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관련된 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매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매각이 어려운 부분에는, 그 점용허가라고 하나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매각이 안 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영선

재정관리과장 임대계약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용도가 행정재산 같으면 그게 사안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용도폐지가 안 되는 부지에 관련한 처리방안을 좀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선

재정관리과장 건축물이 거기 우리 국공유지 땅에 있지 않고 부지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불가능한가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이 지금 4개 부서, 5개 부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이 문제가 걸리면 다른 부서가 다 해결되어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4개 부서, 5개 부서에 걸려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분담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을.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유해야생 문제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들었지만, 저도 또 아침에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왔어요. 오후에 저도 끝나고 나면 가서 울타리를 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파출소에 제가 요청한 것이 업무협조를 요청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녁으로, 야간으로 총기류 나가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타 시·군하고 수렵 인원이 타 시·군에 최고로 많은 데가 30명인데 우리가 39명 하다가 완주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48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완주가 너무나 많다고 줄이라고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하는 수렵장을 신청하려고 준비해서 결재단계에 있고요. 계속 이걸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이번에 수렵장 하면 적색, 청색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범주를 넓혀서 총기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에 예방하려고 생각합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작물들이 지금 한창 자라고 있을 때 그렇게 뒤집어놓고 그러면, 어제 저도 면에 들렸다가 왔는데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야간에 총기를 지금 파출소에서 안 내주고 있어요, 낮에는 내주는데. 그런데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요. 저녁에 이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걔들 활동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민이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준다고 말은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적법해야 내주지, 그 사람들도 그냥 마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좀 우리가 부탁을 해야겠죠. 해서 저녁으로 조금 교육이 잘 된 사람으로 해서, 우리 있잖아요, 포획사들? 그분들한테라도 지급을 해서 포획할 수 있게 하면 더없이 좋은데 포획사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잡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법이죠, 그것은. 그분들 보고 우리가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잡으라고는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이제 누가 잡았네라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법이 되니까 정식적으로 제가 우리 환경과에다가 얘기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되면 그때 총기류 가지고 포획사 자격 가지신 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안 되었으면 마냥 우리가 8월 달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하루가 급하니까 당부 좀 하셔서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골 쪽 위원들이 그거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있고, 어제도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비봉면 회의를 했는데 주제가 멧돼지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특히 지금 사료용 옥수수가 이제 막 끝물이 들고 수염이 마르고 이런 밭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축협에서 그 철책 다 팔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밭마다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개인별로 지금 축협에서 공동구매해서 하는 걸로 각각 개인별로 하는데 멧돼지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살아버려요. 밖에도 안 나와버려요. 철책 쳐놓은 데 안에 들어가면 지네들도 못 나가니까 안에서 가운데로 좀 보이지 않는 데에서부터 차근차근 먹고 거기에서 살아요. 이게 한 농가, 두 농가가 아니고 수많은 농가들이 다 대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서 업무협조를 꼭 좀 요청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 적법화 부분에 분야별로 업무 협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주쯤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 농가들 교육을 하기로 일정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이번 부분에는 환경 분야는 다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유두리가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전에도 재정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만 브레이크가 밟혀도 전체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행정에서 며칠 전에 전체 축산 농가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료는 없이 날짜가 200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하라, 이것을 안 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얼마 물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대충 내용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또 벌금 물고 이거 때문에 더 걱정되어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업무 진행을 농가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거에 대한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봉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더 바빠지고 우리 완주군의 실정으로 보면 휴가철을 맞이해서 피서객들이 계곡이나 이런 데에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위생검열 같은 것은 식당이나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고 우리 식중독 예방 같은 경우에는 요새 피서 철에 또 읍면 이장회의 하면 거기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업소 찾아가면서 순찰 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취에서부터 또 세균관리 이런 거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번에 둔산리,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둔산리에서 악취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 폐기물 처리 20% 더 해주는 것은 얼른 그거를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폐기물을 법적으로 20%를 더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주민들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더 해야겠다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잖아요? 그것이 20%가 채워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연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이향자위원

올해 연내에 마무리하고 11월이나 12월 그런 때는 악취가 많이 안 나니까 그때 좀 더 많이 갖다가…….

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 자체 그걸 연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갖다 놓는 그 시안을 연내까지고 마무리 작업…….

이향자위원

양도 20%지만 기한도 연내로 해줬다는 얘기죠?

재봉

환경위생과장 성토. 마지막 좋은 양질의 흙을 덮는 부분은 넘어서 할지 몰라도 폐기물 반입은 연내에.

이향자위원

연말까지만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고생하셨고요. 산단에서는 최고의 민원이 악취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터미널에 화장실 짓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공은 어느 시기로 보면 되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한 10월 말, 늦어도 10월 말.

이향자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가면 안 돼요. 좀 서둘러 주세요. 왜냐면 10월 10일이 봉동 읍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읍민의 날에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 노상방뇨하시거든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이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자치 상임위 때 말씀을 못 드려서요. 과장님이 환경위생과로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이서혁신도시 빙등제 관련해서 한 15년,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걸 우리 윤재봉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용역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는 군민의 한 사람,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용역과제가 마무리 되면 우리 빙등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심의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돕고,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생태보전기금을 갖다가 거기에 한 5억 일단 투자해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멧돼지 부분이요, 작년에 우리 완주군이 모처럼 수렵 허가를 했다가 AI 때문에 바로 한 열흘 정도인가…….

재봉

환경위생과장 20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20일이요? 20일인가 하고 그냥 바로 또 총기 반납을 해가지고 목표량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힘이 드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그렇게 수렵 허가를 풀었다가 AI 그 문제로 취소가 되었었으니까 올해도 연장해서 그 매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재봉

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11월 20일부터 수렵장 허가를 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기자.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11월 1일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걸로 했고요. 그때가 최고로 멧돼지 같은 거 잡기 쉬운, 녹음이 다 떨어졌을 때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작년 사례를 보면 고산에도 파출소에 대낮에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잡았잖아요? 그리고 율소리 같은 데에는 멧돼지 어미가 새끼까지 데리고 12마리가 동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거는 좀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하천 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275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해서 순수한 군비로 2,500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붕에 슬레이트 있는 부분을 주로 철거를 하죠?

재봉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2,500 올린 것은요, 우리 생활 주변에 누군가가 버렸는지 모르는 그 방치 슬레이트,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거고만요? 그걸 말씀을…….

재봉

환경위생과장 소유자가 있는 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인근 지역에 널려있는 건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또 미리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를 알고 미리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 슬레이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하는데, 요구하는 양은 지금 많이 있죠?

재봉

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지 않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 물량은 130동이에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170∼180동 정도 입찰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꺼리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 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줄었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민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76쪽에 보면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신축 해서 물론 도비, 군비 5대 5인데, 이게 보통 지금 기존에 보면 공공시설에 여성, 남성 화장실 비율이 좀……. 아무래도 여자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성화장실이라는 것은 일반 화장실하고 똑같은데 남자는 화장실이 대개 두 칸, 여자도 두 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늘리자 해가지고 남자가 2개 하면 여자들은 3칸 이상 이런 쪽으로 하는 측면에서 여성화장실이라고 했고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데가 좀…….

재봉

환경위생과장 이서 소리공원에다가 1차적으로 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1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인구들 많이 있는 데.

재봉

환경위생과장 이제 앞으로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이 소장님께서 승진해서 보건소, 우리 완주군의 건강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막중한 자리에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뭐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심의를 하셨고, 또 우리 완주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 만큼 삭감조서에 삭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느라고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바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요즘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거나 전염병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요즘 사례로 볼 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다른 전염병은 없고요. 이서혁신도시하고 봉동 둔산리 지역에 해충 날파리같은 것들이, 그 도시형에서 사시다가 주민들이 지금 오시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때 못지않게 방역소독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몇 십 년 전에는 결핵이 굉장히 우리 군민건강을 위협하다가 지금은 결핵이 거의 없어진 걸로 아는데 요즘에도 결핵이 가끔씩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봉동초등학교에서도 그것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 그거 잘 파악하셨죠?

경이

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거는…….

이향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요즘에 결핵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신생아 때 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 공기를 통해서 잠복결핵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그라 검사라고 해서 혈액으로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공기 중에 있는 결핵성 균에 의해서 누구나 다 나오지만 그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봉동에서 그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전염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결핵은 앓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아이들의 면역력에 따라서 조금씩 많고, 적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좀 많이 나온 아이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면역을 좀 더 갖고 있다는 거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결핵 하면 공포의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그분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검사를 해봤더니 활동성 결핵균은 아니었지만…….

경이

보건소장 3명이…….

이향자위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의 걱정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일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제 교사가 되었든 어린이집의 유아교사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결핵균 같은 거 검사를 우리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게 없나요?

경이

보건소장 원래는 어디 직장을 가게 되면 채용 신체검사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번에 기간제랄지 등등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용 신체검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그 내용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건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잘하신 것까지 저기하니까 그런 기간제 교사라든가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어린이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교사들을 저기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보균자들이 있으면 사전에 막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 사태가 터지고 나면 그게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일들에 조금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올 여름에도 우리 완주군이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신문에 보도되는 일들, 그다음에 급식,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이나 이런 데에 철저하게 위생검열 나가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늘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정해진 그 항목에 인원이 줄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또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보건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남는 걸로 나오나요?

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본예산 세울 때에는 10월경에 하면서 국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확정 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이 이미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확정 내시가 된 금액이 현저하게 줄은 것도 있을뿐더러 다시 또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암 환자 의료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혹시, 암 환자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경이

보건소장 암 환자 지원 의료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환자들 저소득층도 대상으로 있지만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서 1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주는, 소득 수준을 봐가지고 그것도 해주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고요. 이 금액이 왜 이번에 현저하게…….

임귀현위원

그러면 돈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이

보건소장 예,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서류 받아서 해주게 되고요. 이번에 많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소아암도 18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8세가 기본 본예산 때는 현재 소아암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18세 소아들의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암을 가지고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이 올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귀현위원

제외가 되니까?

경이

보건소장 퇴록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소장님 18세 미만도 암이 지금…….

경이

보건소장 소아암 있어요.

임귀현위원

있어요?

경이

보건소장 희귀성으로 백혈병이랄지 등등. 그것도 소득 수준에 의해서 주기는 하지만 거의 소아암은 지원하는 걸로.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노인건강진단비도 여유가 좀 남았잖아요? 이건 지금 노인건강 진단을 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대상은 다 하고 난 예산인가요?

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65세 이상…….

임귀현위원

대상자는 다 하고 난…….

경이

보건소장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냐면 중복성이 좀 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사업,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하고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중복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의 현안사항을 한 가지 좀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가요?

경이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사회복지과예요? 노인 일자리?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워낙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전혀 떨지도 않고.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초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281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시설개선 해서 2개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산 미남리하고 동상 수만리인가요?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화산 보건진료소는 다 완공되었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예,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장애시설에 대한 인증 BF라고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을 이미 설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층 증축을 하기 이전에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놨지만 문 같은 것들이 3단으로 접혀지는 부분 등등이 7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지만 된답니다.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이게 생겨가지고?

경이

보건소장 예,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화산은 문제가 없는데 동상에 지금 2층을 못 지어가지고…….

경이

보건소장 새로 지은 데. 수만리.

남용

서남용위원

수만리가. 이거하고 나면 언제쯤…….

경이

보건소장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 이번에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네요?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역에서 하도 자꾸 오래된, 시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경이

보건소장 그걸 해놔야지만 지금 2층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282쪽에 출산장려금 보면 예상보다 한 7,3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증액을 해요. 혹시 이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첫째 아이도 늘어나고 둘째 아이도 늘어나는데, 특히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 출산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경이

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첫째 아이는 3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50만원을 줬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중간에 하면서 30이 50으로 늘어나고…….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

경이

보건소장 예, 금년에. 70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요? 저는 예상보다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보다 하고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만요?

경이

보건소장 첫째하고 둘째 아이 조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면 독감 예방할 때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접종일자가 달라가지고 혼선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국가시책이나 국가 일정에 따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곧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위에 보고를 해서…….

경이

보건소장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아직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은 병원으로 다 가시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분 한분, 한분 주민등록 발췌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 루트 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대로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날짜를 같은 날에 시작하기에는…….

경이

보건소장 그래서 고령자 어르신들부터 일주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만큼 홍보를 미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이쪽 6개 면은 보건진료소에서 보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지소나.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 센터 운영을 그 전부터 했던 거예요?

경이

보건소장 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이

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에서 분야별로, 지금 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재료 구입해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미리 전년도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진단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그분들한테 로션 등등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 갖추어져 있거든요? 샴푸랄지.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그걸 배정을 하게 되었는데 각 읍면 지소에다가 놓아서 가까운 데에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고요. 프로그램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 학교에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교사들한테 받아가지고 자기네 학교는 그걸 운영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시스템이 더 많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보급을 하는 거예요?

경이

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500 세대 이상 아파트랄지, 저소득층들이 사는 주공 아파트 등등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그래서 4대 정도 더 추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서혁신도시에 LH라고 지금 안 놓아진 부분, 거기하고 봉동지역하고 네 군데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아니, 가끔 경로당을 다니면 그거 놓아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이

보건소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고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다가 꼭 놓아야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인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였냐면요, 봉동 주공 2차.

경이

보건소장 주공아파트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인숙위원장

그리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042억1,7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는 2,003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8,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827억2,300만원 대비 11.8%인 214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63억원…….

이인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주창환경 개선사업비 63억원,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비 3억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억7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7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마을공방 육성사업 4억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9,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7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으로 3억2,4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으로 2억900만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함에 따라 5억원을 삭감하여 총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원, 살처분 보상금 5억1천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비 1억7,100만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여 총 24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9억9,200만원, 벽지노선 및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11억원, 둔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 총 29억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8억3,3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3억4천만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비 5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30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1억4,500만원,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설치비 특별교부세 7억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21억7,600만원, 농업기반 시설 지원사업비로 9억2,700만원 등 51억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출자금으로 2억8천만원을 추가하고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 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38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산업건설위 소관이라 이미 한번 보고 받았는데, 저희는 이미 받아서 한번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처음 받을 때나 다른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 그거를 혹시 저희한테 주면 안 되나요? 할 때?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거를 미리? 아니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일일이 뒤져서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야 빨리 머리에 들어오고 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가능한가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시나리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그걸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남용

서남용위원

가능하고만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에서 예비심사는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 78억 올라간 것이 맞아요? 52.3%?

종연

경제안전국장 78억1,300만원…….

이향자위원

이게 맞아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가 63억원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인쇄가 혹시 잘못되었나 생각했어요.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국장님! 삼례 주차장 그 사업, 그 문제를 무슨 과에서…….

종연

경제안전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갖다가 완전히 매입이 끝난 거예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이번 추경에 63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서면 매입이 끝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63억원 중에 순수하게 완주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돼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25억2천 정도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5억? 나머지 그러면 40억은…….

종연

경제안전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상철

최상철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주변 주차장 그거 때문에…….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가 60몇 억?

종연

경제안전국장 63억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63억? 거의 한 40억이 올라버리네요? 40억이 올라버렸어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토지매입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 주차장 시설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주차장 나중에 시설하는데?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한 50억. 그러면 거기가 금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임시 감정을 한번 해가지고 산정한 거라 정확한 금액은, 약간은 변동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랬었죠? 우리 강신영 교통과…….

종연

경제안전국장 3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었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땅주인이 45억원을…….

이인숙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달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게. 39억5천만원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에 39억5천만원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 50억까지 지금 올라갔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이것은 임시로 가감정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다운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철

최상철위원

다운이야 안 되겠죠.

종연

경제안전국장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정가격이 오르고, 그것이 내리면 약간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례 추세로 봐서는 공시지가 대부분은 오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연 몇 %나 지가가 오르나요? 한 3% 정도…….

종연

경제안전국장 3%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3% 올라가면?

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소유자는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상철

최상철위원

소유자가 지금 와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3년 전에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3년 내에 올라가면 45억까지는 우리가 줄 수가 있으니까 1년에 1억5천씩 주고 그때 빌려 쓴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임대해서.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공증까지 그때…….

종연

경제안전국장 가감정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그 금액으로 하면 보상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빨리 감정을 해서 해야지 이거 자꾸 땅 가진 사람들 옆에서 자꾸 다른 사람 건들면 땅값 또 올라가고…….

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추경에 편성 되는 대로 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중소기업청에서 60%인가 해가지고 윤공장 사기로 했었잖아요? 18억인가 그때 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윤공장 안사는 걸로.

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보상 요구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작년에 포기를 했다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윤공장을 포기한 거예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윤공장을.

상철

최상철위원

윤공장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거기는 살 것이 없어요. 꼭 우리 데리고 장난치려고 자꾸 하니까 살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삼례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전체 총 공사비가 63억이죠?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차가 170대 받친다는데 1대 받치는데 3,700만원이 들어가요, 3,700만원. 차 1대 받치려고 하는 것이 3,700만원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요. 정말로 이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 위치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당 한 330만원, 여기 지금 예산액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종연

경제안전국장 한 320만원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320만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차 한 대 받치는데 3,7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그 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지금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1,700대가 아니라 170대를 받치기 위해서 개당 3,700만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정말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700만원은 1대에 3,700만원이면 일반인들도 약간…….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말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63억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뭘 풀어갈 때…….

종연

경제안전국장 임시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우선 당장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참 이게 우리 군민들이 알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 삼례시장 활성화 하는 그 방향은 좋지만 한 번쯤은 이 계획을 틀어서 그렇게……. 이게 쉽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삼례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니까 환경개선 사업을 하니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편성한 거 보니까 1,520평, 170대의 주차공간이 나오고 할 때 1대당 3,700만원씩 예산 투자를 해서 한다면, 참 이건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주 같은 데도 일부 지역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주를 파악해보니까 전주시에 신도시 지역 그쪽 공영주차장,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1대 받치는데. 전주시에도 1대 주차공간에 3,700만원씩 들어가는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종연

경제안전국장 용지매입비가 그 당시에는 좀 싸게 했는데 워낙 이 부분은 용지매입비가 비싸가지고 위원님 말씀…….

웅배

박웅배위원

우선 가감정이지만 한 5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실제?

상철

최상철위원

뭐가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토지 보상? 판매 저기가?

상철

최상철위원

그럼요. 바로 옆에 있는 한양주유소 그때 작년에 했던 거 그건 476만원 안 들어가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데 송지용이네 창고…….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장보기 사업 있죠?

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요즘 보면 다 편리해서 바로 주차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50m도 안 다니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런 장보기 사업 도우미들을 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주차장을 좀 외곽으로 빼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장보기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삼례시장이든 봉동시장이든 장을 보고, 물론 장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노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우미를 시켜서 집까지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실제로 삼례, 봉동하고요 고산하고 지금 배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차 받쳐놓고 시장에서 일보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불법주차 해놓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말의 요점은 거기가 지금 땅값이 상당히 금액이 과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외곽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기존에 상권을 가진 분이나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덜 떼고 가려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지금 또 부지를 옮기고 하면 또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다 이해하지만 이런 계획을 짤 때 한번……. 이게 놀릴만한 저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종연

경제안전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국장님 처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업무를 저기하는데 제 말씀을 잘 참고삼아서 앞으로 다른 일들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주차장을 산다고 한 것은 말하자면 삼례 문화예술촌, 또 구 삼례읍사무소, 그리 쭉 연계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투자를 사정없이 하는데, 거기에 그게 삼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중심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편의상 남의 땅에다가 차들을 갖다가 170대를 받쳐놓는다고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땅 주인이 거기다가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군수한테 바로 쫓아가서 삼례에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완전 눈먼 용을 그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화룡점정이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 차가 전부다 길바닥으로 나왔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대형마트를 지었을 때 영세마트나 이런 소규모 상인들은 싹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 이 땅을 사야 된다 해서 우리 박 군수님이 그러면 그 땅을 사야죠, 해서 그때 추진하게 된 걸로 알아요. 물론 여기서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평당 차 1대 주차하는데 주차장만 3,7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만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삼례 한복판에다가 어떤 랜드마크를 세운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효용가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차 한 대 놓으려고 차보다 비싼 땅을 이렇게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종연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그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걸로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오경택 과장이 있을 때 그것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심사했었죠? 도에서 6억 받아가지고. 38억에 그 한양주유소 매입한다고 그때……. 작년에 했었죠, 강신영 과장님?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38억에 798평을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창고도 다 부시고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군수한테 그건 죽어도 안 된다. 창고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창고를 또 사가지고 그것을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폐기물 처리하고 부수는 데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삼례읍사무소 옆에 보면 삼례여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삼례읍사무소, 옛날 읍사무소에서 삼례여고를 올라가는 그 정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옆에 집이 네 채가 있어요. 그 앞에 3층 건물인가 있고 그다음에 세 채인가 있어요. 집이.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만 뚫어버리면 삼례읍사무소에서부터 거기까지 하나의 광장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돈을 그보다 적게 들이고 땅도 장방향으로, 직사각형으로. 왜 이런 생각들을 않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자꾸 하느냐고 제가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검토 좀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오경택 과장님.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산건 쪽에서 잘 다뤘으리라 믿는데, 제가 삭감된 이유를 조금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아까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차료가 우리가 본예산에 2억3천 돈을 세웠는데 왜 1억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 있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사면 임차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등원위원

아직 매입단계 전이잖아요, 그런데.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매입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서 1억을 삭감시켰다?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02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억7천을 세웠었는데 지금 제로화 시켰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

여기에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또 안 올라와 있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LPG 저장탱크가 한 군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섯 군데 했어요. 매년마다 해가지고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라북도에서 1건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시·군을 준다고 해가지고 임실로 가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아예 안 받고 내시 쪽으로 해서 했었던 일이에요? 아니, 보조금 반환금 내용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내시는 안 받고, 예상을 하고…….

최등원위원

예상으로만 해가지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 소형 저장탱크는 지금 마을에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조사해보니까 지금 열한 군데나 신청이 되어있거든요?

최등원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국가예산으로 추경으로 하려고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전라북도에 한 3개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노력해서 1개라도 확보하면 결산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넣어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호응들이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건 우리 군에서 직접,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뭐 영업활동을 잘하셔가지고 1개라도 더 갖다가 하실 생각 하세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국장님하고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삼례 주차장은 사업은요, 중기청에서 한 38억 가까이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군비도 25억이 들어가서 거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금싸라기 사거리에 아주 요지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달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고요…….

이향자위원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삼례에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 예산을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지금 현재로는 국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 부지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향자위원

몇 년까지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5년 정도.

이향자위원

5년까지는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를 한 1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시설비가 바닥 콘크리트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포장? 그러면…….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5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포장도 하고 또 화장실도 마련하고.

이향자위원

군비를 좀 줄여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는 그 목적도 있다, 그 말하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거기 주차장에다가 너무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필요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필요하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은…….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많은 시설은 안 하고요, 포장하고 화장실 정도만 하고 이용한 다음에 나중에…….

이향자위원

그래서 군비를 좀 절감해서 시설비 투자는 좀 줄이는 것이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부지예요. 그러나 우선 주차장이 시급하고, 또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거나 또 우리 군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선 군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중기청 예산을 많이 갖다가 하는 거라면 시설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많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하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하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올해는 5천만원 투자를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게 지금 전주대학교하고 우석대학교하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전주대학교는 안 하고 우석대학교.

웅배

박웅배위원

우석대학교만?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1년에 5천만원, 4억5천만원이면…….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2억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씩 5년간 하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보니까 4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 부담이 2억5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군비 부담이요 1년에 5천만원씩 해가지고 5년간 2억5천만원.

웅배

박웅배위원

2억5천만원?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국비, 뭐 다른 보조를 받는가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162억이고요, 도비가 4억8천이고. 그래서 자담이 25억이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우석대학교에다가 주는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결과가 지금 안 나왔죠? 지금 7월 달, 내일모레가 8월 달인데.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다가 5천만원을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석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20개소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요, 창업지도사 취득과정 지원사업이 있고 취직·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 그래서 특성화 분야 자격 취득과정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충분히 추경에 서면 8∼9월 해가지고 주민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석대학교에도 아무런 활동을 않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야만…….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돈을 줘야만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 사업이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학교사업은 사업비가 3월에 종료가 되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지금 각 대학교도 이 공모사업 국가예산, 공모사업 하려고 난리들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8월 달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3월 이후에 선정이…….

웅배

박웅배위원

3월 이후로?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이 참고자료를 주실 때 잘 파악하고 주셔야죠. 금액이 아까는 2억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5천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또 하나는 이 삭감조서가 내려왔는데 3억, 이차전지 신소재 복합융합 있잖아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지금 출연기관이 전북…….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테크노파크 거기에다가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목적이 뭐예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관련해서 자유주행,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많이 있는데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연구하는데 배터리에도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는데 음극재에 대한 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극재가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수요에 2∼3%밖에 안 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말하자면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문제가지고 전기차 많이 저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 보조를 안 받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순수 군비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출연금 39억을 요청했는데 도비 39억이고 국비 100억인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3억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억을 일단 우리 군비로 세웠다 이 말씀인가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리 테크노파크로?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 연료전지센터 구축하는데 3억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사무실 구할 거하고 또 부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완주군에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부지는 지금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도와 협의해서 우리 완주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의 전망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3억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요즘에 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태양광 사업 가족용으로는 몇 가구 정도 지원해주셨나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100만원 지원사업은요 69세대를 했고, 완주군에서 지금 1㎾ 하는 것은 50세대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50세대 가구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산업용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올해 정도는 몇 킬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 하는지.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몇 킬로는 아닌데요, 작년에 총액 1년간 한 것이 한 50건이 들어왔으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80건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향자위원

지금 그게 국가 권장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도 농토에다가도 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 농사지을 때 그……. 죄송합니다. 아직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거기까지도 풀어서, 절대농지까지 풀어서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수요가 막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태양광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사업이고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 농어촌에 가면 서로 반대가 있고 자연환경에 약간 시야가 가린다든지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군에서 허가 기준이 100㎾ 했는데, 그 이상은 도에서 했거든요? 도에서도 너무나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엊그저께 상의를 하다 보니까 1,000㎾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온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가지고 크게 했을 때 주민과 또 우리 부서와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뭐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고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지가 있으면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과를 높였지만 중기청에서 예산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삼례 주차장 문제만 해도 37억 갖고 왔잖아요? 총 얼마 정도 갖고 오셨나요?

경택

일자리경제과장 8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향자위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칭찬해주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참 경쟁도 많고 중기청 예산이라든가 국가예산 공모사업에서 예산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많이 우리 정재조 계장님 애써주신 거 같고, 그 외에 팀장님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지금 화두가 국가에서도 일자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도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인덕마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에 금액을 조정해놨어요 보니까. 3,200을 경상보조 사업에다가 올려놓고, 자본보조사업 3,200을 빼서 경상 쪽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안덕마을하고 인덕마을이 되었고요. 거기에 도하고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기반생활 구축하는 거보다 지역 역량강화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민자 부분을 좀 줄이고 민경 부분으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최등원위원

아니, 사업비 내에는 내인데 그런 말은 뭐 이유가 있어서…….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동의하에 사업 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최등원위원

협의했다고 하면 얘기 끝났죠.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18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웠네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잔류농약 관련된 부분은 그쪽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

웅배

박웅배위원

없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식품산업발전 실행방안 연구용역비, 그게 지금 8천이죠?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윤수봉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라고 과 명칭을 짓고 나서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식품에 관한 사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경옥 팀장님을 식품 전문가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식품산업을 좀 추진하려고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식품산업에 대한 조사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제안을 받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 심의를 받고서 위원님들한테 넘겼어야 되는데 저희는 관행처럼 심사로써 가능한 것으로 알고 넘겼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관장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음에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고하셔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를 왜 하지 않았었어요, 이거는요?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모든 용역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는 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용역을 하도록 명시를 법령이나 조례에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이것을 제외할 수 있는 거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외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조례나 법에 용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못 찾았고요. 다만, ‘농업농촌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외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고, 또 관행처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텃밭도 여기서 하죠?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텃밭 관련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한 몇 % 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분양받아가지고 끝까지 다 고추농사 짓고 뭔 농사짓고 끝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윤수봉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귀찮고. 사실 보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텃밭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중간에 또 않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돼요?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장마철 지나고 풀이 나고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끝까지 가는 건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물론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또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겠지만 텃밭 관련해서는,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 밀집지역 봉동이나 삼례, 용진, 이서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세요, 그런 부분은.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중간에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받들어 한 거 같고, 윤수봉 위원님도 다시 또 물어보셨고. 산건 쪽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변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4,400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이게 어디……. 지금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보면 인도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직접 하시는 건지.

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요 도로변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초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4억7천만원 정도가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3억2천 정도 줄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다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LH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놓고 이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일부 공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 말고 도로 옆에 그 녹지공간이라고 하죠? 그거는 또 산림축산과입니까?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제가 보니까 어디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여름이라 풀들이 굉장히 많이 무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지역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13개 읍면 잘 파악해서, 물론 읍면에서 할 때는 읍면에서 하지만 또 산림축산과 관할이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에 지금 소싸움장 육성 관련해서 제가 소싸움 대회를 몇 번 가서 보고 굉장히 많이 느낀 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거기를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 유원지가 말 승마장하고 같이 조성이 되는데 소싸움장이나 승마장이 유원지시설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을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올해 몇 회죠, 소싸움대회가?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13회.

윤수봉위원

13회.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회 정도 왔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완주 소싸움 대회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해서, 어디 같이 막사같이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은. 그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조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최등원위원

지금 우리 축사 적법화가 기한이 있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기한이 3월 23일?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최등원위원

지금 우리 소양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6개 면 쪽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한이 있는 이상 저희들이 민원적인 것을 가능하면 기한 내에 다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를 주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특별히 크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조들을 잘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축산농가에 피해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축산농가에 설명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어제 건축 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분에 건축직 직원을 전담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을 뵐 때마다 말씀드리려면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은 듭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갈색매미충 이거 살충은 지금 어디 담당이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과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시죠? 지금 읍면에서 조를 짜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병충해 예방 약재 아직 사업비가 남아 있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방제 적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같이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공방제 쪽으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기술센터하고도 협력해서 협의를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당이나 차량, 그다음에 기계 가지고 와서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 하루 종일 농약 냄새를 맡으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안에 운전하는 분이라도 좀 시원하게 에어컨이라도 틀고 하는데 차량이 천천히 서있다시피 하니까 결국은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그걸 오전에 1,000ℓ짜리 3통, 오후에 1,000ℓ짜리 3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아침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힘이 들고 비용이 자기의 차량으로 기름, 기계 엔진, 휘발유 다 하는데 비용이 차량이 5만원, 인건비가 10만원, 그게 맞습니까?

신효

산림축산과장 인건비요?

임귀현위원

작업 인건비. 하시는 분.

신효

산림축산과장 작업 인건비가 1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병충해 방제 그 부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만5천원 정도인건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저희도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더 부담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제 저기에서 하시는 분들 노고에 비해서, 이 더위에 하시는 노고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적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 세우시는데 좀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특히나 농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하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사실은 적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8월 달에 완전 성충이 되면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읍면에서. 그런데 약 효과가 보통 일주일 정도면 이게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적기에 줄 수 있는 재료비나 이게 있다면 한 번 더 연속해서 주는 것이 더, 지금 성충이 적을 때. 적어서 지금은 톡톡 튀어 다니는데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날개 달고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일주일 후에나 이때쯤 해서, 연속해서 지금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할 수 있는가. 지금 약재가 한번 남아있다고 그래요. 8월 달에 줄 거예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전에도 갈색날개매미충 관련해서 업무 관계로 산림부서냐, 농업부서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업무를 어느 부서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다고 보면 산불차도 저희가 구비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추가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라면 추가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항공방제가 안 되는 입장에서 그거라도 적기에 한번이라도 더 살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같이 응원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생기는데요, 적법화 부분에 혹시 행정에서 지금 그때 컨설팅비 2천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추가로 적법화 하는데 행정에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세금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진행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측량비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행정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어려울까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와서 건축사들도 만나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유형별로 지금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1천여 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법화 관련 부분이 한 705건 정도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도 현장조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축산 농가에서 어떤 건축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붙여가지고 인허가까지 완료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법화 추진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의 발생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것도 타 시·군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가급적 농가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농가들이 건축사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어려운가보다 이렇게 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면서 전국 사례도 책자로 보고 이러면서 우리 완주군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로 생각이 바뀌면서 군에 대한 기대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 안 했던 걸 답변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사실은 타 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하는데 축산이라는 거 때문에 축산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총괄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많이 인정하고 또 고맙다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가지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수산식품가공 거점센터 관련해서 한번 그때 공모해서 지금 누락되었잖아요? 탈락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수부하고 작년에도 응모를 했다가 결국 그 부분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해수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수출가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기반이나 수출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또 행정에서만 이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농가들하고 체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했을 때 이런 사업이 나중에, 사업비 확보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 문제까지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올해 지금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삼례 어업계하고 이서 향어업계하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고등어 같은 경우에 비닐진공포장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향어 부분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선 접근을 하고, 또 해수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한번 응모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부 듣기에는 또 공모해서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일부 마이너스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토지승낙을 받는다든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해서라도 올해에는 반드시 좀, 군수님의 공약이었고 또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또 330페이지에 내수면 소비촉진 행사 지원이 작년에 고산에 했던 거…….

신효

산림축산과장 고산 향어축제 일환처럼 이서로 이번에는 옮겨서…….

윤수봉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몇 월경에 하실 건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10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0월경에요? 물론 산림축산과가 산림하고 축산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완주군에 내수면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서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축산 농가로써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임귀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아마 어울림 카페에서 한 20개 항목 정도 되었던가? 해서 큰 타이틀에서 각 부서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지.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유형별로는 조사가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건폐율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같이 침범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천이나 구거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한 160여 건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지금 신청만 받아놓은 것이, 그건 인허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한 것이 한 300여 건 접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라도 읍면에 출장을 해서 저희가 마을 변호사 제도 상담하듯이 하루 종일 해서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같이 상담을 해서 바로바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 농가별로,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까지 파악은 현재 시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20개라든지 25개라든지 그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걸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형을 지금 건축 부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나올 것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도 걸리고, 혹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다른 것 등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유형이 나와야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건 정도 됐었어요. 큰 틀에서. 그 정리가 혹시 언제쯤 될지.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마 7월 중에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이 나오면 바로 좀 얘기해서,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3억을 삭감조서에 올리고 수정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아직 설계도 안 나왔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 했고. 그래서 비용을 추계하기가 상이하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할 때 이 3억을 삭감했는데 증액을 시켜서 4억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했는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반영을 시키면 이 사업이 연말까지 충분히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영

건설교통과장 경제안전국장님하고 그 예산팀하고 산단 관련 팀하고 저희 건설교통과 팀하고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렸고요. 지금 저희가 둔산 주차장 관련해서 주변정리 사업에 왜 1억을 늘렸냐면,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시설결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 때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올해 사업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증액하는 돈을 어차피 사업 완료가 되지 않으면 증액을 하지 않고…….

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향자위원

본예산에 더 반영을 할 거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예산결산 업무를 처음 맞이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1페이지에 운주 고당리 농로 확포장 공사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3억9,700 해서. 341페이지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추경에 상당히 큰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물론 도로야 확포장하면 다 좋은 것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한 것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주민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현재 저희 도로시설팀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농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되어있어서 그 안쪽에 영농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매칭이 되어가지고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미터 폭으로 하는 거예요? 폭은?

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5m에서 6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읍면별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그렇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또 갈수록 노후화되고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또, 지금 예전에 우리 유개승강장은 빨간 벽돌로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흉물이고,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치워야 할 것 같은데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관내 유개승강장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지금 민원 소지 나는 곳만 매년 한 열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민원발생 건만 있어요.

윤수봉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승강장 전체를 손을 대기에는 건당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시설 쪽에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구간 구간마다 현장조사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개편 지간선제를 할 때 유개승강장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수조사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된 승강장을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읍면 수요 파악해서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그 블록으로 된 옛날 유개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게 몇 십 년 만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특히 우리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군수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서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선개편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이서는 다른 읍면하고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처음부터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제3의 기관을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노선개편을 해서 지간선제를 해서 여러 군데를 이동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입장이 한 30% 정도 되었고요, 부정적인 입장이 한 10%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한 60%는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수준이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이서하고 구분을 시켜서 시작한 것은 이서가 혁신도시라는 어떤 중심축이 있고요. 또 구도심의 생활권이 전주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분을 시켜서 지간선제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버스DRT도 포함을 시켜서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 부분 관계하고 73번, 이서에서 삼례 문화예술촌까지 가는 그 차량을 조정해가지고 전주시하고 해당되는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또 관련해서 DRT 버스가 2대가 있거든요? 2대가 있는데, 지금 7월 21일 날 로컬푸드 혁신도시 매장이 이제 개장을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도심이라고 할게요. 기존에 있는 원도심 인구들이 혁신도시에 굉장히 아마 많이 장을 본다든가 또 유동을 할 건데, 그래서 저는 DRT 버스를 1대 정도, 지금 2대로 운영이 되어있거든요? 1대 정도 더 증차할 계획은 있는지.

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DRT에 대한 시범사업을 정읍하고 남원하고 완주하고 했는데 정읍하고 남원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가 지금 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 상임위원회까지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 때 전라북도 전체를 DRT 4대를 공모사업 해서 배치를 할 때 저희 완주군은 2대를 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도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 2대 분은 고산 북부권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여객이 상당히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고산 북부권역에 우선적으로 2대를 배치시키는 게 우선순위에 맞고요. 그리고 이서에 지금 2대를 현장조사 해봤는데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저희가 더 증설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간선 해가지고 27번이 이서 원도심에서 혁신도시까지 경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의 대수, 이동객수를 확인 체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있는데 어디 사업을 하려다가 국고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오늘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삼례 전통시장 옆에 한양주유소 쪽에 창고 부지하고 대한민국 마트하고 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때 부결이 되어가지고 그 목적 자체가 6억을 받은 것은 위치가 거기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 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으면 기정액이 안 올라와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의심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보조사업으로 정산 잔액이 남아 가지고 포함시켜서 국토부하고 도에서 반납하라고 요청이 와가지고요, 이자분까지 포함시켜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여쭤봤지만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급액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얼마 지원했으면 그것을 어디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혹시 정산을 받는 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가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용역에 의해서, 매년 용역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서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지금 전체금액은 한 65억 정도 되고요,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단일화요금이 있고요, 무상 환승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보전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 축은 용역에 의해서 보조금 금액이 정산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용역에 의해서 이미 매달 얼마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용역 보고에 의해서…….

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만큼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임귀현위원

그러면 돈을 준 이후에 어디다가 어떻게 썼다라는 내역을…….

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정산 처리는 다시 또 받습니다.

임귀현위원

정산 처리는 받는다?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어느 용도로 쓰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월급 본봉은 잘 준대요, 빠짐없이. 그런데 기타 외에 수당이나 뭐 줘야 할 것을 전혀 안준대요. 보너스나. 그러니까 월급은 안 주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는데 기타 외에 돈은 막 10개월씩도 미루고 계속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의 입장을 그쪽하고 그런 부분에 논의가 가능한 것인가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주 시내버스가 전체가 391대고요, 지금 현재 전주 시민교통과라고 있습니다. 버스계에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5개 업체를 관리하는데 저희 완주군은 순수하게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고산 6개 권역에 10대 차량의 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촉탁직으로 해서 정년 이후에 60세 이상 운전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주시한테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DRT 버스를 다 실패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완주군은 성공을 해서 또 2대를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열의자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343쪽에.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343쪽에 발열의자 설치사업. 당초 기정액 6,600이었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돼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도비보조금 변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설치를 했죠?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전에 보니까 전주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고…….

신영

건설교통과장 다만 전기공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위에 태양광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발열의자를 놓는 데는 직원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거점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열의자를 놓았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했나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 예산서 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나요, 금년에? 완료된 거?

신영

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완료된 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완료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 예산서 보니까 한 열여덟 군데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도 설치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혹시 그러지 않나요? 지역적으로.

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지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서 쪽에 설문조사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실질적으로 한 40%만 관심이 있고요, 나머지 60%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용을 않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열의자는 저희가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1년에서 4년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발열의자는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용도가 많아야 되겠죠?

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노령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 특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대부분 한 곳 이상 다 했는데 다섯 개 읍면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신영

건설교통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징적이게, 예를 들어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 삼거리 주유소 앞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특징적인 면 위치로 해서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쪽에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지역에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할 텐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읍면별로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라도 이용해보고, 시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