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19,730건을 처리하였고, 매주 1회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과 소통의 친절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군민중심의 맞춤형 위민행정 구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으뜸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친화적인 공간 마련으로 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군정 참여 소통함 및 민원인 전용 발신전화기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비치 등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건축상담 200명, 공인중개사 상담 78명, 개별 공시가격 상담 71명, 총 339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여권 등기배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등기배송 서비스를 현재까지 136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무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44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건축 민원 3,530건을 처리하였고, 안전점검 17개소, 위법건축물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등 제도개선과 위법건축물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 한옥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19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년의 사업량 2동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 사업인 고산면 신풍지구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 지구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2018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관계 법령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3건 8필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법 시행 기간 내에 다수의 주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올해 이서면 반교리 정농지구 115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토지이동정리 신청서 및 결의서 결과 등을 2014년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7,800장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민원에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관내 지하시설물 설치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해서 그동안 봉동, 삼례 구간 62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용진 63㎞를 탐사 및 조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DB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6,145건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였고,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명 관련 시설물 32,312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건물번호 부여 416건, 폐지 72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금년에 개별주택 19,748호에 대한 가격은 5.14%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8일 공시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한 가격으로 169,874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에 공시화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부동산 가격 결정을 위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선정 및 적정 가격 평가와 개별주택, 개별토지의 특성을 면밀하게 정밀 조사하여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요새 축사 양성화 문제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 행위들의 절차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부과, 건축허가, 적합.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고 현재 진행된 것은 제가 아까 축사 양성화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그 와중에 지금 자꾸 위법을 저질러요, 그 와중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정명령 1차, 2차가 나가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위법을 자꾸 저지르고 강제이행금 한 번만 납부하면 끝납니까?

종합민원과장 그 위법을 계속할 경우에는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납부하고 나면 적법하게 해주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물 허가 요건에 맞아야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지, 요건에 안 맞는데 양성화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2015년도부터 계속 증가세예요, 2017년도 보면. 2015년 18건에서, 류영렬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 서류를 요구한 거 같은데 2017년도에 118건이에요. 이 118건이 우리가 축사 양성화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사?

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 양성화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제가 그로 인해서 진정이 아닌 마을 주민들로부터, 특히나 축사가지고 그래요.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돈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못하게 해야 할 판국에 자꾸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사 양성화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하다가 이렇게 들키고 그런가 봐요, 주민들로부터. 이런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화로 갈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고 나면 또 적합하게 해주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 요건이 충족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허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는데 허가는 나갈 수 없고, 양성화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축사는 또 그렇고,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다른 데도 불법적으로 하신 분들이 적발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도 똑같은 대답이겠네요, 그러면? 검토해봐서 적법화가 되면 내어준다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이걸 적법한 절차를, 허가를 받아서 한 것과 적발이 되어가지고 한 것과의 차이점은 특별히 없네요? 우리 단순한 세외수입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물고 한 거 하고 당초부터 그냥 허가 요건에 맞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로 해서 세입을 좀 줄여보는 건 어때요,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냥 세외수입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주, 군산을 제외한 완주군이 건축 허가 건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개 팀이 건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원으로는 허가, 신고, 접수건만 처리하는 데도 지금 사람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읍면에 건축직들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단속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읍면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없을뿐더러 전부 여기 군 건축계에서 지금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사실상 저희가 손이 못 미치고 있고, 인원만 탓할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현재 여건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특히나 축사가지고 예민한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제하에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시끄러워 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내가 강제이행금만 내면 되지 뭐” 이러다 보면 그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짚어서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직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강제로 철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영업집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영업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면 그 사람들이 배짱을 내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냥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현재 그런 불법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선의 행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내고 적법화가 된다고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기존에, 전에 오래됐던 건물들이 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강제이행금이라도 내고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것이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다 주민들한테 들키고 그런가봐요. 특히나 그 축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행금을 내고 적법하게 양성화를 시켜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해당이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법을, 법을 악용해서 또 하시면 저희들이 그 직원은 한계가 있고, 단속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계도를 좀 시켜서 허가를 정석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세금 거둬들이려고 너희들 이러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신중을 기해서 이장 회의 때랄지 계도를 좀 시켜서 조금이라도 발생량이 적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읍면장 회의 때나, 이장님 회의 때나 각종 단체들, 이런 간담회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정건축물, 업무보고에 보면 10쪽에 특정 관리대상 건물이 지금 17개소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10쪽에요. 특정 관리대상 건물이 17개소가 있어요. 업무보고 10쪽. 이건 연 2번 지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하신 결과가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그다음에 행감에 강제이행금이 있는데 이 강제이행금이 지금 체납이 참 많아요, 보니까. 이 세외수입을 보면 200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참 많거든요. 건축법 이행강제금만 해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가 지금 금액이 건수 7건에 한 2,400만원 돼요. 이런 것은 지금 2000년이면 거의 지금 17년, 18년……. 16년, 17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무서무서하지 마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지방세처럼 결손을 할 수 없나요? 결손. 지방세의 경우는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결손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 처분이 능사는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는 과년도 건 재산 압류 조치까지 재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당해 연도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나갔던데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 거는 저희가 재산 압류까지 하고, 과년도 거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아니요, 독촉장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결손 제도가 지금 있다면 과거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지방세법 관련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꾸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법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과감히 털어내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방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거든요. 세입 징수, 물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징수의 열의도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받지 못할 걸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에서는. 그래서 패널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가의 손해예요. 못 받아서 손해, 패널티 받아서 손해. 그러면 만약에 결손 처분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덜어내는 이점 플러스 우리가 패널티 안 받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효과가 정반대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송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직원들이 감사 의식해가지고 무서무서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소신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신껏.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정 사례를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저는 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봉동에 보니까 지금 성심 같은 건물,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게 99년도에 경매 받아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2000년도에 거기 옥상 누수가 되어서 옥상 조경을 해체하고 방수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 복구를 했다고 분명히 우리 군에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170만원 정도를 자꾸, 엊그저께 내보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군에서 내보냈는데 이거는 정리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우리 군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나갔냐면, 9월 8일 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사례로써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쭉 조회를 해보니까 완주군에서 해제를 또 했어요. 했다가 또 그 뒤에 2009년도에 그때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또 압류를 해놓고. 한번은 해제했다가 또 압류를 해놓고. 이건 저는 군의 행정이 조금 소홀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이렇게, 물론 강제이행금 내야죠. 내야 될 거 같으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례를 들어보면 그때 원상 복구도 했고, 군에 신고를 했고, 점검 했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해제한 걸 보면 그래가지고 해제를 했던 거 같아요. 경위를 쭉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003년도 12월 9일 날 지역개발과에서 압류 독촉을 또 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6년이 지나서 또 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같은 과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미루어 보면 우리 군청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특혜를 주려는 게 절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송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례도 과감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추진사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문제가 비단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분이 저희가 계고 기간 안에 시정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계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사람이, 우리가 계고를 하고 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시정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재산을 또 압류했다가, 그 사람이 돈을 내니까 다시 풀었다가. 또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부과를 했다가. 이런 유형의 절차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쭉 추진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 민원인의 이야기로는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얘기거든요. 군에서 잘못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양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압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의 경우는 군에서도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비단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결손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건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압류를 해놨으면 이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때 왜 참가신청을 안 했냐 이거예요, 완주군에서. 참가 신청도 안 했어요. 물론 참가 신청 해봤자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채권액이 얼마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물론 이거는 과정에서 제일 끝 순위로 갑니다. 배분 순위가 끝 순위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완주군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참가 신청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군 행정의 허점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참가 신청이라도 해놨으면 배분액이 있으면 받았을 것이고, 없으면 못 받지만 참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이거는 한번, 과태료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면 과태료라고 강제이행금이 과태료라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과태료 통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나갔어요, 과태료로. 여기에 보면 과태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로 나가는 게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과징금인가, 과태료인가 저희가 별도로…….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군에서 9월 8일 날 내보낸 걸 제가 복사해 왔어요. 과태료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 용어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과태료가 공법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이것이 과태료라고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과태료는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공법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보는 거죠, 안 냈다고 본다면. 그래서 그러는지 강제이행금, 분명히 여기에는 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고 해놓고 안내는 또 과태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여기에서 서로 지금 갑론을박하자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개선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거 같은데요. 우리 과는 강제부과이행금으로 했는데, 저기 재정과에서 통보할 적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에서 나갔다니까요. 9월 8일 날.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내보낸 거라니까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다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강주택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단독명의로 계속되어 있나요? 그전에도? 아니, 170-3에 이거 아닌데. 이게요, 보강주택 나간 걸 보니까, 쭉 하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연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손현정 씨가 해줬는데? 그다음에 홍점례 씨가 해주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군부대 들어가는 데 보강주택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또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 오게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어요. 보강주택 지을 때. 그러면 연명으로 되어있다면 후딱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냐면 단독명의 보강주택인데 왜 연명으로 되어있는지 이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으로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서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분야인데, 일단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하려면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 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런데 이게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 도로예요, 백룡부대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런데 지목상은, 이게 지금 현실적인 도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도시계획 외지역 같으면 후딱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로라고 하면 아까 연접된 걸, 연접을 그렇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침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보강주택이 이 자리인데, 이건데. 여기에 지목이 다 임야로 되어있고, 전으로 되어있고, 답으로 되어있고, 또 중간에 한 곳은 도로로 되어있고 이래요. 이런 때도 도로로 봐서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지. 이거는 숙제예요.

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위원님 거기가 군부대 토지였어요.

지금도 군부대로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지금도 군부대 토지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014년 10월 22일 날에 도로 지정을 저희한테 신청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동년도 10월 24일에 도로 지정 공고를 하고 2016년도에…….

잠깐, 몇 년도라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 10월 22일 날에 군부대에서 도로 지정 신청을 했어요.

2012년도?

종합민원과장 예.

2012년도.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월 며칠?

종합민원과장 10월 22일.

예.

종합민원과장 동년도 10월 24일에 저희가 도로 지정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공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법률적으로 저도 그걸 봤는데, 이 지침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 지침을 봤거든요? 지침을 봤는데, 그거는 조금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로 공고만 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도로 지정 신청을 하면, 공고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쭉 하니 이걸 보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 하냐면, 그 지역에서는 도로로 해달라고 그때 자꾸 민원이 있어서 정읍에 시설관리단인가요? 군부대? 무슨 군무사무관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퀘스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다툼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지금 허가 나간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라도 끝나고 자세히 서로 토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종합민원과장 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심사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 보니까 해놨던데.

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심사, 심사.

종합민원과장 예?

심사.

종합민원과장 부과 자체를 저희가 합니다.

심사 결정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예.

정리를 하자면 아까 강제이행금 그 문제는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보시게요. 미묘한 문제가 있고, 이건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해주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다른 데는 자꾸 태클 걸면서 여기는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안 되냐 이거예요. 군부대 시설관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도로는 도로인데 왜 지목을 안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시설 무슨 군무사무관 이야기는 완주군하고 협의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로 되면 땅값 안 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에다가 도로 가지고 땅만 살 군부대도 말도 아니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목이 어떤 지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현황 도로를 그 소유자들이 도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목을 도로로 되건, 답이 되건, 구거가 되건 큰 의미는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는데 조금 군부대 협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개발하려면. 여기도 협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회사니까 그렇지만 민간인이 하려면 얼마나 애먹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도로도, 익산가는 IC도로도 전답으로 되어있다니까요. 언젠가 지목 현실화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강주택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시고, 강제이행금에 대한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연명으로 되어있는데 왜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해요? 아까 보강주택. 단독명의인데. 하여튼 이따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 허가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개발행위 다시 받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깔끔히 정리가 지금 안 돼요, 앞뒤가. 별도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민원 봉사에 항상 앞서주시고, 또 불편 없는 민원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매설물 전산화 DB 구축 있으시죠? 사업.

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읍 단위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현재 도시화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서 계속 진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이 혹시 서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 지금 2억9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계획했던 대로 마치고요. 일단은 봉동, 삼례, 용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시화된 이서 쪽, 고산 쪽 이렇게.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대구지하철 사건이랄지, 서울 아현동 사건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빨리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군수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들었고, 또 지금 많은 양이 그래도 읍내 지역은 진행되었다는 걸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골 쪽에도 다 하수관, 상수도관 이런 시설 매설물들이 시골 도로에도 다 몇 가지씩 다 매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 단위는, 더군다나 공장지대나 밀집된 지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DB 구축이 안 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전 군이 DB 구축이 되어야 행정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DB 구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중앙부처 국고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14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축사 적법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민원실에서 건축행정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적절히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협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존에 축사 허가를 받아서 했던 축사도 그렇고, 또 불법으로 다뤄낸 축사 역시도 예전에 측량에 의해서 경계를 측량, 옛날 측량에 의해서 경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요즘 옛날 측량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경계가 약간씩 밀리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종종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예.

이 부분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에 혹시 적용이 가능한지.

종합민원과장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는 현행법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특례 기간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60m2 이하는 분할이 안 된다…….

소규모 면적…….

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법적으로 최소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특례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상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해당이 좀…….

그러면 이어서, 덧붙여서 그런 경우에 어떤 형태의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무허가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한테 자문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본연의 업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 제시나 저희가 또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상의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적법화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측량이 많이 밀려있다는 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적공사하고 저희 지적계하고 적법화 축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일정을 당겨가지고 지금 접수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백 건 밀려있는가 알고 계시죠? 한 2백여 건이 지금 밀려있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측량을 신청하면 일반 측량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두 달 정도, 이렇게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측량 건에 대해서는 그 지적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앞당겨가지고 지금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의 축사 농가들이 있다면 저희 건축 팀장이나, 지적 팀장,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건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장에 그 농가들이 건축계에 방문을 했을 때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잡았던 내용들하고의, 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각 부서 담당자들만의, 전체적으로 읍면 담당자들이 읍면을 담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TF팀 차원에서 일관된 업무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류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TF팀에서 운영을 함’ 하고 이렇게 계획은 잡아있지만, 특히나 이 건축 부분은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TF 팀장님께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지만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계 직원의 각자 해석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고, 해석이 틀릴 경우에는 그 팀장이 컨트롤타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가 지금 어떤 얘긴가는 몰라도 그렇게 건축계 직원 각자 각자가 해석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건축 팀장이 최종 컨트롤타워를 하고 저까지 해석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본인이 이해를 잘 못했던, 설명을 잘 해줬는데도 이해를 잘 못했던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다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특히 종합민원과는 민원인들하고의 상대가 많기 때문에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에 2015년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친절도우미도 채용을 하고, 가보면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에 화가 나서 따지러 왔다가도 정말 공무원이 친절하게 말 한마디 “어서 오세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풀어져서 일이 많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읍면 사무실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한 거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민원 발생 현황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마 최초에 시범사업이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실시된 거 같아요. 자료를 보면, 13쪽. 소양면 마수지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그때 이렇게 시범사업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건 없나요, 그 당시에?

종합민원과장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점들을 잘 기록을 해놨더라면 좋은데 그때 그런 자료들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고산촌지구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사업을 2014년 3월 달에 사업을 그 이전에 완료를 했겠죠? 사업완료는. 그러면서 내용은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토지주가 가지고 있던 땅이 더 늘어난 거죠?

종합민원과장 늘어나거나, 감소되거나.

아니, 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 발생한 내용은 좀 늘어난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거요?

늘어난 거 같은데, 그때 늘어난 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늘어났어요, 그런 땅이. 그런데 그분 땅 중에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빼면 나는 늘어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공부상으로 그분 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로 보는 것이고, 공공 부분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당해연도 2016년도에 읍면 당해 면사무소에서 도시개발과한테 그것을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또 요청을 하였고, 저희도 올해 그 민원을 접하고 빨리 보상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봐야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니까 일일이 못 챙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어떤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러한 민원이 또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적극적으로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각 부서별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공부상 지목하고 현재 지목이 다른 곳, 특히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난 후에 그것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대로 전답이나 임야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인근 토지에 재산권 행사나 지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악된 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 현황은 없고요.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천이면 하천 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사실 협조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관련 과에 통보를 하고, 또 관련 과로부터 빨리빨리 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종합민원과장 각 소관별로. 예를 들면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완주군 전체 대상지를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타 부서까지 침범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야가, 케이스에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총계가 나오더라도 분야별로 나와야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총괄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이것이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도로 부분이 많잖아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물론,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 적법화와 관련되어서 당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또 특히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이 6개면 쪽은 대부분의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그전보다는 많이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아까 앞서 말하신 전체적으로 위에서 얘기할 때는 서로 의견이 한 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각 주무관별, 또 지역별로 보면 조금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 부분 많이 잡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측량을 하면 거의 두 달 이상 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적공사라고 하는지, 아니면 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지. 지금 뭐라고 해요, 거기가?

종합민원과장 국토정보공사요.

국토정보공사. 이게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지적 측량하는 인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더, 한번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가.

종합민원과장 그분들이 각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관에 인원이 모자라면 저희가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당겨가지고 측량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도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주지부에 다른 지부 인력이라도 동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종합민원과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특히 민원 발생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갈수록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증가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축사 부분도 있고, 또 상대 이해에 얽힌 민원인들이…….

이해관계요?

종합민원과장 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짓는 집들은 지적도에 맞게 잘 짓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전에 지은, 우리 이서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다 조립식을 또 증축한다던가 그런 것이 정말 태반이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또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저는 지금 현재 건축팀 한 팀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그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가보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래요, 다.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예민하고, 얽혀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시기가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하여튼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최대한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된 것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지금 우리 면 소재지나 다른 읍면 소재지도 보면 대부분 상가들도 그렇고 가정집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년, 20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자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이것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계 기관에서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방안을 현실적 여건에서 찾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의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종합민원과 참 수고하시는데요.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위반하면 강제이행금이 있잖아요. 이행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부과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용도 면적으로 해서 부과 금액을 기준 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과 금액이. 면적인지, 아니면 용도……. 이를 테면 주택이랄지, 음식점이랄지. 어떻게 부과를 시켜요?

종합민원과장 관련 건축법에 보면 항목을 열 가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그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그다음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다양한 열 가지 항목을 적용해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수라도, 같은 10평인데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더 많이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오고요.

공시지가 포함해서 열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한다?

종합민원과장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같은 유사한 지역이고, 면적은 두 배 이상 큰 데도 부과 금액은 적더라.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이네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부과 금액을 정하겠지만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공부상은 개인 도로인데 수십 년간 그 길을 통해서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자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네? 그래서 그 도로를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어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만한 그런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소유이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이고, 협의이고. 두 번째로 그것이 정 안 될 때에는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개인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저희가 행정에서 일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인 자산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간 이 도로를, 그러니까 한 부락 차원에서 쓰다가 갑자기, 또 그 부락만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길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방법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나 알아 본 경우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소관 부서가 도로이면 교통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적 정리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고 빨리 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그런 도로가 이게 개인 도로인데 공공용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강향임입니다.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김효순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감동 세정 구현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군세가 845억원, 도세가 450억원으로 총 1,2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1,048억원을 부과하고 985억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국세청 등 타 기관 보유 자료로 주기적 모니터링, 지방세 설명회 등 지방세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누수 세원을 사전 차단하였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군세 증대입니다. 2017년도 군세 부과액은 664억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613억원으로 95.2%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825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유가보조금 및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등 세소 감수가 우려되나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군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도세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2017년도 도세 부과액은 384억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372억원으로 96.9%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466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목표액 45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에도 세목별 과세시기에 맞춰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대장 정비 등을 통해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완주에 걸 맞는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법인 100개소와 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237건에 5억3,200만원을 추징하였고, 금후에도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말까지는 7억2,300만원을 추징,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 끝까지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2월 체납액은 32억원으로 이중 군세는 24억원, 도세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2회 운영을 통하여 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군 읍면 합동징수팀과 별동기동대 운영,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효율적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은 27억7천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통합징수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5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26% 정도 향상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도 12월 15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이 7,216억원, 세출이 5,844억원, 이월금 82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8억원, 순세계잉여금 465억원입니다. 정확한 회계결산을 위하여 금년 1월 세입·세출 결산 자료 정비, 3월까지는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정례회의 때 의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7월 달에 결산 승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총사업비 76억원, 연면적 2,28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 금년도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지난 11월 3일 주민자치센터 개청식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13쪽,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총사업비 89억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8년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에 총사업비 58억원,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건축 설계 용역 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7,709필지, 건물은 451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10월 말 현재 1,05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 조사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부서 변경 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산건 쪽에서 먼저 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선 이게 미묘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힌트만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한번 잘 보세요, 결재할 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제33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굉장히 제33조를 위법하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자료요구인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좀 시간을 가지고 빼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행감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 사용료, 뭐 점용료 등등 있어요, 과별로. 혹시 그 세외수입 납입현황이 과별로 나오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까? 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전산작업이 조금…….

재정관리과장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료. 그러니까 전산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분류해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컨대 2017년도 치만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비율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2017년도 치만.

재정관리과장 공공시설 사용료 납입현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삼례예술촌에 뭐 문화카페가 얼마 들어오고 뭔 카페 들어오고 또 한지마을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 실과별로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합민원과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체납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세외수입 체납.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체납을 보면 유형이 예컨대 재산 대부료, 뭐 각종 또 이런 시설 사용료, 이런 등등의 세외수입 체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생각인데, 체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로 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일소 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예컨대 재산 대부료 같은 것은 대부해주면서 받아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체납 일소 대책은 한번 특단의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총대를 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유형이라서 과별로 총괄대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총괄 기획 차원의 드라이브로는 재정관리과에서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재정관리과에서 한번 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일소 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현년도는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과년도로 넘어올 때 체납이 된 것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지금 과년도 체납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과년도 치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각 과에도 해당되니까 총괄부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수고하시지만 또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체납 일소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행감 자료 13쪽인데, 그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뺐는데 좌우측이 지금 총괄계수가 너무 안 맞거든요. 혹시 체납의 유형은 2000년도부터 뺐지만 그동안 추진된 조치는 혹시 이 안에 2000년도 전 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체납에 대한 그 유형 분석이 예를 들면 납세태만이 있고 무재산, 사망, 뭐 소송 계류야 그렇다 하더라도 폐업, 부도, 행방불명, 뭐 압류는 좋고. 그런데 이런 유형들은 예컨대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폐업, 부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현년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2017년도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현년도도 있어가지고 현년도에는 결손을 못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건수가 전체를 내보면 이 좌측라인을 보면 한 1만2천 건 정도 되는데, 2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유형 있잖아요? 유형.

재정관리과장 예.

유형이 안 맞는데, 어쨌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납 일소에 대한 그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못 받잖아요. 또 무재산 못 받잖아요. 또 폐업, 부도 못 받잖아요. 이게 이 안에 현년도 치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금액으로 보면 현년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부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일소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명쾌히 떨어져요. 징수권 소멸되어버렸어요. 돈을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산소 가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적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서 지금 지적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오히려 수의계약의 집중화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실의 결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혹시 이렇게 수의계약이 업체별로 집중화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토목직이 없는 읍면 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한테 티타임 때도 분명히 확실히 얘기했고, 문서를 보내서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문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18-57 보시면 저희들은 본청에서 한 것도 읍면하고 이렇게 같이 합치다 보니까 읍면에 일부 재배정된 것들이 본청하고 겹치다 보니까 많은데 실제 작년도 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청에서 계약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 수의계약이 그렇게 편중은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쭉 보시면 최고가 뭐 10건, 11건, 그다음에 5건 이상 한 사람들이 거의 다 40개가 넘은 업체가 하니까. 우리가 전문건설이 한 208개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면허만 있지, 거의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골고루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작년 이후에 위원님 말씀 듣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레미콘 문제도 말입니다, 레미콘 문제도 제가 이거 작업을 해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레미콘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9개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뭐 다른 데에서,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재정관리과장 예, 읍면에서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레미콘 협동조합에 넘어가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요구를 하면 그게 협동조합으로 가서 협동조합에서 안분을 합니다.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느 A, B, C 레미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전라북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분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레미콘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관할에 있는 그 시·군이 전주, 김제, 완주, 익산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배정하는 원칙이 일단 근거리에 있는 업체 먼저 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레미콘회사를 합쳐가지고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배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1대1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제가 압니다. 아는데, 너무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는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홉 군데라고 했나요? 여덟 군데?

재정관리과장 아홉 군데.

아홉 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현장 그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한다고……. 원론적으로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것가지고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5억을 하고 B업체가 여기서 3억도 하고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완주군에서 이거는 배정된 것만 여기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지,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도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김제에서도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배정된다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전주, 익산, 김제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완주군, 저는 완주군 군의원이니까 완주군 이 자료를 보면 좀 이게 아니다 싶은데, 이것도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거 잘못하면 의혹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과거 년도 치에 비하게 되면 또 현저히 높이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소용역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청소용역이 지금 매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금년 연말에 가면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 자료를 보고 그걸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느 경우는 6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예컨대 도청 같은 경우는 65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우리 완주군 같이 60세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못 느끼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연령이요?

연령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재정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정년이 60세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컨대 도청 같은 경우는 65세란 말이에요. 전북대병원도 65세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큰 데는.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이것도, 물론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기로 했습니다만, 용역이야 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나 이 과업지시도 내릴 때, 도청 같은 경우는 딱 65세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연말에 정년, 당장에 내년도 정년이 되는 직원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도 좀 정년을, 그 용역까지 60세로 잘라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재정관리과장 다른 데 사례도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혹시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자료를 제가 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건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릴 때 하시고, 이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계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 계장님이 세입 징수 대책까지 주시고 그러는데, 어떻든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입이 밑받침 되어야 되는데, 세입 밑받침이 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해서 공시한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도 썩 좋은 상태가 아니더라,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건성건성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좀 깊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완주군 재산을 관리하고 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재정관리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혹시 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래 올해 시작을 하네, 어쩌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2018년도에 시작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혹시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좀 모르겠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모르신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부서는 기술센터인지는 아는데 재산이나 이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혹시라도 사업비나 이런 거 관련 때문에 관련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정관리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수립 그런 것만 하고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고산,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산 토지개발사업 하려고 매입해놓았던 부지를, 대부를 상당히 많은 면적을 대부했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다 농업 하는 걸로 다 대부를 했나요? 거의 다 농업시설이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예, 농업 목적으로 대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선점해서 신청을 해서 그런지 주로 몇 분이 많은 면적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재정관리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연고가 있다든지, 처음에 토지 내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이…….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또 환지도 또 이렇게…….

또 연고자 우선순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매각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안 사가니까, 매각까지도 했습니다.

아, 지금 군에서 매입한 걸 매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일부 했었어요.

이 토지를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단지 지구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가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혹시 이 토지 안에 그런 시설물이 가능한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친환경, 뭐요?

친환경 농업단지 지구조성.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에…….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설치할만한, 지금 현재 면적이 그런 용도로 쓸 만한 면적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하여튼 친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완주군이 학교급식을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현물지급으로.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또 서울 공공급식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 매장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높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완주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귀농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귀농을 하셔서 토지 매입하고 농사 경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만한 여건이, 합당한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서울급식에 공급을 하고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농업지구 조성한 곳에서 어떤 농작물의 한 작기라도 거기서 배우고 터득을 해서, 또 초기에 와서 자기자본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노력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이나 또 귀농인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라도 일정 금액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친환경지구 조성을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런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제안이 된다면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아직은 외부로 알려질 사항은 아니지만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LH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그 계획이 지금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시라면 용역에 그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재정관리과장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친환경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이니까 논의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에 경천면 지역에, 또 비봉면, 동상면도 마찬가지지만 여건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역의 욕구가 자꾸 늘어가지만 또 거기에 다 말 맞춰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큰 사업들이 지금 행복주민자치센터라든가, 면 청사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신축하는 거.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운주, 화산까지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비봉은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그곳이 마무리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인지, 이미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있잖아요, 비봉도?

재정관리과장 예, 비봉은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비봉도 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좀 없어서 농협 2층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용진, 그다음에 운주, 화산 3개 읍면을 건축하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로 다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거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건 향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봉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이미…….

재정관리과장 예산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세 곳이나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기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 계획 대비 실적을 한번 자료 좀 봤어요. 보니까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이 아마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은 거의 우리가 행정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 부분은?

재정관리과장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일반재산 중에 우리가 향후에 뭐 10∼20년 지나도 그렇게 사용할 그런 용도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재정관리과장 매각 기준에 맞고 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집단화된 지역이 아닌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매각한 것은 청완초등학교 이전부지나 삼례중·여중 통합부지, 그다음 테크노밸리. 주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큰 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고, 또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그런 대상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재정관리과장 저희도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이걸 읍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 군유재산 점유하는 거에 대해서 소규모랄지 집단화단지가 안 된 지역,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지금 이용하는 부분들. 우리가 가능하면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건립 현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 아마 인구가 운주하고 비슷할 거예요. 비봉이나 운주나 인구 면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비봉면사무소 쓰고 있는 그 공간이 대략 몇 평 정도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그게 한 1,500㎡ 이하일 겁니다. 1,200㎡ 이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층에 한 100평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대략? 100평 좀 넘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여기에 우선 시급한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산농협 리모델링 하면 거기가 한 100평 조금 안 되네요?

120평.

274㎡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비봉 주민복지시설이. 그러니까 100평이 채 안 되는 부분…….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0평 가까이 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인구에 면적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이미 다른 계획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조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우리가 지금 3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가지고 했는데 지금 민선6기인데 7기가 지나야 3개 읍면이 2022년, 3년 정도 가야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땐 어느 정도 완료시점을 계산해가지고 중기에도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추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비봉도, 그래서 아마 토지매입도 작년도에 사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소양면에 가보니까 정말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뭐 10년∼20년을 내다보고 아주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지금 앞으로 시작하는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해주시고, 또 하면서 보니까 특히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중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말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까지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말에 이용할 때 어떻게 이런 배치나 그런 것들을 해놔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그게 봉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목욕탕이 있고 그 위에 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분리되어가지고 세콤으로, 오피스 공간을 이쪽에 두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하면 되는데, 소양도 그런 고민은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이쪽으로만 딱 빼가지고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아니면 중간에 문을 하나 만들고 외부 출입문 하나 만들어서…….

재정관리과장 외부로 갈 수 있는 문은 있습니다, 소양도. 3층으로 해서 저쪽 면장실 옆으로 해서 1층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 문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곳들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내부에서 칸막이만 하나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만 잠근다면 크게 그 안이 간섭받지 않고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우리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비교적 그전보다는 골고루 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보면 읍면에서 실제로 사업은 안 하면서 사무실만 두고 이런 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실태는 좀 조사가 되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전문건설 관련 사무실이랄지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지까지 우리가 가서 있는 사람한테…….

아, 그건 건설교통과로…….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재정관리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해가지고 거기 사무실이랄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제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래야 지역사람들도 일자리를 거기서 하게 되고. 그런데 주소만 놓고 외부에 있는 경우는 완주군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파악해서 올라오면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혹시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체불임금 신고 들어온 데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러면 체불임금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경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신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이라든지, 지역에서 뭐 자재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완주군이 다른 어디보다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더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부채 현황을 받는데요, 채무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한 200억 되는가요, 우리가? 채무가. 한 24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 보니까?

재정관리과장 채무가, 지금 이게 순수하니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 말고 순수한 채무는 지금 168억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어떻게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지금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35억500만원, 2019년도도 35억500만원, 2020년도 35억5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2023년까지 상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정집도 살림을 하다 보면 빚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환 계획을 잘 잡아서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다 압류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도 하겠지만 그 연수가, 우리 자동차도 내용연수가 있듯이 우리가 모든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내용연한이? 그런데 이게 지금 결손처분이 그때그때에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런 게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아, 결손처분이 가능한…….

예.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년도만 결손을 못하고요, 과년도 치는 무재산이랄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하고 나서 저희들이 5년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또 이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를 다시 합니다.

혹시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2페이지, 지방세 수입 현황하고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가 지금 현재, 물론 마무리 되지는 않았겠지만 2017년도가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낌상.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완주 인구가 어느 정도, 2016년도에 많이 정착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이유가?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2015년도에 783억, 2016년도에 852억인데, 9월 말 현재 609억이 지금 징수가 되었거든요?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825억 정도는 연말까지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작년보다 좀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를 하는데, 그 영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인 소득세는 현대자동차 전체를 가지고 안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법인세가 감소하면 지방소득세가 당연히 감소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법인세가 19억 정도 현대에서 좀 감소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도 보면 조금 2015년도 2016년도보다는…….

재정관리과장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우리 테크노밸리 매각수입이 거의 4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도 지금 매각수입이 있고 2016년도 매각수입이 있는데, 저희 금년도에도 매각수입 예산을 좀 잡았는데도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분양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매각수입도 한 89억 정도 징수 가능할 것도 같은데 조금 세입 결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갈수록 또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입 확대를,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관내 업체가 한 몇 군데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200…….

대략. 한 250개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전문이 208개고요, 일반건설이 52개입니다.

일반이 52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 배정이 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면에 보면 뭐 500만원, 400만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공사하면 요즘은 100만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원짜리는 한 200만원 남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읍면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안 해요.

재정관리과장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해요, 안 남으니까. 그러면 팀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 안 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짜리 공사 누가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도 장비 때문에 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 공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스콘 포장도. 그래서 그런 건 아마 건수가 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읍면에 면허가 있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없으면 또 완주군 내에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삼례다 그러면 삼례에 그런 면허가 없으면 또 이서 찾아보고, 봉동 찾아보고 해서 저는 1순위로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또 세금도 여기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래서 관내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좀 조정하셔서, 예전보다 보면 우리 그래도 군청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언론보도가 되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면 같은 상황이에요. 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멧돼지를 잡으라고 하고, 또 우리 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또 혁신도시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들 밴드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완주군청을 쉽게 말하면 쳐들어가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이 민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갑자기 수렵기간이 당겨지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도 있고 당겨지다 보니까 지금 아직 녹원도 다 지질 않고 그래가지고 수렵하는 사람들도 좀 소홀히 했던 면도 있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보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속 감시 활동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홍보 수렵금지 표시도 추가로 13개소 더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가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수렵 외 지역에다가 하는 것도 계속 보완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상 우리가 중단도 검토해봤지만 환경부에서 불허해서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예방 활동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완주군에 상당한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빙등제 용역 관련해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용역 잘 마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계신 우리 이 계장님께도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었는데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그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을 받기 위해서요, 지금 매칭 용역을 우리가 의뢰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그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미팅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고 있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서 빙등제에는 돌미나리라는 수종이 있어서 그것을 보존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악취 문제 관련해서,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면 사실 이서에는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해요. 그 축사 농가가. 한분 정도, 한 가구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김제 용지 인근에 돼지 축사하고 분뇨 공장에서 그 악취가 밀려오는데, 어쨌든 간에 혁신도시가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김제, 익산 왕궁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환자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익산 왕궁도 그렇고 김제 용지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변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지만 전라북도, 또 정치권, 우리 군, 김제시가 다 머리를 맞대고 어떤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래야 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리 완주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도청하고 전주시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협의해서,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사실은. 만나서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책이 아직 강구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농장주하고 우리 4개 시·군에서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답변을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과 또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기금을 형성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그 화장실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오고 또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물론 공원에다가 일정 부분 몇 평 이상의 화장실을 지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국변 반납…….

그런데 너무나 그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국변도 국변이지만 BF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계속 생겨서 오다 보니까 시일이 굉장히, 그것만 받는 데도 지금 2개월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게 된 것이고요. 이 절차를, 국변 같은 것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위치 선정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쪽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무슨 행정이 이렇게 복잡하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이나 면장한테 그 화살이 가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BF 인증이나 그런 거 받는 거 다 인정하고, 또 그것이 2∼3개월 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의원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올해까지 마무리를 못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번에 우리 계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팀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여론을 좀 잠재워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환경단체를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총기사고가 나다 보니 별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총기에 대한 것은 서로 교육을 시키면서 하면 좀 조정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계획이 지연되는, 허가를 불허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들이 사실은 이동거리들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도 지금 포획단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전기울타리가 예상 외로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신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누전되지 않도록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기울타리 예산이랄지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환경위생과장 전기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올해 신청을 또 받아봐 가지고 너무나 적게 되어있다고 하면 바로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 수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항시 국비가 따르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면 돈이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빈집털이하고는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죠? 빈집 철거.

환경위생과장 빈집 철거하는 것도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알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죠. 흉물스럽게 있는데, 이런 집들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고쳐서 들어올 생각은 안 갖고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다 하니까 그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들어오려고, 집을 좀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산다고 하는 거까지는 저도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빈집 정비, 환경도 환경이지만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설령 그 사람이 나가 살다가도 지붕을 개보수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포집기를 그때 구입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예,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거 설치해주고 난 뒤에.

환경위생과장 뭐 지금 포집해가지고 그 기준치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법정적인 싸움 때문에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잠잠한 것 같은데, 고충민원 처리를 보면 우리 월상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또 고충에 대한 처리를 해줘라 하고 보낸 집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그 악취 포집기를 지금 우리 군에서 사서 그렇게 해놓고 효과를 보니까, 그게 괜찮다고 보면 그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보면 마을별 몇 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더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많은 쪽을 검토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비싸요? 그 포집기가.

환경위생과장 개당 2,500만원 정도.

2,500정도? 그래도 집단적인 민원 사항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가 요즘에 고충이 많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분야가 발단이 된 걸로 보고 저 역시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원답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도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11쪽에 현대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처리결과 그거는……. 지금 행감자료 11쪽입니다. 그거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처분결과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분결과는 뭐예요, 여기서?

환경위생과장 그거 지금 벌금을 저걸로…….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11쪽.

환경위생과장 공기희석처리시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언론 보도된 내용이 용해로를 덮고 운행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형틀 냉각공정 주입장도 개방을 해서 걸린 거예요. 공장 가동할 때에는 다 폐쇄를 시킨 상태에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절감 차원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속되었던 것인데 공기희석, 그러니까 닫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공기희석처리시설을 거기에다가 개선했고, 그 적발된 거에 한해서는 과징금 7천만원을 물었다는 사항입니다.

아, 과징금…….

환경위생과장 7천만원.

여기를 보니까 고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과징금 7천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조업정지 10일 대신에 과징금 7천만원을 냈다 그 말씀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발 및 조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발은 않고?

환경위생과장 예.

조업정지 10일인데 이걸 과징금으로 7천만원을 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발된 사항은 검찰에서 별도 조치하고…….

아니 고발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고발했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고발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업정지 10일 치는 7천만원으로 갈음한 것이죠.

환경지도팀장 행정처리.

환경위생과장 행정처리.

그러니까 송 계장님 말씀대로 조업정지 대신에 7천만원은 후딱 이해가 갔는데, 지금 고발을……. 이게 근거가 그렇게 되어있는가 보고만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고발을 방금 안 했다면서, 고발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현재…….

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거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 때 얘기를 했는데 둔산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12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특을 6천만원 갖다가 했는데, 이 지특이 우리 군에 배정된 군 지특 실링의 6천만원인지, 아니면 군에 배정된 실링의 6천만원이 아니라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풀비 성격의 실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한 건지. 그건 어떤 돈을 갖다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지특사업에 우리 실링사업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지만 환경부 쪽에서 별도 실링을…….

아니, 지특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지특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특이라는 것은 또 군에……. 이렇게 됩니다, 지특은 예컨대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가령 5천억이면 5천억을 줘버려요, 전라북도로. 그러면 5천억을 가지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또 실링을 줘요. 안분하고. 일종에 풀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사가. 사실은 그걸 뺐어다가 써야 되는 것이 사실 실링이거든요? 완주군에 넘겨준 지특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군수님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목적에만 맞게.

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6천만원이냐, 아니면 도에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특을 뺏어온 것이냐. 그걸 갖다가 이 사업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은.

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물론 윤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공로연수 중인 김영수 과장님이 하실 때 이 기간의 사업인데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길래 설계도도 한번 보고 왜 이 가격이, 제가 판단했을 때도 가격이 조금, 곰곰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재료비가 1억3,500이었어요. 재료비가.

서면상 보지 마시고요, 물가조회도 하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분석을 해봐야 돼요. 서면이야 이 13억원 못 만들어 내가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계속 문제제기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때 이걸 만들어놓고 지방 방송을 엄청나게 탔어요. 친환경 어린이 생태놀이터다 해가지고 KBS에도 나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활용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땅값까지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땅은 군유지잖아요. 땅은 안 샀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결국 파고라하고 그다음에 옛날 향수를 달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두 하나 묻어 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로프오리기, 고누놀이…….

투호. 그 이외에는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애들 노는 잔디 입혀가지고 터널 같은 거 해놓고 그게 전부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 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있다, 품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감사계에서 행정사무감사, 이 일상감사를 했습니다만 일상감사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감사계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로는 또 산단에 넘기셨더만요.

환경위생과장 예, 산단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특문제는 구분을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9쪽에 수거차량 있잖아요? 수거차량.

환경위생과장 청소요?

예, 행감자료 9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9페이지. 우리 행감 책자에 있어요. 9페이지. 본 위원이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가상각을 털어내 버리고 차라리 하나 사라 이거예요.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면, 뭐 한강에 돛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차량도 있습니다만 신규 차량으로 대체를 해라.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차 여러 대 사자고, 내구연수 지난 거 그걸 했는데도 예산상 조금 해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못 사줘가지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또 계속 차량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 요구했어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3대는 우리 읍면 순회하면서 사려고 청소차 3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집게차 하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건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역시 내년도 예산 볼 때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문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몇 쪽이냐면 행감자료 이 페이지만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수거요청…….

아니 이 책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4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쪽.

환경위생과장 예.

(마이크 끄고 질의)

환경위생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어쨌든 간에 자꾸 그러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예산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초안, 2018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아주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반타작도 아니고 한 3분의1타작이 되었던데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얼마로 조정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1억5천에서 5억…….

그러니까 지금 최종 치가 얼마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5억…….

5억으로 올라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반영되어서 다행이네요.

환경위생과장 5억 한다고 저희하고 지금 매칭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전체 예산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이 지방세가……. 아시잖아요, 60%, 58%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고발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로는 둔산 어린이공원 생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또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화원 관련해서 지금 원래 제가 환경미화원 임금 지출내역, 미화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2016년도 60명, 2017년도 53명, 이것만 해서 책상 위에다가 딱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좀 늦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어찌되었든 간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으로 보면 인원이 지금 현재 51명이죠, 미화원이?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 10명이 있던 인원을 쭉 9명으로, 3명으로 줄여서 지금은 제로로 하면서 지금 인원이 축소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읍면별로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인원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임대나간 사람, 업계, 뭐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 그거 설치하면 그때 다시 재조정을 해서 소요 인력도 다시 재점검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지금 우선은 고려하지 않고 최첨단 시설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들의 정원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완주에?

환경위생과장 59명입니다.

59명? 그러면 정원보다 지금 어찌되었던 산단사업소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 대비는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충분히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또 지금 완주가 1년에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 아파트 생기는 거, 이런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비율로 봐서는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옛날에 돈이 되었던 것은 싹 고물상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 자체도 가져가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가 실어다가 다시 선별을 해서 다시 팔고 어쩌고 해도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앞으로는 더 소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생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원조정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새벽부터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또 한 명이 인원이 빠지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같아서, 또 정원이 지금 8∼9명이나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고정적으로 비봉하고 경천은 소요가 적다고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이라는 게 차량을 한 명이 끌고 가면서 뒤에서 상차를 하는 거 하고, 한명이서 내려서 상차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물건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적지만, 또 특히나 경천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사실은 인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환경 여건에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한 명씩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광역 선별장이 되면 차량은 순회하면서 선별장에서 나가고 미화원은 읍면에 하나 정도만 놓고 전부 다 수거하고 모든 본부에서 다 처리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구상 중이거든요. 그때 가보면 경천이나 비봉 같은 데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 광역사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운전연수원 그 땅을 살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예산 한 10억 올리고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판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다가 광역을 준비해서…….

환경위생과장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 새로 산 부지하고.

과장님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에 면적이 부족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그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작어서.

그 지역에 지역민들 의견이나 여론이 수렴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삼례, 봉동 그 인근지역, 완주군에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에 한 70% 이상이 그 인근지역이에요. 삼례, 봉동, 고산, 비봉까지. 용진까지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30억 인센티브 주기로 공모했는데도 하나도 없고 기존 시설에 할 경우에는 공공사업비 10억 인센티브 준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암마을하고 고산하고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처음에 매립장을 할 때 매립이 끝나면 사실은 마을에다 환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행정에서. 그때 만들 때. 그 지역에 환원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선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기존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에다 환원해줘야겠다고 행정에서 얘기한 입장에서 다시 그 지역에다가 추가로 지금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 위원님 또 소각장, 선별장 이런 것은 상당히 위치 선정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해도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해서 1, 2단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암마을이랑 다 설득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여론이나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 토지 먼저 매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에서?

환경위생과장 그 운전면허 학원 자리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청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 들어가는데 주민들 여론 좀 봐가지고 동의하느냐, 이장을 통해서 물어봤고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여론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해놓고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을 먼저 처리하시고 사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역민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하수 현황인데요, 지난번에 담당자께서 수질검사에 관련된 것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디까지 이걸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수질, 지금 완주군에 관정이 신고된 시설이 18,622개로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요.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번호…….

28페이지. 24번, 28페이지. 질의한 내용 관련. 페이지 28페이지요. 저희한테 준 자료 28페이지라니까요, 질의 내용 부분에.

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DB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는 음용수에 대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기간에 맞춰서 행정에서 음용수에 대한 안전수질검사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B구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만8천여 개의 관정이 뚫려있고, 개인들이 일반으로 뚫은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관정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 관정을 찾아서 벌금을 물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겠지만 새롭게 돈을 들여서 파는 입장에서 농민이 필요해서 판 관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폐쇄시키고 새롭게 돈을 들여서 파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들도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양성화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지금 양성화가 안 된 관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DB구축 관계는 우리도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경천을 샘플로 해서 위도, 경도 다 확인해서 해보니까 빠진 거, 새로 생긴 거 그것을 전부다 파악해보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그 음용수에 대해서…….

아니, 수질검사 DB구축 관련해서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DB구축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옆에 논에 뚫려있어요, 관정이. 그런데 옆에 논에 또 뚫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이 부족하다고 뚫으려면. 그러면 옆에 옆에 옆에 논마다 뚫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정은 개인이 전기료를 내고 개인이 비용 일부를 내서 설치는 하지만 오늘부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인근에 일정 면적을 사용해야만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거, 또 새롭게 뚫는 거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관정이 있는가가 나와 줘야 거기에 관정을, 사업비를 또 줘서 파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막기 위해서 DB구축이 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DB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우리 자료를 갖다가 지금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이 지하수라는 것이, 폐공이 생각지도 않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중형이나 소형관정은 옆에 뚫어지면 물이 안나와버리면 무조건 폐공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폐공되는 경우가, 생각지도 않게 폐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 잡아서 확보를 해놓으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과장님, 데이터를 잡는데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이렇다면 올해 용역비라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관정이 DB구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마을에서 상수도가 비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산속에 있는 물을 먹는 분, 마을도 사실은 공용 음용하는 관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지하수질검사 대상 해서 6,634건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2년에서 3년에 한번 해야 할 것이 지금 4,470건이에요. 그렇다면 밑에 지금 2015년도 402건, 2016년도 513건, 2017년도 344건.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년 만에 한번, 3년 만에 1번이면 4,470건 이상이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그러니까 지금 용담댐 물을 먹는 데는 자꾸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돗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도 많아요. 경로당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면서 수질검사…….

횟수를 좀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지금 수수료는 누가 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개인이 내야 됩니다.

개인이?

환경위생과장 예.

마을상수도를 공동으로 쓰고 이런 물은…….

환경위생과장 그건 행정에서.

이거 행정에서 지금…….

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해줍니다.

수질검사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제 먹거리 음식도 그러지만 특히나 물이 많은 곳에서 오염이 되고 건강상 문제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개인 부담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회피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개인들이나 공동이나 이런 부분에 먹는 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검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지금 용담댐 물이 들어가 있는 데도 간이급수를 먹는다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이 판 관정을 음용수로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생활용수로 쓰지, 돈도 얼마 안 나오니까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동이 아닌 먹는 물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보신다는 말씀인지. 검사 비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검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만……. 하여튼 그건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만 몇 프로 지원해준다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선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고 다시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아까 멧돼지에 대한 피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줄이는데, 필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재비보단 지금 공사비가 훨씬 많이…….

환경위생과장 전기울타리 말씀이십니까?

전기울타리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한우협회나 축협 이런 데에서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재를. 그래서 그런 걸 사다가 농가들이 개인이 다 지금, 옥수수를 심는 밭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 가지고는 턱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다 자재 사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설치 이것을, 농가들이 설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까지 공사비까지 해서 사업비를 줄 것인가, 재료비로 해서 사업비가 가능할 것인가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뭐 악취, 쓰레기, 또 십 수 년간 지속되는 야생동물 피해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봉하고 화산, 경천은 그 차량이 없어요. 세 군데는.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면사무소에 차량 하나 있는 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애로사항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광역쓰레기 처리장이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고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그때까지 되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차 3대를 추가로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분산시키려고 3대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 사서 이 세 군데가 바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그게 아니고 역할을 나눠야죠.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써야지 그거 1대 가지고 안 되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삼례 같은 데는 크고, 봉동 같은 데는 크고. 그런 데는 삼례하고 이서하고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배치는 어렵더라도 그 읍면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들어서 인부사역이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만이라도 해서 수거를 해버리면 그래도 읍면에 있는 비봉이나 화산 같은 데는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14쪽에 슬레이트 수거 요청 및 처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수요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액도 굉장히 많이 급격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약 8,400만원 정도 더 편성하는 걸로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물론 슬레이트 수거하는데 현재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있고, 또 뜯어낸 곳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뜯어낸 것이, 길거리에 방치된 것은 되는데 또 양심상 길거리에 안 놓고 얌전히 마당이나 이런 데에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건 지침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군비만으로 했을 때 그거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방치 쓰레기 처리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듯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냥 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형평성,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처리했고 어떤 사람은 않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뜯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본다는 얘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이 두 가지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 보면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시행을 할 때 다른 데 효과적으로 있는 곳이 있나 더 알아봐가지고 또 시범적으로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올해 초창기부터 총기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안 나게 최고로 하고, 이런 기회에 지금 8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런가 생각됩니다. 작년에 실시해서 실패했다가 올해 또 다시 하는 거니까 많이 잡아서 개체수를 줄이지 않을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또 저는 수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환경위생과장 타 시·군 사례 있으면 우리도 접목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든, 우리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야생동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동상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마 성수기에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6월 달에서부터 9월 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나가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지금 민원이 저희한테 되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도 마을이라고 생긴 마을은 한번 정도는 가야 하지 않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한 달에 1번이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 소요예산, 추가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한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체를 해서. 지금 우리가 3년간 계약했지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해서 반영시켜주면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이것을 밭에다가 그냥 묻으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그건 불법 운영하는, 저희 스스로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가 또 만경강 상류지역이라 거기가 오염되면 그 밑에는 당연히 오염되리라고 보고요. 또 대아저수지도 갈수록 오염 정도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음식집에 가서 기왕이면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오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처리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하다가 양이 많이 남으면 주인들한테 싸달라고 하기가 좋은데 조금 남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기가 조금 멋쩍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모범음식점이나, 뭐 착한업소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에는 우리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런 음식 용기를 방 안에 비치해주는 방안은 어떤가. 그러면 손님이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남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전체 확대는 못하니까. 그래서 비교해봐서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확대 보급하면 오히려 음식물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냥 보급하는 데에 끝나지 말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마무리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차량이 굴삭기가 있고 압축진개가 있고, 암롤차량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 운전을 하려면 특수면허를 가져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배치 인원이 지금 본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뭐 예를 들면 우리 봉동에 여섯 분이 계시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여섯 분이 이 면허를…….

환경위생과장 지금 굴삭기랑 이것은 비봉 선별장에만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예?

환경위생과장 비봉 선별장에.

굴삭기?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압축진개 압축 차량은?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굴삭기 그런 건 특수면허여야 하고 진개 차 이런 것은 차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1종 가지면…….

아, 암롤차량도?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특수면허인지 아닌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1종 면허 가지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면허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림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은중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최순례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심해경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손성숙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이은실 지역보건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서울 표창으로 인하여 주무관인 이재연 주무관 오셨습니다. 김혜숙 방문사업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낙후된 보건의료시설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주민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도비 96억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설계제안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결정,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원가심사, 계약심의회, 행정절차를 이행 후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금연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어린이·청소년 흡연교육 예방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암 발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암 종별 검진수,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암 예방 생활수칙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 교육,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감소,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 신생아 선별검사 등 해피맘 교실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을 실시한 바 있었고,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체험과 영양교육 상담 및 대상자를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관리 429명,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캠페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해소 등 균형 잡힌 식생활 등 배양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환경 조성으로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한기 건강생활 실천운영, 건강하이 완주, 비만프리맵시 완주 등 비만 운동 상담 45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한기를 이용한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실태조사 및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및 재등록자 관리 등 부모 교육 및 자조 모임 운영 등 금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알레르기 질환자를 발굴, 지속관리 등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완주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9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여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 개최, 양귀비·대마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닥터헬기착륙장 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보호 및 감염병 사전예방 퇴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인 BCG, B형간염, 뇌수막염, 소아폐구균 등을 어린이예방접종 52,206건을 실시하였고, B형간염, 폐구균 등 성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영·유아 및 성인대상자에게 예방접종 누락 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방지 예방 홍보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 모니터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 역학조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객담검사나 흉부 X선 검진,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의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잠복결핵 역학조사,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 홍보 등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결핵환자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 기반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역소독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자율방역 지역의 지속적인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120회, 취약지 방역소독, 해충 퇴치기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 이동진료 차량 및 진료실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구강보건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센터 설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약인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맞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중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 이동진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통 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질환자 신규 및 대상자 등록·관리, 간병비, 보호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기준을 완화시켜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 기능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하였고,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유관기관하고 연계해 활동, 홍보관 운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 기초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인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재활사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 상담 교육 홍보 및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등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함께 사업대상자 규모를 확대 시행할 것이며,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복1번지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 가구 발견 및 등록·관리와 연계 서비스 의뢰를 하여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13개 읍면 지역 담당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거주 경력단절 의료인력 25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 발굴·등록·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동 주거 생활경로당 및 독거노인 구충제와 노인 약 달력 배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완주군 건강한 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고자 16,975명 환자 등록·관리로 위험군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강연, 소그룹 심뇌혈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신보건 복지서비스정책·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퇴원자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TF팀을 구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 상담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정신질환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보건소 치는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보건소의 최대 현안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대 현안사업이 지금 보건소 짓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고령화사업이 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게 마침 국비로 지금 지원됨에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 1번으로 들어가는 거 같죠? 보건소 이전이.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 주차장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보건소만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가잖아요.

보건소장 지금 그때 주차장 문제는 뒤편으로 좀 물러나면서 설계가 다시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100여 대가 넘는 주차시설이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공원을 지금 LH하고 공영개발과에서 가셔서 상의한바 거기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안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그걸 아마 공영개발과에서 확인해서 된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을 우리가 또 산다고요?

보건소장 예. 소공원을 주차장시설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때 이야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장 거기가 소공원이, 다른 지역에다 원래는 LH에서 거기를 소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설계를 했지만 그곳을 완주군에서 가져가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노라고 그때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좋죠, 수입이 들어오니까.

보건소장 그 대신 다른 데에다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마 조금씩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LH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지금 부지만 살 때 183억을 줬거든요?

보건소장 아, 예.

그러면 얼마를 더 준다는 건지…….

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뒤로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다녀온 결과보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었는데요. 그 뒤로는 잘, 여쭙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땅값만 200억이 넘어갈 것 같네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보건소장 우선은 보건소 짓고 나중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완전히 공공건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보건소는 프로그램을 좀 개개인의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차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저희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요,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으로 보건소가 가는 것이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참여 뭐 심의위원회인가? 뭔 위원회죠? 무슨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보건소장 예.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되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무슨 위원회, 지역 무슨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김은중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보건행정팀장 주민배심원제…….

예, 주민배심원제에서 부결되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잘 판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83억 주고 살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했어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전부 다 MOU 체결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니까 신세희 과장님이 와서 그 뒤에 한참 지나서 보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얘기했으면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었어요. LH공사의 삼봉지구는 의료시설이 들어옵니다. 지금 한 5,200 세대가 들어오는데 의료시설 안 들어오겠어요? 민간이? 여기 병원 운영이 되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혁신도시 의료단지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들어가는데 왜 보건소가 그리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배심원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로 앞을 내다보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야 지난 얘기고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를 거의 끝내시고 국비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어요?

보건소장 예, 해결 다 되고요.

국비가 37억인데…….

보건소장 다 왔습니다, 내년도 10억까지.

아, 다 왔어요?

보건소장 예.

도비는요?

보건소장 도비까지 다 지금, 지자체가…….

아, 그러면 30, 46억이 왔네요?

보건소장 예.

그건 잘하셨고요. 하여튼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 문제는 또 그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닥터헬기착륙장 추진 문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거기 자료 조사할 때 그 대둔산 축제장, 기존에 축제장 있었죠, 거기 잔디구장 쪽에. 그래서 상가 쪽으로 하게 되면 프로펠러가 날리게 될 때 먼지도 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이 경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에. 족구장하고 저희가 무슨 체육시설 해 놓은데 바로 앞부분이 약간 경사진 면이 있는데요, 거기를 곧 있으면 착공 들어갈 겁니다.

착공 들어가고요?

보건소장 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접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완주군이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되죠?

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는데요.

보건진료소가 17개. 보건지소가?

보건소장 지소가 12개요.

12개.

보건소장 예, 삼례 지역에 빼고.

이제 다른 건 다 인원이 많은 데가 두 개씩 있는데 진료소, 보건소만 6개 면에 이렇게 두 군데씩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다 인원 찾아가는데, 여기는 취약지역에 진료소가 하나씩 더 있어서. 여담이지만, 엊그저께 지난번에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려서 비봉 보건소에 갔어요. 약 3번 먹었더니 감기가 떨어져요. 보건소 약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혹시 뭐 보건소 약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약재로 해서 조달 구입하는데 최저가로 우리가 아주 저질된, 약품이 단가가 낮은 그런 거는 입찰을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조달 구입할 때 의사선생님이 좋은 약으로…….

아, 좋은 약으로만 구입을 하는고만요?

보건소장 그건 이제 진료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병원의 처방전으로 약을 먹어서 약간 감기가 잘 안 나았는데, 저는 효과를 좀 봐서. 혹시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죠?

보건소장 그렇죠. 아니, 지소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보는 개념하고 우리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볼 수 있는 팀하고 해서, 크게 나누면 지소는 두 가지 업무로 나눠지는 거고요. 진료소도 역시 주민들 대상으로 치료 또한 통합만성질환, 통합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치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인원을 배정하는가요?

보건소장 정부에서 인원이 그때그때 공중보건의가 발생됨으로써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아, 안배를? 그러면 우리가 뭐 더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예, 그렇죠.

혹시 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주시면 애로사항 없습니다.

별 애로사항 없이 잘 됩니까? 지금 모성건강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화산에 올해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고요?

보건소장 예.

화산면에 올해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답니다. 화산면에. 인구가 화산이 지금 3,400 인구거든요? 여기에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대로 아기 울음소리가 거기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 가족이 이제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좀 걸러졌다고 할까요? 그 인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결혼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가셔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 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완주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역에 신생아가 없다는 얘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그거를 지역적으로 봐서는 화산 같은 데는 어차피 인구가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봉동이랄지 지금 이서 혁신도시랄지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것가지고 서로 부군수님실에서 출산장려 차원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별로는 그렇게 되지만 완주군이 결코 출산장려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사업으로 343명이 지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장려금을 주는 인원이죠, 전체?

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면 올해 혹시 신생아는 몇 명이나, 지금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보건소장 금년도에 한 6백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완주군 관내에서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월별로 집계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완주로 되어있지만,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연말이 넘어서야 이게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실 인원은 아직은 조금 저희가 잡기는…….

6백여 명보다는 더 늘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예, 그렇죠.

지금 보건소에서 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내년도에 있어요? 올해예요, 지금?

보건소장 지금 올해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추경예산 때 했었는데요. 그게 안전진단에서 내진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 아직 덜 끝난 그런 상태여가지고요. 지금 자체 지방비 확보가 안 되었었어요, 사실은. 늦게 국비가 확보가, 이번에 결산추경 때 4억 올라가게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에 지금…….

보건소장 지금 거기가 80병상인데, 20병상 더 올라가면서 설계 자체가 내진설계까지. 지진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이, 병상이 더 확보…….

지금 우리 군립 노인요양병원이 어디에요?

보건소장 예전에 상관에서 남원 쪽으로 가시다 보면 죽림온천 있는 데에 죽림역이 생겼거든요? 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80병상 정도 된다고요, 현재?

보건소장 예.

그럼 지금 다 찼어요, 80병상이? 80병상이 다 차?

보건소장 예, 거기는 항상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이 많이…….

거기는 지금 저소득층들이 주로 가나요?

보건소장 아니, 일반인들도 있는데요. 거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그렇게……. 거기는 항상 모자라는 병상 수가 없습니다, 거의. 노인 병원 요즘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합니까? 군립 병원이?

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가요, 시설?

보건소장 같습니다.

그래서 20병상을 늘리는데 이 사용을 투자를 하고 지진…….

보건소장 국비사업으로 4억이 왔습니다.

그래요. 항상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업무보고 이 내용을 봤듯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인원 또한 보건소가 적지 않은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건소장 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운동기구를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소마다 편차가 좀 심해요.

보건소장 지소마다…….

각 구역마다.

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연도가 같게 진료소가 지어졌으면 좀 면적대로 또 그게 규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있었고요. 어떤 데는 예전에 찜질방 개념으로 해서 있었던 데는 좀 넓게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처음 지었을 때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 기구류들이 못 들어간 데가 좀 있고, 다양한 지금…….

혹시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것들이 수명을 다했다든가, 수명을 다해서 그걸 없애고 나니까 이렇게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하여튼 적정선이 되도록 좀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그리고 우리 출산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게 출산지원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이렇게도 지원하고 있는데, 산후요양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그게 지금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도우미사, 이제는 건강관리사로 지금은 변경이 되었는데요. 조리원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보니까 그거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서 본인들이 조리원을 갈 수 있으면 2주간 간다거나 일주일을 가든, 갔다가 집에서 조리하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완주군만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국비도 물론 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그 산후조리원이 그전 같지 않고 비용이 굉장히 비싼가봐요, 요즘?

보건소장 굉장히 비싸죠.

그게 부담되어가지고 화산 같은 경우는 안 낳는 거 같아요. 안 그런가요?

보건소장 그런데 젊은 층이 없어요, 화산에.

젊은 층이?

보건소장 인구비율로 보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시립이나 이런 산후조리원도 있고 이런 지원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한번…….

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시겠다,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 건강관리사…….

그게 언제쯤? 검토한 것이?

보건소장 그게 처음 2014년도부터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의사선생님 24시간 풀가동 2교대 해야 되죠. 또 의사선생님이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아과 의사선생님까지. 간호사 인력 등등 하다 보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대비 그걸 보면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출생 신생아들한테 돈 출산장려금 주면서 건강관리사, 도우미 사업으로 그렇게 배심원제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까지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부분도 국비 같은 데도 있는가 구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있기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마다 가게 되면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예.

건강검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폐 CT라든지, 간 초음파나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떤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가,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 병원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장삿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폐 CT는 몇 년에 한번 받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료 같은 거 한번 주시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홍보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장님. 우리 치매관리 사업에서 매달 3만원씩 치매환자들한테 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최고가 3만원이고요, 가서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3만원 미만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자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보건소에서만 못하니까 각 팀에서, 마을별. 각 보건지소에 있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협약 맺은 병원이나 대학은?

보건소장 거기는 병원도 있고요. 병원은 저희가 치매검사를 하기 위한 협약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소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지금까지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올해 한 9,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대상자가요?

보건소장 예, 한 89% 정도 지금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대상자 9,800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영·유아하고 이제…….

영·유아하고? 말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보건소장 무료하고 유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료여도, 충분히 거기는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