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완주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산업단지가 있는 봉동 둔산지역입니다. 봉동지역의 산업단지는 크게 완주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로 구분되어 있고, 1994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 환경의 심각성과 관련된 현장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 8월 15일 저녁 10시 55분에 찍은 사진으로 사진 속의 녹색원형 부분이 가스 방출 사진이며, 유해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판명되지 않은 장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매산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한회사 그린밸리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 사진이며, 작은 배매산 하나가 솟아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1 : 안녕하세요, 둔산리에 사는 애기엄마입니다. 특히 환기를 시키려는데 밤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기들도 있는데요, 이 애기들이 자라나서 이런 냄새를 맡고 어떤 병에 걸릴지 저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2 : 둔산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주민들은 날마다 심각한 화학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완주군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완주군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악취 발생과 관련된 회사를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현장사진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들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읍면별 군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완주군의 군세가 618억원이며, 이 중 산업단지가 있는 봉동읍이 413억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 악취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예산은 고작 1억5천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토록 하여 기업에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산업단지의 내외에 따라서 지사와 군수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악취 배출 등 긴급한 지도단속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라북도에 의뢰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의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전라북도의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긴급성과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분야 전문 직원을 보강함과 아울러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환경분야 직원을 환경위생과에 근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 765명의 정원 중 환경분야가 16명으로 8명만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에 개선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동 둔산지역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임을 절감하시고 이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 산업단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359억원으로 군세 전체의 60%나 된다는 점도 특별히 고려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박성일 군수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군정에 반영됨으로써 완주군민 모두와 봉동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 굳게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