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과장님,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언제쯤 된 건가요? 그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따른 건가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된 거네요.

과장님, 저희가 거의 지하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거잖아요,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나요? 해년마다 태풍이 지나가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올해 피해를 당하셨어, 그런데 작년에도 피해를 당하셨어, 이렇게 겹으로 피해를 당하신 가구가 있나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거의 다 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저희 정릉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반지하 쪽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변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정릉동이나 이런 데도 그 옆에 피해가구가 있으면 그 옆집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주위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주위로 좀 해서 피해를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이 예산을 잡을 때 장소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예산을 집행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이 예산 잡았을 때가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해드린 경우였었거든요. 한 번 어긋났다가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걸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그랬는데 이게 2차적으로 해서 잡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월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지 처음도 아니고 1, 2차에도 잡아드렸는데 또 3차까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판매대 사용료라고 있어요. 이게 넓이 m당 얼마씩 매기는 기준이 있나요? 노점 가로판매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 면적순대로 해서 가판대 넓이 뭐 이렇게 해 갖고 땅값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기시는 거예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순찰대 BIT 이거는 서울시나 이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전액 100% 구비인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려는 데는 많고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저희 구비로만 계속 50%를 지금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 행정 구청장실 갔을 때도 길음동에서 벌써 20개인가 18개소를 해 달라고 그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5대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십 군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쳐도. 그렇죠?

잡으실 거잖아요. 추경이나 언제 또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구비가 들어가든 뭘 하시든. 그렇죠. 마을버스가 어느 정도 지원이 딱 내려오면 모르는데, 좀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서울시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성북구에는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요. 빨리 조치 취하셔 가지고요. 네,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안전보험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혜택 보신 분이 있나요?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연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그러면 한 분이 강사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번갈아 가면서 강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에 딱 주는 거예요?

어쨌든 보험을 들어서 성북구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 수요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가 있어요. 전기세가 한 의자당 2만 5,000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곱하기 48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2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은 무슨 활동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따로 그분들이 1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거는 뭐……. 과장님, 403쪽 중간에 보시면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예산이 조금 증감하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어쨌든 저희 성북구의 전봇대에 부착방지하는 그런 것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할 데가 많은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그런 쪽에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봇대 간격이 좁은데다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미관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타구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태풍이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시커메지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교체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것을 부착해야 된다는 그것뿐만 아니고 띄엄띄엄 붙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매지면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아서 막 이러는 반면에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훼손될 수도 됐고, 이게 보니까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까매지거나 아니면 먼지 때들이 많이 끼어서 오히려 그 사이에 때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까매지니까 지나갈 때 보시는 분들이 ‘아,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전화를 해요? 일일이 누가 그걸 관리를 해요? 일단은 그런 것을 처음에 붙이실 때 사전에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여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간격에 딱 맞춰서 시선적으로 딱 맞게끔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410쪽 밑에 하단에 제설대책 자재비 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재료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선을 깔아도 염화칼슘은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줄어들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료비가 올라도 똑같은 상황에 오르는 가격에 비슷하게 나가니까 좀, 계속 열선은 늘어나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게 없고 재료비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계속 앞으로 열선은 늘어나긴 할 거고 전기료는 늘어나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게 다 부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제 이런 것도 좀 균등하게 나눠서 배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가 진짜 예산이 많아서 막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전기세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생겨나니까. 그렇다고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구비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저희가 부담 해야 될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421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아, 2년마다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거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요. 이게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지자체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좀 책정돼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을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신청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분이 맞벌이 하시는 부부였는데 이혼하시고 아빠가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할머니가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전혀 데려다줄 수가 없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된 거였는데, 아예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진짜 이런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안전지도사 학교에 있잖아요. 그걸로만 안 거예요. 아이가 청덕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안전지도사 교사님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거더라고요. 어쨌든 도움의 손길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요.

과장님, 우리 홍보할 때는 이렇게 소심하게 예산 잡지 마시고요. 홍보물하고 리플릿, 현수막, 좀 과감하게 하셔서 공용주차장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걸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소심하게 한 번 뿌리고 말면 주민들이 그때만 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속 한 달이면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면 이 홍보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아니면 달에 딱 정확한 날짜에 상시적으로 붙여주시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소심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거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홍보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어쨌든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걸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널리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폭넓게 잡으셔서 홍보를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