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변을 잘 돌보라고. 임현주 위원님하고 비가 왔을 때 한번 동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곳이 참 많아요. 그곳을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보통 순찰을 도시잖아요. 우리 정릉1동도 보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가 있는 이유는 동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사실 돌아보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동에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요. 158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8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이 예산액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소 온열 의자라고 그렇게 써 있네요? 381쪽.

이건 예산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나요? 381쪽 교통시설환경개선실적 해 가지고 그 밑에. 네,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온열 의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각 동마다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붙여놓고 가지요? 그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하는 거는 몇 %나 되나요?

거의 100% 됩니까?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동네에 자기 주차공간을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도로 만들어진 것,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거를 번호를 정해서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야간주차하고 종일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면 낮에 비는 공간을 아주 자기 것인양 못 쓰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슨 장애물 갖다 놓고.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 낮에 차들을 세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동네에 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공간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융통성 있게 좀 활용을 하고.

물론 주변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다 그분들이 동네 차량이거든요.

외부차량은 없습니다, 거의. 그거를 좀. 광고물 부착을 하는데 현수막 광고물 붙여놓잖아요, 밖에.

그러면 그 철거는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게 불법하고 그냥 저기하고 구분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걸어놓은 게 불법이에요?

아,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일단 현수막 밖에 거는 건 불법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착을 해놓으면 며칠 시한을 두어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무조건 불법이고 내년에 좀 허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