상금으로써 좀 더 응원해주는. 그다음에 1, 2, 3등, 등수를 따지기도 따져야겠지만 전체 읍면에 일정한 시상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그분들이 보람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태껏 지켜본 경험으로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까 그 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 용역을 주고 저희 공무원이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친절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배치는 다 합니다. 단지 전면에 서서 그런 힘든 일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이런 건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염려……. 일단 첫 번째,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임귀현위원
서로 관리자는 할 사람이 있으니까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없게 하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자가 책임이, 그분들은 책임이 사실은 면해지잖아요? 그런 차원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직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쭤볼게요. 252페이지 보면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이 어디에 생긴다는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고산면에 전통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지 내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인숙위원장
아, 그러면 체험관 바로 옆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그 앞장에 보니까 전통문화체험장 테마파크 조성 그쪽에 인문학당 운영, 이렇게 공공요금 조금 해서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체험관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일단 인문학당이 저희 완주군하고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렇게 3자 간에 협의해서 협치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요. 관내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하고 인문학 강의하고 어떤 전통체험 이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8월 달에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인데요. 전통문화체험장 내에서 일단 자리 한 켠에서, 그 앉혀있는 데에서 거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럼 방학 때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시범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고요, 내년에 정기 학기 학생들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이인숙위원장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또 예절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인숙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송양권 민원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상반기 동안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완주군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친절, 신속,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정말……. 첫 번째, 우리 완주군을 찾는 분들이 이 민원실에 가서 첫 번째 공무원을 대면하는 것들이 완주군 전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 친절,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완주군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왔는데 삭감할 내용도 없고, 또 이번에 추경에 세운 액수도 적은 액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 드린 대로 주일마다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그전에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읍면직원들도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같이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도 정말로 민원실은 완주군의 얼굴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라고 해야 되는가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한 분입니다.
이향자위원
한 분이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거 조금 증원시켜서 나이 드신 분들, 눈도 어둡고 이러신 분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그런 작성을 도와준다거나 또 일단은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민원실로 와서 내가 이런 업무를 보러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그분들 모시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1명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게 예산 편성상 봉사 도우미를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4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목해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분만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 오전에는 그분이 하고 있고 오후에는 저희 팀장님들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저번에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알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바를 신청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노인양반들 오면 그 과까지 모셔다 드리고,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직접 대필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바를 써도 좋고 또 민원인들이 몰려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이른 시간에도 안 오고 오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시간에……. 요즘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작성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드리지 않고도 우리 완주군의 분위기 전체를 공무원들 친절에 대한 그게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스탠딩오피스를 도입한 것도 그전에 앉아서 이렇게 민원인을 대했습니다만 스탠딩오피스를 도입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의 키에 맞게 일어서서 계속해서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민원 시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있고 다른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천에 항상 옮긴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해마다 이 공시지가, 저희 집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표본조사 한다고 우편물이 오는데, 이 공시지가가 1년에 이렇게 평가하면 혹시 프로테이지로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수치상으로?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적게는 5%, 많게는 7∼8%까지 지속적으로, 이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1년에 5%에서 7∼8%가…….
양권
종합민원과장 8%.
임귀현위원
8%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 비율에 맞춰 늘어나겠네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62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건물 번호판, 그 밑에 또 시설 및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 보조. 이게 내용이 좀 다른가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다릅니다. 이게 도로명판은 한전주나 신호등 도로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도로명판이고, 건물 번호판은 말 그대로 건물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아, 전신주 이런 데에 붙이는 게 도로명판이고만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축사 적법화 관련한 부분에 마무리될 때까지 좀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 갖고 특별히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제가 한마디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부서 인원이 우리가 건수를 보면 전주를 제외한 다음에 우리 완주거든요? 그런데 적법화 무허가 건축, 가축사 적법화 이런 당면 문제에 있어서 건축팀들한테, 여기 우리 건축팀장님도 있습니다만 “이유가 필요 없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애로사항도 다 알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유가 필요 없고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법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위에서도 다 아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진행하는 담당팀장님들, 또 담당부서 직원 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처럼,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