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 의원 발언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온도 차에 따라서 증감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표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 구에 이 정도가 타당하겠다, 타구에 비해서도 적정선이라는 건데 그 적정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한 30분 이상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원안대로 얼른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화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지. 이관우 위원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준치가 우리가 너무 단일화돼 있다. 얘기를 좀 드리자면 200만 원으로 일괄지급을 했잖아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수라도 그 안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침수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다 못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안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하시고 생각해서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같이하겠지만 별도의 구비로 하든가 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위로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포항이라든가 그때 홍수피해도 보면 피해 보신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면 나라에서 일급 지급해서 그 돈을 주는 부분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금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 장마 때나 폭우 때 우리 성북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치수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함으로써 아니, 물고기한테 피해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성북구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그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어떤 힐링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또 이런 사태가 온다면 과연 여기 성북주민들은 성북구청을 믿고 성북천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회의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5분발언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생겼네요, 새로? 그리고 공유재산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6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그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특정 장소가 아니고 국유재산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아니, 추정치가 아니고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과를 만들어서 여기로 넣은 거니까.

아니, 세입이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과에 넣지는 않고요. 네,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쭤본 건데, 액수가 적어서.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 임대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385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버스 BIT 신설사업, 상당히 추진도 좋고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군데를 지정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5군데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50% 매칭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데, 저는 뭐냐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일단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내년, 후년에 또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 완벽한데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8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이 200군데가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어느 정도 하려면 한 2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구비로 해서 미리 싹 해놨다.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면 못 받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 사실은.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놓고 내년에 시에서 나오는, 이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네마주차장에 좀 감액됐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차량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징수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포상금액의 액수가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징수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

저희 하수도 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성북천에 물고기가, 물론 이게 환경과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치수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인 관심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성북천 바닥에 적체돼 있는 오염물질이 폭우가 온다든가 장마철에 그런 것이 일어나서 반복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준설공사 같은 걸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안 했고요. “성북구청을 못 믿어서 물고기들이 성북천에 못 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웃음소리) 성북구청을,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가 아니고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구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한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집행부에서 또 밑에서 이 사업의 예산은 꼭 좀 투입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위의 결재라인에서 좀 미기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고, 또 신규사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제안으로 저희에게 건의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피복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요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고의 이슈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장비, 또 도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또 그분들한테 충분한 휴식시간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