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3일 완주산업단지소장 한병삼.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소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언제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장님, 임귀현 부위원장님 최상철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박명자입니다. 용수팀장 황희형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구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1개 기관 단체 및 편의시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완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북카페 쉼터 조성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은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등 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무엇보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 및 동호회의 요구에 따라 기존 월요일 휴관일을 이용객이 적은 일요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최종 결정 시 군의회에 충분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용수 공급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보강,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24시간 맑고 깨끗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과 입주 기업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경영 평가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시책 개발과 더불어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 보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폐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폐수처리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 216㎾에 추가로 5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산업단지 용수·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등을 위하여 용수관로 약 85㎞, 오폐수관로 약 54㎞와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등 공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우수관로 준설공사,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완충저류조 기능보강 공사, 수질 자동 측정기기 교체를 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관리입니다. 10쪽의 기반시설물은 대부분 지하시설이나 특정 지역에 위치한 설비이지만 그 외에도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등, 운동장, 가로수 등 산단 내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도로 침하 지역 보수공사, 가로수 및 도로변 제초 작업과 더불어 수시 소규모 수선을 통해 쾌적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된 지가 오래되고 각종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유지관리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직원들은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완주산업단지 소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월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변경될 경우 추가로 비용 같은 것은 더 발생치 않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올 7월 달부터 이 부분을 고민해왔는데요, 민원도 계속 발생을 했고 저희가 실제 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평소에 휴일 이용객보다 평일 이용객이 60% 이상 더 늘어나서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비용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절차상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상의 드리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요일로 공휴일을 변경한다는 거. 그런데 사실 현대자동차 거기 헬스장이 일요일 날 쉬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통계를 한 3년 치를 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일 같으면 한 2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휴일은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선 저희만 이렇게 개선하는데 그럴 경우 조만간 이서 수영장도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휴일을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에는 놀러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지는가 보죠, 이용객들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리고 평일이 확실히 이용객이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휴일은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야유회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10만을 곧 달성하고 15만을 향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소위 완주군이 잘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열심히 해서 가능하고, 특히 산업단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산업단지가 잘 운영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완주군 산업단지에 우리 완주군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실적이 없다고 그래요, 산업단지에.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를 도와주고 관리하는 데가 산업단지사무소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완주군에 농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아무래도 운영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일자리에 우리 완주군민들이 더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업무는 아니지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공장별로 얼마나 우리 완주군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라도 더 완주군민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 두 가지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그것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첫 번째 우리 공단 내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산단진흥회가 있고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수시로 간담회를 하니까 그 부분들을 통해서 판매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고요. 두 번째 일자리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저희 사무실 1층에 북카페 쉼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 공시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고 계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단지 내에 식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납품을 우리가 조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이렇게 병행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완주산업단지 한병삼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 덕분에 우리 완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이런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노력해서 우리 완주군이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으로 몰려와서 완주군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고산면의 미급수지역인 서봉리, 남봉리, 화정리, 양아리, 오산리, 삼기리, 소양리 일원에 배수지 1,700톤 1개소, 관로 27.2㎞, 가압장 5개소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고산 급수분구 제1차에서 5차분 배수지 및 배수관로 17.1㎞, 가압장 3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비봉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41.7㎞, 가압장 4개소에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8억5,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5월에 공사를 추진하여 1차분 사업구간 18.9㎞, 금년 4월에 완료하고, 현재 2차분 사업구간인 수선리, 백도리 일원에 8.1㎞ 배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운주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56.4㎞, 가압장 3개소에 총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9억1,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에 공사를 추진, 1차분 사업구간 24.9㎞를 금년 3월에 완료하고 현재 2차분 사업구간인 완창리 일원에 5.4㎞에 이르는 배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화산 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1개소, 관로 120.3㎞, 가압장 13개소에 5년간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억2,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8월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대상자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구이,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배수관로 12.7㎞를 총사업비 2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추진하여 1차분 사업구간인 안덕리 일원에 2.1㎞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지난 6월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 관로 매설 0.9㎞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배수관로 11.1㎞, 가압장 4개소 등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9,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현장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초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송배수관로 6㎞와 관정개발 및 물탱크 교체 7개소 사업으로 금년에 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까지 사업 대상지 7개소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중 7개 마을에 관정 및 계곡수 개발, 관로 개량 등을 추진하였고, 고산면 동봉마을 상수도 1개소 신규 개발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입니다. 각 가정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마을 골목길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6개 마을에 배수관로 11㎞를 매설하고자 금년에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16개 마을 6.2㎞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추가 사업 대상지 조사를 통해 12월까지 하반기 사업 10개소 8.4㎞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에 7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가뭄대비 관정개발, 수중 모터펌프 및 전기시설 보수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41개 마을에 관정개발, 펌프 교체 및 누수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고장 발생 시에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 사무이며 우리 군 내의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관망 기술 진단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비 13억3,300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부터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용역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용진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용진읍 구억리, 운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44㎞, 배수 설비 1,10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5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1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산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에 하수관로 54.1㎞ 및 배수 설비 1,258가구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43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5월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39㎞를 매설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삼례 해전리, 후정리, 봉동 구암리, 제내리 일원에 하수관로 27㎞ 및 배수 설비 615가구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158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20억1,8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에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지역인 봉동읍 제내리, 구암리, 삼례 해전리, 후정리 하수관거 27㎞를 12월까지 매설 완료 예정입니다.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상관면 마치리, 용암리 일원에 하수관로 13㎞, 맨홀 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8,9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차집관로 8㎞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서면 이성리, 상계리 일원에 하수관거 12.59㎞ 매설, 279가구에 하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4,2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32억2,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리, 화산면 일원에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에 700톤, 일일 700톤에서 일일 700톤을 증설하여 증설 후 1,400톤이 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65억5,2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월에 하수도 제원 협의, 하수도 설치 인가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악취 및 주변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2016년 5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신뢰 회복 및 증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처리장 시설에 대한 반응조 덮개 설치 등 시설 보완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 및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협의한 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재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관거 8.4㎞,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 신설 사업에 총사업비 93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5억5,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에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11월에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당, 염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원고당지구와 염암지구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먼저 원고당지구는 하수관로 6.08㎞, 하수처리장 180톤 처리에 총사업비 72억원이며, 염암지구는 하수관거 9.8㎞, 하수처리장 130톤 설치에 총사업비 106억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각각 4억2,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3월에 사업 발주 및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7억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접수를 완료 실시하여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참여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상면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현대자동차 북문 쪽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출고장 정문에서 북문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원룸까지 합니까? 원룸 있는 데까지. 구간이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도로 건너편에 한 다섯 가구, 그쪽에 일부 원룸까지 포함해서요, 일부가 조금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를…….

도로변에 지금 굴착하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공사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잖아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하수관거 사업, 이게 항상 여러 군데 공통적인 사항인데 끝나면 재포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포장이 항상 보면 늦어서 지역에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예를 들면 구정에 통정 가는 반석교회 밑에서. 거기는 어차피 지금 확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일부를 포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중복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행감 22쪽에 포기된 사업이 있어요. 고성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20억짜리 용역이었는데, 20억8,100만원짜리 사업비인데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하고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일단 들어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얼마 들어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계약은 한 8천만원 용역을 해서요 저희들이 한 30% 정도 군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천만원 정도, 그 정도…….

국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나머지 한 70%가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요.

8천만원에 70%?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지금 사업 중단하고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어쨌든 간에 8천만원 정도는 손실이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이런 건 초기단계에서 사업 착공하기 전에 이거를 정확히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해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나머지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그중에 8천만원은 손실이 갔고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25쪽에 각종 관급자재 현황이 있는데요, 이 레미콘 같은 것은 관급자재 구매할 때 전라북도 레미콘 협동조합에 다 줘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급은 조달청 통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요, 그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급을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전라북도 레미콘 협동조합에 줄걸요, 아마? 절차가 그렇게 될 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합으로 다시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주고 조달청에서는 전라북도 레미콘 협동조합에 주고 조합에서 배정하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몇 개 업체가 편중되었다. 물론 전라북도 레미콘 협동조합 전체로 보면 그 형평성이 맞을지 모르지만 완주군을 떼어 놓고 보면 몇 개 업체가 편중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는 못하실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본 위원 입장으로는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전라북도 전체는 평균이 맞을지 모르지만 완주군이라고 하는 군 단위를 떼어놓고 보면 몇 가지 레미콘 업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 협동조합도 그래요. 도 단위 전체에 맞추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군 단위 내에서도 지나친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에 안 튼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업체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 문제를 조합하고도, 예컨대 “우리 지적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번 추석 때 민원이 발생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오셔서 바로 애쓰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하수관거 막혀가지고 신고 들어와서 해결했던 부분 있죠? 소양 소재지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혹시 못 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나와서 잘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쉬는 날이고 우리 직원님들도 다 쉬는 날인데 불편사항이 발생을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직원님들 얘기해서 나오신 거 같아요, 그 업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전화상으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걷어가니, 안 걷어가니에서부터 따져가면서. 그런데 결국 원인을 보면 자기 행위 쪽에서 잘못된 것이 나중에는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구분점이 있잖아요? 자가 쪽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관로라고 얘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눈으로 봐서도 전부다 우리가 군 쪽에 잘못되어 있는 관로 쪽에서 막힌 걸로 알고 그걸 따졌던 부분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자기 안쪽에서 발생이 된 것을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듣기를. 그랬을 때 우리가 민원 해결 차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긴급으로 가서 수리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안 나가니까 그 내용들을 잘 못 듣겠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자면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못 듣겠네요, 직원들이 못 나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세세히 못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세금을 걷어가면서 이런 거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세금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기를 시작해서 저도 불쾌감을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일은 잘 처리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도 공직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민원인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는 판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못되었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잘못되어서 미안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도를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가셔서 원인들이 파악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나갔으니까. 계도를 민원인 쪽에 있다고 보면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심어줘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도 힘들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어디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바로 처리되어가지고 잘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 휴일 날 연휴를 맞이해서 쉬고 있는데 전화받아가지고 오네, 안 오네, 이야기가 다 거론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다 보면.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안 나와야 되지만 나왔을 경우 우리 군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민원인 측에 잘못이 있다면 그런 계도를 충분히 해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지 않는 이런 일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위탁업체나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탁업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잘못이 있는데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면……. (마이크 끄고 질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위탁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서 민원인들이 알 것은 알고 혼을 내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 시·군 중 4개의 시·군이 지금 안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수도 공사 금액으로 예산 투자는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고 아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이라고 공문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조례 위반일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 근거를 규칙으로 근거 제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 세입예산인 배수설비라든가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4개만 지금 안 되어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순창, 고창, 부안, 완주가 지금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자치입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이런 사항은 파악하고 있어요. 소장님, 요새 자치법규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 인터넷망으로 퍼져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정하여 완주군 자치법규가 엉망이라는 망신을 떨지 말게 하시길 바라고, 또 소장님은 엘리트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 설치 문제, 조례 개선 문제 등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걸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15년 1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군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현재 계획은 2020년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공기업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특별회계 하려면 자주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완주군에 하수도 국비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군비 지원 사업하는 군비 세출이 한 170억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요. 세입이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한 9억밖에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한 2020년 정도면 각종 하수도 기본설비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 요금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부분만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고,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연결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를 하고, 지금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 저희들이 톤당 150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화 하려면 한 3배 내지 4배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상승하는 식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원이 마련되고 또 그 원활한 회계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마치는, 한 2020년도로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료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요금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부담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 수요에 맞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요즘 지역별로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민원도 많으시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5페이지, 자료에 5페이지 읍면 상수도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해서 답변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 상수도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추진 후 준공 전에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저희 분야는 2015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것은, 기존에 것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앞부분은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지적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지역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용진 지역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구간은 현재 상수도, 하수도는 상수도관 약 270㎞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하수도관은 397㎞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건 별도로 또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GIS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되는 대로 그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취지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이미 설계도가 안 나와 있나요? GI 그걸 한다고 설계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설계는 되어있는데요, 그게 공사 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준공하고 마무리한 후에 그 시설물을 측량해야 하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한다는 그 뜻입니다.

별도로 또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차피 신규로 하는 데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할 때 동시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관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이 된 이후에 하는 게. 한꺼번에…….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어서 DB 구축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비봉에, 제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비봉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모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데 요청이 와서 갔었어요. 상수도관은 마을 앞길 중앙으로 이렇게 큰 관이 하나 있고 하수관은 지금 공사를 한다고 주방 있는 데까지 하수관을 파서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하수관도 주방에 있고 상수관도 주방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골에, 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관은 중앙관만 하나 쭉 묻어놓고 끝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가정으로 하수관이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집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주고요, 그 안에 하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소장님, 제가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관을 놓기 위해서 마을 주방 있는 데까지 다 파서 관을 묻고 공구리를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관은 마을 중앙 도로 중간에 상수도관만 딱 묻혀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해야 되는 일이든, 나중에 행정이 다시 해야 되는 일이든 그 자리를 다시 파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묻어나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주방까지 하수관을 파기 위해서 다 묻었는데 거기에다가 공구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상수관을 할 때 다시 공구리를 깨고 상수관을 다시 그 길로 묻어가야 되는, 가정집이 다 묻어가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자가 부담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마을 안에 가운데 길로 하나만 상수도관을 달랑 묻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정으로 계량기까지 가야 할 관 연결대도 하고 거기까지 배수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상수도관 묻은 거 다 다시 파서 다시 그걸 연결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엄청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로를 집에까지 연결을 안에 해주는데 담 안에, 저희들이 계량기에서 또 집 안에 들어가는 건 본인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에서 계량기까지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도 지금 상수도관 묻은 걸 다 다시 파서 상수도관까지 파야 계량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문제를 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급수 신청을 먼저 하신 분들은 아까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에 앞에 먼저 진행된 부분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급수 시설을 신청했던, 안 했던 계량기까지는 가정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분만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급수 신청해준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해주고 있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아니, 방금 말씀 중에 급수 신청을 하신 분들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계량기까지도 공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저희들이 공급을 못해주니까…….

계량기도 안 만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청하시고 안 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급수 신청을 다 하시는데요, 그중에는 물을 굳이 상수도를 연결하기를 반대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많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사를 어차피 누가하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사를 배수관을 묻어놓고 공구리 한 상태에서 다시 상수도관을 파고 다시 가야 된다. 상수도관을 묻은 데까지 다시 파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관을 또 우리가 행정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도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팠으니까 같이 계량기까지 설치한 상태에서 같이 주방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비용은 그 가정에서 신청하신 분이 내라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재료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사항을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을에 민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쪽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고요. 똑같은 마을인데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마을 분들이 원성이 있어요, 그 마을 분들이. 그래서 마을 중간에 하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곳은 이미 그렇게 끝나버렸고, 한쪽은 말씀드려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을이니 만큼 같은 형태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마을 분들이 하시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민원이, 항상 마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일을 하면서 또 원성은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원래 계획서에 계획이 안 들어간 조금 떨어진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저희들이 관로에서 50m 이내에만 하수 기본계획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수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에 어떤 집행잔액이라든가, 저희들이 하수처리 관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별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다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 되는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진 데 없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어느 곳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비봉에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에 대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거리상 때문에 빼놓고 간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나간다면 그것 또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정화나 하천에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질 없이, 빠짐없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하수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정에,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지역에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빠진 곳 없이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싸는 문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시급을 요하는데 여기에 또,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만큼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고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진행현황 해서 요청을 했어요. 물론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거의 중단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한 1년 반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1년6개월.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그전에도 갈등이 심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평소에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수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인계인수가 잘 되었더라면 그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보완하기로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처리도 하고, 또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은 늦게나마 이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간담회 때 주민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 지역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일단은 접촉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늦었지만 이렇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맡은 업무 해가면서, 이것도 맡은 업무지만 지역에 이런 큰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 완주군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대형 사업이면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물론 이 갈등 조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면 보다 더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얘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환경 문제가 갈수록 규제도 심하고 심각해지는데, 특히 만경강 상류인 동상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가장 큰 숙제이고 숙원 사업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기본계획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결국은 환경부에서는 재원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최대한 용역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올라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언제, 그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용역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결론이 언제쯤 나는 걸로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기간은 지금 내년 12월입니다.

2018년 12월에 결론이 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매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에는 이런 부분을 아까 하수도특별회계도 있고 우리 군비로라도 어떤 시급한 부분에 한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하는데, 거기에 앞서 두 가지만 짧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고성지구 하수도 포기를 한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기한 내용은 여기에 적시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했을 때 용역 설계비가 투입이 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설계비는 집행이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은 되었습니다.

집행되었겠죠. 그러면 그 설계비가 얼마나, 전체 공사비 20억 정도 되는데 그 설계비를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8천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들 군비 부담이 한 2천 정도…….

국도비랑 같은 비율로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디다가, 다른 사업장에다가 투입했는가요? 반납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2천만원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를 반납하면 결국은 설계비는 우리 군에서 그 차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의 세금 8천만원을 판단 착오로 날려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거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약 5년, 6년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재원 조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장을 여러 개 두는 거보다도 딱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 3년 이내에 끝내는 걸로. 왜냐하면 기간이 가다보면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잖아요, 물가 인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타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김완태 소장님이 기술자 출신이라 그걸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사업기간을 짧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다 같은 부서인데, 지금 관급자재 말이에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은 전라북도 전체 통계를 내서, 물론 지역적으로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이렇게 해서 김제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에서 통계를 내어가지고 분배를 해주잖아요, 조달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더 생각해서, 사급자재야 뭐 가까운 데서 쓰는 게 마찬가지지만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하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조금은 더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완태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질의가 끝난 후에 이걸 해야 할 거 같아서 미뤘습니다. 고산 폐수 시설하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역민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증설한 건, 첫 번째는 그 이전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하고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번째는 주민들이 현재 증축을 하고, 증설을 하고 나중에 또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계획이 또 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30년도에 면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 내 일부가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 한 1.4 정도 구역 면적이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있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2030년 이후까지, 2030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보면 그 700톤만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지 그 뒤에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만 설치가 마무리되면 마을에서도 그거 추가 증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번 말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 드리면, 이게 지역……. 몇 년을, 1년 이상을 부서하고 논의하고 했어도 그것을 처음부터 지붕을 씌워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면담 한번 해서 하기로 했어요. 군수님 면담 한 번에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이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처음부터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상대를 하실 때, 면담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감춰지지 않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오랫동안에……. 그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왜 그분들인들 안 하시겠어요. 이걸 해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행정에서 진실성 있게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지형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양승모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센터에 농구대 및 탁구대를 설치하고 부대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마쳤으며, 생태운동장 조성 1차 사업 및 읍면 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휴양림레저캠핌장 운영 관리입니다. 캐라반 등 노후시설의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무궁화 선양 활동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무궁화 보급 및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인체 유해성이 검출된 수도산공원 인조잔디 및 봉동 생강골공원, 이서 소리공원 우레탄 포장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사울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 3개 구간 정비 사업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모악산 대원사 삼거리에서 천룡사 구간 정비에 사업비 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1.5㎞ 정비, 안전시설 및 데크 설치 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선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도시공원관리팀장, 대둔산공원팀장, 모악산공원팀장님도 답변석에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선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을 받는다고 현수막을 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좀 전화가 온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악산 상인들 그 문제거든요. 그 상인들이 지금 로컬푸드스테이션, 그리고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아 다른 용도로 변경도 못하고 그냥 영업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화장실과 휴식공간, 화단 등을 없애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본인들은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그 민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공원관리팀장 상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로컬푸드스테이션 입점에 관한 경제적 손실 문제인데요. 사실상 당초에 로컬푸드스테이션 이사장과 또 상가 측들과의 약속했던 그 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불만입니다, 상가 측에서는.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서로 대화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의견이 지금 팽배한 상태입니다. 즉, 로컬푸드스테이션 측에서는 그런 약속한 사항이 없었고 또 반면에 상가 측에서는 약속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갖다가 행정에서도 이렇게 적극 관여해 달라, 주선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직접 한번 면담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평일에는 장사가 안 되고 주말에나 조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인들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살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상인들에게까지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원관리팀장 상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공편익시설을 상가시설로지구로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거기다가 로컬스테이션을 지은 거잖아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그런데 그 상가 분들은 본인들도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뭐라도 좀, 잠도 잘 수 있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도시공원관리팀장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불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또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회신 사항이 있는데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주거시설 포함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관광지 내에서의 상가를 갖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 불가한 사항을 갖다가 그저께 회장단에게 사실 주지를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관광진흥법에서 그렇게 그거는 불가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거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관광진흥법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느냐? 군의 횡포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도시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소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모악산 올라가는 길 그 로타리 바로 위에 가다 보면 994번지 그 정자로…….

도시공원관리팀장 김홍식…….

김홍식 씨 그분이 지금 뭐 행정절차로 인해서 원래는 대지였던 땅이 맹지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한 건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지금 그 허가 당시에는 그 도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으니까 허가가 났겠죠.

도시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어느 날 종합민원과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없어져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져버린 걸로…….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맹지인 상태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여기저기 진정도 하고 탄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부서보다도 종합민원과에서 적극 주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삼문 씨가 거기 도로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1m만 떼어놓고 자기 땅으로 놓고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도시공원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한 것은 단지 등산로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김삼문 쪽에서도 기부채납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불과 몇 평방미터 안 되는 것이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본인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두 쌍방 간에 워낙 깊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쉽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율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행정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도시공원관리팀장 방관만 한 건 아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간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워낙 고자세로 나와가지고 쉽게 지금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골의 갈등이 깊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분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그 모악산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체육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읍면 생활체육공원 관리. 예산이 지금 얼마씩이나 편성이 되어있죠, 1년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 세웠는데 5천이 섰습니다, 내년에.

2017년도에 예산을 얼마 갖고 지금 관리 운영비로 했어요? 2017년도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시설보수비로 5천만원.

올해?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 예산으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하시는 거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죠. 읍면에서 경미한 환경정비나 재료비, 뭐 공공용 같은 거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큰 시설물 보수 같은 데 보수 할 거 있는 거, 교체할 거 그런 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보수? 그러면 비봉 같은 경우에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2일 동안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 일용임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기간제가.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초작업이나 그 환경정비 하는 인원은 읍면 예산에 조금씩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공사가 마무리된 데는 그 인원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봉을 봤을 때는 아직 진행 중이라 아주 턱없이 이게 참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체육공원이 또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진행과정에서나 아직 미비된 어떤 시설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죠.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뭐냐면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욕을 해요. 그게 뭐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올해 비봉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임원들이 제초작업을 2번 했어요. 전체 공원 제초작업을 2번 했는데, 도저히 그 배정된 금액, 배정된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읍면에 보수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지형선 소장님 직무대리께서 하셨습니다만 편의상 각 계장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계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산 휴양림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체험시설이 있잖아요? 여기 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열거해놓으셨는데 이 시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느 시설은 정말로 이용도가 높지만 어느 시설은 저조한지. 그거 조금 보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숙박동이 있고 에코어드벤처, 그리고 아내로 내려와서 밀리터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조금은 차이가 심하고 또 주중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숙박동은 저희가 볼 때 예정된 그 세입에 이게 육박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에코어드벤처가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노후가 되고 전국적으로 하나 둘씩 개장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기도 하고 수입액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호응이 좋았다가 나름대로 장비도 노후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운영비가 과다로 지출되다 보니까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시설 노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휴양림에 숙박동은 지금 이것도 많이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산휴양림은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는데 숙박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도 예산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시설이 좀 나름대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고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 있어요. 예컨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외부 위탁주려고 했지 않았었나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직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시설 이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좋은 시설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관우 계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향우에 어떻게 이용증대 방안을 세워보겠다, 한번 답변을 이따 행감 자료에 제출하실 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그다음에 나온 김에 관급공사가 행감 5쪽에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서, 자료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 대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캐라바닝 이 문제는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소장님이 안 계셔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캐라바닝 대회를 하고 나서 지금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가 끝난 후에 아직 회계 정산도 안 되어있고 지금 법인 청산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소송 문제가 얽혀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고 다시 조직위원회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2017년 10월 20일 자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2심까지 했습니다.

1심.

휴양림레저캠핑팀장 1심, 2심 다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 31일 자로 상고장을 원고 측에서 제출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소해봤던들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쪽 재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소의 실익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도에서도 이 법이 빨리 청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지금 회계 정산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그쪽에서는 소송 진행만 한 상태라 저희들도 독촉은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좀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1, 2심 승소하고 3심은 대법원은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3심은 다 아시다시피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승소한다고 보여져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실행을 옮길 수가 있을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형선 직무대리님한테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죄송합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우리 김희영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악산도립공원 폭포수 포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포기를 했으면 반납하셨나요?

도시공원관리팀장 반납이 안 되고요, 추경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당초 취지인 모악산도립공원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모악산도립공원 폭포 및 수로 설치에 예산이 지특하고 군비 2억, 2억 4억 섰는데 이거는 환경부 사업승인 사항 위배, 이게 뭔 말이에요?

도시공원관리팀장 당초에 지금 모악산도립공원 생태복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선정 자체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취지인 생태공원 사업으로 추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지금 하신 거예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아니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돌려서 하실 계획이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 폭포를 포기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했죠.

그걸 지금 말씀, 지금 여기를…….

도시공원관리팀장 폭포 사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생태복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폭포수 설치하는 건 취소를 하고 모악산 등산정비하고 생태공원 조성으로 썼다?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말하자면 사업 변경을 해서 했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네요?

도시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준비도 많이 하셔서 답변도 잘하시는데, 애쓰시고요. 특히 우리 지금 시설공원사업소과 관광체육과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경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체육공원 보면 항상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바로바로 보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등산이 도립공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둔산도립공원은 도에서도 좀 지원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천등산에 대해서 그것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금년에나 작년에나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둔산공원팀장 천등산은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모악산 군비 2억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천 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천등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도에 적극 요청을 좀 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적만 되었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제가 7쪽에 대둔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대둔산이 특히 충남과의 경계이고 대선에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충남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에서, 또 대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완주군에 전달을 해서 정말 도계지역이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항상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라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2쪽에 우리 읍면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지 계장님 소관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해서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상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제가 의원되어서 현지에 가보니까 그때 48억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도로 개설하고 또 시설 변경하고 해서 아마 6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물론 개장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60억원 정도를 투자해놓고 활용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시설들이 다반사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의 이 체육시설 등등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정말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활용도는 낮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관 같은 경우는 우리 현지 갔을 때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뭐냐? 차라리 그 지큐빌 주위에 인구밀집 지역에 쌈지체육공원을 만들어주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 대수, 또 군수 때 그걸 확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밀어 붙이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완주군 내에 체육시설들이 참 좋게 우리가 조성해서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활용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 계장님도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이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증대 방안이 뭘까 그걸 고민하셔서 그에 대해서 답변은 좀 이따가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유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의사과가 의사국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과에서 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의사과가 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지. 혹시 국장님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장 의사과에서 국으로 승격된 것은 의회 위상의 격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상한 만치 격상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의사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해야겠지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저희들의 침체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격려와 노고도 좀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과에서 국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의사국이 우리 의원님들과 늘 조석상봉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색에 의사국으로 우리가 승격까지 했는데 업무보고 두 쪽이에요. 이거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의사국이 존재하는 건지, 완주군의회 의사국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업무보고 두 쪽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 의사국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네 쪽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업무보고를. 예컨대 한번 대충 본 위원의 대략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가령 의정활동 지원도 한 꼭지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두 번째로는 의회 홍보 쪽에도 한 쪽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의회 운영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한 꼭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사 운영은 어떻게 끌고 가겠다. 적어도 네 쪽을 저보고 이 보고서 만들라고 하면 전 네 쪽은 만들어 낼 자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달랑 이 두 쪽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겠다고 여러분들 한 것은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을 했지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사국이 정말 관심 가지고 열의를 가져주셔야 할 것이,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도대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홍보 역량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뒷받침하는 의사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한번 신문에 못 내줍니까?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못 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임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전주일보에서 한 커트 좀 제대로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회국이 홍보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5일 정도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일보뿐만 아니라 전북연합이나 전라일보라든지, 도민일보, 그다음에 뉴스1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을 개별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하는 걸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다른 시·군 치도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치는, 타 시·군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완주군 언론은 완주군 언론이고, 그다음에 기자실에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면 도대체 완주군 의사국에서 넘겨오는 그 보도 자료가 보도 자료냐 이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낸 결론은 뭐냐면,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밑받침을 해줘야 할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자실과 각 언론사와 그 기자님들과의 소통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홍보활동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이에요, 여기 지금 결의안이 우리가 3건을 한 것 같은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지금 결의안을 3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추적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자료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이 결의를 채택하고 하는 건데, 완주군의회 열 분의 의원들이 집약된 의견을 표출시켜준 건데,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발송만 하고 땡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지, 의원 개개인들이 그걸 못하잖아요.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우리 의사국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되어있던데 이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갤러리를 보면요, 집중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령 어느 지역에 면민의 날 행사, 읍민의 날 행사 있으면 그 칼럼은 그 지역구 의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 봉동 지역 같으면 봉동 읍민의 날 행사했다면 우리 류영렬이나 이향자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이나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령 우리 윤수봉 의원님 지역구에 이서 면민의 날 행사를 했다면 윤수봉 의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의원은 저 뒤쪽에 가 있고,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10월 말 경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에는 군 위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의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메인에 떴었는데 이제는 골고루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부분을 촬영해서 그걸 지금 메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그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지역의 행사는 그 지역구 의원이 먼저 그렇게 첫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의사과에서 의사국으로 격상시켰으니까 격상시킨 만큼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자! 동감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간단한 건데 이걸 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우리 각종 공공시설 이게 지금 여러 부서라서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관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관이 있고 등등 다 있어요. 예컨대 읍면에 또 강당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분포되어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좀 개장을 해보자! 너무 늦은 시간은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9시까지라도 개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야간에 이런 동아리 활동을 좀 해주게 하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 과에서 총괄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생각에 대해서 저와 동감을 하시는지, 동감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 같은 거 관리를 하면서 야간에 개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신축하는 그런 소양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단이 있고, 교육아동복지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까지 하고 주민 건의도 있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산단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인 윤수봉 위원님 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바닥이 어쩐다. 그러면 바닥이 어쩌면 신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신발을 바꿔 신어라 하면 될 텐데도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두 과장님께서 어디서 총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각 읍면에 군청에서 적절치 못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제보에 관한 플랜카드를 게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복합 민원 1건, 농업농촌과 소관 1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받아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공람 조치는 하였지만 민원사항 접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군민의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플랜카드를 게첨하여서 3건의 민원처리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2017년도 10월 30일 조선영 씨로부터 민원 내용입니다. 상기인 집 고산면 소향리 107번지 옆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읍면사무소 통보 없이 주민들 몰래 전기사업 허가가 승인되고 개발행위 전에 업체에 대해 전봇대 및 선로 공사가 행해지고 공사 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민원입니다. 또한, 공사 업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과 해당 사업장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올해 2월 22일 날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2017년 5월 1일 날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아까 민원인에 따르면 읍면에다 통보를 안 했다고 했는데 고산면사무소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으나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기발전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민원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발전 허가만 나갔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부분은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승인 전에 업체에 의해 전봇대 및 선로 공사가 행해지고 공사 후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이 전봇대 및 선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업체가 개발행위 승인 전 태양광발전시설과 해당 사업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으로써 토지주가 판단할 사항이고 순수한 개인적인 사유지 재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민원인이 의회에 이런 민원을 냈으므로 여기에 원만하게, 물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월 31일 자 조래연 씨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인은 고산 미소시장의 상가 입점자격 요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민원입니다. 주소만 완주군 고산면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타 지역에서 살면서 고산 미소시장에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특별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도 접수가 되어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미리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 민원은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어떻게 입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산 미소시장 내 빈 점포가 6개가 있어서 2016년 8월 10일 기존 상인과 중복되지 않은 먹거리 중심 상품 점포로 해서 응모 자격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상이 되어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개모집을 한 결과 11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및 평가 항목으로는 상인 연령이라든지, 거주 연수, 상업 활동기간 30점, 또 사업계획서, 점포 차별화 계획, 고객 확보 마케팅 전략 등을 70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 시장 전문가 교수 3명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홍원섭 씨가 3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게 위촉해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점 과정에서 특별히 지역제한 여건을 두고 그런 것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민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완주군민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완주군민으로 했다면 이 제보내용은 현재 주소는 되었지만 거주지는 타 지역에 산다. 예를 들어 전주나 인근 타 도시지역에 이 부분도, 주소야 우리 완주 군민이니까 이걸 일일이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조래현씨 이 분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여쭤보겠습니다. 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고산 소향리에 지금 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승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2017년 9월 21일 날 우리 개발행위 지침을 지금 고시했죠?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시 이후라면 이 지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시 이후라면 인접 밀집 가구에서 100m 이상 이격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60m 정도 되어서 고시 이후라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되죠?

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 제한 지침을 고시했잖아요? 바로 그 문제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데 이 신청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벌써 알고 한 거예요, 그거. 물론 예고도 하고 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절차상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그 부칙을 보니까 그 이전은 이걸 적용 않도록 되어있더만요. 종전의 그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상은 어찌할 수 없는데 어쨌든 현재 지침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분과위원회 심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고압 송전선이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전에 고압 송전선 관련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잘 안 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랬더니 그 전기설비기술 기준 제125조에 규정에 따라서 해당 선로의 경우는 이격거리가 4.8m 이상 확보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확보가 되어서 이상 없다고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4.8m, 여기는 5m라고 해놓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예, 협의한 건 4.8m 이상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 4.8m 이상 띄어라! 그러면 그 조건에는 맞는 거잖아요, 그 이격거리만 띄어주면.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당연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9월 20일 이후는 안 되는데 그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은 이거 어찌할 수 없는데 그걸 고려하셔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개발행위 승인 전에 업체에 의해 전봇대 및 선로 공사가 행해지고 공사 후 관리가 소홀함 그랬는데, 그 전봇대하고 선로 공사 행해진 것은 한전에서 시행한 거라 우리는 한전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전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와 같은 민원을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받아본 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발행위 관련해서 협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한전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것도 한전에서 가능하면 한전에서 시행한 거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좀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진·출입로에 고압 송전선 있음에도 안전 문제 검토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가 진행이 되었고 진·출입로 토지포함 인근에 수로가 있어서 개발행위가 승인되면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가능성이 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 점이 고려가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도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요.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발행위 심의 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서 행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 완주군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공문으로 확인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이고 또 이런 민원을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봇대 선로 공사가 행해진 사유를 한번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련된 지침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도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10월 26일 자 이재두 씨 민원 제보입니다. 소재지는 소양면 소양로 389번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장소에 약적장으로 불법 조성하여 사용하고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고발한 상태인데 민원인은 행정에서 고발한 것을 순응하지 않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다시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농지법을 위반한 사안으로써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3차에 걸쳐서 내렸고, 저희가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가서 담당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아서 2017년 9월 8일 날 경찰에 고발했고 11월 13일 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거기에 말하자면 원상복구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인 최등원 위원님, 뭐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저도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거기가 마수마을 앞에 주유소 근처던데, 그 하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토지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했으면 저도 행정 쪽에다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잘 취해준 것 같아요. 다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또 행정에도 아마, 서로 알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 주소는 전주로 되어있고 그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서 원상복구를……. 고물상처럼 꾸며놔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고 본인이 또 그걸 치워주기로 약속도 좀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행되지 않아서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저도 그분하고 서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가서 봐도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녀는 왔습니다만 특별히 그분하고 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고발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회복을 시켜줬으면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법을 저질렀어도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의회에 제보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점도, 물론 법만이 원칙이다 이것보다도 좀 원활히 해서 어려운 측면이 혹여나 있는지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