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및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제안전국장 김종연.

다음은 경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웅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안전국 과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경택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덕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심상준 과장입니다. 저희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 과에 39개의 업무 담당으로 정원 161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감사 요구 자료로 총 19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군에서 그 관련 소송 중 패소내역, 그다음에 배상내역이 지금 여기에 자료로 다 나와 있는데, 그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안전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일반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법무법인 이런 데를 잡고 했고 저희는 개인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재판에 응했는데 부득이 좀 저희가 거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판결 결과나 저희에게 좀 불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 1건, 도시개발과 5건, 농업농촌과 3건, 공영개발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업체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말하자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다보니까 패소율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니냐.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세업자들이 대형 로펌을 써요?

경제안전국장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로펌이 변호를 했고요, 저희는 여기 지방의 변호사 선정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정은 누가 해요?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패소가 되면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군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든지 제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경제안전국장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저희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은 담당 공무원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구상권…….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경제안전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상권 행사한 것은 현재까지는 2015년, 2017년 그 안에 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안전국장 이건 우진산업에서 그 채석업무를 중단해가지고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으로 2010년도에 그 행정심판에서 취지대로 토석채취 허가를 하지 않았다. 채석 중단을 위해서 발생한 영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한 8억3천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또 삼례 강판교 붕괴 등…….

경제안전국장 삼례 강판교 붕괴는 저희가 에스제이써미트 그 회사하고 완주군하고 이렇게 소송을 한 건데 저희는 시공회사에서 100% 잘못이 있다 주장을 한 내용이고 시공회사는 우리 완주군에 책임이 있다, 그런 재판이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6대 4로, 시공회사가 6 잘못이 있고 저희가 4 잘못이 있다,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왜 우리 군이 6대 4로 했을 때 그 40%의 책임은…….

경제안전국장 감독 소홀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40%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감독 소홀이면 이건 정말로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감독 소홀한 것으로 밝혀지면 거기에서…….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우리 과실이 40%고 시공회사 과실이 60%다 결론은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소홀로 이렇게 죄명이 떨어졌으면…….

경제안전국장 죄송한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과장이 옆에서 좀 조언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이나 공영개발과, 재난안전과는 보상금 증액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저기가 안 되는데, 돈을 토지를 사는데 땅값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는 첫째, 이 패소를 해가지고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말하자면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도 소송에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응소도 하고 저희도 변호사가 변호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 잘못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녹색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주군에서도 40%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한 내용이고, 우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억3천 청구를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2억2천 정도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8억 얼마를 갖다 그쪽에서 청구한 내용을 2억 몇 천만원에 했으면 진짜 5골 먹을 것을 갖다가 1골밖에 안 먹고 1대 0으로 졌는데 좌우간 선방한 거 아니냐, 지금.

경제안전국장 어떻게 보면 로펌 변호사 상대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행정 쪽으로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어야죠. 여기서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으면 그냥 거기까지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안전국장 기왕에 어떻게 엉켜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선 안 돼요.

경제안전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하면 사정없이 칼질을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또 그냥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 자세를 갖다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담당 공무원의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가, 또 불가피하게 주민을 위한 민원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패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패소 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또한 자문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요. 자문 변호사 군에도 있죠?

경제안전국장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문 변호사 그…….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소송할 때 답변서나 이런 것 제출할 때 자문 변호사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문 변호사한테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상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해야 업체 측에서 대형 로펌 이용해가지고 졌다. 이건 변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제안전국장 예, 꼭 로펌이라고 해서 이기라는 법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펌의 변호사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고 저희는 여기 한 300만원, 소송비용이 한 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완주군에다 다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경제안전국장 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법원에서부터 판결이 떨어진 그 보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로 이 사람들 차라리 보상 그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사업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말하자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저희도, 행정도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에서도 이런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서로 법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우리가 어떤 원칙대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시비비 가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나왔거든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정말로 한 건 한 건 이거 다, 뭐 우리 공무원들이 물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군민 혈세로, 지면 군민 혈세로 가는 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구상권도 검토를 해서 이런 소송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업무파악 제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해놓고 나중에 그 결과는 전부 다 군민들 혈세로 물어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좌우간 국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재정관리과 빼놓고는 전부다 다 지금 경제안전 소관인 것 같아요.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죠?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제안전국 소관에 대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고, 하여튼 항상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하고 연관된 내용이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대처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형 로펌 몇 천만원, 몇 억짜리에 이게 재판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 아니면 자문 변호사가 역할을 해서 과연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만 가지고 과연 계속해서 이걸 법적인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는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런 재판이 하나 걸려있으면 그 업무에 시달려서 이게 다른 업무도 사실은 못 보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경제적 손실이 행정에, 군정의 굉장히 손실보다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이게 대형 로펌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사업, 또 지역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자 해서 나와서 행정하고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행정의 명예훼손 또한 크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재판에 한 가지라도 지고 나면 다른 기업 업체들도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법적인 조치로 행정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행정 차원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일반 군민과의 재판하고 업자들의 재판하고는 우리가 좀 대응 차원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업자들하고의 대형 로펌하고의 경쟁에서는 기존의 지금 방법하고는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만 행정의 명예나 담당 공무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서 재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기획감사실을 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하나 걸리면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무척 많습니다. 많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저희 지금 군에도 변호사를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지금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 소송이나 이런 건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자문 변호사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대신 우리 군민과 재판하는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제 저희도 대형 로펌 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응할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도 로펌도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방향을 잡을 것인가 논의를 해서 이런 일로 해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자제를 해주시고, 이 소송 관련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 감사 때, 그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완주군 사업에 전반적으로 여기 경제안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소송에 관련된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는 거 알고, 또 우리가 경제안전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 중에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기간이 1년∼2년 늦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나 이런 게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게 심할 때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많이 하면 많이 갈등도 풀어질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순수 이게 우리 과에서나, 해당 과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도 마련이 되어있어요.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그래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가 갈등조정협의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서서 이런 애로점을 좀 우리 경제안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면 그런 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사업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사업 공백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제가 경제안전국을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역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대부분은 내 부서하고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내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퍼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나하고 어차피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과하고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업무를 처리해주시면, 항상 애쓰시지만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빛나고 우리 주민의 만족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우리 과장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짤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 활용하는 방안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나 이런 거 요청 시 자기 해당 부서가 아니다 좀 발뺌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완주군민을 위한 일이고 자기 업무, 남의 업무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예산 발굴 사업에 그 LPG 소형저장탱크가 있어요. 2015년도에 1건, 2016년 2건, 2017년도에 지금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가지고 권장적인 일이기 때문에 항시 그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또 주민들 역시 기대감을 갖고, 또 심사까지 제가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것은 도비,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더 없이 좋겠죠.

하여튼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사까지 마쳤던 부분들은 주민들의 그 허탈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솔직한 얘기로 자기 읍면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국가예산적인 것을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심사까지 마쳐져서 허탈감 때문에 이게 행정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내년 지방선거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라도 자기 읍면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문제 때문에 우리 상관에 민원인이 고충처리에다 여섯 분이나 제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아, 줄여서 허가가 나간 걸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진정서가 접수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소통들이 부족해서 자기 욕심들 챙기다가 서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중재적인 역할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공직자가 우리 규칙대로만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도 그거 나둬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순 없지만, 면적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중재를 해보려고 면적을 좀 줄여봤으면 어쩌겠냐고 시공하려고 하는 쪽에다 얘기를 해봤고, 또 이쪽 민원인한테 도 좀 줄여서 하면 어쩌느냐.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되었는데 원채 왕왕하니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얘기가 중단이 되어버려서 저도 안 나섰어요, 그 뒤로는.

그래요. 하여튼 저기, 아니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할인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면 서로가 조금 양보심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번에 규칙으로 정해져서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요. 하여튼, 아니 민원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조금 이게 마음에 걸려요, 사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완주군 규칙을 정해서 감소율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법을 떠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부서의 직원분들, 이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마지막에 많은 일들을 좀, 여지껏 노하우를 좀 행정에 다 이렇게 쏟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태양광 허가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까지 벌써 199건의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199건인데 몇 ㎾ 정도나 지금 용량이 나갔습니까?

100킬로 이하만 군에서 하니까 최고 100킬로씩 한다면 지금 여기에 100만 더해보면, 곱해보면 킬로 수 나오겠죠?

과장님, 이게 지역의 지금 제일 현안이 어찌 되었든 개발행위나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일 현안이 지금 지역에서 현안인지는 알고 계시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비봉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봤더니 1,000㎾짜리 100㎾ 10개를 설치했고 허가가 이미 나갔더라고요, 그건. 허가가 나갔고, 앞으로 100㎾짜리 10개를 더 허가를 낸다는 얘기예요, 같은 장소에다가. 한 곳에 2,000㎾로 온 산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온 산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완주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규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은 이미 전기용량 허가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기용량만큼만 그 지역 노선에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완주에는 아직 용량이 남아 있어서 허가를 내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의 전기용량이 남아있어서 태양광을 해서 지속적인 20여 년 동안 안정적인 일정 금액의 소득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지역에 이 전기용량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지역의 자원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다고 보는 건데, 이 자원을 지금 다 누가 가지고 간다고 보세요?

다 외부 업자들이 1,000㎾, 2,000㎾씩 설치를 해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100㎾씩. 지역 자원이 다 외부사람들한테 지역 환경은 다 파괴되고, 지역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면서 지역 자원은 다 저는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 혹시 가져보셨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지역 장기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외부 업자들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환경도 해치면서 지역 자원도 뺏어가는 이런 업자들한테 이 자원을 계속 내줘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도 드리고…….

(마이크 끄고 질의)

지금 농협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태양광 사업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태양광 사업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에 나오는 일정 금액을 환수하도록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에 대해서 돌려주는 역할,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한테 이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비 1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이게 몇 ㎾짜리죠?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1㎾짜리를 해서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지금 보통 3㎾를 했을 때 2인 가구, 3인 가구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료 정도는 거의 보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짜리를 자부담해서, 설치를 해서 과연 1㎾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그게 타당성 있겠느냐는 걸 좀 고민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를 올리더라도 보조비율은 같은 금액으로 해줄 수 있겠다?

보조금액은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때 정부정책에 중복지원 차원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 드시고 혼자 계신 분들이 대체로 많더라는 제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또 이것이 1㎾짜리 저가비용으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업자들이 다 중국산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재를 중국산으로. 그래서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고장이 나서 떼어갔는데 지금 3개월째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중국에 가서 고쳐가지고 와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수준에 중국산으로 해서 2∼3개월 거쳐서 중국까지 가서 자재를 고쳐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또 1가구 사시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1㎾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차피 군에서 이걸 보조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도저히 그 영세민이나, 영세민들은 지금 전기료 20%인가 할인해주죠?

전기료를 조금 할인해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아예 영세민들 고령 농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아예 혼자 사시는 분들, 둘이 사시는 분들이 전기용량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2㎾면 2㎾짜리로 이걸 아예 100% 보조로 해서 장기적인 그분들에 대한 이 전기료 대책 보완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100% 보조가 어렵다면 10%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장기적인 대안책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 그렇게 노력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답변만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과장님도, 또 담당 부서나 다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진행해야 할 일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 또한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산 시장 관련해서 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고산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혹시? 간단하게…….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을 건가, 과장님 한번 고민 해보셨죠?

맞습니다. 편리성,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해있던 여건들이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 시장 역시 지금 활성화 방안이 또 필요하잖아요? 구 시장 역시도 지금?

구 시장 역시도 어찌 되었든, 우리 서남용 위원님 애쓰셔서 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먼저 구 시장, 신 시장을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따로 사실은 될 수 없잖아요? 고산 시장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산 지금 미소시장 중간에 도로가 있잖아요? 많은 고산 시장에 상인들도 그렇고, 현재 미소시장에 들어있는 상인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도로가 중간에 있으므로 해서 활용도 면도 있다. 하지만 도로가 지금 미소 한우 음식점하고 중간에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의 도로를 저쪽으로 우회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같이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건의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운데로 뚫린 도로를 50m만 벗어나면 만경강 식당 앞쪽으로 도로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로 버스 노선만 바꾼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각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지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차를 타고 가는 역이라든가, 지금 수원역 같은 데에는 백화점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판매점을 다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매장들을 거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방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착안을 좀 하셔서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소에 정확한 팩트만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질의한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 부서명이 그렇듯이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일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임무겠죠?

그런 면에서 아마 2016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축하드리고, 금년에도 그런 성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양광에 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이상은 지금 현재 도에서 허가 내주죠?

100㎾ 이상이 도에서 내요?

아, 죄송합니다. 100㎾ 미만이 군에서 내고.

그래서 도에서 허가 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거기에 접수가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 알 수는 있죠?

통보가 오죠? 그러면…….

도에서 허가 내는 부분도 접수되면, 그러면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고지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민원도 저는 많이 줄어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꼭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군정질의를 통해서 2015년도에 우리 고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좀 했어요. 2015년도에. 지금 보면 자주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갈수록 고산을 포함한 6개면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듯이 면적은 완주군의 절반이 넘고. 그러면 저는 북부권의 어떤 지역을 살리는 길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거주할 때 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지역의 주민들이 외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보면 물론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 요청을 했을 때와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알고 계시듯이 동우리치 아파트가 약 119세대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 입주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LH에 공공임대주택이 약 100세대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죠?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보다 약 200세대 이상이 더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고산 소재지권만이라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가량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완주군에 쓰이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만큼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찾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에 13개 읍면 중에 지금 정책적으로 커 나가는 지역은 계속 커 나가고 그러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침체된 지역은 계속 그런 침체일로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에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가. 이러한 부분들은 대상 내용을 보면 인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은 또 대상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도 검토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낙후지역 균형 발전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에너지 추진 사업 관련해서 어제 나는 난로다 행사를 토요일 날 했던가요?

금, 토, 일 날에?

거기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물론 이 사업 중에 우리가 보니까 흙건축 학교에서, 또 지역에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경로당이 없는 곳이나 이런 곳 등에 흙건축을 이용해서 사랑방을 지어주면 만족도가 상당히 이런 부분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나는 난로다 행사를 가보니까 사람은 참 많이 왔는데 대부분 우리 완주군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완주군의 어떤 이익이 되는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그 행사에 참여 한 사람 중에…….

얼마나 있어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행사 참여한 사람 중에.

보니까 국비가 70%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보니까 예산을 군비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60∼70% 이상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이와 같이 우리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고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매칭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기에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간단하게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산 시장이 두 군데가 되었어요. 그러죠?

그거는 적극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두 군데가 되었는가. 전 행정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책임이다. 물론 주민들의 해야 할 몫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앞서 좋은 말씀,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달성되고, 또 우리 지역의 시장이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혹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군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6명이 채용되었고, 정규직으로 18명이 되었네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작년은 6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거는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장년층만 준 거라 이거예요? 지금 18명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번에 재정관리과 보니까 거의 세금 거의 못 낸 데가 보면 중소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노밸리 2차가 들어서면 대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세금이 체납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완주군으로도 많은 손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요. 또 으뜸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장점에 보면 일반 화폐보다 승수효과가 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요소가 될 수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만들면서도 보면 이렇게 기업이나 민간인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많이 사주셔야 활용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연계서비스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2명인가요?

2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2년 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간제로요?

그러면 저번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교체되었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관련해서 잠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직장을 가든 본인 또 신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더 많은 또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칭을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좀 말하자면 자리가 보장이 되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신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신분도 어느 정도는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었을 때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또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삼례시장 관련해서 지금 입점 대상자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분들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전매는 불가능하죠?

그건 철저히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러죠.

악순환이 돼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재산인데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서 그런 걸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임대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현황을 보면 또 2016년도, 2017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봉동시장과 삼례시장에 주차환경을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도시가스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군이 다 시행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도시가스가 지금 전라북도에 전북도시가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거든요?

독과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행은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봉동, 삼례가 집적화가 되어있으니까 도시가스 매설하기도 쉽고 가정에도 따가기도 쉬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도 연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어느 정도는 주관이 매설된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인근 지역에 주민설명회나 또는 우리 이장단 회의 때 좀 공지를 해서, 일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설은 함부로 못하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또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장회의나 부녀회장회의 때 설명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장단들이 또 신청을 하면 신청받아가지고 계산해서 가구당 예를 들어서 700만원, 800만원 나오면 솔직히 말하자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4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700만원 넘으면 어머님들이 “이러고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한테 받고, 그건 계산을 빼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개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큰 뜻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완주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건가라고 하는 일종의 대안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여성새일터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회복지사협회인가요? 그 김성수 회장님인가?

거기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나요, 이 업무가?

근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5쪽에.

총괄 차원에서 넘어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업무의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완주군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완주군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정말로 바로 저런 것이 완주군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완주군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부하다. 그야말로 완주군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내면서 완주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오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하고 있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 주무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완주군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종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가령 예컨대 5대 군수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로컬푸드라고 하는 완주군표가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6대 군수님도 그야말로 완주군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완주군 브랜드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5쪽인데요, 일자리 창출 발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뭔지,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참 열거를 잘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두 번째로는 2018년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정책계도 있고 있잖아요?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꼭꼭 찌른 정리를 해놓으신 거 같은데 우리 오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선명하게 잡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요, 봉동 생강골시장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그래놨는데, 이것은 혹시 상인들하고는 협의를 해보셨나요?

상인들은 유료화하자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이거는요, 상인들하고 이건 제 지역구인 문제라기보다는 완주군의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료화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일단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이 작은 면적에 위탁하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겠어요? 유료화해봤자 500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시고요. 삼례주차장도 앞으로 유료화하실 겁니까?

삼례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봉동은 면적이 유료화하기에는 너무 좁은 면적이에요.

아니, 유료화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위탁 연말에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그러니까요. 이건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문제 제기만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겁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하고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 했거든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면서 법률적으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제2일반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주식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잖아요, SPC로. 그러면 완주군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주일 뿐인데, 완주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금 조성이라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는 열거만 할게요.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하시자는, 문제 제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냐, 이 문제도 지금 좀 검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컨대 지금 같은 조례에서 제10조2에서 이걸 신설하셨던데, 기금출연 대상인가 이것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가 기금 대상이냐. 기금을 우리가 출연해줄 수 있는 대상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다. 그 검토를 언제까지 하느냐? 어차피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충분히 다시 볼 건데, 그 전에 법을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흙건축 문제, 11쪽에 그 흙건축 문제가 있어요. 이 흙건축을 지금 2억을 반납하고 등등을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진짜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흙건축이 지금 화산 종리인가요, 화월리에?

그게 지금 일부는 이서 쪽으로 넘어갔고, 일부 2억은 반납하셨나요?

그런 건가요?

나머지 2억은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 현지에 갔을 때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의원님 생각대로 되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3쪽을 보시면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이 얼핏 말씀하셨던데 LED등 교체, 이거 불량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했고만요.

개미성. 그런데 명색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아마 이거 딴 데로 하청 준 거 같은데, 명색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불량품을 쓰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크게 검토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명색이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제품을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검수한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레미콘 현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오과장님 봉동읍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제상교회 앞에도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이 현황은 빠졌네요? 그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상리 앞에 그…….

그런데 하나 빠졌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세요.

흙건축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단에 공문 주고받고 그 이후에 혹시 추진된 게 있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지금 오과장님 정말로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누군가 정말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46억5,7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놓고 완주군은 뭐냐 이거예요, 완주군이. 분명히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이거 순수한 100%, 46억5,700만원은 100% 군비거든요?

우리가 땅을 16억원 치 사서, 16억5,700만원의 땅을 사서 줬고, 건축물 등등 하는데 30억을 줬단 말이에요. 완주군은 뭐하냐 이거예요, 완주군은.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지금 따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20억뿐이 돈 안 내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북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의 연구실로 쓰고 있잖아요. 이 문제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이건 명쾌히 좀 내주십시오. 이거 계속 그냥 답변하고말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행감 답변할 때 이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안제시 질의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우리 일자리의 현주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에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분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의 사업장이 621개 정도가 있어요. 621개에 한 45,675명이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 97.6%고, 300 이상 대기업은 0.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큰 기업이 하나가 어렵게 되면 이거 줄초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수상했다고 장밋빛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수상 이면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유출은 심각해요. 청소년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우리 완주군 자꾸 인구증가에 1.3% 늘어났네, 어쨌네! 2014년 대비 그러는데, 그 인구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의 연령층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하고 그런 애들이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현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 우리가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는데 TSPS라고 하는 회사가 1995년도 6월 21일 날 산업단지에 둥지를 틀었어요. 자본금 200억에 매출이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직원 수가 많을 때는 한 500명 가까이 평소에는 한 300명 되었는데 이게 지난해 6월 달에 폐업하고 태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반면교사예요. 오히려 이런 큰 기업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까지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완주군에서는 뭐했냐 이거예요. 전라북도는 뭐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예컨대 우리 최근에 군산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조선에 GM 등등 나오니까 군산지역 전체적으로 문제가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완주군이라고 완주군 산업단지가 무너지면, 지금 완주군의 전체 재정의 67%가 봉동에서 나오고 산업단지 지방세가 아시겠습니다만 순수하니 지금 58% 나오잖아요.

완주군 전체 58%가 봉동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주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TSPS 회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2, 제3의 이런 회사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단지, 현재 이거는 주차장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재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솔라파크 있잖아요, 솔라파크코리아.

거기가 한 지금 20,967평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율이 기획재정부,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한 75%를 투자해서 한 15,000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한 2,600평,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한 2,600평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 임대 기간이 내년 9월 달에 끝나잖아요. 이 솔라파크코리아 임대 기간이 내년 9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지가 없는 나대지 형태가 있어요, 나대지 형태가. 그 솔라파크의 건축물 말고 전파관리국 사이에 있는 나대지가 있거든요. 풀이, 숲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본 위원이 그 솔라파크에 한번 물어보니까 특별히 그걸 지금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대안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75%, 전라북도가 12.5%, 우리가 12.5%인데 이 비율을 한번 따져가면서 교환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솔라파크도 좋고 우리 완주군도 좋고 전라북도도 좋은 거예요. 지금 솔라파크코리아가 어느 정도의 재정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솔라파크코리아가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라월드인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라파크코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닐 텐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교환을 빨리 해야죠. 빨리 서둘러야 되겠고만 그래요. 이거는 과장님,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제출하실 때, 제가 그러면 더더욱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대지가 있어서 교환을 빨리 하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선순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재능공유 그 창구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슨 르네상스사업이니 각종 동아리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교부를 이렇게 분산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 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창구역할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통합적인 그 브레인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완주군 전체의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공유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재능의 선순환경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 여건이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마당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칭 지역 선순환 일자리 창출 재능공유 창구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뭉뚱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한다고 이렇게 일만 벌리고 사실 가면 솔직히 먼지 끼어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 선순환 일자리 창출 재능공유창구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활성화 해보자는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풍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금 그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먹거리 2020 용역을 줘서 아마 금년에, 이달에 나올 거예요. 그게 용역비가 한 2억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예산은 2억인데 한 1억6,7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담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담아지면, 이것도 정말 담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용역의 용역을 거칠 건가도 여기서 한편 염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하셔서 우리 지역 생산제품은 우리 지역에 소비해주면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8월 18일 날 전북현대FC의 그 축구장을 가서, 그때는 이철근 단장, 그때 당시에 이철근 단장이었는데 그 단장님 보고 지금 풀무원에서 납품을 하는데, 왜 우리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가 얼마든지 풍부한데, 그야말로 친환경 농산물인데 왜 풀무원에서 받습니까? 이거 우리 완주군의 농산물 활용해 주십시오. 이철근 단장이 그 자리에서 즉답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제가 해당 실과에다 얘기했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완주군 큰 틀에서의 여건은 참 좋은데 그 좋은 여건을 우리가 100% 활용을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달관적으로 보면 한 40%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생산제품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주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충실히 담아졌으면 좋겠고, 아까 그 제2일반산업단지에 기금 만들어서 우리가 도 지원해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되면서 한편으로 조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심의회 때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저기해서 우리 하이트맥주공장 있지요?

아마 10월 달에 노사관계 잘 원만히 해결해서 공장가동은 이렇게 생산이 들어가는데, 그 하이트맥주공장 이전 문제가 나와요, 이전 문제? 그것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 하이트맥주공장 이전 문제는 하나의 공장 이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또 우리 완주군의 또 세외수입 문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이전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도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으뜸완주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함에 만족하고 이런 부분일 때는 경제적인 측면 안정적인,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리고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금년도에 어떤 저기니까 86명, 중장년은 18명, 그런데 결국은 지금 청년의 경우에는 50∼80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데 실제 86명에 2억5천 해봤더니 24만원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장년은 7,300만원에서 18명을 주니까 33만원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자료가 전혀 안 맞다. 지금 청년은 월 50에서 80만원 지원해주고 중장년은 평균 60만원씩 지원해주고, 1년간.

60만원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를 낼 때요,. 정확히 숫자 개념 딱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에서…….

류영렬 위원님 질의할 때 공시제 관련해서 그걸 했는데, 그 일자리를 하여간…….

안정적인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면 좋겠다. 또 우리 으뜸상품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완주 으뜸상품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을 완주 관내에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가요?

그렇죠.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에는 1,100개의 가맹점이 있고 또 로컬푸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는 우리 완주군민들이 로컬푸드 이용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우리 용진이나 구이 모악이나 시내나 대부분 전주 시내 사람들이, 또 근교. 이렇게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거 비교하려다가 잠깐 저기를 못했는데 전라북도로 묶어버리면 어떠냐? 그러면 득이 더 많을 것이다. 왜? 지금 우리 용진 로컬푸드만 해도 1년이면 거의 1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시내, 완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전라북도로 묶어놔 버리면 우리는 더 실익을 더 많이 챙길 것이다.

그렇죠. 지역경제 살리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몇 가지, 저 효자점이나 우리 용진읍…….

지금 전주시에서 발행한, 도에서 발행한 것은 전라북도도 이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게 확대를 넓혀놓으면 우리가 더 많을 것이다, 이익이. 그리고 전주 시내 사람들이 로컬매장 와서 “왜 완주군은 완주군만 자기들끼리만 하냐? 우리는 현금이나 카드로 사용하게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판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주시나 도나 공무원들도 많이 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득이 되는 측면이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완주군 자체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 번 더 나가면 그런 판매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또한, 대부분 또 태양광에 대해서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열이나 발전소 이 부분에는 지금 간혹가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대부분 그 민원을 이렇게 파악해보면 말하자면 그 사유재산 관계, 또 인체에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전자파나 인체에 유해되는 안정성 검토는 어느 정도 지금 그 검증이 되었는가요? 그걸 아직…….

그래서 그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축사 있잖아요?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크게 전자파나 사람에게 그 유해는 없을 것이다. 소나 가축들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런 부분은 전자파를 갖고 크게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증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더라면 그 민원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작정 이건 안 된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열에너지에 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가장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정말 안전하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홍보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간추렸는데, 어때요, 과장님?

그 오해할 소지 아니라 그 오해를 확실히 풀어주자.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이러이러한 저기해서 말하자면 그 관련 부서한테 저기를 하든, 질의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하고 이것은, 다만 대부분의 거의 80∼90%는 그 재산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것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크게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활력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실적으로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 완주군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의 및 논리 개발 추진 등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 혁신과 3개 분야 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2개소, 인증 4개소 등 6개소를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141개 조직 1,6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민간 주도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 및 정책 도출을 위한 정기 포럼을 매월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팝업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유경제 시범사업으로 행복 나눔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경제 사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6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공모사업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청년 고용 프로젝트가 우수사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유관 기관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도에도 지역혁신 프로젝트 및 다양한 공모사업 등에 대비해나가겠습니다. 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2017년 7월 조성하였습니다. 입주 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개최, 시제품 개발 지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협업 공간 지원사업 기업 지원, 위탁 기관인 전주대와 연계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우수평가에 따른 전라북도 유일 지역 거점형 공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주대학교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12월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8쪽,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부터 시작하여 현재 3년 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45개 완주 관내 아파트 단지 중 28개 아파트 단지 1,20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81개 공동체를 발굴 육성 3억2천만원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소 활동 공간 조성에 7,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8개소 활동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장 활동가 5명 양성, 권역별 현장 배치로 커뮤니티 자원 발굴, 회계 지원, 활동 취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아파트 활성화 공동체에 시상을 하고 성공 사례는 공동체 간 공유하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9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마을 아파트 창업 공동체 등 완주군 내에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13개 읍면에서 97개 공동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3월 공동체 교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간담회,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5월 31일 발대식을 했고, 9월 2일에는 이서면 소리공원에서, 9월 9일에는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공동체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을 개최하여 많은 참여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공동체 간담회 현장 교육을 통해 미참여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체 간 자매결연 팸투어 등 교류 협력 사업을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행정안전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서면 하늘가아파트를 대상으로 특교세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늘가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25평 규모 리모델링에 5,500만원, 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하늘가아파트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고, 10월 공간 조성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공간 조성을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직면한 고령화 이농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 복원은 물론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위한 군 자체 추진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 공동문화형 5개소, 파워빌리지 6개소, 소득 및 체험개발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 학교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누리살이 한마당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다양한 신규마을 공동체 발굴 및 운영을 통해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13쪽, 국·도비 공모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군 자체 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마을 공동체 중에서 역량이 강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도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전라북도 소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 8개 분야 20개소에 22억8,9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구이 안덕과 소양 인덕마을이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된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비 마을기업으로 구이 구암마을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을기업에 선정된 마을들이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는 완주 마더쿠키가 선정되어 Haccp 시설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 5개소와, 생생마을 사후관리단계 2개소, 과소화 대응 인력 지원, 농촌 현장 포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동상면 밤티마을, 전라북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에 용진읍 순지마을이 선정되어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여 국·도비 확보 및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자립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득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주요 추진실적은 로컬푸드 음료개발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화 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따라쥬협동조합 등 5개 공동체 지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7개 분야 42개 지역 창업 공동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 창업 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창업자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교육 등을 추진해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쉐어하우스 및 거점 공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과 청년 교류, 소통,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올해 2월 4개소, 삼례읍 3개소, 이서면 1개소를 임대 조성하였으며,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현재 삼례 5명, 이서 6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거점공간은 청년의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정기 프로그램인 화요만찬,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임시 공간을 활용하여 총 41회 4백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삼례 지역에 청년 공간 1호점인 플래닛 완주를 개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는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고산, 봉동지역 등의 쉐어하우스 조성에 대한 수요 조사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거점공간은 청년 창업과 탐방, 동아리 운영 등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 청년 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완주 점프 프로젝트 일자리 분야 실행 과제인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과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 3천만원, 청년 인턴 지원으로 5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비지니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모델로 청년 창업공동체 5개소를 선정하여 육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 6개 기관 단체에 청년 인턴을 6명 고용하여 급여 중 월 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량을 고민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 위원님들부터 순서대로 하시고, 그다음은 자치행정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항상 애쓰시는데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동체활력과가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고, 또 마을 공동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소득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아파트공동체에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도 있고, 또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공동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 협력 관계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대효과까지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2015년도에 사업비를 얼마 하셨죠?

공동체활력과장 2015년도에는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교양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개보수하는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시설 개보수 비용이 있고, 세 번째는 아파트단지 자체에 대한 공영시설물 개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전체 37건 7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74건 7억9,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163건 4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3년간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은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지원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동체시설에 대한 부분은 줄었고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비는 줄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 활동에 지금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사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 공동체에 쭉 사업 진행한 걸 보니까 2017년도에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모 아파트가 열한 가지의 활동 사업이 들어갔어요. 금액이 뭐 다 크지는 않습니다. 4억 가지고 167건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163건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159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 중 상관에 있는 모 아파트에, 한 아파트에 11개의 사업이 들어갔다고 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같은 내역, 같은 것이 혹시 전반기, 후반기 따로따로 있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프로그램 공동체 시설 개보수는 연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나누어져요, 아니면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나누어지는 것…….

공동체활력과장 프로그램 전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들어가고, 같은 항목이 하반기에도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공동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형이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동아리형, 연합동아리형, 단지연합형, 이웃사촌형, 이렇게 있는데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시설 부분은 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1년에 한 번이고요, 공동체 활동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두 번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간이 얼마씩 해요?

공동체활력과장 기간이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3개 이상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주민 행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형을 했다 하더라도 이웃사촌형 같은 경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아파트 전체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있고, 또 저기별로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이게 별도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반기에 한번 봤고요. 하반기에 또 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없이 그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을 때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공동체활력과장 1년 것을 주면 약간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주고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하반기에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또 공동체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1년 치를 하는 거보다 6개월씩 나누어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된 금액은 다 혹시 강사비로 다 지급되는, 행사비 말고는 다 강사비에 지원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강사비 이외에는 예를 들자면 재료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웃사촌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재료비가 필요하면 재료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과비도 좀 일부 있고 강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같은 마지막 결론은 같이 내고 싶어서 마을사업 지원 현황 소속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사업에 꼭 필요성은 지금 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농촌마을이 처해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마을 자체가 어떤 존립의 기능 자체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조금 지급된 형태가 개개인을 중심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이 많이 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결과가 마을 주민에게 공동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마을사업에 혹시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려고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보면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특정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마 공동체 기본법이라든지 3개 법안을 현재 의원 발의해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려워지지만 저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완주가 그런 일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사업에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마을사업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고, 또 마을 분들끼리 갈등도 사실은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일부 마을은 그걸 이어받아서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는 쉬고 있다. 다만, 미래에 역량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너무 소득 일변도로 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의미는 아니고 소득을 살리면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이면, 어찌 되었든 행정에서의 관심을 갖고 꾸준히 교육을 하고, 지금 완주가 다른 군에 비해서 오랫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런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오랫동안에 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또한 인재가 있는 마을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2016년도 사업소득이나 2017년도 사업소득이나 2015년도 사업소득이나 이게 다 같은 금액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서류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전마을을 보면 2016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36만2천원 소득으로 잡아놓고, 2017년도 또 1천만원, 포장지 개발비로 2016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포장지 개발을 했으면 포장지를 지원해야겠죠, 당연히. 지원하는데, 2017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36만2천원 판매한 걸로 여러 개가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방향을 저희들이 잘 못 이해를 한 거 같습니다.

연도별 소득 향상된 부분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이 자료를 해 와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 가져 주면 좋겠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또한 당연히 지역에 아파트 앞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지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교육 사업이나 활동 사업,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그 사업은 어떤 활동을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필요하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해왔던 마을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그 마을에 계신 자꾸 고령화되어가는 마을에서의 어떤 소득으로 그 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사업으로 마을사업을 전개시킬 거냐. 이 부분에 두 가지가 조금은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국·도비 사업들이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완주에서 다시 한 번 마을사업에 좀 노력을 더 하셔서 더 활발히 마을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마을이 소득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10년 정도 경험이 있고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아파트공동체는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의미 있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을 했어요. 거기에는 아파트와 마을과 지역 창업공동체가 한 공간을 이루어서 장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마을과 아파트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간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일간에서 뭔 말씀들이,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사업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투자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많다는 건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하나에 11개의 활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찌 되었든 전반기, 하반기. 이러면서 이게 마을사업보다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완주군의 입장이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 염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리더들이 계셨고, 또 그런 의견들이 들려서 저희들이 매월 마을공동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는데요. 그 아파트공동체로 편중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소홀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불식을 시켰고, 실제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떤 곳을 집중하고, 어떤 곳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공히 함께 같이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더 방점을 두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어찌 되었든 돌아갑니다, 잘. 마을공동체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멈출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방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기업센터는 아직 없어요, 우리는? 지원센터는.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지원센터는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저희는 없습니다.

저번에 서울에 갔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한번 가져 본 거 같은데…….

공동체활력과장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형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장기 과제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은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성격으로 보면 조금 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을 모니터링하는 쪽이라고 보면, 창업보육센터는 그쪽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여서, 그리고 주체가 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완주 커뮤니티비지니스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각 지금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는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거는?

공동체활력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7개 정도가 있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어떤 게…….

사회적기업.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럼 이 사회적기업에 우리 군에서 뭐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공동체활력과장 비율에 따라서 군비, 도비, 국비 해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같은 거는 지금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공동체활력과장 그게 고용노동부형이 있고 전북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정되면 그쪽 사업비를 받아서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거점마을 선정내역 육성사업 추진현황, 우리 경천에 코메디 MOU 체결하고, 인큐베이팅 시설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다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은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요, 한 시·군당 1개소씩 선정을 해줬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요,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개소가 신청을 했고 경천면 오복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복마을 컨셉은 코메디언과 함께 지역에 어떤 관광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담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메디협회와 계속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지역의 행사에 활동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코메디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지역에 와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유성 씨가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메디언과 귀농귀촌을 한번 연계시켜 보고 싶어서 이 사업계획서에 담았고요. 인큐베이팅 시설이라는 것은 코메디언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이 인큐베이팅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 그런 시설들을 담아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메디언 마을까지 조성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간들이 다 지금 실시가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인큐베이팅 시설은 확보가 되어서 들어가는데요. 코메디언 마을은 지금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경천 쪽에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그분들하고 또 수요를 맞추고 그다음에 공간을 보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분들도 농촌에 내려와서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고, 또 장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역이 되었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장기계획도 한번 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걸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도에 가면 그 전유성…….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도에 가면 정유성이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완주에 오면…….

공동체활력과장 완주에오면 코메디언 마을이 있다, 그렇게…….

코메디언 마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가끔 코메디언들이 우리 지역에 오긴 오잖아요, 지금 한 번씩 뭐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분들이 그냥 우리 완주군민증을 줘서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해서 활동비 같은 건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려와서 지역에서 저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네임벨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내려와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코메디 마을을 만들고 활성화를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은데요.

공동체활력과장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군정 주요 시책개발, 2018년도 신규 시책, 그런데 2018년도에 신규 시책이 상당히 많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하시려면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애를 쓰셔야겠는데…….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지금 새 정부 방향이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여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들을 좀 발굴했고요. 아파트도 기존에 문화 프로그램형만 있었는데, 그 안에 소득형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담았고요. 청년들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 시책들이 있어서 그 시책을 내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시책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6개면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왁자지껄 청년 복덕방 운영 이런 것도 이서에 한 곳에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봉동 한 곳에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왁자지껄 그 부분은 어떤 거점보다는, 어떤 거점을 딱 찍어서 이서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이 완주에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에서 온 청년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요. 2018년도에 보면 신규 시책 사업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약간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세분화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또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은 접근을 못해요, 또. 서류적인 부분이. 물론 현장 활동가가 있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서류 활동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 분들은 르네상스 사업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적인 면을 물론 양식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금은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파트서류를 꾸미고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현장 활동가를 현재 4명을 운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와주고요.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서류들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아파트 공동체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쉽게 계산을 지금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마을 공동체 2017년도 총 들어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공동체활력과장 2017년도에 33개소 24억1,500만원입니다.

24억 정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아파트공동체는요?

공동체활력과장 163건에 4억 들어갔습니다.

4억 정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계속 정착이 된다면, 지금 우리 삼봉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신봉 도시도 착공을 하고 하다 보면 아파트 인구가 우리 완주도 단독주택 인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조만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지금 마을공동체를 무시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대로 충분히 유지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아파트공동체도 우리가 자꾸 이제는 도시화에 도농복합도시에서 지금 우리 완주가 또 도시화로 급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군정에서도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육성이랄까,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마을공동체하고 아파트공동체를 단순 사업비로만 비교하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공동체에 비해서 아파트공동체가 사업비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는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공동체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재 중앙부처 사업으로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고, 도에서도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는 완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적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완주에 와서 아파트공동체를 보고 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현재는 40%가 넘었고, 또 아파트가 지금 많이 조성 계획이 있어서 조만간에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파트 공동체를 해서 지금 3년 차가 되었고, 그 부분을 더 보강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추진해나갔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62페이지, 2017년도 이월 사업 예상 사업을 잠깐 보는데, 지금 한 3건 정도 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3건 정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하늘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협조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그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하늘가아파트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사업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가 부득이하게 이월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월사고로 넣어놨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또 하는 사업이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일부 어르신들을 또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차후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간 지원 조직 체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어요, 현장을. 그러면 우리 CB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지금 활동가들 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CB센터 직원들이 가서 대변도 해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월사업 잘 마무리해주시고, 어느 하나 우리 공동체활력과 사회경제팀, 도시공동체, 마을회사, 청년정책, 어느 하나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팀인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질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에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내내 같은 얘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인데 요새 그 마을사업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공동체활력과장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재미를 느끼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좀 지켜봤어요. 봤는데, 지원이 끊기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또 이장님들이 강하게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잘되는 편인데 이장님한테 생기는 것이 없으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장님들도 계세요.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나한테 뭔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걸 하냐.” 이런 식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임귀현 위원님도 아까 소득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꼭 소득으로 본다기보다도, 옛날에 저는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걸 연상을 조금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데, 항시 보면 각 읍면에서 이렇게 그래도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임자 있을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사업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보면 비소득형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좀 들어가는 진입로나 화단 이런 걸 조성해서 하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보조금을 많이 받은 데들은 사업의 소득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보면 운영자들이 진짜 내 것 같이 끌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더 해주시고, 아닌 데는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치되어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참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보조금이 나간 부분들이 그래요. 뭐 5백, 1천 이런 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관적인 일들이 거의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기계류가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고정적인 비용이 박혀있다 보니까 그것이 두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많이 하시고 하니까 큰 저기는 없는데, 사업 선정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달려들 것인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실패되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또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다 군에다가 좀 물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권장을 해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다만, 지켜본 결과로 봤을 때는 하고 싶은 분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말씀드리고요. 농촌에서 특별히 무엇으로 소득을 낼까요, 이런 것은 답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지만 현 시스템을 가지고도 서로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도도 많은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장님하고 앞에서 이끄시는 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을공동체를 이끌고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월급을 드리지 못해요. 또 이장의 일을 하면서 대부분 위원장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못해드리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장님들이 계세요. 대개 그런 마을들은 대부분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마을공동체 사업이 계속 잘되려고 하면 결국에 사람의 문제인데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장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없어요.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마을들이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주가 5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데 10년 동안 문을 열어놨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했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마을들이 있다면 그 마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다만, 사업을 열어놨는데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마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실화시킬 것인지, 계속 공동체지원센터랑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현 주민들하고 이사 와서 귀농하신 분들, 생각하는 차이점이 많이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도 마을회관이나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하셔서 저도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들어보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조금 무엇인가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데 동네 주민들이 이거 쉽게 얘기해서 박힌 돌 빼낸다는 식으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조금 소통을 서로가 자주 만나서, 그리고 한 살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해도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직자들이 힘들지만 그런 사업 선정할 때는, 주로 제가 봤을 때 아마 귀농인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사업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귀찮아가지고 신경도 안 쓰려고 해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런 걸 잘 착안하셔서 그렇게 대비하셔서 소통을 이루어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파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의 문제, 또 행감,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순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아주 굵직한 그 아젠다를 지금 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착상은 어느 분의 생각이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거고요. 당초에는 저희 지역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있는 그런 어떤 뭐 특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를 지역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이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또 국가에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젠다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디에다가 대충, 장소 개념을 어디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혁신파크하고 연계하려고 해서 혁신 쪽에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을 유치했다면 우리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완주군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연구를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용역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완주군, 전라북도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군 사업으로만 할 수가 없는 큰 프로젝트여서 전라북도하고 함께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서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그 묘포장 일대, 거기를 개발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회적 전문교육기관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월 11일 날부터 5월 15일까지 그 용역비 600만원에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국립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이라면 이 만만치 않은 추진 사업인데, 용역을 겨우 600만원가지고 한 달에 결론을 내라고 하면…….

공동체활력과장 이것은 어찌 보면 큰 방향만 잡은 거고요, 가장 국가 예산을 발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논리 개발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면 좋죠. 그런데 경험칙상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업의 유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찌 되었든 착상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다만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협치하든, 정치군과 협치하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쪽에 아파트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업이 예컨대 건축물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고만요, 아파트 시설물은?

공동체활력과장 201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파트공동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개소식할 때랑은 의욕이 참 좋은데 진행되는 과정, 또 운영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참 많다. 사실은 휴면상태의 이 사업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우리가 지금 5대 군수님 계실 때 마을기업, 100대 기업 사업했잖아요. 솔직히 실패했잖아요, 지금. 지금 아마 좀 호되게 말씀드리면 10%나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2015년도인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5% 정도 운영한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도 운영이 많이 안 되는데 이런 전철을 밟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도 전수를 한번 현지 분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공영시설물 개보수는 2017년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거기에 신축하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6개월에 따라서 평가해서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공동체시설로 지금 2015년도부터 현재 조성된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건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곳마다 또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파악해서 어렵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주민들이 그 공간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이 잠겨져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임귀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하시길래,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에 어려움 등등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20쪽입니다, 행감 20쪽.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마을 지원사업을 해놓고 심지어 매각, 폐업 등등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운영 현황에서. 그러면 아까 이것이 바로 좀 전과 같은 100대 마을기업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벌써.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비가 투입되고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들인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기 57쪽 같은 데를 보면, 57쪽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걸로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걸 정말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우리 의원님들의 주요 역할이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정하게 써야 될 또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공동체 사업 등등에 르네상스 사업을 전수 한번, 확인을 해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이 없는가, 있다면 개선해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또 취사선택에 의해서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나가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기업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휴면, 또 아까 운영에 어려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안 되는 건 털어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컨대 우리 동네 같으면 둔지메 반찬가게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틀에서 제안을 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아파트공동체가 지금 3년 되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왔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지역에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7쪽에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 후에 매각 폐업 사고 현황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를테면 상관 수월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가공센터도 구축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민 갈등으로 이렇게 아마 지정을 취소했네요. 그러면 취소하고 나서 여기 기존에 센터랑 짓고 할 때 자부담은 안 들어갔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자부담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지원 물품은 관내 마을기업으로 이관 처리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다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기업에 저기를 받아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센터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부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거기에 지금 시설물들은, 그 건축물은 남아 있고요.

건축물은 있고?

공동체활력과장 예, 건축물은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마을기업이 신청하면 마을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없는 경우에 지역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다른 마을 기업에 쓸 수 있는 집기류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에 보내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어차피 그 마을에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돌려놓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거기에 이런 시설물들이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처리가 된 곳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곳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마을에 이렇게 제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마을이라도 소득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그런 시설들 할 때 자부담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시설물을 다시 가져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자부담 회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체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관이나 이런 데 혹시 담아져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활력과장 정관에 아마 그런 어떤 잘 안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까지는 안 담겨 있을 거고요, 정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규약이 있습니다. 마을 구약은 마을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을 영농법인이라든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고요. 다음에 영농법인에 또 그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정관은 마을에서 그걸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는데요. 시설물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관에 아마 담겨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보면 이것은, 물론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또 뭔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사업 같으면 열심히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면 그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떨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라도 담겨져 있으면 더욱더 그러지 않으려고 더 노력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공동체활력과장 다만, 사업을 포기할 때 주민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포기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2년 된 게 아니고 10년 이상 이렇게 마을기업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저는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관에 담아 두면 이렇게 폐업했을 때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업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있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뭐 처음 시작할 당시야 예측을 못했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담아두면 그런 앞으로 갈등이나 이런 주민들 간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56쪽에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해가지고 경천 오복마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때 서로 마을 간에 분란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공동체활력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영농법인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고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도에서 지침을 일부 바꿨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그 건축물 준공을 영농법인이 아닌 마을회로 하도록 하면서 마을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양쪽 다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안타까운 것이, 그 사업을 처음에 공모 당시에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있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간과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 바뀌어서, 또 어떻게 보면 군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엇박자가 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처음부터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업이.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장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어찌 되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또 사업이 마을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인가 보면, 저희가 공동체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 행사 개최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두 군데는 다 못 가고 한 군데 가봤는데 정말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마을 화합이 잘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권역을 1권역, 2권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눴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기준 보다는요, 그걸 전체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넓게 퍼져있고, 또 어울렁 더울렁 축제를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멀고요. 그래서 이서, 상관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고 또 이쪽 봉동, 용진을 거점으로 하나로 묶고 하다 보니까 1권역, 2권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면 1권역, 2권역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지 않았나. 그런데 동상이 1권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을 이렇게 2권역으로 묶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담으로 한번 다음에는 그렇게 묶어보는 방법도…….

공동체활력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뉘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무엇보다 사업에서 소득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지역 간에 화합하고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선거구, 지역구를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마 우리 공동체활력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로 우리 완주군 행정에 많은 축을 이루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르네상스 사업, 이 르네상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르네상스는 중세에 운동이고요, 부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활, 재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재생.

그렇죠. 참 이름을 잘 붙였는데, 이 아파트공동체 다행히도 2017년도에는 공공주택 시설물은 지원 않고 주로 주민들 공공 이용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어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특히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적인 호응과 잘했다는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한쪽 일부에서는 상당히, 심하게 말하면 이상한 말씀들이 들려요. 물론, 우리 군민 전체가, 또 아파트공동체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저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서로, 통로, 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사업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점심식사 한 끼, 또 저녁식사 한 끼, 그 아파트에 있는 화단 좀 가꾸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비춰진다. 우리 행정에서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돈 들이 뭐 상당히 어떤 데는 150만원 들고 몇 십만 원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행히 2017년은 방금 시설물,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원법을 보면, 그런 공용 시설물은 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2015년, 2016년도에 많은, 한 8억5천 들여서 이렇게 해준 것들,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로 주민들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우리 완주는 참 돈이 넘쳐나는구나, 이런 부분들. 다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인구에 비례하면 한 50% 이상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일반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도로, 농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뭐 농수로 정리해준다든지, 이 많은 사업들을 해주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사업들을 혜택 못 받으니까 르네상스 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점검해서 기왕에 이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송미경 팀장님 담당이잖아요?

도시공동체팀장 예.

잘 지도 좀 해서 왜 현재 운영이 중지된 상태인지. 돈이,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든, 제가 검토해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운영이 중지된 게 많고, 또 특별히 사업비 지원을 말하자면 의미 없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중단되어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왜 탁구를 치다가 탁구를 쉬었다가 왜 왔느냐.” 뭐 이렇게 “훌라후프하다 왜 왔느냐.” 했더니 돈을 지원 안 해줘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주민들이 서로 불평, 불만 없이 서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민선5기 때는 100개의 마을기업을 유치해야겠다고 굉장히 언론에 중점 보도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벌써 한 4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퇴색이 되어가고. 그렇다고 현재 운영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 그 마을기업들을 육성하자고 한 것은 그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소통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부분, 지금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대목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마을기업 공동체 추진하는 거 보면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한 그룹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한 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아파트 전체라든지, 그 마을에 저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그리고 대부분 르네상스 사업에서 각 아파트마다 그 공간들을 많이 우리가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사업들, 지금 정상 운영했지만 혹여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직전에 준비할 때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센터하고 저희들이 그건 정례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토요일, 일요일 날 영화 상영 같은 건 주로, 그러니까 쉬는 공휴일 날 많이 하거든요, 저녁에요. 그런 부분도 중단을 않는 부분들, 안 하니까 또 주민들은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의 욕구대로 전부 100% 채울 수 없지만 기왕에 시작했으면 그런 좋은 사례를 한번 모아봐가지고 이것은 중첩을 해야겠다. 이건 과감히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동체활력과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하시는 일에 실패 없이, 이거 사업들 한 내용을 보면 참 다루기 힘든, 서로 그 지역주민들의 서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식품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일자리 김사라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정정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안소연 팀장입니다. 농산유통 윤재규 팀장입니다. 농업융성 조석현 팀장입니다. 식품정책 차경옥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박태섭 팀장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박웅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7개월간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수매약정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콩, 마늘, 양파에 대해 6개 농협이 참여하여 92명에게 5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곶감도 품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봄, 가을 영농철에 마을회관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56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부식비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경작지 주변에 35개소를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난을 예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7개 사업에 26억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총 4년간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농업인이 직접 설계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및 평가 후 지원을 결정하며, 금년에는 군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기자재 11개소 및 소규모 저온창고 등 11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문직매장 8개소에서 310억, 복합매장 4개소에서 79억원의 매출을 올려 총 390억원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전년 9월과 비교해볼 때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로 2015년 3월 완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총 128개소에 3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 5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완주군∼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강동구 어린이집 등 105개소에 3억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로컬푸드 소비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만65세 이하 세대주가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촌자에 대하여 주택매입, 농지매입,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세대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1월에 그동안 지원한 23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 지역 전출자 6세대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귀농귀촌캠프,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통해 도시민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군에 거주하며 영농기술도 배우고 정착할 땅도 구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0세대가 입주하여 영농교육을 200시간 이수하였으며, 10세대 중 현재 5세대가 집을 지어 정착하였고, 3세대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2세대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신규 입교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시작하였고, 입주신청을 받아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 출하로 완주군 이미지 제고 및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승인을 받고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에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다품목 다량 수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신선농산물의 수출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는 표준 물류비의 25% 중 수출 농가에 14%, 수출업체에 11%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외 판촉 행사와 수출농가 단체에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군 먹거리 2020전략 수립입니다. 완주군 중장기적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우리 군 농업경영 실태 전수조사를 마쳤고, 완주군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월 21일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 반영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업인의 권익과 정책 제안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립 추진단과 TF팀을 구성하였고, 지난 8월에는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농어업회의소 창립을 위해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농업유산 등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농촌의 자원을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 봉동생강을 지정 신청하였고 지난 10월에 발표 및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봉동생강을 비롯한 소중한 농업관련 유산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외식산업 전략 육성입니다. 식품과 외식산업을 우리 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도비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1번지의 우리 군 농산물과 와일드푸드축제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음식을 활용하여 외식산업과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만경강 창포, 천호성지, 봉서골, 덕천권역 4개소가 진행 중이고, 마을 단위 사업은 위봉, 오성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는 말씀은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개선해 나가고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31페이지에 로컬푸드 급식지원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현물급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특히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은 완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센터 인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 인력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파트타임이 7명이 있는데, 이 파트타임들은 아침에 차량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작업하는데 쓰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분류작업이나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그런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작업이 뭐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산물을 배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받아다가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학교나 유치원에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몇 분이에요, 지금 차량 운행이 우리가? 몇 대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탑차 15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15대 전체 다 움직이는 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 때 저희가 배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조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 배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배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작업까지 같이 돕고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주로 배송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같이 농산물을……. 필요할 때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배송만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주 업무가 운전으로…….

배송이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선별,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필요한 세분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가 전체 예산 10억을 지금 인건비성, 소비성으로 지출하고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울급식이나 이런 거까지 겸해서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농가들이 가져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선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혹시 되나요, 비율이? 선별. 세분화는 다 당연히 학교별로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선별하는데 필요한 어떤 인원이…….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 작업 시간이?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럴 때 파트하시는 분들, 그분들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걸 저는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일단 농가들한테서 농가들이 선별을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 선별하는 인력은 많이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교육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재선별을 하지 않는, 도로 작업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5년도부터 28억, 43억, 올해 9월 달까지 37억, 2017년 말 50억 예상,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서울에 지금 급식 올라가는 게…….

농업농촌식품과장 강동구는 한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억?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반 농산물은 45%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 곡류까지 합치면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상에는 60%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이 이제 저희가 지역농산물로 현물지급을 하겠다고 했던 만큼 안전한 농산물 비율이 저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 때문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서울 급식이 올라가면서 명분이 뭐겠어요? 안전한 농산물 비율이 높아야 지속적으로 명분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완주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서울 학교급식에 먼저 친환경이 올라갈 것이고, 지역에는 로컬인증 농산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용진 로컬푸드 매장에 친환경코너 다 완료되었는가요, 혹시 과장님? 진행 중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오픈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각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매대가 별도로 설치가 되었을 때만이 완주 로컬푸드 매장도 그 명성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되었든 친환경 로컬푸드 인증, 안심케어 사업으로 해서 20몇 농가가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에는 병충해나 제초작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로컬 인증들이 제초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로컬 인증이 지금 몇 농가나 혹시 되는가요? 우리 정계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950 농가 정도로…….

950 농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로 전환이 되었을 때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비율, 서울.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로컬인증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안을 한다면 로컬푸드 인증농가들이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수확기에 사용할 농약이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농약잔류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인증을 받고자 했을 때 못 받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한테도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사용하는 친환경 자재를 수확기에, 생육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해야만 우리 로컬푸드 1번지로 쌓은 완주군의 명성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비용 얼마 안 가더라도 로컬인증 농가들한테 친환경 병충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제안 드리니까 내년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종합적으로 결론 마무리를 지으면, 학교급식에 안전한 농산물 비율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특히나 서울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많이 가야 된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역시도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매대도 별도로 매장마다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 방향을 당장에, 내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친환경 귀농귀촌 인구가,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귀농귀촌 인구가 완주로 퇴거되는 분들 전체를 귀농귀촌 인구로 잡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의 귀농귀촌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만 지금 귀농귀촌 인구로 잡는 건가. 그건 어떻게 잡는가 혹시…….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입신고 할 때 체킹 하는 거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면 류영렬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다 관심이 있어서 같이 귀농귀촌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달라고 그랬는데, 전에 거는 지금 완주에 1,614명이 전입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러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농 전입이 325 가구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325 가구. 지금 2015년도에는 1,262 가구가 왔는데, 19.……. 역귀촌 오셨다가……. 역귀촌을 나간 걸로 봐야 되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거를 다시 해 가신 분이 19.8%면 20% 정도가 다시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귀농인들은 사실은 비율이 좀 적지만 역귀촌, 귀촌하신 분들 퇴거나 더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귀농으로 생각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이 바뀌면 이사할 수 있지만 귀농인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장기간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귀농인들을 역귀촌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대안이나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기존에 영농하시는 분도 어려운데 귀농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가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로컬푸드시스템이나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 그런 연계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친환경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안도 해주셔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특정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친환경과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귀촌의 대책에 귀농 초기 소득 감소가 지금 대책의 장애요인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지역에 와서 비용만 들어가지 일정시간 지나도록 소득이 없으면 적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친환경 지구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농업도 배우고 최소한의 소득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하고 여러 가지 로컬푸드 학교급식, 로컬푸드매장, 서울급식, 귀농귀촌, 이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이것들이 친환경 지구 조성을 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그분들이 거기서 일정한 소득을 내서 교육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저기 구이에 가면 친환경 포도를 재배해서 귀농인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새로 귀농인들 교육시킬 때 그쪽하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방향 자체를 친환경 쪽이나 어떤 특별한 쪽으로 유도해서 소득도 올리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사명으로 좀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애쓰시고요. 물론 다른 과보다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는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어요.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사합니다.

보니까 5쪽에 간단히,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우리 완주군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역귀농·귀촌도 이에 못지않게 20% 이상이면 상당히 큰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보다 귀농인보다도 귀촌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역귀촌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융화 실패라고,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귀촌인하고 원주민하고 정말 몇 십 년 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잘 지내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이 혹시 어딘지 생각나는 데 있으면…….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히 생각나는 마을은 없고 갈등이 많은 마을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마을은 많이 들었고요. 잘하는 마을도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쪽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운주 구제리 백석마을이라든지, 운주 산북리 고산촌 마을. 한번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잘 지내는가 마을에 좀 가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갈등도 많고 이런 마을들 교육 자료로 활용도 하고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적극…….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10쪽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현황, 이렇게 한번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혹시 이게 2017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추하고 고추 했는데요,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아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배추가 가격이 하락 중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대상 작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아마 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리 품목을 두 품목을 선정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두 품목 하고 있습니다.

미리 농사…….

농업농촌식품과장 작황재배…….

재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작황이 많은 두 품목을 지정해서 그 품목이 수확기에 하락을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없고, 품목을 지정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 주요농산물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도 혹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전라북도 말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는 최저가격보상제라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독자적으로 좀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두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닌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여러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에서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각 시·군마다 했을 때는 중앙정부 쪽에서 전체적인 채소수급대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주요농산물 가계안정 지원사업으로 완주군도 추진을 했고, 지금 이 제도가 시범사업 2년 차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생강이 하락을 했었는데 생강은 보상을 못 받고 배추도 보상가격이 높아서 보상을 못 받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국회에서 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에 생산비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도는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북도만 특히 그 조례에 100억으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1년에. 다른 도에 보면 한정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이미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조례가 다 마련된 데가 많이 있던데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부안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만들어서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그냥 도에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보니까 가까운 진안군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1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완주군이 너무, 더군다나 이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 패널티를 가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금년에 조례 제정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음성군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50억, 홍천군은 2022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조성한다. 문경시 역시 2022년까지 50억.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만큼은, 물론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현실에서 이거는 정말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이미 조례 제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완주군은 이와 관련된 조례, 비슷한 게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거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중앙부처에서 법제화가 되면 저희가 따로 기금을 만들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른 시·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는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또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미 다른 시·군이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가맹점 현황 해서 한번 봤어요. 주위에서 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좀 해봤는데, 1년에 그 생생카드가 완주군에 발급되는, 뭐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1,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금액. 10만원씩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인당 1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만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약 1억2,500 드나요? 자부담 2만원씩 해서 거의 해당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대부분 발급을 받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5세에서 65세까지로 한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0에서 24세에 결혼한 여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몇 프로 정도 신청하는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인 여성에 대해서 신청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거기 해당……. 그 아까 나이나 농업인들이어야 되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에 25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중에 신청비율. 대략.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아직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생각보다 신청자가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읍면별로 제가 분포를 한번 봤더니 저희 동네로 봐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발급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지역이니까,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장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미장원이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 돼요. 가맹점 계약을 한 데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수수료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드로 하니까 카드단말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홍보 부족이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2만원 자부담하면 8만원을 더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만 편리하게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늘려준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도 크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경기도 좀 살아날 거라고 보는데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읍면 이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마을 출장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고 가맹점도 더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출하를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대부분 직접 출하를 하고 순회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이 자료에는 지금 아마 고산농협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순회수집.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이서, 구이 쪽도 돌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이서, 구이 쪽 돌고 있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전용매장에 직접 출하가 약 91%. 그러면 순회차량이 돌고 있는 기준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있겠죠, 순회차량을 이용하는 기준.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지역에 따라서 돌고 있으니까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 농작물 납품하고자 그 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다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차를 못 타게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그 농산물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 농산물을 가지고 타려고 하셨을 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많건 적건 간에 다 태워서 가시면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집차량은 혹시 농가 농민도 같이 타는가요? 아니면 농산물만 실어 가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도 같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도 같이 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조금을 출하하더라도…….

농업농촌식품과장 교통만 제공하는 걸로.

교통만 제공하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러다 보면 소농가들이 그 물건 조금을 가지고 로컬푸드매장을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길 텐데,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떤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들은 순회차량에 의해서 농민은 가지 않고 물건만 보낼 방법은 없나요? 혹시 시도는 해보셨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시도는 아직 안 해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 또 전담을 해서 대신해주는 그런 협동조합도 구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가서 본인이 그런 시간 할애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워낙 농산물의 양이 적은 경우는 품만 뺏기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본인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업 소득 창출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24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농촌 관련된 예산을 해마다 살펴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농업농촌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2015년도에는 2013, 2014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가 2016, 2017년은 다시 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은 그냥 말로 늘리라고 해서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우리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이라면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정말 우리가 완주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소득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말 우리가 완주로 도입해올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각 과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투쟁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농업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하여튼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농업농촌식품과에 그 과별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 노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팀장님들. 저는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지금 올해 보면 92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선정이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은 약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 되고요. 선정이 사람이 많은 데에서 몇 명하고 몇 명은 안 하는 그 선정이 아니고 확정된다는 의미로 선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소득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가을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을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교육비나 그것을 나눠서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했는데, 호응이 좀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의외로 어떤 분들은 추후수매 해가지고 한 번에 돈 찾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 좋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농가의 가계 안정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가을에 소득이 나올 때까지는 농협이나 그런 데에 빚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농민들은 그런 거 계산을 안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싫어하시는 분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농민들이 이렇게 갖다가 쓸 때는 좋은데 또 만약에 날씨가 안 좋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그리고 또 작년에, 재작년에 그 곶감농가 같은 경우,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습해서 다 빠져버린 경우,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모험일 것 같아요. 농가들도 보면. 갖다 쓸 때는 좋긴 한데.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100%로 하지 않고 60%만, 내가 약정할 수 있는 금액에, 벼 같은 경우는 수매액 평소에 했던 그 금액을 따져 가지고 그중에서 60%만 7개월로 나눠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랑은 다 잘 된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홍보가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 때나 부녀회장 회의 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부녀회장들, 여자들한테 좀 홍보를 더 해서 이 사업을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장님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보면 물론 말씀은 다 읍면 사무실 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 밑바닥까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느끼기까지는 사실 힘들거든요. 거의 홍보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보면 92농가만 지금 이렇게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것을 전부 군비로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면 많이 신청할 건데, 사실은 이게 내 돈이거든요. 내 돈을 다달이 받느냐, 아니면 한 번에 받느냐 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홍보를 해주시고,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는 56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했는데 공교롭게 똑같이 56개소씩 해서…….

상반기도 그러고 하반기도 그렇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는 농가가…….

농업농촌식품과장 같은 마을이 또 2번 신청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좋으니까 또…….

농업농촌식품과장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마을들은 좋기는 한데 급식 종사자가 없으면 또 못하시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한번 해본 마을은 거의 지금 더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저희가 건의를 받는 게 부식비가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만원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어떤 때 가서 보면 그 동네 마을 잔치하듯이 전부 모여서 회관에서 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성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계기도 되어서 저희가, 물론 농번기 때 집으로 밥하러 가는 그것보다는 모여서 쉽게 먹자고 했지만 다른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은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데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밥 먹으러 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의 동네잔치처럼 해요. 매일매일. 그런데 3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너무 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념값이 많이 들잖아요. 생각지 않은. 우리가 뭐 만약에 오뎅을 하나 산다 그러면 10명이 넘는 숫자가 그걸 먹으려면 오뎅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념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예산이라는 게 보면 받는 사람은 적은데 여기서 주는, 또 그것을 모아서 주다 보니까 주는 쪽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금액을 섣불리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사실은 뭐 한두 군데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지금 거기가 열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지금 신청기간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내년도 신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홍보하고 오늘부터 접수 시작했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섯, 1년씩 정착해서 사시는가요, 거기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년 기준으로. 한 3월부터 2월 달까지 저희가 심사해서 3월부터 거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고산에 세 가구, 여섯 가구가 정착을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다섯 세대가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다섯 세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다가 집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돈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도 융자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연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재산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청년 가족들은 그렇지 못할 가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애기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랑 그런 거는 참 좋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분도 어디에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은 지금……. 지금 상산마을로 그분은 나가셨답니다.

그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어쨌든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에 오신 분들만큼 다시 나가시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 교육 관련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여기저기 가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랄까, 우리 완주에 오면 이런 게 좋다는 그런…….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은 초기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거기다가 납품할 수 있고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한다고 보면 우리 공공급식센터까지 거기다 납품을 해서 일정한 수익을 초기에 얻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고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가장 좋은 점이 그거인가요, 우리 완주군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그 교육여건도 초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들 초·중·고까지는 그래도 완주군에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다른 데 여건보다는 좋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가서 많이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우리 완주에 있는 그런 멋진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그분들이 많이 우리 완주에 올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어요. 우선 먼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전북삼락로컬마켓이 이게 98억5천만원 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국비 지특 같은데 19억이고, 나머지 79억5천만원은 우리 군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가 주인데 왜 전북삼락농정,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지사님의 농정에 캐치프레이즈인데, 왜 우리 전북삼락농정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도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로컬푸드의 광역화를 하기 위한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의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한다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농식품 비즈니스센터라고만 알고 있었지, 전북삼락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현지 가보니까 명칭을 전북삼락이라고 바꿨던데,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비즈니스센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모르고, 의회가 승인해줬는데 명칭 자체도 바뀌어졌고요. 두 번째는 송과장님, 이게 전주시 지역입니까?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주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완전히 보고를 잘못하셨어요. 과격한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줄 때는 완주군 소재를 해줬습니다. 도면에. 도면에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완주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이게 옛날 중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전주시라고 했어야 되지 왜 완주군이라고 해놓고……. 지역도 완주군이라고 말씀하셨고 명칭도 비즈니스센터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결과로 지금 잘못된 걸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은 그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받았잖아요? 전주시하고 뭔 협의를 했나요? 전주시하고. 지금 우리 송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즉 옛날 중동인데,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명칭도 우리한테 보고한 거와 틀렸다. 위치도 아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에 의해서 전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았다. 이거 어떻게 치유하실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완주군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은 분명히 완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도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요. 명칭도 아까 비즈니스센터로 되어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칭 일부를 바꿨지, 위치가 달라졌지, 위치가 달라졌으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에 의해서 전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았지. 이거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은 치유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실 때 이거 결론내서 답변하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그 명칭을 아까 응모라고 그랬는데, 응모는 처음에 비즈니스센터로 했어요. 비즈니스센터로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냥 의회를, 이게 결론적으로 통과의례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의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절차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유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에 시설물이 있어요. 이 시설물을 왜 만들었느냐?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이 시설물.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의회를 속인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 그 2항에 공공시설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봤어요, 이게 애매해서. 공공시설로 볼 거냐, 말거냐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더니 정확하게 공공시설이라는 거예요. 전주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 방법을 한번 내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공공급식, 그리고 이게 8쪽이 연속입니다. 로컬푸드가 용진읍사무소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완주로컬푸드 협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외하고 지금 2016년도에 222억9,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요건 빼면 9월 말 현재 204억2,4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지금 독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현직 경험칙상 보면 이 파이가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경험칙상 그래요. 파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 지금 독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연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해가지고 회수했죠? 5억 출자해가지고 회수했잖아요. 2014년도 말에 회수 안 했나요? 5억? 처음에 협동조합 설립할 때 용진농협과 우리 군에 출자를 했거든요. 5억 회수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를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상근하고 있는 공공이사장이 완주군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상임이사로 되어있어요? 협동조합의 이사장 공공 홍길동이가 상근하고 있다면 어떻게 또 공공급식센터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잖아요?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이 홍길동인데, 홍길동이가 상근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공급식센터 상임이사로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 로컬푸드 관련은 특정 홍길동이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분을 제가, 홍길동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품성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파이가 커지면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깊이 검토해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아직까지 크게 지금까지는 그분의 가치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에 설립했네요, 설립이? 그러면 지금 한 5년 차 되었어요. 5년 차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커브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험칙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뻥 한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상임이사 겸하는 문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관도 쭉 보니까 우선 그 정관에……. 이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관에 별표를 보니까 시설사용료를 별도 고지서 발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정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백제법무법인에 공증 받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별도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우선 사용료를 받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용료요?

예. 공공급식센터 얘기입니다, 공공급식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로컬 매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소리에 있는 공공급식센터. 이게 지금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를 끌어오면서 별도 고지서 발부했는데 사용료를 받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했다면서요 또. 이거 위탁계약서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에 대한 위탁만 하고 있고요.

위수탁 계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

농업농촌식품과장 위탁한다고 해서 시설물의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 법인한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재단법인…….

그러면 이사장이 군수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게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3년 되어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이 위탁 관련을 보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요, 이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3년으로 해놨어요. 3년으로. 그래서 2019년 6월 23일이 3년 단위 만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완주군 로컬 재단법인으로 설립했고만요. 이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와 지금 위수탁 관계를 맺었는데 이거는 우리 조례나 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있고, 지금 이대로 보면 계속 무한대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수탁 계약 4조가. 그러면 기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3년 단위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니까 3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대로 보면 매번 3년 단위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풀어 가실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자체 운영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송과장님 이거 깊이 있게 검토해보세요. 지금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3년 단위로 무한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원 모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물론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인데 제한경쟁 플러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맞는 거지 무한대로 3년짜리로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3년 주기 단위이면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거 한번 상충돼요, 제가 볼 때는. 조례하고 정식으로 법과 조례와 위수탁 계약서가 상충되거든요. 그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그건 앞으로…….

농업농촌식품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조례에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이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호부터, 우리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부터 그동안에 우리가 지도 감독한 것이 있는지, 결산서 받아본 것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해서 정말 밀도 있게 한번 감사를 해보셨는지. 어떻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감사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도 이번에 지금 감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 얼마씩 출연해주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10억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죠? 10억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인건비 얼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이 공공급식센터 재단법인 온고을 여기에 우리가 보수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는 받았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할 때 평가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획서에 보면 금년도 50억 예산인데 손익계산은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그것은 손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사서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주는 것은 팔아주고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농산물을 팔아주는, 유통의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50억이 예산인데, 금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예산은…….

여기 50억으로 되어있네요? 50억원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가고 10억은 우리가 출연을 해줘서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에는 똔똔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나 뭐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 수익금이 있도록 되어있어요. 정산하도록 되어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익을 5%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농산물을 10㎏를 사서 5개로 나누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학교를 5개 학교를 나눠주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기도 하고 또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했으면 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가지고.

그건 수익이 아니죠. 수익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 꼼꼼히 따지겠는데 시간이 제약되어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다. 그 우선 온고을 재단 기본재산은 얼마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4억입니다.

4억? 우리가 출연해주는 거 4억.

농업농촌식품과장 3억4천 했고요…….

전북은행에서 하고. 그때 또 나머지 협찬은 어디서 받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1천만원 받았습니다.

봉동?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완주 협동조합에서요.

그러면 보통재산은 지금 얼마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보통재산은 없죠. 시설 전부 우리 거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전부 우리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무리 정리를 또……. 이건 마무리 별도로 하겠습니다.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지금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는 정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돈이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군에서 출연을, 군민들이 낸 세금 10억을 준단 말이에요. 10억이 주로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2020먹거리가 지금 예산이 2억인데 1억6,700만원에 용역낙찰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유찰되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응모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지금 2회 유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절차는 맞다고 보여져요. 절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응모자가 없었을까. 저는 그게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이 먹거리 용역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풀어서 하는 인건비 외에는 별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2회 유찰되었다. 따라서 수의계약 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과제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를 보고 그 일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유찰되었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유통이나…….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그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각 부락별로 생산되는 농산물 정리해가지고 문서화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품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된 회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퀘스천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국가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지금 봉동생강이 현재 서산이나 안동에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은 봉동생강이 최고의 생강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자긍심을 세워줄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건설이나 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생강토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토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던 생활의 방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봉동의 문화도 있고 농업기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없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이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뭔가는 플러스알파가 있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4대 권역 2개 마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245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본 위원은 이 생각이에요. 이건 농업축산식품부의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만 지금 245억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송과장님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업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변 환경개선이나 또 주민 생활편익이나 그런 것은 어떤 성과가 있겠지만 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경창포도 말이에요, 가서 보면 파고라 해놓고, 그다음에 잔자갈로 해가지고 맨발 걷기 이런 등등의 사업. 천호성지는 일부 지금,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천호성지가 뭐가 성공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천권도 마찬가지고, 봉서골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저는 이걸, 본 위원이 의원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시간을 두고 우리 의기투합이 되면 이 건만 가지고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45억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현지에 가보면 정말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까 뭐 잘된 사업도 있다고 그러시지만. 정말 저는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하는가. 감사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감사는 이런 거 감사 않고 뭐 하는가 할 정도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갈무리 잘하세요. 갈무리 잘하시고, 이거 어딘가는 정말 손을 한번 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금을 갖다가 자기 주머닛돈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우리 송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회가 시간이 있고 여력이 된다면 이 건만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감에 역귀농·귀촌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2020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동료위원님이신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완주군 농산물 산업단지 납품 현황이 없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정말로 정곡을 찔러서 행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없다, 이렇게 간단히 답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없어서.

동료 서남용 위원님이 정곡을 찔렀어요. 그런데 완주군 산업단지가 왜 이렇게 우리 농산물 납품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기존에 자기네들이 입찰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군 것을 쓰기가 어렵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과장님은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컨대, 구미리에 상구미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노조위원장들하고 바로 이 자리에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할 때뿐인 거예요, 이게. 전북경제연구원인가요? 전라북도? 거기에서 불만이 있었길래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하자고 그래서 산업단지 노조위원들하고 걸판지게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 잘 조성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이건 의회에서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주면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노조위원장들하고 한번 안 만나보시고 해당 기업체 안 만나보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돗자리 깔아줬으면 뭔가 상을 차릴 줄 알아야죠. 그다음에 체납 있잖아요? 이것도, 이 체납도 조치를 좀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공급식센터의 해당 자치단체 동의 문제를 안 받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번째로는 공공급식센터의 전체적인 정밀 검토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로컬푸드 문제에 있어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짤막하게 한마디 할게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자 홍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1대 1 방문상담이라고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300평 미만과 600평 이상과의 차이점이 제가 책을 보니까 있더만요. 그런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을 좀 사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하고 끝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서 오해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잘 숙지했으니까, 특히 류영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다 공감되는 얘기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언변이 좋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업농촌식품과 업무가 말 그대로 농촌 업무예요. 농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완주군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북삼락로컬마켓 이걸로 해서 이런 문제는 뭔가…….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경시했든지, 무슨 착오가 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 그동안에 쭉 진행된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국비는 얼마, 이거 도비도 지원받았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원받았습니다.

사업계획 그런 것을 쭉 하니 진행 절차 모든 것을 우리 미진업무 감사 실시하기 전까지. 그리고 로컬푸드협동조합 그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하는가요? 아니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요? 조합원 자체적으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는 지금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완주군…….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엄청난 돈을 줬잖아요? 우리 혈세를. 지금 돈 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을 저기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공공급식센터, 우리가 인건비·운영비를 10억씩 지원해주잖아요? 방금 질의한 내용 같이.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까, 감사가 끝났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감사계에서 감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선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시행합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군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요 감사 처리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거기에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결과처리 내용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