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 내용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로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월 182만4원에서 63,840원이 인상된 월 188만7,84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수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은 12억1,3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경비 5억800만원, 의회 행사 추진 2,500만원, 의정활동 지원 6억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증감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의회사무국장실 근무 기간제 보수로 2,900만원, 회의록 발간 속기사 부조인부 6,100만원, 정례회 기간 회의록 발간 속기사 보조인부 600만원을 인상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기록물 녹음테이프 및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1,900만원, 제8대 완주군의회 홍보영상제작비로 2,200만원, 의정홍보료 1,300만원을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5,700만원을 편성한 바 의회 본회의장 의사 진행용 모니터 추가설치비 2,200만원, 의회 청사 입구 LED 전광판 설치비 2천만원, 의회 청사 2층 시설개선사업비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1대, 상임위원회 회의실 무선마이크 2대, 의원사무실 복합기 컬러프린트 1대, 산업건설, 장치행정 상임위원회 PC 각 1대, 운영위원회 노트북 1대 등 비품구입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행사 추진은 2017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증감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은 2017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3.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3,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8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3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감내용으로는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2017년도 실제 지급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5,763만9천원보다 1억5,556만원이 증가한 12억1,30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완주군 일반회계 총 예산액 5,655억1,788만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비 11억5,419만4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90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단위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의회운영경비 41.9%, 행사추진비 2.1% 의정활동 지원비 51.2%, 행정운영경비 4.8%로 나타났습니다. 본예산 중 효율적인 의정활동 운영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능동적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계상된 사항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기준 경비에서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등이 총액한도제로 도입되어 예산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특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여기에 준해서만 쓸 수 있나요? 일반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

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개인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의회사무국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개인 의원님들은 없고 예결 위원장님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장만 주도록 명시될 수가 있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상임위원장이든 의원이든지, 의원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든지.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국가예산 지방의회에서 하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비 직무수행을 위한 재경비 그렇게 딱 떨어져버리니까. 그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의원님들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경비를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그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의원인데 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도 없고 한 부분은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물론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냥 의원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있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간사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5,763만9천보다 1억5,556만원이 증액된 12억1,31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 운영경비, 의회 행사 추진, 의정활동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어있어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는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