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및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황정순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종일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동열입니다. 하 천팀장 장일석입니다. 재해대책팀장 최성호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교통, 범죄, 화재, 자살, 감염병 등의 5대 분야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2월에서 3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808개소의 시설 안전 점검 후에 현장조치 15개소, 보수보강 27개소, 정밀안전진단 6개소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마을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관내 125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관내 14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4개 축제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21개소에 4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1건의 인사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내에 특정 시설대상 시설물의 일제조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생활밀착형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민방위대 8,037명을 편성하여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이나 화재발생 시 의용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 23위, 민방위 훈련 4위,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 지원 및 영호남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보충 교육 및 훈련 실시와 통합방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비상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저수지는 189개소로 군 관리 저수지가 149개소로 이중 보수보강이 시급한 23개 저수지에 대하여 전면 개보수 실시 5개소 중 1개소 신풍제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부분 보수가 필요한 18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7개소를 실시하여 5개소가 D등급 판정이 되어 2018년도에 국비 신청한 결과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보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영농편익 도모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은 금년 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비비 4억원을 투자하여 관정 129공을 개발, 농업 용수 확보에 노력하였고, 내년 영농기철 가뭄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안심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0등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기타 보수, 교체, 민원발생 시 즉각 처리하고 있으며 주 1회, 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전 사전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5개 지구에 총 905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5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5.8㎞를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37개소를 포함, 총 13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수문 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해위험 구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수시 응급 복구는 연중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촌에 2021년까지 총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46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은 11월 26일 공사 발주 의뢰하였으며, 구룡천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역 부근에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5천t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와룡리 가양마을과 고산면 상산마을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9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총 23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15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이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8개 지구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3개 지구는 금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계속지구인 5개 지구는 금년도 공정은 모두 완료하였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들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강수 관측 경보시설 등 총 39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61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에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지금 그중에, 5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올해 256개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세요? 5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

재난안전과장 5쪽…….

5쪽. 업무보고 5쪽, 사업보고 5쪽. 책 자료에 첫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쯤에 추진실적 중에 자살 예방하기 안전보관함 256개. 혹시 이게 개당 얼마짜리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완주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무분별하게 농약병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마을을?

재난안전과장 예, 7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다 보급을 못하고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일환으로 7개 마을에 대해서만 현재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확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가정마다 사실은 농약병이 여기저기,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이게 안전요원 한 40명 선발해서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예.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올해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런 사고 없이 잘하신 것 또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분들 선발을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을…….

재난안전과장 지금 먼저 선발대상을 하려면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를 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해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고 원하면 본인이 했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아, 했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군요?

재난안전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인들이에요, 아니면 학생들이 있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학생들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임명을 해가지고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역에 그런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또 물놀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고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지속적으로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서 지역이 안전하게 여름이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 홍보 계도라고 해서 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내년 1월 8일부터 법은 시행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군민안전보험을 해서 완주군민이 뭐 폭발이나 화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면 1천만원까지 전체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재난취약시설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한 670여 개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내년 1월 8일부터는 의무화 됩니다. 거기를 권장해서 들어야 하는데…….

홍보하시는…….

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법은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시간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데요. 그런 부분 해서 가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들 관리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지원되었는데 차고가 동파……. 물을 탱크에다가 실어놔야 하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 때문에 차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찌되었든 공급된 차량이 안전하게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탱크에 물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한 겨울에도 얼지 않아야 비상시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차가 보관이 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그런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관장하고는 있는데 의용소방대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방서 주관입니다. 소방서 관리를 또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그 시설을 대개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저희 행정에, 우리 군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금 건축물까지 지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관이나, 이서나, 구이나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들어온 차량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써야 될 차량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화재 시에 써야 될 차량.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관리 이런 차원보다 어디에선가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필요할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촉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도와 의소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정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보다 환경보호과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완주군에 이것이 몇 개나 되는가. 몇 개나 지금 파여져 있는가, 관정이.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기준으로 보면 그중 완주군에 18,622개가 지금 신고가, 총 숫자가 그래서 신고시설, 허가시설 해서 18,622개 관정이 신고가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가 필요하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본 결과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가 DB 구축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DB 구축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관정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정을 파고자 할 때 필요한 곳에 관정이 파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관리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신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DB 구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특히 지하수가 DB 구축이 되어가지고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시설이 전체적으로 6,197공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형관정이 266개, 중형이 517공, 나머지 소형이 5,414공으로 다수가 소형인데요. 이 지하수 오염 예방에 주원인이 그런 관정 폐공으로 인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폐공이 되는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폐공시설 설치를 하고 DB 구축을 해서 인접에 지하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저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정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정은 필요한데 무분별한 곳에, 옆에 논이 있는데 옆에 논에다가 또 판단 말이죠.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고 보고 농업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파여져야 하는데 어느 한 곳에 몰리고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이 관정을 팔 때 일정 면적을 보유한 지역에 관정을 파주겠다는 기본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준해서 앞으로 관정이 필요한 장소에 파질 수 있도록 DB 구축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드리고 요청 드리니까 이 부분에 같이 환경보호과와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가로등 설치 숫자나 이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꼭 필요한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필요한 시간만 켜져 있고 정말 필요 없는 시간에는 이게 꺼지는. 필요한 시간만큼 켜지고 필요 없는 시간대에는 이게 꺼지면 많이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면서 이게 삼례 하천 복원사업에 1,200억씩 완주 군비가 지금 50%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을 보면서 과연 가로등 전기료를 절약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태껏 지역에 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읍면별 자료에 보면 많은 숫자가 지금 나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예.

잠깐만요…….

재난안전과장 12,560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할 것이고 저희도 지역 다니면서 민원으로 가로등 추가 설치가 이게 굉장히 많이 요청이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러는 만큼 이건 1년 사업이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기료 사용료를 보니까 11억 정도, 11억3천만원 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가로등 전기료 산정을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먼저 가로등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가로등 수요 요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1개에 전기료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한전하고 협의된 대로 정액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등으로.

정액등이 얼마예요, 1년에?

재난안전과장 지금 7천원 정도 됩니다, 한 등에.

1년에 9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 9만원 정도로. 이게 제가 개당…….

재난안전과장 월 7천원이니까요, 9만원 정도 나옵니다.

개당 숫자하고 이걸 나누어 보니까 한 9만원, 1년에 개당 9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거라든가, 또 기 설치된 것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 가로등이면 장소에 따라서 밤 12시까지만 켜지고 소등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에 가로등 관리는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간 타이머 하나 달면, 그 시간 되면 꺼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타이머 스위치를 달을 수는 있습니다. 타이머 스위치를 달아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되면 타이머 스위치를 단다든지 시간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 가로등마다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등을 켜든, 안 켜든 간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계량기를 달아서 그것을 검침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정액제로 해서 아까 더 쓰던, 덜 쓰던 우리가 타이머 스위치보다는 현재 썬 스위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주민들 이용도가 어떤 것이 좋은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긴 하고만요. 그게 개당 얼마로 전기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약한다고 그래도 그 절약분에 대한 데이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과제로 두고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치고요.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팀들이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두 팀이, 차량이 2대가 움직이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바로바로 이게 수리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 그 업무가 밀려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두 팀으로 아시다시피 13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개 읍면씩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며칠씩은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읍면에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은 전체적으로 좀 늦더라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번은 읍면을 돈다는 얘기네요, 평균?

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그분들 운영은 직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으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요. 어찌되었든 순회를 하면서까지 관리를 해주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찌되었든 어느 시점에서 가로등을 하나 이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옮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하여튼 제가 종합하면 지하수에 대한 DB 구축, 가로등에 대한 절약방법.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요약을 하고, 항상 지역 현안에 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제가 같이 어떻게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형관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또 물이 말라요. 한 예를 들자면 이웃에서 중형을 파버리니까 그 옆에 소형이 있던 분이 물이 또 안 나오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수맥을 찾아서 시공하시는, 지하수 시공하시는 업자님들도 마음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었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면 샘을 더 깊이 파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자인 거 같은데 하다가 이거 아닌 거 같으면 안 나오겠네요 하고, 물 양이 적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부터 제가 중형관정 하나 팜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다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파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혼자 쓸 물 양밖에 중형관정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쓰라고 했는데 물 양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럼 처음부터 이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10농가를 쓰기 위해서 중형관정 하나를 거기 해줬는데 한 사람 쓸 양도 안 나온다고 하면 중형관정 주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데는 대형으로 찾고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지.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중형관정을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 발견들이 좀 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도 직원님들이랑 같이 승인을 좀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칠게요.

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갈수록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소형관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중형관정, 중형관정 파다 보니까 또 대형관정 그렇게 해서 굴착 깊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많이 대두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단은 지하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을 우리 수맥이나 지하수 영향 조사도를 제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정을 파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잖아요? 6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강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차제에 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혹은 조치 계획을 세우면서 혹시 지진 관련해가지고도 같이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그전에 경주 사태, 아까 말씀드린 포항 사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진 안전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어떻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 지역에 대한 국비 확보하기에는 첫째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묶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왜 우리 사는 그 근방을 재해위험지역으로 묶어놨느냐. 그렇게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 지진도 우리가 지진 안전지역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는데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희 완주군도 안전지역은 아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완주군이 불안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 지진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교육 먼저 시행한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 조사된 시설물에 대해서 각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우선 지진 내진보강 설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조사를 파악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다시 하던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집중해서 상반기까지는 실시해서 그 부서로 통보해서 하반기에는 그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 중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관정이 한발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 대책은 된다고 봅니다만 나중에 사후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 폐공되면서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사후관리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10쪽에 아까 가로등 문제 이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모양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자재를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까지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고장은 저희 군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 가로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직원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수단가계약은 부서로 하고, 또 아까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가계약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는 단가계약 업체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말하자면 인력도?

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속.

그리고 보수관리만 우리 군에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들이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기간제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직으로.

아, 공무직들이?

재난안전과장 예, 공무직 2명이서 이렇게…….

보수는 그분들이 하고 아까 이설이나 신규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 인력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를 보면 보험이 있어요.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 자전거보험은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만 정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과가 이미 행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 남겨서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받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는데 이 보상지급액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도로 위에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난, 예컨대 지금 도로변에 보면 그 나무뿌리가 이렇게 등골이 올라와가지고 푹 올라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자전차 사고가 났는데 100만원 해주는 거예요, 10만원. 보상을. 물론 자전거 탄분이 잘못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따지고 보면 영조물 관리 하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민사소송 건도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하시는 사람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뭐 60만원 준 사람, 똑같은 내용인데도 10만원 준 사람,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우리 속기록 부서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 전문위원실에서는 분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이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정리하자면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5쪽인데, 원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한회사 이삭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아니, 우선 제수문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수문의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제수문도 저희가 조금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요, 원천이 전체적으로는 7.25㎞입니다. 그중에서 1구간, 저희가 편의상이요.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누는데 1구간은 LH에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2구간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를 지금하고 있고 일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3구간 2.75㎞가 저희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2.75㎞를 저희 구간 물고기마을에서 마산천 합류 지점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196억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하시게요. 현황은 이미 장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수면 관련 업체가 유한회사 이삭인지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시자고요, 간단간단하게. 현황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삭은 시공업체이고, 제수문은 관급자재를 별도로 분류해서 발주했습니다.

아, 시공업체가 이삭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제수문은 납품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재정관리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납품은 어디에서 했어요? 납품은. 관급 자재.

재난안전과장 아직 납품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업체 선정까지만?

재난안전과장 예,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제작하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정관리과에서 아무래도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추천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선정된 제작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위치가.

재난안전과장 우리 도내 전북 고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에?

재난안전과장 예.

이 문제는 먼저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업체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자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얘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전혀 류영렬이 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는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뭐 특정 업체를 주려고 어쨌다고 이런 얘기까지 우리지역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 의회에 온 적은 있어요.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게 전부인데 무슨 제가 특정 업체 세일즈맨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까지 의원 들어와서도 한 건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업체 해서 선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군의원 되어가지고 2015년도에 제가 군정질문한 게 있어요. 2015년 7월 15일 날 군수님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한 게 뭐냐? 완주군 내에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활용하자! 그 조례가 있다. 70%는 완주군 소재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57%가 외지로 나가고 43%만 우리 관내로 한다. 그것도 작은 금액만 완주군에서 관급자재 제품 구매를 하고 나머지 큰 거는 전부다, 그나마 큰 건 금액적으로 보면 한 78%돼요. 그게 외지로 나간다. 그걸 시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2015년 7월 15일 날 군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농공단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상에 절차는 남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절차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 역시 아까 말씀대로 고창이라는 외지로 넘어갔다. 관급 자재 이 자체도. 그래서 이런 것은 기왕이면 우리 완주군 관내 어느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완주군 관내 제품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금액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 업체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지역 업체를 더 보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렇게 해서 회의 상에서도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활용해줘야 완주군에서 세금 내는 업체가 살아나죠. 세금은 완주군에 내고 큰 금액은 다 외지로 나가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목동제가 7쪽입니다. 이 목동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6년도에 후반기에 특별교부세 6억을 해서 명시시월 시켜서 금년에 공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목동제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동네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나 제가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목동제를 보수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에 아까 149개소의 저수지, 소류지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저수지에 대해서는 첫째,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저수지, 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시를 한 다음에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것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목동제에서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때 제당이나 사면이 침식되고 뚝마루 높이가 현재 계획보다는 낮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당 하류부에서 누수가 좀 발생되고 있었다고 그때, 지금은 정비가 되어있지만 그때 발생되고 있었고, 또 교량 밑에 있는 여수토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통이나 복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교세를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단순하게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도. 지금은 그 하류가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 부지에 편입되어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일부 지었는데 지금 거의 지을 일도 없고, 그리고 농경지도 거의 미미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관리 차원으로 봐서 좀 보강이 필요한 물은 확보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지역의 목동제이지만 국가예산이 되었든, 군 예산이 되었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제당숭상을 하고, 여방수로 정비를 하고 준설하고 등등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목동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목동제 제방하고 그 사이 밑에 도로하고 이렇게 사이가 있었어요. 거기가 다 메꿔져서 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방하고 도로 그 사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깊이 파인 그게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쉽게 얘기해서 웅덩이 식으로 있었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다 메꿔버려서 지금 도로로 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누수 된다는 얘기를 하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제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유입량이 많다고 했는데 유입량이 많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서 컸습니다만 그 남악골에서 내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입량이 많으면 이 준설을 기피해야죠. 이거 보세요, 한번. 제가 토목 직렬은 아닙니다만 이 준설한 양을 보면 이게 담수 기능으로 한 건지, 평토 작업을 한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준설해가지고 준설 돌을 쌓는 걸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준설한다고 하는 양에 못 미쳐요, 달관 적으로 봐서. 그러면 설계도상에 준설양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품셈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산낭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량 많으면 준설을 기피해야죠 안 그래요? 기피. 그냥 살짝 표피 걷어낸 정도예요. 그러면 유입량이 많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4.5㏊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밸리, 거기 완전히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농지가 없어요. 그 밑에 임병남 씨 옥동리에 사시는 분 논 조금 있어요, 조금. 농지가 없어요. 무엇이 4.5ha예요? 농업용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걸 정리해보면 첫째, 우기철에 우수량 대비해서 하겠다. 그러면 왜 준설을 그 정도뿐이 않느냐. 유입량이 많다고 그러면 준설을 기피해야 되는데 표피만 걷어냈다. 따라서 유입량이 많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닌 말로 차라리 경관 조성을 해가지고 예컨대 봉실산하고 둘레길 하고 연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 보면 그 위에를 무슨 개발한다고 별 소문이 나던데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연관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상이 되는데 그건 확정, 제가 입증할 수 없습니다만 위에다가 뭐 이런저런 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여기에 정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해야 할만한 목동제가 아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건 잘했습니다만 다른 급한 데 저수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와 연관해서 여기 완주군에서 지금 용진성당 지나서, 그 선덕원 지나서 보면 소양에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우측에.

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준설하고 올해는 지금 그 제방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죠. 준설한다고 물 빼내고 또 제방 공사한다고 물 빼내고 공사는 분할발주하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분할발주예요. 무슨 업체 경영…….

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목동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동제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의 질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아까 준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확히 좀 정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고요. 지금 준설을 13,540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준설이 지금 끝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포크레인 기사한테 끝났느냐고 하니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설도 전부입니다. 이 위에 밀어 붙여놨어요.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설계도 있으니까요, 전체로 해서 한번 재조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목동제 저수는 석축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오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다가 지금 물 빼낸단 말이에요. 아니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폐수 물을 넣으면 되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이거 현장 보세요. 까맣잖아요. 지금 군청에서 최근에 거기에다가 모텔 짓는 사람은 도로를 건너서 하류로 빼라고 해놓고 거기에 현재 있는 공장은 이리 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행정이 누구는 도로 횡단해가지고 빼라고 그러고, 어느 업체는 목동제로 빼라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예, 저수지에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다음에 준설은 시행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정산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선정할 때는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예비군대대 예산 집행인데요. 이거는 지금 57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비군대대 이전 반대 관련해서 이전은 어느 과목에서 집행을 하셨나요? 예산과목이. 원래 재난안전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요, 추경이 확보되어서 했는데 과목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특별 전문위원님께 하나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31쪽에 보면요, 행감 자료 31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3천만원이 있어요. 그때 예비군 민관협력센터 예산 하나 서있거든요? 그걸 지금 집행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제가 그러느냐면요, 과장님! 추경에 이게 민경에 넣으셨어요, 이 돈을. 그런데 지금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건 한번 과목만 알려주시고요. 이 예산이 언제 섰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과장님 어제 우리 봉동 지역 화재 현장에 늦게 나오셔서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격려해주셔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일정이 행사 일정으로 빡빡한 관계로 간단하고 핵심 있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 군민을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거 알고 있고요. 특히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톡방을 이용해서 우리 재해대책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또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민원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난 예·경보시스템 17쪽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재난방송을 군에서 하는 경우에 각 마을에 대부분 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마을이 나눠져 있는 데는 거기에서 또 다시 몇 군데로 나눠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금 1마을에 1개소는 설치가 되어있고요. 자연 마을로 형성되다 보니까 설치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선별적으로 봐가지고 한두 두 집까지는 못하지만 다수가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마을에 2개든, 3개든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요. 또 군에서 직접 방송할 때에는 아마 시스템이 마을로 방송이 되어서 마을에서 다시 나눠지는 분소 방송망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나눠지는가 봐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원격으로 한 번에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이장님이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체제로 해서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서 보내는 송출신호가 20초∼30초 후에 가는가 봐요. 그래서 마을에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방송을 해버리면 마을에는 바로 도달을 하는데 분소 마을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용을 잘 못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확인하셔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험방송을 해볼 때 직접 연락을 해보거든요. 군에서 방송을 해봐라 해가지고 해보면 바로 한 1초? 1초 정도에 바로 방송이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마을은 그러는데 마을에서 또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분소 방송망은 그렇다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 8쪽을 한번 보시면 고산 읍내천 생태복원 해가지고 읍내천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2016년도에 마무리했던가. 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가 구배가 완만해가지고 물 빠짐이, 하류 쪽에 물 흐르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난번에 요청해서 또 그 위에 수중펌프모터를 설치해가지고 갈수기에도 상당히 하천으로 하천수가 유입이 되는데 하류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있어요. 여기 문제에 있는 대로 녹조 및 수질저하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 면밀히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천을 정비하고 나서 기왕이면 읍내천이 고산에 중심지로 흐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하천에 생태복원된 이런 부분도 같이 다니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고산 읍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을 가보면 특히 야간에 조명도 해놓기도 하고,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좀, 뭐 물고기를 방류해서 일정 구간을 막아 놓고 못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놔서 이렇게 온 관광객들 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류에 교전마을에 정자나무 있는 부근이 당초 사업지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아마 그 토지주가 매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의사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어떤 방안을 세워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2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배수의 흐름인데 지역 여건상 노력을 했지만 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자나무 있는 부위, 그 부분도 어떤 내용인가 파악해가지고 한번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한번 보면 안전점검결과 및 처리내역 해서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정밀진단을 37곳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재해위험 저수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우측 자료에, 11쪽 자료에 보면 지금 아마 네 군데가 재해위험저수지 결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나머지 다른 곳, 37곳 중에 네 군데를 뺀 나머지 다른 곳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놓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 책자 11쪽에 보면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하여튼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재난, 재해대책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가지고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자료를 보니까 뒤에 자료가 나오데 국비 확보에 하여튼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비봉 봉산리가 있는데, 비봉 봉산리가. 아마 거기가 농어촌공사 구역인가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관할하는 구역인가요? 봉산리 지역이…….

재난안전과장 봉산리면, 거기가 저희 구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리구역.

완주군 관리구역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전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곳은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보는데 거기는 완주군에서 완주군 소관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부분보다 수리시설 하면 수문, 배수문 이런 것들이 크진 않은데 잘 정비가 되어있어야 우리 농사짓는데 농업용수를 잘 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배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거 같아서 수문, 작은 수문들 좀 한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큰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정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도 겪고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양수기 같은 경우, 양수기나 간단한 모터를 주변에 물이 있을 때 그거를 설치하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지. 이걸 지어놓고 한전에 전기 신청을 하면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가 봐요. 이게 전신주를 세워서 전기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 하상을 어떻게 굴착해서 그 유지관리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관을 묻어서 양수기를 펌핑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단, 하상에 인접해 있느냐, 아니면 전기선이 이입하기가 용이하느냐. 그런 부분을 서로 지역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그러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관정 수요를 근처에 물이 있는 데는 전신주 같은 것을 만약에 묻어주고 한전에 전기 신청했을 때 이걸 지원을 좀 해준다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관정 수요를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2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현황 이렇게 해서 한번 요청했는데, 원광곡마을 세천 정비 공사에 이렇게 해서 주계약자, 부계약자 해서 한 건이 나와 있어요. 혹시 주계약자 이 업체는 어디이고, 부계약자 업체 지역은 혹시 어디인가요? 관내 업체인가, 아닌가, 이게. 아무튼.

재난안전과장 주계약자는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 업체이고…….

도내 업체이고.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부계약자는 아마 우리 완주에 있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주 관내 업체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이 과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 확보를 최대한 49%까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해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큰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서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리 재난안전과에 해당되는 공사는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공사 규모와 공사 여건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도급으로 나눌 수 있는 공사가 되는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은 배수로 같이, 아니면 포장 같이 쭉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나눠야 한다, 안 나눠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결정을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하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대체적으로 계약부서 협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계약과 부계약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그런 계약 큰 건들은 다른 지역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우리 관내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제 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완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고 또 지역경제가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 하나 드린 거 있죠, 제가?

재난안전과장 예.

이 축사 적법화에 관련된 지금 500여 농가의 조사 내용이 하천침범 39건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침범이 119건.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과연 이 하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 건가에 우리 장계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협조해주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또한 이 부분에 여태껏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협조하셨듯이 이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정리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재난안전과에 우리 군민의 안전과 또 각종 시설물 사업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 목동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지 조사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요. 다른 분야는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감사 일정을 위해서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인근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최용민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주거,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0억원이며, 사업 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행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승인받아 도시화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3월까지 대행개발 사업 협약을 완료하여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35사단 유격장 부지에 휴식 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 국방부와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부지 매매금액 10억5천만원을 4년 분납으로 납부하여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에 211만5,000㎡를 총사업비 3,444억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12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산업단지 조성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2018년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봉동 둔산리 신봉마을 일원에 94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선을 655m를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주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사업입니다.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환경부 시설 용량 및 사업 추진 시기 재조정 검토 요청에 따라 사업이 일시에 중지 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회수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며, 추가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규모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16,493㎡에 397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완주 농공단지 주식회사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재정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6월까지 토지봉상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총 21건 중 9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1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 다니시느라 항상 애쓰시고, 또 큰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해서 지금 대인개발 사업 협상 중 1∼5차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첫 페이지, 5페이지요.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영개발과장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지정해서 지금 5차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완료하고, 관련 협력업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상이라면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 군이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 투자부터 해서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은 나름대로 어떠한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고, 또 기업 쪽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윤이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은 토지나 이런 걸 이미 투자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분들은 이제 와서 건축을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 투자 건축을.

공영개발과장 건축이 아니라 택지개발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1차적으로 택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공공건축이랄까, 일반 단독주택이랄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대는 우리 행정자원, 그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분양 하나 해서 그분들도 사업 개발 행위에 대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협상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토지매입 자금이랄까, 앞으로 들어가야 할 투자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않기 때문에 그 투자자가, 그 기업이 전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여쭤보시겠지만 지금 테크노밸리 한 가지만. 편입토지 보상이 얼마나, 예로 몇 프로나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약 한 87%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중순경 가면 재결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100% 토지매입이 완료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무엇을 신청하셨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잔여 토지는 토지주들이 협의 매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 신청이요?

공영개발과장 예,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월 중순경에 아마 재결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전반적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100% 토지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 지금 재감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재감정을?

공영개발과장 예.

최고 재감정한 구역을, 최고 재감정을 몇 번까지 지금 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요, 최초에 토지 감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감정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수용 신청이 있을 때는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어떤 수용 신청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지금까지 보상비를 지급한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분들은 본인이 수용 신청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제수용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강제수용 신청을 하면 강제수용이 되었든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수용 신청을 했든 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그래도 그 시점에서 보상할 때 재감정을 해서 보상하신다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끝까지 버티고 있어도 버틴 기간이 되면, 어쨌든 그때에 다시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예. 재감정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어떠한 선례를 보면요, 크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동일 물가상승률 정도 해서 보상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는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토지주들의 하나의 기대심리고요, 실제로는 6∼7%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토지주들이 어떠한 손해 본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잘 받게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원래 감정 단가로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시 추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되는군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 토지수용 되도록 버텨도 재감정해서 제 가격을 받으니까 원래 가격보다는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원래 가격보다는 한 10% 이내에서…….

그러니까 알고 버텨도 되는 거네요, 이게? 솔직히.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렇지만 알고 버텨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이거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비 회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리 절차를 밟아서 다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9천톤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이쪽에 우리 완주산단에서 들어가는 그 폐수가, 폐수량이 현재 시설 용량보다도 못 미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부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여유량이 한 2020년경 가야 정상적으로 지금 시설 용량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노후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시기를 좀 조정하자는 측면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회수해 갔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2020년경에 정상적인 물량이 들어온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그 건설하는 공사 기간이 적어도 한 2∼3년 걸려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부 쪽에서는 내년, 내후년에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적극적 대응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요, MOU 체결해가지고 하는데 자본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완주하고 모아, 삼부……. 그런데 이게 모아가 테크노밸리 2단지에 같이 했었던 업체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별도 업체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면 지금 최초의 자본금이 추진실적 보니까 총액이 14억. 그래서 완주, 모아, 삼부 이렇게 해서 14억이 납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166억. 그래서 지금 180억이 확보가 되었나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자본금 출자는 그러죠. 자본금 출자는……. 166억은 모아 측에서 토지 보상비로 출자한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로 출자를 한 부분이고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180억을 가지고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고, 점차 추가로 지금 전체가 약 4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억 정도가…….

공영개발과장 397억원이 지금 총사업비로…….

총사업비로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비는 추가로 분양을 하면서 받아서 더 이상 출자는 없이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과장 나중에 나머지 부분도요, 모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출자해서, 투자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이와 같은 선행 절차해서 절차 진행 중 그랬는데, 아직도 결론 안 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설계 완료해서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이번 달에 해서 토지보상 업무가 지금 시작되었고, 12월 중에 농공단지 지정에 대한 승인이 도청으로부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행정절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현재 토지보상 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공고해보고 거기서 토지 매입이 수월하게 되면 진행이 좀 빨리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또 역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이런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절차가 끝나야 강제 수용해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봐야 되죠?

공영개발과장 그래서 협의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당위성이랄까 그걸 설명해서 되도록이면 전체가 협의 매입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감정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에 앞에서 보니까,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이나 공사 감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 5억 이상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별도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공사비만 5억 이상입니다.

아, 공사비만 5억 이상이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뒤쪽에 보면 12쪽에 보니까 공공건축팀 일괄 추진해가지고 한 11건을 지금 완료 또는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감독 지원이 완료 6건, 진행 중 4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공사 4번에 보면 봉동 중로당 증축공사 이거는 1억8천인 것 같아요? 이거는 5억 이상은 아니죠? 그 밑에 사업비가…….

공영개발과장 지금 5억 이상 공사는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설계부터 해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5억 미만, 5천만원 이상은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공사 감독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원은 별로 없는데 과부하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던데, 거기는 혹시 토목직 없나요? 관광체육과 같은 데는?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토목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거기 있고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이와 같이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테크노밸리 2차가 한 87% 정도 보상금을 찾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지금 미니복합타운 거기는 지금 몇 프로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미니복합타운도 테크노밸리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포함해서…….

같이? 같이 87%요?

공영개발과장 예, 87%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쪽에 산업단지 것보다는 미니복합단지가 조금 덜 되어있습니다.

덜 되어있죠?

공영개발과장 한 50%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87% 되는데, 미니복합타운 쪽은 한 50% 되어있습니다.

거기 재감정 해야 된다, 어쩐다고 자꾸 그러던데, 다시 했었어요, 그때? 그때 두 번인가 했었지요, 재감정?

공영개발과장 재감정이 아니고요, 토지수용을 저희가 지금 7차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토지수용 과정에서 재감정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별도의 재감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면 테크노밸리도 그렇지만 특히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더 억울하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떠한 토지보상 가격 결정이, 평가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평가를 잘해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기분을 안 받게 좀 해주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랄까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그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가면 정말로 안타깝고, 안쓰럽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어디나 뭐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희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서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 방법도 없고. 어쨌든 우리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더 소외된 느낌 안 들게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직접보상은 어떤 방법이 없고요. 간접적이라도 그분들이 소외감이 좀 절감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중간 중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그 꼭지는 정리를 하고,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복합행정타운 사업 있잖아요? 이걸 좀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한 가지는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6대 군수님 취임식, 인수위 때 그 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예산은 1,570억이 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인수위 때가 언제냐면 2014년도 6월 4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6월 말 그 사이 인수위 때,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보고를 한 겁니다. 2013년도에 355억이 투자가 되었고, 2014년도에 140억, 2015년도 이후에 1,075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인수위 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인수위 때 보고를 한 것은 정확할 것이고, 또 얼마나 검토를 했겠습니까? 왜냐면 새로 당선되어서 취임을, 군수 취임 예정자. 즉, 당선자 시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했을 텐데, 지금 그 예산 문제, 기간 문제 이게 다 달라졌어요. 물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면 인수위 때 200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매년 1년씩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2020년까지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4개년 동안에 1년씩 늘어난 거예요, 기간적으로? 두 번째, 예산 문제가 1,570억짜리가 지금 970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고, 기간은 늘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기간과 예산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2013년까지 355억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 14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기 투자 예산액은 304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예요. 그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차액이 한 19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주실래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정확히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 다시 정리할까요? 기간은 1년씩 늘어났어요. 박성일 군수 취임 당시에 인수위 때 여러분들이 보고를 2008년부터 시작을 해 와서 2016년도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 하겠다, 다시……. 오늘 업무보고가 202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4년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예산은 1,570억이 드는데, 이 9개년 동안에 하는 예산이 1,570억이 들어가는데 2013년까지는 135억을 이미 투자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40억을 투자하겠다. 이게 투자플러스 투자하겠다는 게 들어갔겠죠. 왜냐면 인수위 보고를 여러분들이 2014년 6월 어느 날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1,075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별개로 치고 이미 49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보면 2017년까지 예산 투자는 304억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액 191억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해달라,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면적으로요, 780,000㎡를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후에 도청과 어떠한 사업 협의과정에서 440,000㎡로 좀 줄었어요, 면적이요.

아니,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 문제된 거, 도에 면적 줄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었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기 투자한 돈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수위 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95억인데, 지금 5쪽에 보면 2017년까지 예산 투자액이 304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191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걸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요, 과장님. 2014년도 그만 둡시다. 2013년도까지 지금 355억이 투자되었다고 했거든요. 인수위 때 군 당선자한테 보고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2014년…….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는, 아마 인수위 시절 보고하는 사항은 그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 정도 투자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2013년까지 투자액이 350억 했다고 그랬다니까요, 인수위 자료에.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4년도는 반년도의 차이 갭이 있으니까, 6월 4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반개년도로는. 그래서 2014년도는 논외로 치더라도 2013년까지 투자한 355억에 대해……. 그럼 이것만 보자면, 지금 304억이면 51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 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위원님이 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관계는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적으로는요, 191억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물론 그게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게 계산상 지금 불분명해요. 191억에 대해서 어디로 예산이 흘러갔는가, 그걸 정확히 규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 문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기간도 어떻게 얼마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뭐 협상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7쪽에 보면요, 과장님. 7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2단지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 7쪽에.

공영개발과장 예.

우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테크노밸리사업이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과장님은 왜 우리 의회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사업 추진 자체는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라는 어떠한 특수법인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 지분이 40%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 SPC에 계신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인가요?

뒤에 팀장님들 직원현황 파악도 지금까지 못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대표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공영개발과장 예.

왜 그걸 제가 여쭤보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완주군에서 40%의 지분을 가져서 주당 5천원씩 80만주, 자본액 40억, 그다음에 우리가 16억 출자를 했지요7?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전 그분들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왜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가를 그 전제로 화두를 제시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엄격히 보면 제2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사실은 주식회사의 업무예요.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완주군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일 뿐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예.

액면가 5천원짜리 우리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일 뿐인데, 사실은 우리 이정근 계장이나 또 임병철 씨가 고생을 해요,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다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봉 그렇게 높게 받으면서 법인카드 가지고 식사 해결하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왜 완주군이 대주는 16억을 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그건 되돌릴 순 없지만 처음에 착상을 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1단지처럼 우리가 채권발행해서 우리 군에서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어정쩡하게 몇 개 회사하고 지분 들어오고 나중에 효성 끌어들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고, 우리 동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 문제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16억을 내놓고 왜 월급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월급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하여튼 SPC죠?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볍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10월 30일 날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누가 주관했어요?

공영개발과장 SPC에서 주관했습니다.

SPC 강석찬 대표이사 거기 와있는데 그냥 객석에 앉아있던데요? 단상에도 못 올라가던데요? 기공식 할 때.

공영개발과장 전체 주관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강석찬 대표는 올라갔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럼 기공식 할 때만 올라갔습니까? 부군수가 경과보고 하고 지사님, 군수님이 다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별걸 다 따진다고 할 테지만, 사업의 주체가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 사업의 주체는 완주군이에요. 기공식도 완주군 주관으로 했잖아요. 군수님이 다 하고 지사님이 다 하고. 그 대표이사는 말 한마디 한번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주관하는, 총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죽어라 고생은 군에서 하는데 과연 그분 8명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민원 해결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수령자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된 상태고요.

예?

공영개발과장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2018년 6월 한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협의자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대지주들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분들 지금 강제수용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공영개발과장 강제수용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그걸? 언제쯤?

공영개발과장 9월 중순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재결은 언제쯤 예측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재결은 2018년 1월 한 중순경에.

1월 중순?

공영개발과장 예.

과장님 혹시 그날 행사장에 이거 보셨죠? 봉동에 15만원짜리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군수님 기분 좋으십니까? 신봉 토지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보셨죠?

공영개발과장 예.

이것 보고 혹시 이 업무의 주무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인 어떠한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보상 금액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건 힘들지만 간접적인 보상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인근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예.

불과 2013년도에 그걸 추진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예.

혹시 그 땅 보상가 얼마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공영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3곱절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는 지목이 임야와 답입니다. 고온플라즈마의 경우에.

공영개발과장 예.

임야도 있고 답도 있고요. 거기에 휴양목 심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지장물 보상이 있었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신봉암리에 신봉지구도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여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온플라즈마 경우는 군에서 직접 사들였고, 이 신봉지구는 SPC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우리가 출자했으니까 이익배당 받아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직영할 때는 땅값이 높게 나갔고, SPC에서 하는 거는 땅값이 낮게 나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고온플라즈마의 보상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신봉지구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보상가를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그 기간은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8쪽에 보면 제가 우리 이정근 계장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2단계 진입도로를 지금 94억6천만원 국비를 따왔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높이 평가를 해요. 고생들 하셨어요. 이게 애시당초 아마 130억 정도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제 기억엔. 이 94억을 어렵게어렵게 받아오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익산 가는 큰 도로에서 봉서중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뚫는 것은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건 이 사업과 관계없이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게 이론이 없는데, 그 밑 부분 이하 삼봉화물에서 개성왕 씨 묘로 연결되는 그 연결 도로,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인가요? 거기서 교통 문제가 있어 등등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인도로하고 지금 개설 예정기 도로하고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뚫어줘야 되느냐. 두 번째 교통량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설사 2단계 테크노밸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이용해서 우회전할 차량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기존에 있는 경동화물, 삼봉화물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또 전경대. 그래서 저는 대안을 어떤 걸로 한번 생각해보느냐면, 그 노선 여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변 차선만 만들어 주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재고해보시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했잖아요. 현대에 있는 그 지방도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가변차선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도 미니복합타운 쪽에 어떠한 주택이랄까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아파트랄까 들어와서 완료가 되면, 그쪽에 대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다. 현재는 교통량이 없지만……. 그래서 이쪽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지금 개설하는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킴으로써 어떠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설하고 …….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끊었는데, 저는 그게 틀린 분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일단 용암리 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메인도로를 이용하지, 신봉암리가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된다하더라도 메인도로를 이용하지,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다시 우회전할 도로는 없어요. 다만, 현재자동차 출구장 쪽으로 가는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토목 전문가도 아닌 데도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도로하고 개설 예정도로가 너무 좁다. 바로 거기가 거기예요. 그럼 도로를 새로 뚫어줘야 되느냐. 두 번째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그 도로에서 가변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제안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건 허가가 지금 중지했어요? 국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36억 중에 국비가 95억8,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협의과정에서는 환경부에서 9천 톤을 증설하는 게 맞다. 증설하는 자체는 환경부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그 물량이 지금 현재 시설 용량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있다.

예?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완주 폐수처리장에 시설 용량보다 현재 들어가는 물량이, 폐수량이 한 7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30%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물량이 다 차려면 환경부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2020년경 가면 그 30% 물량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것은 환경부 측의 생각이고요. 우리 군의 입장은 2020년경에 지금 환경부에서 추측하는 그 물량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사 기간이 한 2∼3년 걸리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작년 3월 달에 해줬는데, 사업 기간이 2019년도잖아요. 사업종료 기간이.

공영개발과장 예, 기본계획 승인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태클을 건다, 그 얘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측에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생각이 지금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시기를 조정하자. 이거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나중에 뒤로 밀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선요, 국비 40억으로는 차치하더라도 국비 95억8,900만원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그냥 예산액, 가예산이에요?

공영개발과장 환경부에서 금년 예산으로 배정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 예산을.

돈 자체를 회수해갔다고요, 95억을?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군비 41억은요? 군비 41억.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감 시켰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작년에 2억1,400 했는데 이걸 삭감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지급을 안 했나요?

공영개발과장 용역비는 별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안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100%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이걸?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민원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다만 그 문제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환경부 견해 차이가 유입량의 차이가 우리는 급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2000 몇 년도에 가면 된다는 견해 차이고. 그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조율이 되면 다시 진행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환경부에서 이 국비 95억을 다시 준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혹시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농공단지 조성할 때 우리가 이미 투자한 돈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6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협약서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최후 정산할 때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챙기셨죠?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행감 자료 3쪽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그건데, 그 얘기만 가볍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행사업자가 협상 중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모아하고 협상 중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발표하기 그렇다면 발표 안 해도 좋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그 2개 업체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예?

공영개발과장 2개 업체하고…….

아니, 회사 업체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공영개발과장 2개 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 2개 업체하고?

공영개발과장 예.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전망.

공영개발과장 전망은 밝습니다.

밝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 협상만 되면 그분들이 민자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그때 만약에,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에서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지도 사고 그랬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우리가 군에서 부지매입한 것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어떤 투자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주는 걸로요.

후딱 정립이 안 돼요. 공사비를…….

공영개발과장 공사비를 토지로.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삼봉시에 우미건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대행개발 사업방식으로도, 이 사업방식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완주군이 최초로…….

아니 지금 삼봉시도 보니까 LH공사에서 우미 공사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비를 현물로 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예, 거의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이미 우리가 부지 확보 대금, 부지매입 대금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농공단지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차액분 그거는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행정복합타운 2017년도 191억 예산 출처에 대해서 출토하고 또 고온플라즈마하고 미니복합타운하고, 신봉지구 말이에요. 그거 보상가 비교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이 문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미진업무 감사 때까지 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우리 테크노밸리 감리가격이 상당히 지금 낮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별도의 보상은 힘들고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어떠한 평가금액이, 소위 가격이 결정되면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물론 그렇지요. 무슨 방법이라도 좀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그분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그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다른 방법이라도 좀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법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했어도 너무나 그분들은 어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 측면을 우리 행정에서 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기상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4쪽까지 일반현황에 기구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소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과 농업인단체 육성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허브를 활용한 6차 산업은 상관에, 딸기체험 분양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구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는 체험장 교육과 체험 기구를 구비하였고, 허브는 컨설팅과 가공사업장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생산 및 허브를 활용한 가공품 판매 체험장을 운영하고, 딸기는 시범분양 및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6개 회 1,5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였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역량교육 및 과제활동, 도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대회 참가, 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현장교육과 연말 총회 및 평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16개 회 73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도 우수활동 연구회 평가 결과 양파와 블루베리 연구회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3개 회에 대해서는 영농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였으며, 과제교육과 완주 농업발전 방안 포럼 등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종합평가회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4개 과정에 1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사과정 운영과 우수지역 현장교육, 한마음 워크숍, 군수님과의 소통간담회, 졸업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12월에 수료식을 한 후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을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실용화 기술교육 12회에 730명, 정보화교육에 6과정, 강소농 육성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체험농장 운영 기초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내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득창출형 농업경영체 양성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흑염소 정육 가공시설을 구입하고, 강소농 선도농가 우수모델화 사업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조성과 유정란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 완주군 식품안전센터 건립입니다. 가공센터 및 도내 제조 가공업체 제품 자가 품질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면역증진과 체지방 감소 등 생강의 기능성 검증과 플레인진저YO, 생귤진저YO, 생강 파우더, 슬라이스, 생강배차, 생강배청 등 새로운 상품과 소재를 개발하였고, 앞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 검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약처 개별 인증을 취득하겠으며, 미니편강, 유산균편강 등 전략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25종의 퓨전식초 및 소스류를 개발하고 제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식초류 제조시설 시축을 위한 토목 및 건축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에 신축을 완료하고 제조장비를 설치하며, 상품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고산과 구이에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 교육과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로컬푸드 제과제빵 홈베이킹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9월 말까지 약 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구이 가공센터 2층 강의장의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고산 가공센터 Haccp 시설화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을 14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3개소,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사업 1개소, 소규모 Haccp 시설개선 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우량종자·종묘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감자 10톤, 딸기 5만주, 마늘 30만구, 고구마 3만주를 분양하였고, 앞으로 생강과 고구마 종묘를 연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입니다. 온실에 빗물을 집수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소비자 맞춤형 아열대과수 시범입니다. 패션푸르트 등의 묘목과 난방시설, 관수시설, 저장시설, 방초매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서와 용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에 로컬푸드 컬러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소과형 특이 과채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니채소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실증재배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고산과 삼례, 구이 3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의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기, 경운기 등 5종 108대를 완료하였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지역협력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80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산농협과 화산농협에 양파 파종기와 양파 정식기, 두둑형성기, 땅속작물 수확기 등을 정상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산농협 협동조합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약 사용량 및 방제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쪽,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8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12㏊, 곡물건조기 7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등을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에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14만615포와 상자처리제 농약 4만5,907봉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28쪽은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구축 및 확대 배양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혼합균 329톤, 광합성균 10톤, 발효사료 11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미생물시설 및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착공, 내년도 1/4분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쌀·밭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연내에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과 보광시설, 미스트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투자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2농가 6.2㏊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과,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농가에 1.2㏊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2개소에 1.6㏊,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7개소,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 보급 시범 2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수출을 위한 규격품을 생산하고 선호 품종을 재배하고 수출물량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하우스 자동화 시설 110동, 산타페 품종 93,000주 등을 정상적으로 공기 완료하였습니다. 35쪽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입니다. 딸기농가에 고설식 점적관수시스템, 육묘 벤치시설 및 육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례와 고산에 4개소로 추진하였습니다. 36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연작장해 극복을 위하여 봉동과 용진에 에어세척기와 종강을, 운반 편이 장비로써 봉동에 철제선반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훼 농가에 무인방제기, 결속기, 화훼종묘, 생산용 재료비를 지원하고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8쪽,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농진청에서 육성한 느타리(솔타리) 품종, 큰 느타리(설송) 등에 국내육성 신품종에 종균구입 및 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플럼코트를 식재한 농업인에게 지주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농가에 7.5㏊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 시범입니다. 경천에 만감류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와 관수, 지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만감류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입니다. 용진농협과 용진농협 매장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로컬푸드 매장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 코너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취급 품목의 다양화 및 출하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84농가에 245㏊분을,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155농가에 346㏊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완주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입니다. 우리지역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신규 인증 484건,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 725점, 생산현장 잔류농약 분석 674점 등을 하였고, 앞으로도 판매장 및 생산현장에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집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3,452점, 축분액비 20점, 식물체 분석 16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양종합검정 및 토양중금속,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처방서를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개과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오랜만에 식구들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가장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제가 여지껏 느끼고 몸소 해왔던 일들이라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개선 방향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건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센터에서 미래에 대한 농업정책을 담당해서 계획하는 부서가 혹시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장기적으로 완주 농업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적합하겠느냐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설계를 하는 부서가 저는 정책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라기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또 교육하는 그런 것이 농촌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설치된 기구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계획수립, 또 실행,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서들은 행정부서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결정해서 주는 심부름만 한다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공급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될 건가도 사실은 정책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시범사업하고 작목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부서의 어떤 심부름 역할만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뭐냐면 지역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센터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완주농업에 대한 행정에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하는 부분하고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는 굉장히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지금 정부정책의 모든 게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필요 없다고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양과를 종합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우리가 하는 그 업무 범위 내에 모든 이런 계획들은 우리 농촌지원과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내에서는 저희들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기온이나 이런 변화가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상황도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층은 없고,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법, 방식으로는 앞으로 농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현실에 맞는 농업의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에 주어진 그 과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기획을 하지, 센터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 저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안, 이런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도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농업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시 논의를 좀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좀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완주군에서 농업 사업을 쭉 1년 동안 부서별로 수요자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한 1개월 정도 전체 읍면에 그 자료를 배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읍면에서 농가들이 보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전에 수요자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뭐냐면 계획이 사업비가 선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사전에 전체 품목은 그렇지 않지만 사전에 해야 할 부분, 해야 할 사람이 이미 내정이 되어있는 형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책자에 나온 자료를 보고 서류를 어렵게 갖추어서 넣어본들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각 개인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틈새시장의 틈새 품목에 소득이 많이 나오는 품목도 많습니다. 또 개인들이 별도로 특별나게 하는 농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농업 부분도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본인이 준비해왔고, 또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다면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상황, 이런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자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생각을 좀,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귀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어제 아마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농식품부든지, 농촌진흥청이든지, 어떤 시범사업인지, 사업 매뉴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는 어떤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어떤어떤 기자재를 사고, 어떤 시설의 사업을 기술적인 시범을 해서 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을 짜서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 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모사업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매뉴얼이 있는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고 공문도 기한해서 읍면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심사를 심사표에 의해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미리 내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무 이것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내정된 것은 없고요.

아니, 내정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이게 있습니다. 내정된 것은 없고 전년도에 그 수요를 미리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내면 도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전전년도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심사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계획 조서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과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군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를 받아가지고 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자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 대학교수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어떤 심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매뉴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소외된 농가들에 대한,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또 새로운 품목을 자기만의 노하우로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고 보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완주군에서 농업예산이 얼마인가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리면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은 농업예산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금 1천만원짜리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업들을 활용한다든가.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배려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아니, 계속해서 하세요. 하실 때 해당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고 미리, 사전에요.

주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 다 아세요. 올해 양파 정식기 기계를 도입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인력난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 약간에 초기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육묘가 계획대로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기계를, 승용도 있고 걸어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또 사용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시간관계상 저쪽 시범하는 데 못 갔었는데 육묘만 잘 되면 정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농가들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후로, 위원님 갔다 오신 뒤로 화산 쪽에서 했거든요?

시범 또 했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 뒤에 화산 쪽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육묘가 제대로 되면 그 효과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확대 보급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묘가 육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육묘에는 기계식이 모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농가들이 어렵지만 모판에도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자꾸 기계화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도 역시 시현할 때도 가서 봤고 여러 가지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늘, 양파가 고산농협, 화산농협,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입장에서 겨울철 병충해 방제나 봄철 이런 데에 드론으로 활용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농협에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농협이 아니라 화산농협도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드론사업을 하려고 국·도비 합쳐가지고 1억원을 지금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화산농협은 저희들한테 그런……. 저희들이 몇 차례 농협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은 화산농협은 시기상조 같고요. 그래서 그 일반 농가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대 정도 내지 4대 정도를 내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드론을 했을 때 농약값도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된다고 하는데, 또 막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다섯 번 정도의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 대비 그 비용을 계산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얘기하는 평당 얼마 금액에도 일정 부분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들의 의견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점진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모든 농사가 육묘로 진행이 되잖아요? 육묘.

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특히나 딸기, 토마토, 수박, 이제는 양파까지도 육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대파도 다 육묘해서 또 심고 이래서 이 육묘가 지역 농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육묘보다는 특히나 딸기육묘는 면적 단위당 들어가는 주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육묘에 대한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37페이지, 요청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연중 육묘구입 현황 이걸 자료 요청을 했더니 센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지금 상추, 딸기, 딸기 한 가지만 우선 예로 들어본다면 통계상 지금 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구입묘, 자가묘 해서 엄청난 양의 딸기묘가 필요로 합니다. 혹시 완주군에 지금 딸기를 자가로 생산하는 비율이 제가 듣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가로 이 물량이 생산이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자가하고 지금 구입 비중이요, 한 6대 4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60%는 자가생산하고 40%는 외지에서 지금 가지고 오는데요. 매년 외지에서 가져오는 묘가 소질이 나빠가지고 불량 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농가들이 자가 육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딸기 육묘장 같은 그럴 시설을 획기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6대 4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데 현장에서의 얘기는 6을 지금 딴 데에서 가져온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물량을 사왔을 때 묘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게 오늘도 어떤 분 한 분 통화를 했더니 딸기묘를 두 번 심었는데도 지금 실패해서 밭에 가기가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육묘가 전체적으로 농업에 지금……. 묘농사가 반농사라고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센터에서 자료 주신대로 40%가 외부에서 갖고 온다고 그래도 아까 금액으로 따져 봐도 엄청난 금액이고 면적으로 따져 봐도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딸기육묘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이는 갈수록 외부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딸기농가들한테 요구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딸기 육묘장 시설을 하면서. 내년에는 거의 한 20개소, 200평짜리 20개소 정도를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육묘장도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육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육묘들도 고산농협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아까 봤더니 지금 완주에서 필요한 생산량의 10% 정도, 10% 미만으로 고산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다른 육묘 또한 전체가 다 10% 외에는 자가 상추묘 외에는 다 외부에서 갖고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문 육묘시설에서 가지고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완주에 전문 육묘시설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기술보급과장 예, 그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딸기육묘를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피해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왜냐면, 요즘 노동력 때문에 자가 생산하는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육묘를 생산해도 다 아시다시피 병균이나 이런 것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고온지대에 생산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건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에서 딸기육묘를 전문으로 하는 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고랭지라 거기다 전문적으로 딸기육묘를 할 수 있는 지구를 조성해서 지원해서 지금 거기에서 완주에서도 많은 육묘를 갖고 오는데 작물이든 포트 하나에 육묘 하나를 심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져올 때 흙 다 털어서 이것만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한 포트 안에 육묘가 2개씩 키운대요. 육묘를 2개씩 키우는 걸 가지고 와서 심었을 때 과연 농가들이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 딸기육묘 생산량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고랭지 지역을 선택해서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으로 연계시켜도 충분한 물량이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역에서 삼례나 이런 데에서 직접 육묘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고랭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육묘가 좋다. 가까운 데에서 생산하면 포트체 갖다 심기 때문에 실패율이 없다.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지금 20개소 사업이 아니라 수요자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고랭지 지역에 이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묘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을 해서라도 이 딸기육묘를 제대로 된 육묘생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해가지고 아마 서남용 위원님도 그때 같이 해가지고 동상면에서 일부 농가들이 그런 의향을 비춰가지고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할 만한 입지나 사실 농산면이라고 해도 고랭지는 아닙니다. 삼례나 동상면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상면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해발이 120∼1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삼례하고 차이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거기가 완주군에서는 제일 선선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결국은 그 기술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소득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농가들을 조직화해가지고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자가육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지금 20개 시설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라도 필요한 농가들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지역 공급을 해서 좀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쓰고 있고요. 한 가지, 전체 농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고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사전……. 이게 뭐냐면 농가들이 고장 냈을 때 돈으로 변상하는 것도 변상하는 거지만 농업이 하루 그날 일정을 잡아서 기계를 빌려왔는데 고장나버리면 그날 일정 일을 못해버리거든요. 그게 또한 농가들한테는 큰 피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기계를 빌려갔을 때 고장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한번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매번 갈 때마다 종이에다 저희가 그걸 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밀려있어요, 어느 때는. 아침에는 그 종이를 쓰기 위해서 서 있고. 그 또 담당자가 그 종이를 쓰기 위해서 2장 떼어주고 써주고 받치고 쓰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매번 갈 때마다 종이에다가 자기 인적사항을 써야 되는 건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남겨야 되고 하겠지만 그걸 매번 갈 때마다 종이에다가 쓰는 것은 좀 다른 형태로, 요즘 컴퓨터에다가 사인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기간에 잃어버렸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은 농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봐오고 느낀 것들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육묘장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추 육묘장은 전혀 없네요? 고추. 제가 봉동시장에 고추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러오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그 육묘라는 것이 고추육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일∼9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돈을 주더라도 그냥 사서하는 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대규모로 심을 적에는 육모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자기 먹을 것 텃밭에다 심는 그런 정도는 차라리 그냥 농약방이나 이런 데에서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 관련해서 정말로 이렇게 애를 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미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혹시 못 다 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우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기준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계 농축산실태 및 지원현황에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그 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 20명, 2016년도에 24명, 2017년도에 1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해마다 이거는 그해에 당해연도에 지정된 인원을 말하겠죠? 혹시 누적인원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누적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명 정도요. 그럼 여기 보면 아마 지원 자격 및 요건 중에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교육실적에 농업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가요?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우리 기술센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특정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칭하는 과정이?

농촌지원과장 우리 기술센터에서요? 길게는 농업인 대학도 있고 작게는 품목별로 상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 총 합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으로 누적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대상이 1,500명인데 지금 밑에 이런 후계 농축산인에 대한 지원형태가 나와 있어요. 혹시 농업 후계 농축산인으로 대출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혹시 완주군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해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군에서 않고요, 자금은 농협 자금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해당 연도에 이렇게 뭐 2017년도에 17명, 24명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는 그 숫자만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된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같은 것은 이렇게 미리 지정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예.

혹시 이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규모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현재요? 이 숫자가 지금 여기 2015년도에 20명 있고…….

아니, 뭐 대출금액이나 총액이나 뭐 이런 것들.

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전부 다 2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선정이 되어서 한 3년 정도 우수한 또 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고정적이고요. 확정이 되면 2억을 이분이 쓸 수가 있는데 2년 안에 농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모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2억 범주 내에서 2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농촌지원과장 현재까지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새롭게 정착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2억이라는 돈을 알뜰하게 다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이 또 있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업승계 농업인.

농촌지원과장 가업승계 농업인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별도로 저쪽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농촌지원과라고 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가업…….

가업승계 농업인. 우리 완주군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정말 귀농귀촌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 완주군에 정착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조례도 보고 확인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조례는 여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면 조례를 차라리 저쪽으로 넘기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가업승계 농업인 그 명칭이 꼭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지만요, 우리 사업 중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소규모 소액지만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좀 적다뿐이지, 그런 사업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가업승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품목별로 지도사 현황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담당 지도사가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님 말고, 품목에 따라서는 기간제라든지, 계약제로 해서 젊은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뭐 딸기나 이런 데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달을 주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지도사가 아닌 그런 계약직은 현재 없고요.

딸기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중앙에 전문 연구관에 그 교육을 갔다 온 직원도 있고, 지금 또 올해 토마토를 갔다 왔고, 또 내년에는 과수 쪽으로 내년에 1년씩 이렇게 갈 계획이고, 계속해서 우리 지도사들의 전문화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이렇게 전보발령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 번…….

각 품목별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사님들이 전부 다 담당 지도사로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제가 그전에 아마 2015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각 품목별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각 품목별로 그런 분들이라도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로. 주요 품목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지도도 받고 그를 통해서 소득도 더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기에 지금 각 지도사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품목을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이상으로 그런 지식도 갖추고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물론 한 분이 여러 품목을 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품목을 가진 분들은 전보발령해서 어느 정도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년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년씩을 자리 비우고 갈 수 없으니까 뭐 한 일주일 단위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도 우리 농진청 지도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기간이 지금 교육을 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월요일 날 회의할 때도 챙겨서 그런 부분들……. 제가 가장 지금 염려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내가 맡은 업무 품목은 그 누구보다도 여기 담당 지도사분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제가 관내 농협별 농작업 대행 실태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농산물 품목별 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사 지도를 하고, 또 갈수록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농작업은 가능하면 농협이나 어떤 작목반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고, 또 이 판매는 개인들이 어떤 판매처를 뚫기는 어려우니까 농협이나 또는 조공 이런 로컬푸드 판매장 이런 데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우리 농업인은 그냥 농사짓는 데만 열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아마 농작업 대행을 우리 완주군에 있는 농협 중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다른 어느 농협보다 잘하고 있는 농협이 어느 농협이라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고산농협에서 상당히 직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하고 있고요. 화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산농협하고 화산농협에서는 이 농작업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 실태는 조금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고산농협이나 화산농협은 벼 외에도 화산은 벼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작목들도 이렇게 수매를 많이 하고 또 수매량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농협, 화산농협 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다른 농협들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농작업 대행이나 그다음에 수매농산물을 품목도 늘리고 양도 늘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물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지도도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잘하는 곳들은 그런 농작업 대행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농촌 현실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히, 저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묘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봐서 또 앞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동상면에서는 이것을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직 딸기농사에 대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정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이수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 등에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여기 자료를 보면 자가육묘보다 구입묘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 육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큰 그런 육묘장 시설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야심차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창 추곡수매 시기인데, 요즘 갈수록 건조벼보다는 산물벼에 요구량, 수요량이 많은 편이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정부에서도 산물벼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기술보급과장 점진적으로 늘리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저희들 보관할 수 있는 그 창고의 상태가 산물벼를 그냥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에도 계속 지금 농협창고 개보수를 갖다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보수가 되었고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산물벼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양이 딱 정해져서 그런 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산물벼하고 포대벼하고는 마르게 하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기술보급과장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산물벼 양은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산물벼 양은.

그런데 이게 단지 완주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요구되는 추세이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연유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자치단체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되어서 이게 좀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도에서도 산물벼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못 늘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의 상태가 산물벼를 무한정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창고를 갖다 개선, 개보수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아마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면서.

그러면 혹시 내년에 농협창고 개보수 계획이 있는 곳이 혹시 어디 있어요? 계획되어 있는 곳이.

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서도 하려고 하고요. 구이도 지금 하려고 하고.

구이 하려고 있고. 또요?

기술보급과장 고산도 일부 지금…….

비봉 쪽에다가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술보급과장 비봉 쪽은…….

아니 고산농협에…….

기술보급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 조금 다르고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거 형태만 좀 다른데, 그것도 지금 다른데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니까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산물벼는 그렇다 치고 건조벼 중에서도 건조벼를 톤백으로 수매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포대벼로 수매하기도 하고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량은 어떻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톤백벼하고 그게 마른벼, 건조벼잖아요.

건조변 중에.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창고만 있다면 그건 포대벼 40㎏짜리로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톤백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톤백으로 받게 되면 보관 면적이 한 2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일반 창고 40㎏ 쌓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옛날에는 쓰지 않는 창고를 갖다가 다시 계약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한 두 군데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따지면 그것이 훨씬 절감이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그러죠.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읍면별로 건조벼 중에 포대벼로 할지, 톤백으로 할지 미리 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미리.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또는 창고의 형태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가보면 아마 우리 완주군의 정부양곡보관 관리규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완주군에서 읍면장이 수매장소에 상용인부를 사역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인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사역하는 인부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차피 앞으로 이건 톤백으로 수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오늘도 가보니까 톤백으로 하는 경우 톤백으로 그냥 싣고 와서 그 현장에서 개량을 하더라고요, 맞는가.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으면 덜어내야 되고 부족하면 더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건조기를 갖춘 좀 단위가 큰 그런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에 톤백으로 담아져 있는 벼를 개량할 수 있는, 뭐 1톤 이상의 저울. 이런 것들을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꼭 지금 시기가 아마 이 시기쯤 수매하니까 꼭 내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거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전에 그걸 저울을 갖다가 보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확하지 않는. 그래서 저울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겠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계획을 세워서 또 농가 수요량도 조사도 해보고 그전에 보급을 했다면 그걸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보고. 하여 튼 이 부분만큼은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 과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하기가 참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별히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료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100%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얼마고 자부담은……. 여기 분명히 자부담 다 들어있죠? 100% 보조금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때 자부담은 얼마다, 그렇게 비율을 해야죠. 이 자료를 보면 100% 전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다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해하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기가 참 쉽잖아요. 우리 완주군 있을 때는 100% 시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명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면 거기에서 뭐 기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고품질 사업은 금액도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금액이. 면적이 커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물론 힘들게 제출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 자료 하나 딱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됐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들 다 하신 거 같아서 중복되는 대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소득 작목이라고 해가지고 권장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사업을 벌이기 위한 시점하고 출하 시점하고 아직 근소한 차이죠, 지금?

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만감류나 뭐 이런 거, 지금 아열대 과수…….

일찍 한 것도 있고 늦게 한 것도 있을 건데, 일찍 한 것은 지금 출하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하셔서 투자 대비 소득과 얼마나 그런 것들 또 좀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고요. 자생적으로 농가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이런 아열대 과수나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지금.

본인들 판단에 의하면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본인들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기술보급과장 예, 품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 시설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컬푸드나 이런 직매장에 가가지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봤을 적에는 틈새시장으로써 많은 양이 나간다면 어렵겠지만 틈새시장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생소한 품목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가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서 교육받은 적도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지금 그런 권장적인 작물을 했을 때 그 농가들은 좋다고 하던가요?

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저희들하고 조금 틀리는 게, 농가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조금…….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파고듭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자기들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틈새시장으로써는 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물어보느냐면 저희들이 권장들을 해놓고 사실 힘이 너무나 들어서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자기네들 판단 하에 “이거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그분이 조금 회의적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일을 않겠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완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틈새시장을 뚫고 갈만한 그런 상품이 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농사에 전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하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과수 피해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종자 품목에 대해서 보증된 게 없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수목을, 종묘를 구입하는데 그것이 결과를 보면 보통 2∼3년 후에나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당시에 저희들 유통을 통해서 갖고 올 뿐이지, 어디 우리가 신용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행정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보급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이 확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우려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다도 그런 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쪽이 말하자면 신용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충북 보은이나 이런 데서 과수나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잃어가지고 거기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농가 단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과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나오는 품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쪽에다 줘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되어가지고 있는 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센터에서. 포지, 땅.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물을 이렇게 시범재배하는 포지들.

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다행스러운 건 이서에 많은 과수를 할 수 있게끔 거기가 농식품부에 나와 있는 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다행스러운데, 전에 수원에 있을 때 저희들도 종묘를 가서 보면 여기 실정과 관계가 없고, 예를 들자면 일기, 날씨문제로 인해서 또 개화시기랄지, 수확시기랄지, 서로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곳에서 시범포에서 나온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가지 않느냐. 그 우리 센터에서는 접목기술사도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안 해요? 그때 언젠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교육…….

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은 그냥 개인이 어디 가가지고 묘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게 묘목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게 되지, 아무나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어떤 단체나 점진적으로 그런 농가들을 갖다가 산업으로써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과수목 배급되는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연구센터에서 나온 품종들을 다시 또 민간인이 갖다가 그 민간인이 다시 보급하는 쪽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보급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옥천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심어놓고 한 2∼3년 후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3년간 농사 못 지었죠. 그러면 또 다 속을 앓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굴 탓한다기보다 우리는 센터가 여기에 있고 했고 또 이서에 있으니까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좀 빠르게 좋은 품종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협력들 해서 우리 농가들이 여기서 눈으로 보고 지키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숭아를 하나 놓고 봤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기가 며칠 차이로 금액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농사짓고서도 이렇게 특별히 소득을 못 느끼고 있다 보고 그런 것들을 발견들을 해요. 사실 그런데 오늘인가 제가 용진에서 보니까 품종 좋은 것들을 끈으로 묶어놓고 거기서 씨앗을 채취하듯이 그런 같아요. 접목용으로 접순은 따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진짜로 음성적인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진흥청이나 이런 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쪽에서 기반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허가 받은 그런 정식 등록업체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올해 한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지원하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현재 중간에서 거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품종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로 충북 옥천이나 이런 데로 안가고 아까 여기서 우리 정식 등록한 업체에서 증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애착만 있다고 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가겠죠. 지금 농사짓겠다고 와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예.

어떤 걸 가지고 하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뭐 품목이…….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뭘 도와주십쇼, 뭐 이런…….

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제가 오시는 분들이 가장, 저희들도 난감한 것이 뭘 심어야 되냐고.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 권장 했다가…….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쪽인데, 대부분의 사람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 안 들고 돈 버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작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난감한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은 아까 신소득작물로써 권장을 해놓고 중도에 또 포기하게 되면 또 상처들도 그만큼 입을 것이고 농사에 대한 개념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그냥 아무나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괜찮겠다. 이런 거 느꼈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서 그 사업들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정착을 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권과장님 소관 같은데 페이지 13쪽에 보시면요, 향토관광식품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까지 수행할 사업인데 총사업비 지금 30억이거든요? 국·군비가 50대 50 매칭 범주로 하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예.

30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30억이?

농촌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개 년도는 지금 얼마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하드웨어적인…….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한 20억 정도 들어왔고요.

국비만?

농촌지원과장 예. 합쳐서요? 총사업비로 30억 중에 2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국·군비가 지금 매칭펀드가 50대 50인데 10억, 10억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예.

10억, 10억?

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5억3,200정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가 국비, 군비해서 10억6,400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해서 한 10억 정도, 2015년도에 4억, 2016년도에 6억, 금년도에 10억6,40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약 20억6,400만원 정도 되었고요. 2020년도까지 해서 30억이 더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해가지고 확보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가지고 생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명품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북대 산학연구단에서 생강 명품화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1층에서 용역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인지, 농업농촌활력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품개발은 뭘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그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400 몇 억이 들고 뭐 어쩌고 그랬었어요. 그때 군수님이 뭐 필요한 예산을 얼마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한 걸로 저희가 400 몇…….

그러면 이게 기술센터 사업 그때 용역한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자체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종합가공 기술지원인데, 구이 가공센터를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고산 가공센터가 또 Haccp시설 현대화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구이 가공센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 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이 가공센터를?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때 왜 그러면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이 와서 브리핑을 했죠? 그 소이푸드 그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소이푸드…….

틀립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그 건물이…….

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같은 지역 내에요…….

있지만…….

농촌지원과장 구이 농민가공센터가 있고 그 옆에 소이푸드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직영한다는 말씀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나가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직접 나가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이거는 권과장님이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운영, 농가가 가지러 오는 절차 관련해서요?

예.

농촌지원과장 농가가 필요해서요, 이렇게 우리 방문을 하거든요? 시간 안에. 방문을 하게 되면 서남용 위원님께서 조금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서류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하고 나면 농기계를 분출해주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안전교육 좀 하고 기계 작동하는 거, 처음 오신 분들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반납 요령 같은 것까지 얘기해서 안전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분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하루 쓰면 그다음 24시간 내에 가져오는 스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알림 서비스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가령 홍길동이가 나는 어떤 농기계를 임대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별로 이렇게 부락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길동이 가릉 내가 11월 20일 날 쓰겠다 신청을 했으면 그거를……. 예컨대 우리 병원에 예약하면 한 2∼3일 전에 이렇게 알림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서비스를 한번 도입해보자! 왜 그러냐면 들어보니까 신청은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도입해보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을요, 지금 저희가 피크가 되는 어떤 기계 있잖아요? 감깎기라든가, 박피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 일찍 왔는데 기계가 없어요. 그 시점에는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허탕을 쳐요. 그런 경우는 적어놨다가 어느 분이 언제 쓰고 이렇게 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알림 서비스 형태를……. 그러니까 피크에 꼭 많이 나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끔 우리가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하면 한 2∼3일 전에 통보를 해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우리 고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5쪽에 보면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 아까 1억 확보해서 3∼4대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드론사업이 지금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호응도 좋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가 올라가 있나요? 아까 1억…….

기술보급과장 1억 있습니다.

1억이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예. 국비 해가지고 1억 땄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1억은 농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적합한 면적이라든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것들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드론을 지금 고산농협에서 하는데, 드론을 우리가 구입하면 어디다가 놓고 예컨대 운영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고산농협에서 했었던 것은 고산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고산농협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국비로 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고산농협에다가 줘서 자기들이 소유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듯이요, 내년에도 농협이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든지,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면 거기서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뭐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다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사가지고 법인에 준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세인 것 같아요. 예컨대 농지 많은 지역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대세라고 생각하고. 아까 호응도도 좋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듯이 지역별로, 거점별로 드론을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예컨대, 이건 이제 지역별로 하는 거죠. 가령 오늘 구이 평야를 하겠다 그러면 구이 평야하고 협조해서 하고, 가령 삼례 하리들에서 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 사가지고 법인 준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성적인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농작업 대행 이런 식으로 지금 하자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건 그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것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빌려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면 그게 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농협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여건이 좋아진다면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또 임대라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산불방지 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산불방지 헬기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을 합니다. 예컨대 완주군에 동절기에 일정 기간 우리가, 뭡니까? 제설장비 잠깐 계약해서서 하듯이 드론 이 회사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세인데. 그러면 가령 갑이라고 하는 드론회사가 있다면 그 드론회사하고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서, 아니면 그때 필요한 계절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아까 막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력 확보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해서 일정 기간을 쓴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도 그걸…….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서 법인에 준다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 되지 않느냐, 거꾸로. 그걸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 드론이요, 그저 간단하게 누가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감 같이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1억 예산 중에는요, 조종사 면허증을,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은 가령 산불방지 헬기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헬기 조종사가 있죠. 산단지는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우리도 예컨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우리 군부도, 지금 우리 군 내에서는 그걸 하자고 그러는 건데, 제설작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 형태가 어떤 게 나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산림축산과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이렇게 무인 헬리콥터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도…….

어차피 드론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방향이고요. 그거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양 계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컨대 저온창고를 한다든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가령 저온창고 하나를 사례로 든다면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왜 관에서 한 사업은 가령 7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크기 개인이 손수 하면 500만원이 들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자재가 좋다든지 뭐 면적이 넓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사업하면 높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온저장고나 이런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건축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축하는, 저희들도 뭐 짓다보면 민간이 짓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간인에 의해서 직접 지을 적에는 1대1 계약을 하고 그냥 돈을 현찰로 주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부가세라 그래야 10%인데, 부가세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가세 10%뿐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농촌지원과장 이것이요,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계약제도 관련해서 건축물 하면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넣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빼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단가가, 건축 단가가 우리가 지으면 똑같은 건물인데 공공세만 한 700∼800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이 딱 하면 싹 그런 부분을 빼니까 한 400이나 500 정도에서 짓는다 이거예요. 저희가 소장님실 2층 증축 관련해서 말씀 물어보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협의하는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폭폭하다고 했더니 이게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깊이 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만, 이 제도만 개선해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몇 조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몇 조가. 이거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예컨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왜 대부분 외주업체가 합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은 새로운 농가에서 계약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농가들 들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가령 2018년도 이런 시기가 됩니다. 예산이 끝나잖아요? 2018년도 예산이 끝나면 귀신같이 전화한다는 거예요, 외지 업체가. 예컨대, 비닐하우스 연간 우리가 5억 보조금이 서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되어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건 공개 자료니까, 보안자료가 아니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정보 전쟁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컨대 익산, 진안, 김제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돈은 외지 사람들이 다 벌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물론 공정거래에 제도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제도를 통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농가들한테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저희한테 입찰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면 입찰 조달하는데 그 이외에 자그마한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공사할 때 도급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듯이 그런 아이디어 제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관급자재는 우리 관에서 사서 주잖아요. 그런 제도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가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센터에서. 그때는 사업을 하는 농가들 전체하고, 그다음에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면허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요. 이러이러한 일 있어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강당에서 우리는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와서 자기들 어필을 하라고 해요. 그걸 똑같이 공정하게 기회를 줘요.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음성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음성적으로 특정 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다 보조금 주는데 돈은 엄한 데에서 다 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농촌지원과장 우리 관내 업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도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사할 때 도급이 있고 관급자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도급은 공사업체 주고 공사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관급자재는 우리 군에서 사서 준단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 농자재 이 문제도.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면 그걸로 유추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직원들 숫자도 좀 늘려야 할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하면 행정행위 기간도 늘어나다 보면 사업이 이월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농촌지원과장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화인데, 방금 어떤 관내 업체가 많이 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어떤 또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반대급부에 이렇게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더 커져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예를 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역 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연구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해봅시다.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일괄 구입하게 되면 단가도 낮아지고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페이지 3쪽에, 여기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인 임귀현 위원님과 제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임귀현 위원님이 건너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왜 특정품목의 특정업체에 지원이 편중되어있는가. 너무 심하다.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지적을 하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이푸드 사업단이 지금 누가 운영하죠?

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요?

예.

농촌지원과장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이사장이 누굽니까?

농촌지원과장 안대성 대표인데…….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 소이푸드에 3개 년도에 말이에요, 27억2,800만원 지원되었어요. 소이푸드사업단에 27억2,800만원 지원되었어요. 3개년 동안에. 너무 했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소이푸드 사업단도 1∼2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는 지금 우리 구이 가공센터에 소이푸드 공장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지 그 소이푸드사업단에 준 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보조금 나간 것이, 이거 여러분 자료가 그런 거예요. 그건 틀려요. 보조금 나간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가 5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대로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의 관계가 아니라 소이푸드 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나간 것이 3개년 동안에 27억2,8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행감 자료를 잘못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 생강이 우리 봉동지역 얘기인지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생강만 해도 말이에요, 3개 년도에 11억9,200만원 지원되었어요. 품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 관련해가지고 3개 년도에 25억9,200만원 나갔어요. 이게 아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바와 같이 품목별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리스트를 보면 말이에요 몇몇이 집중적으로 받아갔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계속 홍길동이가 똑같은 사업으로 매년 받아갑니까? 나눠서 줘야죠. 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동의하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하우스를 지었는데 이 하우스를 좀 첨단화 하면 좀 더 나은 농산물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첨단장비 넣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제가 답을…….

잠깐만요, 소장님. 마무리하고 답변하세요. 이건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품목이 너무 편중되었다. 두 번째, 그 수혜 대상자가 편중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양 계 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실 텐데 이거를 좀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서 품목별로, 그다음에 보조금 수령자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나요? 어려우면 좀 그런데 제가 일부 엑셀작업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제가 품목이란 부분 말씀하셔서 답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지역특화사업단 밑에요 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강, 향토건강식품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강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 소이푸드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도나 중앙 국비를 공모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한쪽으로 흘러간 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사업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하우스만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 ICT사업 관련해서 스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제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 이 사업도 가고 저 사업도 간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쪽에, 2014년도에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분이 12억1,800만원 받아간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고산에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생산하는 업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온실을 지금 이쪽 3천 평짜리, 4천 평짜리 2개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융자로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온실을 지은 곳에는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열냉난방 시설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니, 개인이 보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조한 게 12억1,800만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게 지열냉난방 시설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그 지열냉난방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그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을 신축한 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품목 편중이라든지 아까 몇몇에 대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아까 나갔다는 거하고 소이푸드 그것은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줬다는 말씀은 조금…….

아니요,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내막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예컨대 다른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나온 이 계수를 가지고 3개 년도에 너무 편중되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편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편중이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하여튼 이 농업 관련을 안 낀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행감 처리 결과 제출할 때 분명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농기계 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기술, 고 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제 소관입니다.

권 과장님 소관인가요? 72대 중에 지금 40대가 폐기 대상이다. 32대만 가용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네요? 그러면 결국은 32대라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내구연수도 초과되고 고장 농기계고 또 가격대비 수리비가 높고 그래서 폐기되는 게 40대라고 그러는 건데, 이 관리 기계가 72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32대만 가지고도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많이 필요해서 확보를 해서 하면 좋은데요, 확보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쪽 관련해서 농기계라든가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이거는 우리 권 과장님이 직무를 태만히 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심각한데,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거 40대를 가지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내구현안이 오바되었거나 못써서 불가능한 거, 고치지 못하는 거, 이거 지금 불용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확실하게 노력을 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채용 문제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퇴직하신 분이 2014년도 이후에 2017년도까지 세 분, 그다음에 2009년도에 퇴직하신 분까지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들은 혹시 농업인상담소장 공모할 때 전혀 의사표시를 안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퇴직하신 분들 세 분 있는데요. 이분들은 의사표시를 안 하셨어요.

2009년도까지 하면 네 분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2천 몇 년도요? 잠깐…….

2009년도.

기술보급과장 2009년도까지인데요.

농촌지원과장 2009년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상담소장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부 장현진, 저희들이 상담 이걸 채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평소에 근무할 때 그런 것도 봤지만 우리 직원들과의 어떤 그 조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과장하시는 분들이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계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김복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고 또 익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안 했고요. 장현진 상담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평이 좋았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웃음치료 이런 것들.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고요. 박종훈 상담소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못했고요. 이렇게 접촉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완주 출신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상담 활동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인근 시·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우리 완주 분들은 제외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퇴직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뭐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분이 학습단체에서, 도 단위에서 사무국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스스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상담소장을 채용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면 2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사례를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용하기 이전부터 와서 근무를 시켰다는 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용하기 이전부터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순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농촌지원과장 그런 게 없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억엔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있으면.

농촌지원과장 그분이 열의가 대단했는가본데요? 왔다는 자체는. 왜냐하면…….

그러면 거의 한 달간은 자원봉사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죠. 왜냐하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고 이쪽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랬는데, 제가 보고를 팀장이나 이렇게 보고 받기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있대요. 저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완주군에 퇴직을 하신 분이 저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산의 소장님은 또 임실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

원래 고향이 임실이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임실에서는 근무 안 했고요.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고향이.

농촌지원과장 고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까지는.

모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김민형 용진 소장님은 완주군에 그나마 근무하시고 고향은 정읍이고. 또 이서 소장님은 김제 분이고 완주군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게 지금 이러는데 이 상담소장 할 때, 저는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가급적이면 완주군의 출신을, 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해주실래요? 제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완주군에서 퇴직하신 분으로 하면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저희 농민들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담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현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접촉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면 당연히 완주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완주 출신보다는 좋은 사람을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주 출신 중에서도 좋은 분이 계시다면 또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별도로 보고 그때 추가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포기한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는데, 이게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포기사업들은 너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가 건의해보고 개선해보자고 제가 고뇌에 찬 제안을 했는데 그걸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분결과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 사업명을 내려가지고 보조를 해준다면 그 사업장, 예를 들어서 고산 양아리에다가 심은 파프리카 유리온실 천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연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으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을 받든, 50을 받든 그 기준에 맞게 받았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특정한 사람이 몇 십억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보조를 받은 분야는 별도로. 무슨 사업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인정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 생각났어요?

예.

그럼 간단하게 1분만 시간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