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혁신도시 인근 KTX 역사 이전 재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공직자 재산 등록 연차 보고서, 2016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성과들 또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정부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역량과 행정 서비스 지표 등에서 탁월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국 최상위권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군정 성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6기 3년여가 지난 지금 이제 완주군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는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입주, 귀농귀촌 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 대비 9,221명이 증가한 96,199명을 기록하면서 10만 인구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각종 정부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역량과 행정 서비스 지표 등에서 탁월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국 최상위권 자치단체로 당당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완주군이 거둔 발전과 성과는 결코 작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완주군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10만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15만 자족도시 도약에 확고한 성장 기틀을 구축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완주군의 최대 현안인 테크노밸리 2단계가 기공식을 가졌고 삼봉 웰링시티와 중소기업 농공단지, 복합행정타운, 종합스포츠타운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대단위 핵심사업들이 본궤도에 안착함으로써 15만 완주시 실현에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욱이 테크노 2단계와 중소기업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180여 개가 넘는 기업 유치와 2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320만 평 규모의 대단위 첨단산업단지가 집적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북 산업경제1번지 완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 구축과 함께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축구 메카,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 등 대도시 수준의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문화·여가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12개소의 직매장 확충과 전국 최초로 서울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여 로컬푸드의 소비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되어 농가소득을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 육성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여 73억원 249개 사업을 20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하였으며 민선6기 총 323억원, 1,067개 사업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도내 최초 아동, 청소년, 청년 참여예산제 추진과 전국 최초 청년 셰어하우스 오픈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들을 추진하여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의 전국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완주군 정체성 확립과 완주군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군 단위 공공기관을 우리 군으로 신설하거나 이전에 노력하여 올해 완주교육청 등 6개의 기관 유치를 확정함으로써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독자적 공공행정 서비스 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도비 3천억 이상을 반영하여 많은 지역 발전 사업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6기 3년여 동안 거둔 이와 같은 성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군민들의 역량을 한 데 모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매진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의 원년으로서 완주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의 위상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5만 인구달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테크노밸리 2단계, 삼봉 신도시, 복합행정타운, 신규 주택공급, 귀농귀촌 등으로 5만2천여 명의 신규 인구 유치 방안을 더욱 현실화하겠으며, 또한 15만 완주시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자족기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30만 규모의 도시기반을 갖추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 구도심 도시재생,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50만 대도시 수준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지수 향상, 문화·여가시설 확충, 완주형 공동체복지를 추진하고 소득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역점 추진하겠으며, 13개 읍면이 균형 발전으로 고루 잘 사는 완주시 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모바일, 르네상스, 농토피아 완주 등 민선6기 군정 3대 비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2단계와 중소기업 농공단지는 조기 선분양을 적극 추진해 첨단기업 유치에 최우선 노력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도시를 육성하고 삼례시장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써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르네상스 완주를 위해 삼봉 웰링시티, 미니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 등 1만1천여 세대의 대규모 명품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자족적 문화복지, 완주형 생활복지, 살맛나는 공동체복지와 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테니스장 조성, 축구 메카 완주,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군민 행복과 밀접한 모든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 실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100% 무상급식 시행,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 등 먹을거리 복지1번지 완주로 로컬푸드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귀농귀촌1번지 기반 구축과 농업 융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어르신부터 미래세대 모두가 대접받는 으뜸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군정 2대 핵심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어르신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출산부터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 육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예산은 더욱 내실화하여 민선6기 동안 1천여 개의 주민참여형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일드푸드 축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1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으뜸 관광 완주 종합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진, 운주, 화산 주민자치센터 등 확충을 통한 군민중심의 자치 군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선6기 121개 공약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달성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건전재정 기조와 복지·노동분야 예산 증가,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수입 마무리 등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상경비 절감, 교부세, 국·도비사업 확보 노력을 통해 군정 사상 최초로 본예산 6천억 시대를 여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농업, 교육예산 등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655억원으로 전년대비 3.7%인 20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전년대비 2.9%인 1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인 212억원이 증가한 6,0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2%인 18억원이 증가한 840억원, 세외수입은 11.0%인 83억원이 감소한 671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인 289억원이 증가한 1,972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141억원, 보조금은 3.8%인 79억원이 증가한 2,18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2%인 90억원이 감소한 209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3%인 3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인 204억원, 교육분야는 1.5%인 9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인 384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9.9%인 598억원,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26.9%인 1,6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2%인 97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및 수송·교통분야는 5.3%인 3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인 680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8%인 8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140억원으로 3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105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