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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2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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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 및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일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감사일정은 11월 15일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 및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류는 11월 2일 목요일까지 제출토록 작성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는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군수님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장, 각 읍면장까지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시간은 본질의 시 20분,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 10분의 시간을 갖고 기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 권한으로 질의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임귀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 제1쪽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 운영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기능, 예산·결산 기능, 집행기관의 감시·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쪽 감사위원회 편성 현황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에는 박웅배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쪽에서 제3쪽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완주군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이후 준비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을 출석 요구시켜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된 부서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접수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접수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