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정섭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현재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인 등록 및 관리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현 전서체 인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윤수봉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현 전서체 인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공인의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 공인의 공고 및 공인의 사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공인 날인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공인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 회기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일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 건데 설명을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이걸 보시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섭
전문위원 (청취불능)
윤수봉위원장
질의하실 분 한번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위원
전서체를 바꾼다면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윤수봉위원장
여기서 확정이 된다면 우리 의원간담회 때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거기서 별도로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최상철위원
그래야지, 이거 전서체로 써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못 읽어요.
윤수봉위원장
못 읽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