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청취안 각 1건 심사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 6건을 심사하고,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공동체활력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 7길 52-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2012년 7월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2016년 4월부터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3억3,7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교육 및 지원, 각종 사업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실시,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입주기업을 위한 1대1 멘토링 등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북지역 거점형 공방으로 선정되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만의 창업인을 위한 공간과 미래세대 창의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급변하고 있는 취업, 창업시장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입주기업이 전주권 창업지역 관련 단체 고용노동부 등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대학교와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보력,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이 취업과 창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6년 3월 23일 전주대학교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자 육성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해당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전주대학교가 위탁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좀 미비했던 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전주대학교하고 하면서 좀 좋았던 점들은 전주대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9천만원 전주대학교에서 창업들을 받아가지고 그 혜택을 줬고요. 그런 열린 마인드가 있어서 좋았고요.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관내에 우석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석대학교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할 때 우석대학교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주대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전주대학교하고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역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전주대학교로 선정을 해서 했던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주대학교에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고 우석대학교에는 몇 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그런, 혹시 통계는 없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청년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우리 완주군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참여 학생 수가 많다든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하는 그런 가점은 아니더라도 참고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좀 공감하시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끝나고 심사를 할 때 한번 반영을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고 보육하고 있는 주 대상이나 타켓들이 청년들보다는 기존에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그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현재 보육되고 있는 공동체들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들이 주여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청년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는 기관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더 열심히 하는 대학이라든가 의지가 있는 대학으로 주어서 창업을 보육시키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우석대학교가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사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별도로 공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석대학이 있으니까 잘 교류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주대학교에 우리 완주군 학생들이 몇 명인지, 우석대학교는 몇 명인지 그런 것 정도는 참고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가장 적합한 과장님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운영되리라 생각은 됩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입주 가능한 그…….

공동체활력과장 대상자요?

대상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가동률이 지금 얼마나 입주…….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기에 호실은 13개 호실이 있고요. 13개 호실 중에 지금 12개 호실이 채워져 있습니다. 1개 호실이 비어있는 것은 9월 20일 날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되어서 현재 아직, 나가고 거기를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의 거기 100% 다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 2년 동안 전주대에서 운영하면서 혹시, 전주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진행된 사업이 혹시 있는가요, 별도로?

공동체활력과장 농진청 6차 산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농진청?

공동체활력과장 예, 과실생산자협동조합하고 그린팜이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서 2개소 9천만원을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라쎈다 커피파츠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아이템 지원사업으로 봉동 생강마을이 또 선정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역할을 많이 했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면서 과장님 입장에서 좀 자랑하고 싶다는 사업, 혹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그런 공동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마을단위는 거점공간이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서 큰 공간이 필요가 없는데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공간을 공동체한테 제공해서 공동체가 거기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거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완주군 관내에, 마을 내에 일어나는 그 소식들을 알리는 완두콩 같은 경우에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보육이 되어서 나가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그 공간에서 무한상상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있고, 또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라북도에서 완주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주군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D프린터기가 들어오고 했을 때 한창 많은 홍보도 되고 좀 기대가 많이 되었었는데 혹시 활용은 많이 하고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3D 그걸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공모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되는데요, 거의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동체 중에 가우리공동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런 직업교육도 없이 주부로 구성되어 있었던 분들인데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가죽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와일드푸드축제 때도 한 공간을 해서 물건도 많이 팔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을 배워서 그 공동체로 창업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 공간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는 공간이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거기 한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사용을 해보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고산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100%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앞서 있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에 후계인력들 양성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후계인력 양성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살면서 대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서의 교육들이나 이런 걸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기 위해서, 휴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 학생들이 접해서 공간을 좀 활용하고 그런 데에서 새로운 활로를 좀 찾고, 지역의 후계인력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정착한다면 안정적으로 지역에 지속적인 인력으로서, 또 지역의 인재로서 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2개의 방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활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석대학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운영하는 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공지를 해서 공모사업이 어느 날짜에 떠서 어느 기간 내에 서류를 넣어라, 하면 기존에 하던 업체는 그런 서류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지만 신규 업체들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미리 좀 공지를 해서 사전에 의향이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공동으로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휴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개 빈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요. 다만, 창업보육센터라는 공간이 대학생보다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거점공간이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서 스페이스코웍하고 해피스타트 쪽에 저희들 임대료를 예산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점공간을 만들어가지고 28일 날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창업보육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휴교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이 고산이고 또 삼례, 이서 지역적 거점을 두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맞게, 삼례나 이서는 어찌 되었든 도시형 이런 부분이고 이쪽은 또 농업 관련 부분이고 해서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이서 쪽 하고 삼례 쪽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고산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청년 이상, 좀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공동체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안해주신 것처럼 그곳에도 이렇게 휴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라는 것이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이게 가는 공동체로서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학 휴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규합을 할 수 있다든가 적정한 인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을 공동체 선정기준 틀에다가 정해놓으면 그런 분류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하나, 두 개 정도는 완화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향자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저도 거의 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배워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서라든지 혹은 개인이 창업을 하겠지만 그냥 거기서는 배워서 나가기만 하는 거죠? 창업하는 준비 과정만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금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창업자들, 특히 창업 1년 미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2년 정도 함께 창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공동체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년간 기회를 더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창업스쿨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시제품을 제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나 창업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만든 제품이 시장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용이랄까 간호조무사 그런 거 할 때 국비로 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재료비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재료비나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배워서 충분히…….

공동체활력과장 예, 3년 정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또 매니저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니저하고 연계하고, 또 전주대학교라는 그런 전문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동체가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형태죠.

우리가 이런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전에는 까마득한, 내가 뭔가 창업하고 싶었을 때 정말로 몰랐던 부분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배워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완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저도 간단히 궁금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8년 예산은 약 3억4,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업 예산이. 2017년, 2016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공동체활력과장 3억3,700만원이었습니다.

3억3,700만원…….

공동체활력과장 2018년도는 3억4,800만원입니다.

2017년도가 3억3,700만원?

공동체활력과장 예.

2016년도에는요?

공동체활력과장 2016년도는 2억6천이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죠? 그 기간이 좀 짧았죠, 그때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정방법에 있어서 1개 기관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70점 이상이면 선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1차로써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시 1개 업체만 참가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2차 모집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모집을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전문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 또 기왕이면 그 기관이 또 지역에 있는 기관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이 분야가 어려운 분야여서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가지고 주변에 이걸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건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1차에 한 군데만 응모하지 않도록, 다른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래도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예산도 더 증액을 원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의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의회에서 이건 청취안을 듣잖아요? 그래서 물론 방금 구두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룰 때 지난 업체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을 갖다가 유인물로 좀 줘서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줘도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니까 좀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자료를 좀 같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사무실이 13개나 되는데 사무실 이용률 같은 경우도, 물론 계약을 연초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떤 기점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을 잡아서 그 당시에 사무실 이용률이 몇 군데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가 좀 곤란한가.

공동체활력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실적이라든지, 현재 입주업체 현황이라든지, 현재 와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창업해서 나간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은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걸 이용하는 것도, 물론 공동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거리감 있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또 아무래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물론 우리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역의 면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쓰는 인력들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위탁받은 업체가 그런 걸 하겠지만 지역 사람들이 최고 작은 일자리라도 최소한 지역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길래, 어차피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완주 군민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사유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주민과 공공기관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건전 육성기반 조성과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서면 상개리 581번지 일원에 삼우중학교 전면에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13,910㎡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결정 변경 사유는 이서면 인구 증가로 이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고, 현재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1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주 방향이고 이쪽 김제 방향입니다. 빙등제하고 삼우중학교, 남양사이버 아파트 중간에 계획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52억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이서 다목적 체육관이 144억, 청소년 이용시설이 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 다목적 체육관은 수영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 부대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은 동아리 활동실, 강의실, 상담실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생산관리지역 13,9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은 13,005㎡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이게 다른 것은 이 파란 선이 용도지역 결정이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빨간 선이 체육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도로 부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이 905평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로 결정되어서는 지금 삼우중학교 진입도로가 현재 6m입니다. 그래서 8m로 확장해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이쪽이 빙등제 남측이 되겠습니다. 남측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배치하고, 2층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청소년 이용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법정으로 17대인데 저희들이 1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보다 한 6.5배 정도 이렇게 많은 주차대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지는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민과 공공기관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이주민 정주 여건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신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주차대수가 85대, 또 청소년 이용시설 앞에 26대, 지금 그렇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 봉동 같은 경우도 근로자복지관 앞에 보면 사실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공원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여기가 지금 옆으로 중학교, 또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지비율이 40% 이상 이렇게 또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99% 정도가 저희 완주군으로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아, 군으로?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한 필지가 사유지인데 지금 학교 도로 쪽, 인도 쪽 개설할 부지가 학교부지입니다.

그 토지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완주군에서 매입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사실은 토지매입 선행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이 목적으로 선행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가가 상승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약 4,200평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20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이인숙 위원님도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서 혁신도시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는 그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은 한 대당 한 2천만원 꼴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어떤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땅이, 부지가 있다면 부지확보가 더 효용적…….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요, 옆에 삼우중학교가 있고 이쪽은 사이버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매입은 이쪽 생산관리지역 삼우중학교 앞쪽이 아니고는 매입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지금 광신아파트 짓는 형태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시설이 2층부터 올라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용적률을 여기는 100%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건폐율은 지금 관리계획으로 가면 몇 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재는 20%인데 4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올라가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용적률을 100%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이 청소년시설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데를 애들은 꼭 1층에 시설이 없어도 오르내리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부터 건물을 짓는 방법,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거보다 그게 건축비가 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운동장이나 다른 공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백 몇 십대를 거기다 하려면 꽤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공원화하거나 운동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하주차장이나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주차장은 예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1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차 같은 것이 안 들어가고 자가용 위주로 하면 그 높이가 한 2m 정도만 확보해서 그 위로 건물을 지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다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가용 위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키가 2m 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2m20이나 이 정도 확보하면 그게 건물도 높이 지어지니까 더 조망권도 좋아지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꼭 여기 이서에 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에 다른 건축물을 지을 때도 지가가 비싼 데 같은 데 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땅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건축을 할 때 아예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축물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막 주차난이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탑주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토지 매입하기가 아주 힘든데 아예 건축 설계를 할 때 그런 설계를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서 뭐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왔는데 대기차선이라든가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협의가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유지가 13필지고 사유지가 1필지, 1%가 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할 때 현재 다목적 체육관을 염두에 두고 부지매입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유지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에 혹시 이 부분이 포함 안 될 거라고 봤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려고 하다가 못 샀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게 학교부지인데요, 이게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 개설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부지 내에만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을 지금 매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부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일 때 매입하는 거하고 도시계획 변경해놓고 하는 거하고 감정가가 좀 다르겠죠,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영향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에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확보를 하면, 하다 보면 계획 변경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면 예산이 좀 아무래도 더 절감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예.

항상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 편에서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과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6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투자기업의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보조금은 집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완주군의 신속 집행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며, 전주, 군산 등 투자유치가 활발한 지자체에서도 모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달성과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지원 예산에 대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기업투자 보조금을 투자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완주군 재정의 안정화와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설치 운용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전출금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강화를 위해 이전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고용이 20명 이상 시에 지원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국내 경기 속에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전기자동차와 IT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과 금속 가공 위주의 완주군 산업 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첨단산업으로 변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음극재의 국내기술을 개발하여 고용량, 장기수명, 저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할 계획이며, 관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8개의 기술 강화와 함께 관련 분야의 창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완주군의 4차 산업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임시회 이후 전북도 탄소산업과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 당초 완주군에 부담되었던 사업부지 12억은 전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를 실질적으로 제품화하는 후속 사업의 유치, 순수 국·도비 50억 사업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예산 수준에 맞추어 총 39억원을 지원하도록 2017년 결산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은 총 6건에 22억2,200만원입니다.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0억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금 5천만원, 뿌리산업 기술지원 사업 출연금 1억원,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2,200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10억원입니다. 먼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 제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사업은 내수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정밀성과 신뢰도를 가진 중대형 금형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46개 뿌리기업의 해외발주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억,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금형 지원센터의 건축과 공동시험생산 설비 4기를 구축할 예정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8년부터 2년간 군비 20억원을 출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접부지의 뿌리기업 해외수출 물류지원을 위해 구축한 수출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중대형 신제품 개발부터 해외발주 확보와 공동수출에 이르는 종합 수출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두 기관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관내 뿌리기업과 근거리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완주 분원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형기업 공동브랜드를 통해 대규모 수출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8년 사업비로 10억원 지원에 따른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5∼6개의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생산현장 진단을 통해 안전장치 확대, 감전예방, 분진 제거 등 직무의 기피 요소를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사업비 5천만원의 출연을 건의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뿌리산업 기술지원 사업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기술지원 사업은 완주 뿌리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완주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뿌리기술 확보 지원 및 자사제품 확보 지원 등의 사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2016년부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으로 매년 5억원씩 총사업비 15억원을 지원예정이었으나 완주군 재정상 2016년도 5억원, 2017년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에 1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핵심첨단 뿌리기술 확보 지원, 자사제품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핵심 첨단 뿌리기술 확보를 통해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제품 증가 및 자사제품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1억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한 대학의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94억원 규모의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가 선정되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완주군은 지역참여 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석대학교는 관내 대학으로써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지역산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출연금 5천만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 국비 20억, 도비 14억, 군 6억원으로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군 출연금은 2,200만원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 인력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 해결, 도내 R&D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성장 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2,200만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완주군에 유치하여 완주군의 산업 체질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에 맞춰 이차전지 기술의 핵심인 음극재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과 44종의 시험분석 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위 산업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및 탄소산업의 투자 활성화에 따른 관련 기업의 유치, 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제조 설비 및 관계 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출연금 10억원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투자 지원금 및 기업 이전 보조금 급증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에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여 기금 목적, 재원, 운영기한, 용도 및 관리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전 기업의 지원 대상 고용규모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 후 20인 이상 고용 시 지원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다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성능 향상이 가능한 공정혁신 장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업 지원으로 완주군 소재 에너지기업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178억원 중 완주 군비 39억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출연 계획으로 금년도 3억원을 출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에 완주 군비 출연 및 군비 부담 비율의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사업 출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형기업 밀집지역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금형 시험생산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 바이어 확보를 통한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형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요처 다양화 및 해외일감 공유로 뿌리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2016년도 뿌리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위한 공용설비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출지원동과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및 본 시설 활용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80억원 중 완주 군비 20억원을 2018년∼2019년까지 2년간 출연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D업종으로 인식 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뿐 아니라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친환경기업을 육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 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3억원 중 완주 군비 1억5천만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출연계획으로 2018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뿌리기업 선도지역인 완주군 소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핵심 첨단 뿌리기술 및 해외 일감을 확보하고, 완주군 뿌리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계획으로 기 출연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 링크사업단의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완주군 주요정책인 일자리 창출, 농식품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연구소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5천만원씩 출연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을 출연 동의했던 사업으로 2018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3년부터 매년 2,200만원씩 기 출연을 해왔던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2,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검토보고 했던 동일한 사안으로 2018년도에 군비 39억원 중 10억원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6건 공히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기금 설치 문제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기업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가지고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가 많아가지고, 기업이 많아가지고 그 액수도 많고 또 지급이 한번 딱 투자가 결정되어가지고 한 번에 지급하면 예산 편성하기가 좋은데 보통 보면 투자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가요. 그러면 그 투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 집행도 문제가 되었고 또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예산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도 기금화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진흥기금이 진작부터 이게 실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공단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예산 올리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타 군하고 달리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테크노밸리 2단계가 가장 큰 사업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우리 완주군에 투자를 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 완주군에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사료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줄 때는, 여기에 보면 이전 기업인 경우 다른 타 시·군에 있던 기업을 우리 완주군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전 비용의 100%를 우리가 다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전라북도 아닌 타 시도에서 완주군으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70%, 우리 군비가 21%, 도비가 9%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완주 군비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오면 국비 대상으로써 완주군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타 시·군에서 오면, 시도…….

일자리경제과장 시도에서 오면.

그래요. 우리 군비는 그러니까 21% 소요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또 테크노밸리에 땅을 사가지고 그쪽에 다시 공장을 투자했을 때는 국비 대상이 아니고 순수 군비로만 주게끔 또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전을 할 때는 우리 순수 군비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비용 산정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전비용 산정은 투자비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순수 군비 주는 거 틀리고,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는 토지는 안 들어가고 토지를 하든지, 건축이라든지, 장비구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보면 장비하고 건물 하는 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14%를 줘요,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그런데 인원이 10명당 만약에 14%를 주는데 10명이면 14%, 20명이면 15%, 30명이면 16%, 1%씩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사람 수마다.

그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가 궁금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증설은 5%, 신설은 10%를 주는데 그것은 고용계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군민의 투자금액에 몇 프로를 찾았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군으로 기업들이 몰려와야만 우리 세수도 많이 걷히고, 지금 우리 완주군의 세입 대부분이 우리 산업단지에서 60% 이상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돈, 여건, 그런 거를 또 조성했을 때 다른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도 봐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말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아야 기업을 유치한다고 봐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명 이상 고용 시 지원 가능하도록 한 그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좀 늘리자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걸로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또 주고 이전비용을 지급할 때 거기에다 조건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완주군 출신 청·장년들 고용비율을 몇 프로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지켜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을 제시한 것과 안 한 것과는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완주군 청·장년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기업들이 투자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총 투자금액에 30%는 그냥 주고, 투자계수라고 해서 주고 70%는 완주 군민의 취업에 따라서, 완주 군민의 고용비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7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완주 군민을 취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거 두 가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분야가 완주군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방금 우리 이 조례에 관해서 여기에 지금 제32조에 보면 공장을 가동 후 또는 사업 개시 일을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몇 조인가요?

여기 지금 6페이지 제32조에 보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을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최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짜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제32조…….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그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최종으로 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5년 동안 기업 보조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지금 어떤 형태의 보조금 관리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말하자면 만약에 저희 보조금 받았는데, 투자해가지고 보조금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또 공장을 멈춘다든지 그랬을 때는 보조금을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최종 보조금 준 날짜부터 계산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취업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혹시 취업한 완주 군민인데 취업한 인원이 지속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나 보조금 관리에 해당이 안 되나요? 왜냐면 취업할 때 우리 완주 군민 10명이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 줄 당시에, 지금은 기업에서 마음대로 완주 군민, 이렇게 취업했다고 할 수는 없고 고용노동부에 가면 딱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나오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인원이 취업을 해서 일정 기간을 지속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른 어떤 평가나 이것을 혹시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인원이 적정하게 있는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1년에 한 번씩 처음에 취업했던 우리 군민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1년에 한 번씩은 내고 계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가지고.

아, 고용보험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 그걸 봤을 때 혹시 처음 취업률하고 지속되는 취업률 이것에 따라서, 그러면 취업했던 인원이 줄어들면 5년 내에 보조금 관리 해당에 그 조항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조항도 해당이 들어가는 보조금……. 그러면 10명을 기준해서 10명 금액을 드렸는데 10명 미만으로 1년 단위로 조사했을 때는, 미만으로 했을 때는 그 보조금을…….

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회수해야죠.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 조례에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조례만 먼저?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보조금 투자유치 촉진 조례 해당이 테크노밸리 2단지뿐만이 아니라 농공단지에도 여기 조건이 맞으면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때그때 매년마다 예산 편성해서 하기는 좀 비효율적인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좀 강화되는 걸로 봐요, 아니면 조금 완화해서 더 풀어놓은 걸로 봐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운영상의 편리성이고 또 투자 보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조금 보면, 제11조에 보면 개정되는 내용이 그 아래에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되어있어요. 거기에 해당할 때 다음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제11조로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제1호를 보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여기에 해당되거나 제2호∼제3호에 해당되어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걸 바꾸면서 규칙에 이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 있나요? 그러면 그 업종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 외의 업종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지원 기업이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5명, 10명 기업도 지원했는데 전라북도 외에 타 지역에서 온 기업이 20명 되는 기업만 지원하자 해서 그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기존 조례에, 개정하기 전이요. 조례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만 기업에 해당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외에도 거기에 없는 기업도 지원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해당 업종이 늘어난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어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규칙으로 제1호에 해당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이 안 들어있으면, 그리고 제2호, 제3호에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만요. 기존 조례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서는. 그런데 바뀌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얘기는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외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제가 없는가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제14조제2항 단서조항에 제27조제1항과 관련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다 예산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어요. 그러면 적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에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 비교는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만큼 보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한 군데 지원했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지,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문구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다른 데도 비교는 좀 해보셨는지. 어쨌든 우리가 갈수록…….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서 보조금 받았는데 또 차액을 완주군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리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먼저 나왔으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겠네요? 완주군하고 봐서 유리한 쪽으로 봤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시점이 다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조례 제32조를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업에 이런 보조금을 받을 때 시점 계산 때문에 좀 논란을 겪는 경우를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걸 명확히 해서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따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잘하셨다고 보고, 이걸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제32조제1항제3호나 제7호에도 그런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금을 신청할 때, 그러면 5년이라는 시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요? 제32조제1항제3호.

일자리경제과장 제3호도 똑같이 보조금 최종 지급일로 넣자는 말씀이네요?

제7호도 어차피 그러긴 한데 이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그러니까 이건 보조금을 최종 지급 받은 날로 해당되는데 명확히 하려면 제3호나 제7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7호는 고쳐져 있어요? 제3호가 안 들어가 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제3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제2호하고 제7호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같이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제3호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규모가 농공단지하고 포함해서 지난번에 1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여요? 혹시 뭐 2배라든지,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2배는 아니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아, 비슷한 규모예요? 조금 넓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는 40만인데 이번에는 신봉까지 합쳐가지고 60…….

일자리경제과장 신봉까지 합쳐서 64만이기 때문에 순수 산업단지는 비슷합니다.

50만평이 좀 넘으니까…….

그러면 비용추계가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사례에 비해서 좀 비례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세웠는데 이거는 또 내년, 내후년도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가변적입니다.

이거는 현 시점에서 추계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많은 의견을 우리가 요구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토지매입비 부분 12억을 도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을 하여튼 의회와 일자리경제과에서 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동의를 안 해줘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조금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국가 예산 50억 정도를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이것은 음극재 관련 연구지원센터고 차세대 전지 시험 전부 다 완료된 것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주군에 음극재연구센터가 오니까 그 후속으로 도하고 국비 25억, 25억 해가지고 그 시험동을 완주군에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사업과 별개로.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어쨌거나 지금 음극재 이차전지는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유차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쪽으로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늘어나는데 수출이나 이런 걸 하려면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완주군에는 특히나 자동차 관련 업체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차전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일단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전에도 경제안전국에 계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업인들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한번 들어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 우리가 또 같이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들어온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가야만 우리 완주군도 같이 발전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3억을 출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출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투자를 못하도록……. 어렵습니다,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정부사업으로 해서 대응자금으로 해서 꼭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 출연자금도 50대50, 이쪽에 지금 20억짜리도 또 50대50 그래요. 그래서 이 도비 대비 군비 대응자금이 항상 큰 금액 대비해서 50대50으로 되는데 지역에 정부사업에서 국비를 받으면서 대응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오고 이런 부분에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북테크노파크잖아요. 우리 완주에 오기는 하지만. 이런 데에서 이게 군비 비율을 꼭 50%까지 갖고 가야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전례로 대응자금에 어떤 항목이 딱 정해져서 비율을 맞춰오는 것인가, 아니면 완주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대응자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공모사업 하면 도가 30%고 군이 7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도가 30%고 군이 70%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협상할 때도, 얘기를 할 때도 도에서는 도비 30%를 얘기해가지고 군비 70%를 얘기했는데 서로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못한다.”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0%대60%가 왔었어요. 다시 도비가 40%고 군비가 60%로 왔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이런 사업의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전주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장비구축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이 시설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완주군에 지어지고 완주군에 장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공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구축이 되어야 기업들이 더 올 수 있고 투자가 되고, 특히 테크노밸리 2단계를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진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아니, 이 사업으로 인해서 50억짜리 사업이 또 연계가 된다니까 그런 기대효과는 당연히 크리라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여쭤봤듯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딱 항목으로 정해져 있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조율을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이걸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토지비용 12억도 도에서 받았듯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최소한 군비가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에 동감드리고…….

이 차원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은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 군비 좀 절약하고 국·도비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3대7에서 4대6, 5대5, 그것도 부족하다고 토지매입비 12억 이렇게 확보하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좀 힘들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냥 통과시켜줬으면 12억 예산 절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니까 앞으로도, 특히 이렇게 도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있으면 같이 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찾아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희한테 애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 가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군비가 절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노력보다는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을 돌리셔서 고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살짝 귀띔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 6건 중 먼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예산 편성할 부분을 동의안에 올려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대응자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뭔 일이고 사업비를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이런 것들은 출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써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 부분들을 다 공감하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 사업들이,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에 올라올 때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완주군에 기대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다는 이런 부분에도 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출연을 하면 출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대로 써져 있는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시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원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시험 생산하는 지원센터입니다.

시험 생산하는……. 그러면 주로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 완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할 때 혹시 그래도 비용을 내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운영해야 할 비용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수료 받고 하는데 저희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진작에 27억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 말고 금형 수출 공동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비가 13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다 짓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전라북도 내에 출연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우리 군만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거 이용은 우리 완주군이 아닌 타 시·군의 업체도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타 지역 업체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꼭 좀…….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확인도 하고 체크도 좀 해서 우리가 타 시·군에 없는 그런 비용을 그렇게 출연을 하니까 그에 대해 합리적인가를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을 하면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완주군의 몇 개 업체에 얼마 지원했는지는 혹시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도에 5개 업체에 1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한 것보다도 도비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출연되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지원 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5억씩 3년간 하기로 했었는데 1차연도만 5억이 지원되었고, 올해 1억이 지원되었고 내년 1억이면 끝납니다,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번에 추경 설명하실 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설명할 때는 올해 예산이고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출연 동의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비는 2,200만원이고 4개 시·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창업교육과 등록금하고 실험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4개의 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